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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글로벌 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돼야”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청은 25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인천시가 바이오공정인력 양성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은 유럽(아일랜드)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이며, 아시아에선 최초다. 이번 개소식에는 인천시,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를 향한 첫걸음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센터가 교육과 연구, 산업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0월 '한국형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 인력양성센터' 사업지로 인천을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3년부터 센터를 구축했다. 센터는 6600㎡(약 2000평) 규모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자리 잡는다.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첨단 실습시설과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시스템을 갖춘 센터는 연 2000명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과 관리는 인천시·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맡는다. 교육 커리큘럼은 연세대가 주도해 석사급 학위과정과 재직자·구직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바이오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전주기 맞춤형 인재 배출이 가능해져 바이오 산업 일자리 창출, 바이오클러스터의 초격차 도약, 산학연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시장 진출 등 선순환 혁신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등 관내 바이오 인프라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사업' 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글로벌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에는 연세대 K-NIBRT(한국형 나이버트) 실습교육센터, 인천대 바이오융합ICC센터(기업협업센터), 싸이티바 아시아태평양 패스트트랙센터, 써모피셔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 센터 등 바이오 인력양성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개소는 인천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우수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국제테마파크, 100조+ 투자유치의 화룡점정...화성시 상전벽해 변화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18번째 방문지로 국내 최대 규모 관광·레저 복합단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아 민선 8기 목표였던 투자유치 100조+의 완성을 알렸다. 김 지사는 이날 K-Water 시화도시사업단에서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달성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2년 8개월 전 100조 투자유치 달성을 약속했는데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가 화룡점정을 했다. 100조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뜻깊다. 이 역사를, 이 과업을 함께 힘 합쳐 달성하자"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제테마파크가) 그동안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아 온 파라마운트의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게 돼서 화성시, 경기도를 넘어 국제적인 관광 매력지 역할을 해줄 것 같다"면서 “화성특례시 올 때마다 변하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데 국제테마파크까지 들어오면 정말 상전벽해가 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달 미국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Marie Marks)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만나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진행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투자유치 100+를 완성했던 국제테마파크 조성 현장에서 그간의 투자유치 상황을 돌아보고,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 8기 도는 약 3년 반 동안 100조 563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온세미, 에이에스엠(ASM) 등 국내외 94개 글로벌기업으로부터 31조 34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첨단산업 분야 40조 9995억원을 유치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평택 브레인시티 등 산업단지와 자족도시,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21조 5434억원, G-펀드·국가 R&D 6조 4879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그룹 사장, 안정호 K-water 그린인프라부문장과 '화성 국제테마파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협약 내용에 지역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업과의 협력관계 내용이 담겨 있어 더 뜻깊다"면서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시간을)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와 화성시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2040년 화성도시계획 승인 소식을 전하면서 “첨단, 문화, 지속가능, 글로벌. 이 4개가 화성의 2040년 비전이라고 하는데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그와 같은 화성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 일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일이다. 화성시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계획이 접수됐다. 2027년 1월이 아니라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신속하게 검토해달라. 2029년도 1차 개장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해 화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정호 K-water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신세계가 (테마파크사업에)참여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오늘 드디어 시작을 한다.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된다"면서 “신세계의 테마파크사업 성공이 K-Water 생산사업의 성공이고 나아가 화성시, 경기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록 신세계그룹 사장은 “단순하게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차별화된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목표가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오늘 협약은 신세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다. 신세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도지사님하고 시장님이 더 당겨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빨리 시민들하고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협약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우선 참여,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행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으로 환류되고, 테마파크 개장 이후에도 지역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총 285만 5000㎡(약 86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레저 개발사업이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몰,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글로벌 수준의 시설이 집약되며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관광·레저·문화·휴양이 어우러진 세계적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3대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의 지식재산권(IP)을 국내 최초로 유치해 글로벌 흥행작들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기반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화성시의 검토를 거쳐 경기도로 접수되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인허가 역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처리함으로써 조속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화성시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일정은 지난 8월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청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1단계 준공,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에는 스타필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골프장 등 핵심 시설이 포함되며 205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총 70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1만 개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연간 3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 서해안을 세계적인 관광 메카로 도약시키는 기폭제가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확대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지사는 2023년 2월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민선 8기 내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를 공표했으며 지난달 미국 출장에서 이를 달성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보라 안성시장, 일본 미나미아소시 방문...농산물 판매 행사·김치 담그기 체험 진행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시(南阿蘇市)를 공식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안성농업인의 지역 농가공품 및 농협우수가공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지역 농가 및 농협우수가공품을 미나미아소시 내 휴게소에서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해 안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렸다. 특히 김보라 안성시장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김치의 날을 맞아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 미나미아소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농가주부식품연구원 30여명과 함께 안성김치소스와 일본절임배추를 이용한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김 시장은 이날 김치의 전통적 의미,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미나미아소 시민들과 함께 담근 김치를 나누며 양국의 문화적 친밀감을 높였다. 미나미아소시 관계자는 “안성시와의 협력이 매우 의미 있으며 농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교류는 안성 농가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두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미나미아소시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4일 도기동 소재 라오웨딩홀에서 '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위로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관내 보훈대상자 500여명을 모시고 위로하는 자리로 식전공연으로는 가수 양재기가 품바공연으로 보훈어르신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흥을 돋우고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보훈대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공연이 이어져 세대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위로연 행사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는데 시 보건소 금연크리닉,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르신 자살예방프로그램, 청춘놀이터 운동교실, 치매예방 함께해孝(효), 안성성모병원 등 어르신이 평소 관심 많은 사업이나 프로그램 홍보부스를 운영해 어르신의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돕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룰렛다트, 탁구공 농구 등으로 신체활동 체험부스도 운영하였는데 행사에 참석한 보훈단체 한 회원은 “품바공연도 재미있었고 평소 치매 프로그램 가입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했는데 위로연 행사에 참석하여 가입하게 되어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안성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보훈대상자 어르신 한분 한분 악수를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그동안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하여 정부에 했던 건의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내년부터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을 시작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어 2026년 3월부터 안성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무공수훈자 안성시지회에서는 고령의 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의전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에 안성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함께 아파하며 늘 곁을 든든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시,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재난 대응 강화...6국 체제 조직개편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25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재정비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도시 전반의 생활 인프라 확충 △기후·환경 변화 △복지·안전 서비스 수요 증가 등 복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해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기획·재정 기능을 통합한 기획재정국 신설, 지역경제와 기업지원 기능을 묶은 기업일자리과 환경·하천 관리 기능을 전담할 하천녹지과 신설, 그리고 도로시설·하천정책·재난대응·통합돌봄·마음건강 등 총 11개 팀의 신설·조정이 포함된다. 정원 25명 조정도 함께 반영됐다. 시는 그동안 최소 규모 조직을 유지해왔지만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 구조 변화, 기준인건비 상승, 공무원 승진 적체 등 누적된 요인으로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집중호우 증가, 기반시설 노후화, 환경·하천 관리 강화 등 새로운 현안이 늘면서 기능재편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국은 기존 기획·예산·조직·세입·세출 기능을 통합해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며 복잡해지는 재정 구조와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일자리과를 신설해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을 통합 운영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 개편도 대폭 반영됐다. 도로과에는 도로 보수·정비를 전담하는 도로시설팀, 하천녹지과에는 수질관리와 재해 예방을 담당하는 하천정책팀이 신설되며 안전정책과는 재난 대응 인력을 확충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통합돌봄팀과 마음건강팀을 신설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아울러 기후환경정책과, 데이터정책과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조직 재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전문성 중심의 인력배치를 강화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개편은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 재정비"라며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안, 미래의 인천 디자인하는데 큰 역할 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인하대학교 소강당에서 '제2회 아이플러스(i+) 디자인 세미나 : 청년이 디자인하는 인천'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플러스 디자인 세미나는 시가 혁신과 소통의 장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에 '인천형 K-콘텐츠'를 주제로 한 1회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청년이 디자인하는 인천'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 전문가와 청년 창업가, 대학생, 인천시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인천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백승국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는 'AI시대 인천 K-콘텐츠 IP & Ludic City 만들기'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종범 인천 스펙타클 대표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즐겁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년 창업가로서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보현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대학생의 시각에서 인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승환 시 청년특별보좌관이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청년 정책'을 공유하며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발표 이후에는 백승국 교수의 진행으로 이종범 대표, 성보현 총학생회장, 정승환 청년특별보좌관이 '청년이 인천을 디자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토론을 마친 후 성보현 총학생회장이 청년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정승환 특보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갖는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아이디어와 제안을 향후 청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세미나는 청년들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이 지속 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5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석학과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인 '인천 반도체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시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인하대학교, 인천반도체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해 반도체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기업 및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기조강연을 맡은 포틀랜드주립대학교 이 성(Sung Yi) 교수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술 생태계 연계가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과거 삼성전기 중앙연구소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 핵심인물이다. 또한 칩렛 및 이종집적 패키징 분야의 권위자이자 미국 라마대학교 및 텍사스주립대의 석좌교수인 Xuejun Fan 교수는 '칩렛 및 이종집적 패키징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급변하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핵심 이슈와 향후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폭넓게 제시했다. 기술 세미나에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하여 워크숍의 깊이를 더 했다. 인텔의 Bora Baloglu 박사는 고성능 컴퓨팅 수요 확대에 따른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소개하며 첨단 패키징이 고성능 연산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임을 강조했고 지멘스의 Andras Vass-Varnai 박사는 3D-IC에서 가장 큰 난제인 열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열 분포를 예측·최적화할 수 있는 EDA·다중물리 기반의 통합 설계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마지막 초청 강연자인 메릴랜드대학교 한봉태 교수는 열경화성 소재 기반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며 소재 특성과 공정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릴랜드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30년 넘게 첨단 패키징·이종 집적 연구에 매진해 온 한 교수는 한·미 산학협력을 통한 패키징 기술 발전을 주도하며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글로벌 워크숍은 최신 반도체 기술 동향과 국내외 기업·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반도체 산업의 선도 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면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 28일 견본주택 오픈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우미건설이 남양뉴타운에서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를 선보인다. 단지는 오는 28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청약일정에 돌입한다. 청약일정은 내달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이며 당첨자 발표는 10일, 정당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8번지 일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4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55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인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다. 전용 84㎡ 기준 4억원 초중반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고 여기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돼 입주 시까지 계약금 외 추가적인 자금 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는 화성시청 이전, 서해선 복선전철 등 예정됐던 주요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남양뉴타운 내에서도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 위치한 새동초등학교∙중학교가 202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고 화성시립남양도서관, 남양뉴타운 학원가 등도 가깝다. 편리한 교통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서화성~홍성 구간이 개통된 서해선 화성시청역이 가까이 있고 서해선(2026년 12월 개통예정) 원시~서화성 구간과 노선을 공유하는 신안산선신설(2028년 12월 개통예정)도 예정돼 있어 향후 대곡, 김포공항, 시흥시청 및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올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마무리되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5분이면 오가게 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 단지배치는 물론 넉넉한 동간거리 확보를 통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고 다양한 테마의 조경설계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하고 세대당 주차대수를 1.33대 확보해 편의성도 극대화했다. '린' 브랜드 특유의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가치를 더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에 피트니스클럽, 주민카페(카페 Lynn), 맘스라운지,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탁구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여기에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자녀들을 위한 학습공간도 마련된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4-1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에경포커스]이충우표 여주 하동제일시장 재개발, “더 이상 헛발질 안된다”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여주시 원도심의 상징이자 쇠락의 그림자를 가장 극명하게 안고 있는 하동제일시장 재개발이 또다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이충우 여주시장이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이 시장의 이런 발언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보다는 피로감만 더 안겨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본보의 지적(20일자 보도)이 있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지난 10년간 이 사업은 '정책의지 → 계획수립 →사업 표류 → 공약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자 '여주 르네상스' 전략의 중심축이었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참여 부진, 공공기관 이탈, 상인·주민 갈등, 사업구조 부재 등 총체적 난맥상뿐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시장은 “원도심 재생은 여주시의 미래"라며 굵직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그 청사진을 실행할 구체적 로드맵은 번번이 뿌연 안개 속에 머물렀다. 시민들은 더 이상 '도심활성화'라는 말에 귀 기울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히려 공허한 약속으로 남아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 현재 하동제일시장 부지는 철거만 된 채 임시주차장으로 변해 있다. 한마디로 도시의 심장이어야 할 원도심의 시간이 멈춰버린 셈이다. 상가 공실률 40%, 노후 건물 80%, 경기 실크 부지 방치 등 쇠락의 징후는 이미 통계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 그럼에도 여주시는 지난 10년간 일관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이 시장은 대규모 복합타운을 공약하며 주상복합·문화센터·행복주택 120세대 등 화려한 구성안을 발표했지만 추진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공모 실패, LH 이탈, 민간투자 절벽 등 이는 단순한 변수라기보다 애초 설계 단계에서 재원조달·수익성·공공성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정선군 아리랑시장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숙소에서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336억원의 예산으로 시가 직접 상가건물을 짓고 운영자를 찾겠다"고 한 발언 사실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이 시장이 특히 2027년까지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설계부터 시작하면 2027년 완공도 빠듯한 상황이다. 늦어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니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겉으로는 결단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민선 8기 3년간 여주시정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 정선은 주민이 변화했고 상인들이 스스로 시장을 살려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여주는 여전히 시 주도, 상인 수동참여 모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인의 “참여 부족"을 지적하기 전에 왜 참여를 이끌어낼 구조를 만들지 못했는지를 먼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27년 완공목표"를 언급하며 속도를 강조했지만 이미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설계공모전 절차인 건축기획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는 점은 시정의 준비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다. 역으로 계산하면 아무리 서들러도 2027년 완공은 희망일 뿐이며 정치적 수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시장은 정선사례처럼 “여주의 외부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끌어오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아울렛 1000만명, 출렁다리 200만명 등 숫자는 화려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이다. 지금의 원도심은 관광객이 일부러 찾아올 이유가 없다. 상가 활성화, 콘텐츠 개발, 시장 브랜드 전략 등 기본 요소조차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 연계를 외치는 것은 실효성보다 이미지 정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선 오일장·케이블카·아리랑 공연처럼 '머물게 만드는 콘텐츠'가 없는데 외부 수요만 강조해선 재생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란 점을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신뢰의 붕괴다. “몇 년째 같은 말만 듣는다"는 상인의 하소연, “도시는 멈춰있다"는 주민들의 체념, “실행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역사회 비판까지 등 모든 것은 단순한 사업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시민과 행정 사이의 신뢰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신호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지표명이나 정치적 구호도 아니다.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는 더더욱 아니다. 이 시장이 직접 “더 이상 말로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이상,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상인·주민 중심 구조로 전환해 상인 참여가 낮다면 왜 낮았는지, 행정 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이어 공공성과 수익성의 현실적 재조정으로 공공시설을 넣겠다는 의지가 수익성을 무너뜨린다면 사업은 시작도 못한다. 다음으로 민간투자 유인 구조의 재설계로 정선처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직접 건설'은 또 다른 부담을 낳을 뿐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상인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도시재생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이런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다. 10년째 제자리인 하동제일시장은 이제 시의 개발능력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시장의 공약이 '말'인지 '실행'인지 판가름할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여주 원도심의 미래는 이 시장의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실행 의지와 전략의 일관성,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재생 모델에 달려 있다고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준 수원시장, “기후위기 대응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하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개최한 '국가-지방이 협력으로 실현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이 시장은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이행 가능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자"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다. 지역의 우수한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 개최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원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발굴했고 수원시 공동주택에 사는 9만 2000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집 탄소모니터링과 같은 지방정부의 우수한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전국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국 지방정부의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는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자"며 “국가 차원 포상과 지원이 있으면 성공 사례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회식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이재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의 환영사, 우원식 국회의장 영상 축사,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문 전달로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와 지방이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해 발맞추고 나아가야 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가 국가와 지방의 협력을 한 걸음 더 넓히는 출발점이자 '지역 주도형 기후 위기 대전환'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서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전달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에서 시작하는 기후 대전환을 이끌며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담대히 전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기후 정책이 골든타임, 지금 행동한다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을 수립·이행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지역에서 시작한다 △기후 복지와 포용적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기후 분권과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등 다섯 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정책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장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기후·에너지 분야 지방정부 정책 제안 사항을 공유하고 국가-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공동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이 실행하는 유기적 구조를 구축해 지역 주도형 기후 위기 대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의 협력 채널을 지속해서 운영해 지역 기반 기후위기 대응 실행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가 기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현우 의원이 선출됐다. 안산시의회는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날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됐다. 부위원장에는 이진분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재국-유재수-송바우나-한갑수-최찬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총 2조 3298억8092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약자층 보호와 필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을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긴급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시민 혈세가 가장 효과적인 곳에 쓰이도록 동료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 청년의 시정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경기도 최초로 도입된 '안양시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 청년의 각종 시정 참여를 견인하고 있어서다.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은 김도현 의원의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안양시에 거주 또는 재학-재직하는 9~39세 청년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인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김도현 의원은 25일 “그간 안양시 청년은 청년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참여하거나 시정을 접할 기회가 적었고, 안양시도 다양한 분야 청년과 접점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스템에 등록된 청년이 관심 및 전문 분야에 따라 안양시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되거나, 정책 수립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양시는 올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정책분야 △안양춤축제추진위원회, 안양청년축제기획단,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분야 △평생교육협의회, 환경교육위원회 등 교육분야 △계약심의위원회, 공동주택리모델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활용한 청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도현 의원은 “해당 시스템은 청년과 안양시 상호 간 필요를 충족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지난 2년8개월간 1475명이 등록했고, 이 중 약 20%에 달하는 299명 청년이 각종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심사 및 평가 위원, 강사 등으로 시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단순히 청년정책 참고인에 머물지 않고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안양형 청년인재등록 특징이자, 차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0월31일 기준 안양시 인구는 56만3591명, 이 중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는 15만6320명으로 전체 인구의 27.7%에 달한다. 안양시 청년정책관은 청년인구의 2% 수준으로 인재풀을 유지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정수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시 아동-여성-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구인 3개 위원회가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집행부 노력이 소홀했다고 24일 지적했다.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운영돼야 할 필수 위원회들이 최근 1년에서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2022년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역시 2023년 12월 이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왕시 주요 목표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정작 정책 추진의 핵심 의결 및 자문 기구가 멈춰 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정책 운영에 대한 집행부 관심과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는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세부실행계획 심의, 사업 추진 결과 평가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친화도시 관련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시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위원회를 조속히 재가동하고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의왕시의회는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집행부 노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약 의지가 없다면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국민운동단체 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회원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선미 의원은 24일 진행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운동단체의 노후 차량 문제를 정조준하며 “하남시가 책임 있게 신규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하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운행 연한 10년 이상 또는 7년 이상-12만km 초과 시 교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지금 하남의 국민운동단체 차량은 이미 교체 기준을 훨씬 넘겼는데도, 하남시는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2013년식 스타렉스),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2015년식 스타렉스),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2016년식 모닝)을 이용하고 있다. 3개 단체 차량 모두가 10년 이상됐거나 곧 경과할 예정인 노후차량으로, 공용차량 관리 규칙상 신규차량 교체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유한 경차 모닝은 회원 400명 단체 공용차량으로는 구조적-안전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박선미 의원은 “이들 단체는 연중 다양한 대민봉사-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성격에 맞는 적합한 차량은 필수적"이라며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운행 연한 경과 차량은 자치단체장이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교체할 수 있음에도 하남시가 '예산 부족'만을 내세워 지원을 미루는 터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선미 의원은 국민운동단체의 공익적 성격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법령에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산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3개 국민운동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LH에 부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정신을 지탱하는 숨은 버팀목이다. 그들의 활동 기반 마련은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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