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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정부 계획대로 실행돼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그같은 입장을 낸다면 용인 반도체 생산라인(팹) 지방이전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은 26일 부산에서 진행될 '광장시민'의 토론마당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의제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 생산라인(팹) 6기,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 팹 4기가 건설될 계획이고 이 두 곳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부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정부는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엔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전력ㆍ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단계별 계획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는 뜻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면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토론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하고 서울행정법원도 정부 승인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총리나 총리실이 부산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쓸데없는 트집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산업이며 안보와도 직결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가 정부와 정치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와함께 “국회를 찾아 회견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산업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이라며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가 정치라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된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언론인들의 냉철한 판단과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속도가 생명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의 세계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냉소를 보내며 소모적인 논란이 속히 종식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시, 노을과 음악이 만나는 ‘칠곡호수공원’ 내달 27일 개장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가 '안성 호수관광벨트 조성사업'의 두 번째 결실인 칠곡호수공원을 내달 27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개장에 앞서 같은달 26일 오후 7시에는 준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금광호수 하늘전망대에 이은 호수관광벨트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관광형 호수로 재정비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칠곡호수공원은 '노을빛이 아름다운 호수'라는 특성을 극대화했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공원 곳곳에 전망 공간과 휴식공간을 배치해 방문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칠곡호수의 핵심 콘텐츠인 음악분수 '기억의 빛'은 안성의 역사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남한 내 유일한 전국 3대 실력 항쟁지였던 지역의 자부심을 담아 국내 최초로 3·1운동 콘셉트의 음악분수를 연출했으며 이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연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신함과 창의성을 더했고 AI 기법을 활용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워터스크린에 구현함으로써 관람객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지역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음악분수 연출에 반영해 세대 간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칠곡호수공원은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공원 내 일부 시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돼 관광 활성화가 지역 주민 실익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칠곡호수는 노을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음악분수를 덧입힌 특별한 공간"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간을 선보이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3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보훈단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복회 고양시지회 등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7개 단체장이 참석해 각 단체 현황과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는 보훈단체협의회가 별도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되는 점과 보훈 관련 시설 분산-노후화로 인한 활동 제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훈단체협의회는 운영비 지원 시 봉사활동 및 지역 행사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고양시지회 이묘상 회장은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를 건의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고양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보훈단체협의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건의 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보훈단체와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체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4일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열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제20차 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금한승 기후에너지 환경부 제1차관,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동부 시-군 단체장과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운영본부 업무보고 △2025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운영규정 개정(안) △공동위원장 선출 △2026년도 운용예산 편성계획(안) △시-군 건의 사항 및 주민대표단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3년 만에 특수협 정책협의회가 대면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나, 한편으로 경기동부 7개 시-군 시민이 하루하루 내일이 없는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양주는 지난 50년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일방적으로 희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수처리 기술 고도화 등 달라진 현실에 맞게 규제 기준과 주민지원 수준도 현실화가 필요하며, 시민 생존권 박탈에 대한 최소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이 변화되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오늘, 의왕시의 거리는 다시 한번 수많은 약속으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의왕은 대규모 도시개발과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조감도와 거창한 수치 뒤에 가려진 시민들의 진짜 삶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의왕시장은 단순히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 지도 위에 시민의 일상을 채워 넣고, 변화하는 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능한 실무가이자 미래 설계자여야 한다. 첫째, 토건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의왕은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뚫는 방식의 성장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자족 도시로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필자가 주장해 온 분산에너지 특구와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등 첨단 IT산업 유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에너지 자립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그 수익을 청년 주거와 복지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건물만 번듯한 도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가 넘쳐나는 젊은 경제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둘째, 일방통행 행정을 멈추고 진심 어린 소통을 복원해야 한다. 행정의 권위는 시장의 목소리가 클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완성된다. 최근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왕송호수 소각장 건립 논란은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했다. 시장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민원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최전방 해결사여야 한다. 시의회와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작은 조례 하나에 시민의 삶을 바꾸는 효능감을 담아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낮은 자세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셋째, 인구 구조 변화에 응답하는 체감형 복지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의왕시는 젊어지고 있다. 내손동과 청계동, 오전동, 고천동, 부곡동을 중심으로 유입된 젊은 부모들은 이제 아파트 브랜드보다 아이의 교육 환경과 안전한 보육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묻는다. 미래교육센터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를 넘어, AI 시대에 걸맞은 진로교육 콘텐츠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주거 안전망, 그리고 촘촘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제, 의왕은 확실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 의왕시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관성을 넘어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입증될 리더의 실무적 유능함은, 단순히 행정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의왕시정 전체를 혁신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정체된 의왕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모두가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꿈꾼다. 그리고 기대한다. 100일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반드시 더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된 의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지 및 지원신청 △처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권안나 의원은 24일 “현행 '주택법'상 관리체계가 있음에도 수목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공동주택 등 실정을 고려해, 수목 관리자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부시의 안전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권 주변의 수목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돼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구리시-군포시-양평군-파주시-포천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비영리 민간 장애인단체,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을 내달 2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다양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 성인 장애인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와 구리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7진 분류표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습자 수요와 프로그램 수혜 인원 등을 고려해 총 3개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등록)를 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비영리 민간 장애인단체,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접수는 내달 10일까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26년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련 공고문은 구리시 및 평생학습 포털 누리집에 게시되며, 기타 사항은 구리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4일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해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특성화 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는 장애 유형별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과 직업 적응 기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업 적성 기반성인 진로 개발 등 23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플)이 지역 청년예술가 재능 발굴과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토요 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아티스트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예술가에게 실질적인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요 문화 프로젝트 공연은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2시 청플 1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봄(시작)', '여름(열정)', '가을(공감)', '겨울(연결)'이란 4가지 분기별 시즌 테마를 설정해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활동(재직-재학) 중인 19세~39세 청년예술가다. 개인은 물론 팀원 중 2인 이상이 군포청년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음악(보컬-악기), 댄스, 마술, 1인극, 코미디 등 라운지 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를 포함한다. 현재 1분기(2~4월) 공연팀 모집이 진행 중이며,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이후 분기별로 정기 모집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정된 아티스트에게는 △공연 공간 및 음향 장비 지원 △공연 실황 영상 및 사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선발된 예술가는 '청플 예술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향후 청플의 다양한 축제 및 행사 시 우선 섭외 대상자로 관리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지원을 받게 된다. 청플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청년예술가에게 성장 발판이 되고, 시민에게는 청년문화를 가깝게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능 있는 청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예술가는 청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청플 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이 내달 시행되기에 앞서 양평군은 경기도 주관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양평군은 이를 통해 양평군만의 특화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양평, 다시 돌아온 봄(양평, 다돌봄)'을 사업명으로 정하고, 관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양평형 통합돌봄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방문돌봄 주치의' △퇴원, 퇴소 이후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일상복귀 돌봄집'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일상 복귀 치료스테이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AIP 코디네이터' 운영 등이다. 양평군은 방문돌봄 주치의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복귀 치료스테이션을 통한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일상복귀 돌봄집으로 재입원 및 시설 입소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AIP 코디네이터를 통해 돌봄 대상자가 시설 입소 대신 기존 거주지에서 안정적 가정생활(AIP, Aging In Place)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지원 서비스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양평군은 상담-조사-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4일 “이번 통합돌봄도시 공모 선정은 양평군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선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군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 적성일반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도 운행을 이어간다. 파주시는 적성산단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도비 79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포함한 총사업비 1억1300만원으로 운행 개시일부터 11개월간 통근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파주 적성산단은 2020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일대 60만㎡ 규모로 조성됐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파주시 북동권 외곽에 위치해 근로자가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근로자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무료 통근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파주 문산역에서 출발해 파주 적성산단까지 운행되며, 입주기업 근무자는 누구나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일 기업지원과징은 24일 “적성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통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료 통근버스 운행 사업 연속성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관내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신청자 5000명을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각종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증가한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 주소가 포천시에 등록돼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난 19일 기준 총 5083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포천시는 신청 접수와 동시에 지급 요건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의 포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포천시는 신속한 심사와 집행을 통해 지원 효과가 피부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접수분 중 2997명은 지급을 완료했으며, 다수 사업자 여부 확인 등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는 보완 절차를 마치는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28일까지 '잡아봐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보경 일자리경제과장은 24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에 소상공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해 지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전한길 콘서트’ 전격 제동...“윤어게인, 경기도선 용납 못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한길 콘서트' 대관 취소를 전격 촉구한 배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3·1절을 앞두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가 당초 신청 목적과 달리 정치적 집회 성격을 띠고 있다며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경기도에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저녁 이민우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행사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고 킨텍스 측은 내부 검토 끝에 배정 취소를 결정했다. 도가 밝힌 첫 번째 이유는 '허위 신청'이다. 행사 주최 측은 배정신청서와 공문에서 해당 행사를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족 문화공연'이라고 기재했다. 클래식과 대중가요 공연이 중심인 순수 문화행사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정작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의 뜻을 담겠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겠다"고 언급, 정치적 집회 성격을 분명히 했다. 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취지가 다르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통념'이다. 킨텍스 운영 규정에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행사는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지사는 그간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혀왔으며 도는 '윤어게인' 구호를 내건 집회가 3·1절의 역사적 의미와 공공시설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씨 측은 이를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공공시설 사용에 있어 허위 신청과 목적 왜곡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의 이번 결정은 공공시설 운영의 원칙과 3·1 정신의 가치 훼손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끝으로 도는 “숭고한 3·1 정신을 특정 정치 구호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LH,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 체결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대상인 상대원3구역은 면적 45만㎡, 약 8700호 규모로 단일 구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다. 시는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특별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2030-2단계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대원3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성남시 2030 재개발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전면 철거식 재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수진1구역(5060호)과 신흥1구역(3754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단계에 있으며 2단계 대상인 신흥3구역(3395호)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태평3구역(2778호)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대원3구역은 2단계 사업의 마지막 구역이자 전체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 2030 2단계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순환정비 구역인 만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밀히 협력해 모범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성남시 원주민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재정착률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시민의 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해 원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조직·정원 기준서 ‘역차별’ 우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통합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한 일부 법안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도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이를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례 법안이 자칫 심각한 '제도적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까지 운영하는 등 대규모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학생 수와 학교 수, 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도교육청은 부교육감마저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 배치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정원 자체가 단 한 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 최고 수준의는데다 부담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데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행정상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더욱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등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여주 이항진 前 시장, 이충우 現 시장 형사고발… ‘3대 의혹’ 수사 분수령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항진 여주 전 시장이 이충우 현 시장을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항진 전 시장과 정병관 여주시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3건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현직 지방권력이 동시에 수사기관 문을 두드린 이례적 장면에 지역정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발 사안은 △메타세콰이아 수목이전 및 예산 집행 의혹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한 무고 혐의 △4대강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이다. 고발인 측은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시장은 회견에서 “전직 시장이 현직 시장을 고발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행정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는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겨냥해 “검찰이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목적성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고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에 요청한 셈이다. 이들은 또한 수목이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원상복구 요구가 있었던 사안에서 4008만원의 시민 세금이 어떤 절차로 집행됐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자가 성금 모금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법률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여주시 행정 전반의 책임구조와 권력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사회는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여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 시장과 박 시의회 의장의 4대강 기념비 기부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과천시-군포시-김포시-부천시-안양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내달 1일부터 관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월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위생과 안전을 동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다.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춘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다.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업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업소별 주요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이다. 과천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내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뉴얼과 제도 관련 세부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적용 및 신청 절차 문의는 과천시 자원위생과로 하면 된다. 과천시는 사전 안내와 점검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석철 자원위생과장은 24일 “반려동물 동반 가구 증가에 맞춰 시민 편의를 높이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도시농업센터는 갈현동 소재 '도시농업 텃밭'을 가꿀 분양 참여자를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 도시농업 텃밭은 시민이 도심 속에서 직접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과천시는 작년 갈현동에 도시농업센터를 조성했으며 이번 텃밭 분양을 시작으로 과천시민과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시민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달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은 10㎡, 단체는 40㎡ 규모로 텃밭을 분양한다. 신청자 중 개인 40명, 단체 5곳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텃밭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되며 28일 개장한다. 개인 이용료는 5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체는 수확물 중 50%를 지역사회에 나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영자 지역경제과장은 24일 “도시농업 텃밭이 시민 일상에 쉼을 주고 소통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구획 정비 및 표찰 설치, 농업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을 갖춰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가구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LH가 매입 후 개-보수를 거쳐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모집 유형별 세대 수는 1형(전용면적 50㎡ 이하) 20가구, 2형(전용면적50㎡ 초과~85㎡ 이하) 10가구, 3형(전용면적 85㎡ 초과) 10가구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년 2월11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2순위 자격을 충족한 경우다. 1순위 대상자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2순위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다.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희망자는 거주하는 동의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들러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또는 군포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용률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 둔화에 대응해 김포시는 관내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기업채용상담'을 본격 추진한다. 내달부터 운영될 일자리발굴단은 김포시일자리센터 소속 직업상담사를 2인1조, 5개조로 편성해 매월 15개 기업을 찾아 현장 중심 채용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발굴단은 관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채용계획 및 인력 수요를 상담하고 고용환경과 산업 동향을 파악해 구직자와 기업 간 맞춤형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미충원 일자리와 잠재 채용 수요를 발굴해 관내 구직자에게 신속히 연계해 구인-구직 미스 매치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업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기업을 방문했을 때 김포시가 추진 중인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함께 안내하고, 기업의 구인 동향을 지속 관리해 해당 직무 및 지역 수요에 필요한 교육-설명회 등 실효성 있는 취업-채용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김포시 일자리정책과장은 24일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현장 중심 고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발굴과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일자리센터는 세대별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과 특강, 일자리박람회 운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김포시 통합일자리정보(gimpo.go.kr/gimpojob/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김포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뱓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심곡본동과 원미동 일원 2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23일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구 지정은 광역 단위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다. 지정 규모는 심곡본동 566-1번지 일원 약 11만㎡와 원미동 194-26번지 일원 약 23만㎡ 등 34만㎡다. 해당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작년 7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부천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개별 정비사업이 아닌 권역 단위 통합 정비가 가능해졌으며, 부천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 구역 간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환식 주택국장은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첫 단계"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과 용적률 등 밀도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충,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내달 23일까지 '2026년 안양시 올해의책 후보 도서를 추천받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시민이 선정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소통하며 '행복한 문화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는 독서운동이다. 선정 기준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 등 세대별 수준에 맞고 누구나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다. 후보 도서 추천은 안양시도서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구글폼) 또는 공공도서관에 들러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안양시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1차 후보 도서를 전문가로 구성된 도서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시민 최종 투표를 거쳐 부문별로 각 1권씩 총 3권의 올해의책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도서는 서평 및 북튜브 공모전, 작가 초청 북토크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 콘텐츠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순애 안양시 동안구도서관장은 24일 “한 권의 책을 매개로 같은 문장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은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개인 독서를 넘어 시민 모두가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안양시 올해의책 후보 도서 추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안양시도서관 누리집(lib.an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도, 버스운전기사 2200명 양성 추진… 1일 2교대 정착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도내 버스업계의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1680명 규모였던 양성 인원을 경기도는 올해 2200명으로 늘렸다. 양성기관도 기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추가 지정했다. 양성 교육은 시내버스 1850명, 마을버스 350명 등 2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시내버스는 80시간, 마을버스는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통안전과 방어운전, 위험상황 대응, 버스 적응 훈련, 응급조치, 승객 응대 요령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1종 대형면허와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교육생이 80시간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법령상 요구되는 1년 운전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어 조기 취업이 가능하다. 양성 교육을 마친 인원은 운수회사 연수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 과정을 거친다. 평균 약 100시간 노선 연수와 운전 견습 등을 실시해 초기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실전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채용박람회를 열어 교육 수료자와 도내 버스업체 간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수료자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특히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1종 대형면허 취득비를 지원한다. 총 2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교육생에게는 취득비의 70%인 48만원을, 여성 교육생에게는 100%인 68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이는 운수업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1일 2교대 근무체계 정착이 추진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장시간 근무를 개선하고 근로 여건을 정상화하려면 충분한 인력 확보가 전제돼야 하지만 업계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1일 2교대 근무체계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버스업계의 구조적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충호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24일 “이번 양성사업 확대는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정책"이라며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운수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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