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시에 따라 같은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시는 이번 정부 대응이 뒤늦게나마 정당현수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2023년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시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현재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37개 등록정당×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풍이나 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도 커져 보행자와 차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를 행정안전부('25.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5.3월)에 법령 개정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일 오늘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다양한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내년 2월18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경기평화광장에 다양한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빛 조형물은 4.8m 높이 메인 조형물인 '리얼분수'와 아치터널, 대형 눈 결정, 날개 액자 등 있다. 포토존은 이를 중심으로 8곳에 마련됐다.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위 난간에도 고니 일루미와 스노우 폴이란 이름으로 빛 장식물이 설치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는 경기평화광장에서 테이블 컬링, 미니 하키와 투호놀이, 대형 윷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즐길 수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해 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했던 도민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작년보다 더 다양해진 빛 조형물을 감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무대 직접 세일즈'로 민선 8기 최종 목표였던 100조원 투자유치 대기록을 조기 달성하며 지방정부 투자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0월 기준 총 100조 563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3년 2월 김 지사가 임기 내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를 제시한 이후 불과 2년 8개월 만에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 가운데 △국내외 글로벌기업 직접 투자 31조 344억원 △삼성·SK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40조 9995억원 △산업단지·자족도시·혁신클러스터 조성 21조 5345억원 △G-펀드 및 국가 R&D 연계 6조 4879억원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균형 성장을 이뤄냈다. 이런 성과의 중심에는 김동연 지사의 '몸으로 뛰는 글로벌 세일즈'가 있다. 김 지사는 임기 3년 간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을 오가며 기업 최고경영진들을 직접 만나 경기도 투자의 경제성과 전략 가치를 설득해 왔다. 누적 비행거리는 20만 6695km, 무려 지구 5바퀴에 달하며 산업 생태계, 인재 확보, 연구개발 협업까지 아우른 맞춤형 투자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투자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까지 긴밀히 연결된 소통 체계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강점"이라며 “지리적 근접성, 우수 인재,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모두 갖춘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머크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500억원을 투자하고 900명 이상 고용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생산과 연구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도 경기도의 기업 친화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재원 인테그리스 한국대표는 “신속한 행정 지원과 규제 대응이 실제 사업 운영에 큰 힘이 됐다"며 “경기도가 조성 중인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는 회사의 글로벌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인테그리스는 현재까지 1470억원을 투자했고 추가로 5000만달러 규모의 후속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알박 역시 적극적 지원을 투자 확대 배경으로 꼽았다. 최승수 한국알박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고객사와의 접근성, 첨단 제조 인프라 집중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평택 테크놀로지센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투자유치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인재가 모이는 교육환경, 연구와 생산이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 전략을 넘어 국내외 기업 투자, 정책펀드 연계,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방정부 주도 글로벌 투자 허브' 모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온세미, ASM 등 94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31조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K-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도 본궤도에 올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복정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제11회 복정 어울림 빛 축제' 점등식에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신 시장은 격려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복정동을 환히 비추는 이번 빛 축제가 성남 전역으로 퍼져나가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이번 축제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빛 축제는 '복정동화'를 주제로 이날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41일간 복정동 분수광장과 산책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점등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대형 트리와 산책로 빛 조형물, 분수광장 포토존 등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성탄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 및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올 연말 성남 곳곳에 트리를 설치해 시 전역을 환한 빛으로 밝히고 있다"며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오늘 이 트리에 불을 밝히듯, 한 해를 마무리하는 91만 시민 여러분께 따뜻함과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이 빛을 보시며 훈훈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위례중앙광장역을 시작으로 판교역 광장, 성남시청 공원 등 시내 주요 거점에 성탄 트리를 설치했으며 이들 트리는 내년 1월 초까지 점등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일 2023년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해 온 탄천 교량 18개소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자교 사고 직후 시는 전체 탄천 교량 20개소 중 2016년 준공된 신설 교량인 이매교를 제외한 동일 구조의 19개 탄천 횡단교량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1개 교량 전면개축 △2개 교량 보수·보강 △2개 교량 캔틸레버부 철거 △14개 교량 보도부(캔틸레버) 철거 후 보도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단계별 복구공사를 진행해 왔다. 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된 캔틸레버 구조를 전면 철거하고 보다 견고한 철제 보도교를 새로 설치했다. 특히 차도부 균열 보수·보강과 도로 재포장까지 함께 시행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강화된 수준의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4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및 캔틸레버 철거를 우선 완료했으며 올해는 전면 개축 대상인 수내교를 제외한 14개 교량의 복구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수내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복구공사 완료로 시민들께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달부터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복정1공공주택지구(이하 복정지구) 주민들의 통학과 생활권 이동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개 시내버스 노선을 내년 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이번 버스노선 확충은 복정지구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판교2테크노밸리로 향하는 출퇴근 수요 분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정지구는 위례신도시와 가깝고 헌릉로를 통해 공원로·성남대로·수정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시는 세 개 간선축에 각각 한 개씩 총 세 개 노선(241번·311번·332번)을 신설해 신규 개발지역과 시내 주요 거점 및 본시가지를 직접 연결한다. 241번 노선은 복정지구에서 공원로를 따라 성남여중, 성남시의료원, 태평역, 모란역, 성남시청, 야탑역, 중앙도서관을 경유해 야탑3동 일대 분당권역까지 이어진다. 311번은 복정지구에서 복정역과 성남대로를 거쳐 가천대역, 태평역, 모란역을 지난 뒤 판교제1·2테크노밸리까지 연결되고 기점 구간은 위례신도시까지 연장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 연계성도 높인다. 332번은 복정지구에서 수정로를 따라 산성역, 단대오거리, 신흥역, 수진역, 모란역 등을 지나 판교제2테크노밸리로 연결돼 시내 주요 생활·업무 거점을 촘촘히 이어준다. 이 가운데 311번과 332번은 모란역과 판교제2테크노밸리 간 최단 거리 노선으로 재편돼 출퇴근 혼잡이 높았던 직주근접 구간의 교통 편의를 동시에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노선 외에도 기존 55번과 210번 등 두 개 노선이 변경된다. 55번은 종점이었던 남한산성공원입구에서 복정지구까지 연장되고 증차되며 이를 통해 복정지구 중학생들이 창성중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통학 수단이 마련된다. 또한 배차간격 단축으로 성남 본시가지·판교역·판교제1·2테크노밸리 간 이동 편의도 높아진다. 210번은 기존 위례신도시 순환 노선에서 복정지구를 경유하는 형태로 확대돼 두 지역 간 생활권 연계가 한층 강화된다. 복정지구는 올해 12월 말부터 3개 단지 1,317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총 4289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확대되는 다섯 개 시내버스 노선 중 210번·241번·311번·332번은 내년 1월 5일 개통되고 55번은 1월 23일 개통된다. 시는 입주 추이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증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신규 택지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잇따르는 만큼, 입주 시점부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8022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사업비 374억원이 투입된다. 모집은 공익 활동(5005명), 역량 활용(1770명), 공동체사업단(906명), 취업알선형(341명)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분야별 하는 일은 △공익 활동=동네사랑 환경감시원, 초등학교 교통봉사단(횡단보도 안전지도), 노노케어(노인이 노인 돌봄) △역량 활용=공공행정 업무 지원, 우체국 업무 지원, 교육시설 돌봄지원(초등학교) △공동체사업단=카페, 베이커리 운영, 떡·참기름 제조 △취업 알선형=경비원, 미화원, 주차관리원, 편의점 근무 등이다. 근무 조건과 참여 자격은 분야별로 다르다. 공익 활동은 월 30시간 근무에 활동비 29만원을 받게 되며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역량 활용 분야는 월 60시간 근무에 활동비 63만4000원을 받게 되며 65세 이상(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일부는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 대상이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2026년 기준 1만32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되며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분야별 10~11개월이다. 참여하려면 기간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50곳)나 노인 일자리 위탁기관(11곳)에 신청서를 내면 된며 온라인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도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정치적 흠집내기라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유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유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잉수사,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밀어붙인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검찰권 남용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이 불법행위를 직접 했거나 이를 기획·지시·방조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이러한 법적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많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나 조직 운영, 지시, 공직지위 활용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삼은 활동의 대부분은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였으며 이를 유 시장과 직접 연결짓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소한 행위를 확대 해석해 책임을 덮어씌운 '연좌식 기소'“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 유 시장 측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면 혐의 추정에 유리한 정황만을 추려 기소 논리를 구성한 흔적이 짙다. 이는 객관적 수사라기보다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춘 '목표 수사'라는 지적을 낳는다"고 말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은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의혹과 추정에 기초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역단체장을 향한 선거법 기소는 그 파급력이 크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소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내년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하는 유 시장의 반발은 당연한 처사라 할수있다. 유 시장은 SNS 글에서도 “증거가 아닌 의혹으로 소명이 아닌 의심으로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법치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기소는 판결이 아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가려질 것이며 그 과정은 법적 판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과연 법과 증거, 그리고 절차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재검증이다. 또 이 과정이 꼭 필요한다는 판단이다. 유 시장의 소명은 이미 충분히 제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기소가 정의의 판단이었는지를 법정에서 증명하는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공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 무기가 결코 아니다. 결국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기소 사건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법은 정치와 거래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의는 의혹이 아닌 증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이번 유 시장의 기소가 그 원칙을 지켜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 휘둘린 결과였는지는 법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재편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용인특례시가 있다. 현재 용인시는 세계 최대 반도체 투자 벨트의 한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심장부로 도약 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이상일 시장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용인을 대한민국 미래 50년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왔다. 이 시장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이 시장이 세운 도시 전략, 산업 정책, 교통 인프라, 인재육성까지 촘촘히 엮은 실행계획이 요즘 속속 가시화되며 용인은 '미래의 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변곡점에 서고 있다. 용인은 산업·도시·교통 인프라 재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핵심 구조를 구축하는 결정적 흐름을 타고 있다. 수도권 남부의 넓은 땅과 우수한 정주 환경, 교통 인프라, 그리고 산업혁신 역량이 결합되며 실질적 국가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면서 용인이란 큰 항아리에 미래 먹거리인 알곡들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 현재 용인에서 진행되거나 예정된 반도체 관련 총 투자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공직자 특강에서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을 기존 122조원에서 최대 600조원 규모로 확대했고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원, 기흥캠퍼스에 20조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 중"이라며 “여기에 수백개 소부장 기업 유치까지 더하면 반도체 1000조 투자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반도체 1000조 투자시대"라는 압도적 거대 흐름이 현실이 되면서 용인은 국가전략산업의 심장부로 도약하는 결정적 분기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전 가동되면 직·간접 고용 17만명 이상 창출, 지역 소비 5조원 이상 확대, 국가 수출경쟁력 대폭 강화라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며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산업"이라며 “용인은 산업, 인재, 연구, 정주환경이 결합된 '완성형 생태계 도시'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용인은 기업이 오고 싶고, 인재가 모이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용인이 반도체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선제적 행정이 있었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수십 차례 고위급 협의를 직접 주도하며 국가산단 입지 확정과 규제 특례, 기반시설 국비 확보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은 회의 때마다 “용인의 선택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부 기준을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국가산업단지 최종 확정을 관철했다. 기업협상에서도 '맞춤형 선제행정'이 핵심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구한 부지, 용수, 전력, 교통, 연구 인프라 조건을 시가 먼저 분석해 해법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시장이 직접 뛰며 판을 짜는 도시"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기흥–화성–평택–용인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생산벨트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 소부장 기업 집적이 가능한 초대형 클러스터 구상이 본격화됐다. 미국·일본·유럽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 검토 또한 이어지며 “대한민국 반도체 수도가 용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용인은 준비된 도시로서 국가에 증명됐고 국가산단 조성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새로운 중심을 용인으로 옮기는 결정적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의 밑그림은 그려졌고 이제부턴 실행의 시간이 됐다. 이 시장은 “현재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와 추진으로 열기가 가득하다"며 “지역경제에도 꿈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1000조 투자시대에 걸맞은 용인시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예단했다. 산업성장의 전제는 교통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도시 성공의 필수 조건을 “사람과 물류가 빠르게 오가는 길"로 규정하고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 노선인 경강선 연장은 경기 광주에서 처인구 모현·포곡을 거쳐 이동읍 반도체신도시와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0.92를 확보하며 경제성을 입증했다. 국토교통부도 노선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도 추진 중이다. 총연장 135㎞ 노선이 개통되면 용인중앙시장역에서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동백~신봉선(14.7㎞)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 연계, 국가산단-기흥-플랫폼 시티 트램, 물류전용도로 구축 등 '5대 교통축'이 동시 추진된다. GTX-A 전 구간 개통으로 삼성역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해지며 용인은 단순 배후도시를 넘어 자족형 미래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와함께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한 도로 확충도 속도를 낸다. 지방도 318호선은 6차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국지도 57호선은 4차로로 확대해 내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한다. 보개원삼로와 산업단지 주출입도로도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아울러 시는 국토부와 함께 8개 고속도로 건설과 4개 IC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연결도로와 고속도로망 구축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 성공은 시민 이동편의에서 시작된다"며 “교통·안전·복지를 AI와 디지털로 연결해 생활체감 혁신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주거환경을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처인구 이동읍 228만㎡ 부지에 1만6000가구 규모로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며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및 용인테크노밸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된 정주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위한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며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국도 45호선 확장,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선(先)교통 후(後) 입주 방식으로 개발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덧붙여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시설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되며 공원녹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처럼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을 통해 용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도시는 스마트화와 결합된다. 시는 2030년까지 신규 주거지역에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AI 신호체계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교통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주민 체감 변화도 크다. 수지구 주민들은 “이제는 서울 출퇴근 부담이 줄면서 살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가 됐다"고 말한다. 용인의 전략은 산업 유치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상일 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축은 단연 '인재'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며 “산업이 강한 도시는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사람이 강한 도시는 지속된다"고 말한다. 시에 따르면 용인은 이미 반도체 특성화고 승인을 확보해 18학급 규모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 착수했으며 내년 마이스터고 재지정도 추진 중이다.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 역시 시범 운영을 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중장기 핵심 전략은 지역 안에 '반도체 사관학교급'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성화고 교육을 출발점으로 지역 대학 전공 연계, 삼성전자와 소부장 기업 실습·인턴십, 대학원 연구 과정까지 하나로 묶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연구기관과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 시장이 자주 강조하는 개념은 '소프트 인프라'다. 이 시장은 “산단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질"이라며 “소프트 인프라 없이는 산업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기흥구에는 고급인력 양성을 전담할 '용인반도체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고 관내 4년제 대학과 협력해 반도체공학과 신설과 대학원 수준 연구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반도체를 배우고 대학에서 전문성을 쌓아 박사과정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인재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산업·교육·정주환경이 함께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인재수도가 바로 용인의 미래"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농사'에 비유하면서 “씨앗은 산업이고, 알곡은 인재이다. 도시의 밭을 갈고 인재로 채워야 진짜 미래가 열린다"고 덧붙였다. 용인이 반도체산업을 축으로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꿈꾸는 미래는 대한민국 기술경쟁력의 중심이자 시민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며 “반도체 1000조 투자시대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미래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단언했다. 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 램리서치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용인반도체비즈니스센터'를 거점으로 중소협력기업 대상 기술 상담, 인증 지원, 투자 연계 등실질적 지원도 강화해 대기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난 자생형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도시를 넘어 반도체 문화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청년이 꿈을 꾸고 기업이 투자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마지막으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사람과 철학이 있는 성장으로 용인을 진정한 미래도시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실행의 시간에 들어선 용인은 이제 '미래의 땅'이라는 이름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다양한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군포시는 시민건강보호-산업-수송-공공-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서 총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회전 단속을 실시해 차량 배출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공사장 및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점검 등 오염원별 현장 단속도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활용해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활동을 확대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박인순 환경과 팀장은 30일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체계를 촘촘히 운영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오염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또는 군포시 미세먼지 관측 현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선정된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안양시가 대상을 차지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개선해 공동주택(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소유자가 이전고시 전에도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올해 4월 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 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준공이 됐어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위치 이동, 재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장애인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시는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민원인이 3개 부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하던 절차를 정자우편 접수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규 주택과장은 30일 “이번 수상은 경기도 민원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시설(건축-주택) 분야 최초 수상으로,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민원 서비스 개선에 힘써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2025 지방자치 콘텐츠대상'에서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지방자치 콘텐츠대상은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 콘텐츠(정책, 사례)를 공유해 지역 행정 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의왕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고 교육도시를 위해 그동안 전폭적인 투자와 함께 특색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3년 의왕시는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개소해 1:1 맞춤형 컨실팅을 통해 학생을 위한 진로 적성검사와 공부방법, 입시 지원전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입시 결과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했다. 작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수학클리닉센터를 열어 1:1 수학 공부법 상담, 수학 관련 교구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이 쉽게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30일 “이번 수상은 의왕시가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26일 반다비체육센터 체육관에서 반다비 체육센터-가족센터 개관식을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체육시설 운영과 전 세대를 지원하는 보편적 가족복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여민회,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관계자, 지역사회 단체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복지-체육공간 탄생을 축하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체육시설이다. 모든 공간에 무장애 구조를 적용했으며, 전문인력 배치와 함께 장애인 친화형 수영장, 수중운동재활실,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그룹운동실 등을 구비했다. 아울러 장애 유형과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족센터는 가족 상담,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가족복지 공간이다.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상담실, 가족교육실, 다문화가족 지원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민생과 밀접한 시설을 갖추고 전 생애-전 세대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개관식에서 “반다비 체육센터와 가족센터는 장애 여부나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복지-돌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하남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중점 시책, 시-군 자체 계획, 건축행정 처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진행된다. 하남시는 올해는 경기도 역점사업 추진을 비롯해 △집합건물 관리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2025년 경기 건축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서비스 제공과 건축행정 성과를 거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30일 “대상 수상은 건축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체감도 높은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유공 건축사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27일 시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회의에 참석해 현행 법령과 조례 한계점을 집중 논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이 가능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균형개발과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내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선옥 의원은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간접 지원에 초점을 둔 만큼, 행정의 적극적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남형 광명엔지니어링 회장은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어려운 과제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했지만, 가능한 방법도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과 절차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주영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도심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노후 건축물과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에선 구조물 파손 등 안전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심 전수조사와 취약시설 선제 대응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현장 중심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훈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는 '불가능한 이유'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한 과정"이라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옥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연구회 활동으로 관계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부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변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 개정, 실태조사,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이나 단절토지 문제, 취락지구 해제 등 어려운 과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회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운영됐으며,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례 개정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7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열고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불편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수원 보호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민 권리 및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연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강해 달라고 수행기관에 요청했다. 윤순옥 연구회 위원장은 “양평군민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 정부와 관련 기관을 움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소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들이 28일 포천시의회에 들러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견학했다. 30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는 김도협 학장을 비롯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기능과 의정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견학은 임종훈 의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포천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포천시의회 구성과 역할 및 의사결정 과정 설명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견학 △질의응답 시간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원석에 앉아 시의회 운영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와 의정 활동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훈 의장은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들이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지방자치 중요성과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문화재단이 매년 약 10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법적-제도적 절차 없이 내부 판단으로만 처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이 잉여금 처리 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는 물론 하남문화재단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차년도 세입으로 편성해 예비비로 전환해온 운영 관행을 강력히 질타했다. 하남문화재단의 연간 예산이 약 1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년 10% 규모의 자금이 아무런 절차 없이 회계에 반영된 셈이어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22년~2025년 하남문화재단의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하남문화재단은 최근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없고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당 금액을 차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뒤 다시 유보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을 반복해 왔다. 박선미 의원은 “예산은 시민 혈세이며, 이를 감시-통제하는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자치 핵심 기능"이라며 “시의회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 없이, 회계 근거도 없이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운용한 것은 하남문화재단이 마음대로 시민 혈세를 뒷주머니에 찬 것이고, 건전재정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의 교란(攪亂)"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관에 명시된 절차조차 단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고, 잉여금 처리 관련 기록이 전무한 상황은 하남문화재단 대표는 물론 직원의 업무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획에도 없던 2025 글로벌 댄스 경연대회에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둔갑해 2억2천만원을 사용한 하남문화재단이야말로 무법천지(無法天地)"라고 꼬집었다. 박선미 의원은 글로벌 댄스 경연대회 재원 마련을 위해 하남시금고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보내 5000만원 기부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문화재단 회계 운영에 대해 즉각적인 외부 회계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가 시급하다며, 문화정책과에는 잉여금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례 및 정관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사용을 해명하지 않으면, 2026년 하남문화재단 예산 심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30일 목동 동탄숲 생태터널 중앙벽체에서 구조물 균열이 발견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탄숲 생태터널은 제1종 시설물로 2023년에 LH로부터 인수인계돼 터널로 시는 올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행 중 중앙벽체 균열 징후를 발견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9일과 이날 양일간 재난안전대책 상황판단회의 및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어 동탄출장소장을 반장으로 3개반(행정지원반, 현장대응반, 유관기관협업반)인 '동탄숲 생태터널 안전대책반'도 구성했다. 안전대책반에는 동탄경찰서, 화성소방서, LH 및 시공사도 참여한다. 향후 시는 동탄숲 생태터널 및 산책로 인근에 현장 대응 인력 배치 및 대시민 안내 및 홍보, 임시 안전조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설비를 추가 설치 및 상시 확인 등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착수해 구조적 안정성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화성특례시와 경찰, 소방, LH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려면서 “이번 기회에 동탄권 일원 유사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가 지난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원봉사자와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캄 뮤직 앙상블 봉사단'과 '지구를지키는어린이봉사단'의 식전 공연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으며 이어 화성시자원봉사센터가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자원봉사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시장상 31명, 시의회의장상 3명, 국회의원상 12명 등 69명에게 수여됐다. 기념식은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교류의 시간으로 마무리됐으며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재난·재해 현장과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해 주신 26만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이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화성특례시 곳곳에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3년간 시민과 소통을 시정 중심에 두고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지속 추진했다. 매년 시민과 직접 만나 대화의 폭을 넓히며 시민 의견이 신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0일 “시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듣고 반영하는 길이 시정의 방향이자 답"이라며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길을 찾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고양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는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3년간 역대 민선 최다 횟수인 129회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 역시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44개 동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내달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고양종합운동장(대화동), 성사 창조혁신센터(성사1동), 장항습지생태관(장항1동), 고양꽃전시관(장항2동), 주엽커뮤니티센터(주엽1동) 등 동을 대표하는 주요 시설 및 인프라에서 진행해 주민에게 새로운 공간적 경험과 현장감을 제공한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지역 현안을 주민들 생생한 목소리로 청취하고,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해결 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작년까지 접수된 건의 45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시설 확충 144건 △도시환경 개선 105건 △주차-교통 문제 93건 △방재-안전 34건 △기타 79건(제도개선)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대부분이다. 이 중 123건은 완료, 217건은 추진 중으로, 전체 건의 중 약 75%가 해결 또는 이행 중이다. 올해도 의견 수렴을 통해 총 153건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고양시는 부서별 검토를 거쳐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민선8기 4년차를 맞아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병행 추진, 시민 공로를 격려하고 시정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직소민원(시장 면담)'을 정례화하며 시민이 직접 시장에게 현안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제도를 본격화한 작년에는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총 41건(시장 직접 12건)을 처리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28건(시장 직접 6건)을 추진했다. 고질적인 현안은 시장이 직접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실-국장이 참여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다. 작년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현장민원 전용 플랫폼 '현장민원25'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시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생활민원을 각 동 담당자와 본청 부서가 실시간으로 공유-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민원 진행 현황도 시민에게 쉽게 안내될 수 있어, 시민과 행정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다. 올해 9월 말 기준 현장민원25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398건이며, 이 중 완료된 민원은 55%(771건), 진행 중인 민원은 37%(514건)로 높은 처리율을 보인다. 이와 함께 '사전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추진, 민원이 발생하기 전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44개 동 전 지역을 순회하며 사전 청취와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과정에 참여해 예산 편성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지속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사업은 총 121개, 약 59억원 규모로 시민 편의 증진, 보행환경 개선, 안전-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 집중됐다. 이를 통해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시민 제안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렸다. 행사에선 2025년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가 공유됐으며, 내년 접수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6개 제안이 발표됐다. 모당공원 내 막구조 파고라 설치를 비롯해 △이물재공원 보행자도로 정비 △능산경로당 경사로 및 환경 개선 △솔밭1길 방범용CCTV 설치 △서정밤나무 어린이공원 화장실 방범용CCTV 설치 △자원순환가게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설치가 발로 그것이다.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총 250건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 중65건이 사업 부서 검토를 통과했다. 지난달 23일 시장, 실-국장,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를 진행했으며, 내달 중으로 고양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 반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결정하는 참여예산의 취지를 더욱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