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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십억원대 미수납과 보조금 미환수, 하수도 결손 등 재정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상수도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 차이를 따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월도 줄이라고 요구했다.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산하기관 결산 등을 심사했다. 신경원 의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약 29억원에 이르는 점을 짚고 체납 징수와 채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비례대표) 의원은 2019년 발생한 작은도서관 부정수급 보조금 약 15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채 지난 7월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난 점을 지적하며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등 환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상-하수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결특위는 상수도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 사이 약 300만톤 차이와 작년에 이어 반복된 유수율 문제를 짚고, 누수 저감과 사용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수도사업에는 처리비용 증가와 결손 확대에 대응해 원가 절감과 시설 운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혜승-신경원 의원은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을 줄이려면 실제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한 의원은 큰 낙찰 차액이 발생한 사례를 들어 사업비 산정 단계부터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 결산자료 명확성도 점검했다. 신경원 의원은 군포산업진흥원의 결산자료 작성과 답변이 미흡한 점을 질타하고 예산 전용 절차와 근거도 명확히 확인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동한-박재신 의원은 성과지표 실효성도 점검했다. 이동한 의원은 단순 수치보다 실제 이용과 시민 체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고, 박재신 의원은 예산 집행률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 한계를 짚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결산에서 드러난 재정 관리 문제와 성과지표 개선 요구가 다음 예산과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289회 정례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회의 영상은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과 유튜브(youtube.com/@gunpocouncil)에서 볼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해영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 조례안'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수전-방충망 교체와 도어락-가스타이머 설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생활환경과 복지수요를 함께 살피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담았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를 비롯해 △65세 이상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등으로, 기존 취약계층 중심 복지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권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가구까지 폭넓게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장해영 의원은 18일 “대부분 복지정책이 주민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규모 집수리를 매개로 부천시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생활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적극행정 길을 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은영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김은영 의원이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단 규모와 구성 및 임기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라 추진됐다. 기존 조례는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규모와 단원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관리단 구성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제8조에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단장은 의왕시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이 맡도록 했다. 또한 위촉직 관리단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 안정성과 구성원 책임성을 높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캠프콜번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캠프콜번은 하남을 상징하는 명산인 검단산 아래 하산곡동에 자리한 옛 미군기지 부지다. 하남시는 이곳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협상을 마쳤다. 현재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1994년 외인아파트를 헐고 숲으로 되돌린 서울 남산 사례를 들며 캠프콜번 개발에 나선 지금의 하남시는 1994년 남산보다 더 뒤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캠프콜번 계획이 하남시가 앞세운 K-스타월드와 닮았다고도 지적했다. 미사섬과 캠프콜번 모두 공연장과 공동주택이 들어간다. 미사섬에는 관광-상업시설이, 캠프콜번에는 종합쇼핑몰이 담겼다. 시설별 중복 문제도 짚었다. 수도권 곳곳에서 대형 공연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하남에 공연장을 두 곳이나 지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형 유통시설이 이미 여럿 들어선 하남에 종합쇼핑몰을 더하는 계획에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로 내몰렸다며 강하게 우려했다. 주택과 업무시설도 다르지 않다고 봤다. 하남은 국가개발 정책에 따른 아파트로 채워져 왔고 신도시 입주와 추가 개발도 예정돼 있다. 빈 사무실이 넘치는데도 업무시설을 더 짓겠다는 구상을 두고는 당장 미사-감일 업무시설과 교산신도시 업무용지부터 채우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승철 의원은 "한 도시에서 같은 성격의 개발을 동시에 벌이면 수요는 나뉘고 비용은 두 배가 된다“며 "이런 계획에 시민의 땅을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만 짓고 비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숲 조성과 행정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해마다 100만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 광주시 화담숲을 예로 들어 캠프콜번도 사람을 부르는 숲이 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캠프 시어즈 부지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한 의정부시 사례도 제시했다. 하남도 민원과 돌봄, 노인 여가시설처럼 시민이 매일 찾는 시설을 한자리에 모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늦어진 시간을 따라잡는 일만큼 20년 뒤 하남시민에게 무엇을 물려줄지도 생각해야 하고, “한 번 세우면 되돌릴 수 없다"며 신중한 결정도 주문했다. 오승철 의원은 "캠프콜번은 하남이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인 만큼 지금 다 써버리지 말고 시민이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제2의 K-스타월드' 사업 같은 캠프콜번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이 하남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지역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창민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는 하남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경기도에는 하남교산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지역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주택공급 관련 규칙' 제34조를 개정해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상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은 30%인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역민이 감내해 온 부담도 언급했다. 조창민 의원은 공사 차량과 소음-분진 등 개발 과정 불편과 함께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원주민이 다시 하남에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어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이 정작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로 돌아오기 어렵다면 현재 30% 우선공급 비율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50% 확대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하남에서 계속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창민 의원은 “교산신도시는 단순히 주택공급 숫자를 늘리는 도시가 아니라 원주민이 다시 돌아오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50%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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