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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담합 피해 공인중개사 찾아 “공익신고는 최고 5억 보상...불법은 반드시 처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하면서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특히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분들도 뜻을 같이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를 만난 B씨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게 되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면서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잠잠한 건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노골적으로는 못 하지만 암묵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가격이 11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김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지시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시,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 명칭 ‘신도평화대교’ 선정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6일 '2026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구간 내 교량의 공식 명칭을 '신도평화대교'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교량은 중구 운서동(영종도)과 옹진군 북도면(신도)을 잇는 총연장 3.26km의 해상교량으로 향후 강화와 개성, 해주를 연결할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역사적인 첫 관문이다. 명칭 후보로는 △인천시 도로과 및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안한 '서해남북평화대교' △중구가 제안한 '신도영종대교' △옹진군이 제안한 '신도평화대교' 등 3개 안이 상정됐다. 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의 제안 사유와 지명 제정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도평화대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도평화대교'는 목적지인 '신도'와 사업의 핵심 가치인 '평화'를 결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사업의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지리적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평화도로 건설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교량이 정식 개통되는오는 5월부터 신·시·모도 주민들은 24시간 육지를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기상 악화로 인한 이동 제한이 사라지면서 의료, 문화, 교육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영종국제도시의 기반시설과 신도의 자연경관이 연결되며, 인천 관광의 새로운 축이 형성될 전망이다. '신도평화대교'는 향후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 및 지명 관리시스템(DB)에 반영되며, 지도, 내비게이션, 공공정보시스템 등에서 통용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신도평화대교가 인천을 빛내는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발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본격 나섰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같은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재로 열렸으며 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와 청라연장선 7개 공구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건설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7개 공구 시공사들은 2026년도 하도급 발주계획과 협력업체 공개모집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6,32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7개 공구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역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역업체 참여율은 사업의 '지역상생'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김대중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침체한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와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1공구를 시공 중인 금호건설(주)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장두홍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특수공종·특허공법이 많은 도시철도 사업 특성상 지역업체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인천업체들이 하도급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이 교통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향후에도 정기 간담회 운영과 하도급 수주율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공사 본사 방문을 통한 우수 지역업체 홍보를 병행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안양시-연천군-의왕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24일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에 들러 시민 이용 활성화와 보행 안전성을 점검했다. 이어 백경현 시장은 갈매협동공원 반려동물 놀이터를 찾아 구리시 펫 테마파크 설치 확대사업 진행 현황을 농밀하게 점검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실현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1년 수강권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강남인강은 내신 및 수능 대비 강의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공 온라인 교육자원을 활용해 남양주시는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년 전환기 학생의 기초학력 보완과 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진로교육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20년 서울 강남구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약 7700명 학생에게 수강권을 제공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5일 다산동 경기유니티 커뮤니티에서 열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장 방문 '달달버스 시즌2'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3기 신도시 입주에 대비한 핵심 교통대책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현안을 청취하는 '달달버스 시즌2'의 첫 방문 일정으로 진행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경기도의원, 남양주시의원, 각 분야 전문가, 지역민 등 70여명이 향사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남양주 발전 방향과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주광덕 시장은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교통 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핵심 교통대책이 입주 시기와 맞물려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3기 신도시 입주에 대비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중심 자족도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2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안양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구성한 상설기구다. 공개모집을 통해 안양시는 관내 초등학생 24명, 중학교 3명 등 27명 아동을 위원으로 선발했다. 모든 아동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거주지뿐 아니라 다양한 가정 환경적 요소를 두루 고려해 위원을 균형 있게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선 위원 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소통 시간과 '아동 참여권 이해'를 주제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으며,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2부는 아동참여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아동 대표 2인의 활동 서약서 낭독을 통해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다짐했다. 제1기 위원들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환경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아동 관련 정책 제안, 아동권리 홍보 콘텐츠 제작, 정책 제안 발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위촉식에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시정 주체로서 자기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는 공식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제안한 소중한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은 2026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족의 세시풍속을 계승하고 주민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내달 2일 오후 2시 연천 전곡리 유적 유휴부지에서 '제2회 연천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고자 열리는 연천군 대표 정월대보름 기념행사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통 연 시연 △연천문화원 문화공연 △연천군체육회 레크리에이션 △대형 연 시연 △댄스-버스킹 공연 △LED 연 시연 순서로 행사는 진행된다. 이어 연천군을 대표하는 화진뜰 풍물패와 아미산 울어리 풍물패가 올해 행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민속 한마당 대미는 달집 태우기가 장식한다.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거대 달집에 주민이 작성한 소원지를 매달고 불을 밝혀 액운을 태우고 복을 기원하는 전통 달맞이 행사다. 행사 기간 중 연 날리기를 비롯해 △LED 쥐불놀이 △소원지 쓰기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며 부럼 등 각종 정월대보름 먹거리도 마련돼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기남 문화체육과장은 26일 “정월대보름은 마을 화목과 한 해 복을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이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해 함께 액운을 날려 보내고 대보름달 아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매년 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관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자율지표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심사했다. 의왕시는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혁신 리더십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조직 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등 6개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 제출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구간 지정'은 시민 불편을 크게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6일 “모든 행정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4년 연속 지자체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정책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訪英 유정복, 케임브리지와 바이오혁신 클러스터 협력...“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도시로 조성”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영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시간 25일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방문해 송도국제도시를 글로벌 바이오혁신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송도를 '아시아의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투자·행정이 결합된 혁신 생태계를 인천에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케임브리지 대학이 위치한 케임브리지셔·피터버러 광역시는 대학·연구기관·병원·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경제도시이며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과 창업·투자·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케임브리지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현장을 둘러보고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폴 브리스토(Paul Bristow) 케임브리지셔·피터버러 광역시장과 앤디 파커(Andy Parker) 피터하우스 학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인 인천이 케임브리지 클러스터의 연구개발 및 산업역량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청은 벤처투자사 살로니카(Salonic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시가 바이오혁신 클러스터와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살로니카(Salonica)는 케임브리지의 혁신 네트워크와 연구기관, 기술기업과의 연계 지원을, 경제청은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공앵커 역할을 분담하면서 초기 기술검증 단계부터 벤처투자사가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 송도와 케임브리지 간 연구자·투자자 상호 교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IFEZ)과 살로니카(Salonica) 간 협력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연구·기술·투자가 연결되는 국제협력의 출발점"이며 “두 도시가 가진 경쟁력이 합쳐지면 더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면서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 –케임브리지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인천 –케임브리지셔·피터버러 도시의 자매결연을 논의했다. 앤디 파커 피터하우스 학장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인천-케임브리지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유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향후 실무협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유정복 시장은 양 도시의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해 인천 –케임브리지셔·피터버러시와 자매결연을 제안했고 폴 브리스토 광역시장도 유 시장의 제안에 긍정적 기대을 표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 대응 패러다임 전환… 5대 정책 추진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 26일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을 비롯해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 삶과 공동체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광명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현장 파견= 광명시는 갈등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코디네이터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 점검 △잠재적 위험 진단 △분쟁 원인 분석 △중재안 제시 등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맡는다. ◆ 정비사업 운영 실태 점검 정례화= 정비사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광명시는 사업 단계별 운영 실태 점검을 정례화한다. 정비사업 분야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 감정평가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2분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조합, 신탁회사 등) 운영 현황, 총회 절차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 하안동 8개 구역 중 6곳 신탁방식= 광명시는 하안동 내 8개 정비구역 중 6개 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특례에 따라 본격 확산됐다. 제도 도입 이후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 관리 기준과 운영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광명시와 주민과 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이런 구조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탁사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협회와도 협력한다. ◆ 주민-공무원 정보 격차 해소=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교육체계도 강화한다. 광명시는 작년 4월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동산원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을 대상으로는 정비사업 절차,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업 이해도를 높인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공공 책임 제도화= 광명시는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앞선 4개 실행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광명시 강한 의지를 담는다. 조례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해 정책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공사와 공사계약 체결 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계약 컨설팅을 지원해 계약서에 주민에게 불리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전국 최초로 수원 대평초 내 별도 공간에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은 학생 선호도가 높은 튀김 식단을 별도의 공간에서 최첨단 튀김 로봇을 도입해 공동으로 조리한 뒤 인근 학교에 제공하는 새로운 학교급식 모델로 튀김 조리는 조리흄(fume) 노출과 고온 작업 등으로 급식실 종사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특히 여름철 튀김 식단 제공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튀김 지원실은 △학교 조리실 외 별도 공간 확보 △최첨단 튀김 전용 조리 로봇 도입 및 튀김실 설치 △경기도형 학교급식 환기설비 기준 적용한 청정 환기 시스템 구축 △자동화 기기 설치 등을 갖춘 최첨단 조리 환경으로 설계됐다. 운영 방식은 튀김 지원실에서 공동 조리한 후 인근 학교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튀김 로봇 조리 공정을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는 관람실도 함께 운영한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개소식에 참석해 튀김 지원실 시설 및 환기설비를 확인하고 최첨단 튀김 조리 로봇 시연 등을 참관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곧 학생 급식의 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러한 시설이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는 결국 안심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내달부터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학교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으로 더 많은 학생과 조리 종사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연천군민 3만 5000명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27일 첫 지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에 오는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은 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편성해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연천군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며 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고효율 냉방기기(에어컨)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40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도는 2019년부터 저소득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에어컨 설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5959가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비용 절감, 복지 서비스 질 향상, 기후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내달부터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폭염이 시작되기 이전인 오는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가 가능한 26개 시군 거주자 중 신청을 희망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6개 시군은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 위기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기후 선도 도시 용인으로 역할 다하겠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2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지난 25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110만 시민과 기업,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산업도시 용인이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탄소중립은 규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기후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첨단 산업도시로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대표적 도시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탄소중립 선도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13개 부문 177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시청 내 탄소중립팀 부서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화 도시의 강점을 살려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ESG 컨설팅과 설명회를 운영하며 기업 맞춤형 녹색경영을 지원했다. '반도체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과 기회' 포럼 개최, 1:1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산업계 협력 기반을 다졌고 에버랜드 등과의 협약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해 일회용 컵 114만 개를 감축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협회와 '심야 간판 소등' 협약을 체결해 민간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었다. 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어린이 기후어사대'를 운영하는 등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강화했으며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도 적응해윷' 체험형 환경교육 교구를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스마트 에너지 관리 플랫폼 구축, 저탄소 식단 운영, '오늘부터 잔반제로' 사업, 'We 텀블러뷰!'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탄소 배출 다이어트' 실천에 앞장섰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부터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에서 통합 처리한다. 이번 조치로 제조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시청 기업지원과가 공장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그간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면적 500㎡ 이하는 구청에서, 500㎡를 초과하는 경우 시청이 담당했다. 시는 한 부서가 공장 설립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청과 시청을 번갈아 찾아다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기업들이 느꼈던 현장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하나인 이번 조치로 구청별로 상이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이나 지침 적용을 시청으로 일원화해 행정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기업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공명시는 지난 24일 인생플러스센터 강당에서 2026년 제1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에 따라 광명시 사회복지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2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계획 보고 △신규 사업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광명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및 수행기관 140곳, 종사자 190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연계 사업인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웰빙보조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종사자 휴식권 보장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종사자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광명사랑화폐)과 유급 생일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복지포인트 지원은 광명시 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1인당 연 5만원 상당 광명사랑화폐를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유급 생일휴가 제도는 종사자 개인 생일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도 광명시는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이어가며 종사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복지사와 종사자 헌신이 시민복지 향상 기반"이라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종사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비는 6개 부서에서 총 15억98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바창으로 51개 국-도비 매칭 사업과 15개 시비 전액 사업을 추진한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청년여성 구직자와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성평등가족부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인 '생성형AI활용SNS마케팅 전문가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최신 생성형AI기술을 마케팅 실무에 접목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운영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은 AI 기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쇼핑몰 운영 전략, 현장실습 및 포트폴리오 제작 등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생 모집은 2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진행되며 총 2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5월14일부터 8월19일까지 총 66일간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기간 동안 현장실습과 포트폴리오 제작 등 실무 과제를 통해 수료 후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통비 5만원과 교육 참여수당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 성공수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및 문의는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전화하거나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26일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해 취업 성공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여성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군포새일센터)는 군포시 별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시민과 함께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부천시는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추진단은 정식 위원회 구성 전까지 기본사회 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완하는 한시적 자문기구로,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기본사회추진단을 중심으로 제1차 정책 자문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25명 단원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부천형 기본사회 추진계획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국비분담제도 개선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 검토 등이 다뤄졌다.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은 26일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시민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기본사회추진단과 논의한 결과를 행정 현장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조사업 국비분담제 개선 촉구= 첫 번째 안건은 △2026년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과제 발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분담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였다. 보고에선 현재 부천시가 추진 중인 61개 기본사회 관련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참고할 여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살폈다. 대상 분야는 기본 돌봄, 사회안전망, 교육, 교통, 주거, 공유경제, 일자리, 안전, 소득, 의료, 문화, 금융 등으로 폭넓다. 이런 현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부천시는 기본사회추진단과 함께 보편성-협동성-연대성 등 3대 핵심 가치를 중점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본사회추진단은 시민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별 추진 전략과 협업체계를 점검하며 부천형 기본사회 실현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부천시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3.65%를 차지하는 점도 공유됐다. 이에 기본사회추진단은 국비분담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자체 복지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시된 방안으로는 차등 보조율 현실화,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사전협의제 실효성 강화, 장기요양급여 국비 분담 전환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추진단은 기본사회 정책이 예산 한계로 동력을 잃지 않도록 자문기구 차원에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검토= 기본사회추진단은 기본사회 핵심 가치인 시민 존엄과 보편적 권리를 구체화할 과제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도입 타당성을 검토했다. 추진단원들은 기존 선별적인 지원 방식 한계를 짚으며 생리용품을 단순한 지원 물품이 아니라 보편적인 건강권과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은 여성청소년 인구 대비 42%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사업 시행 시 신청률이 이를 초과할 경우 시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 부족 사유로 '보편지원'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부천시는 향후 기본사회추진단을 중심으로 돌봄-주거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제정과 정식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기본이 일상이 되는' 부천형 기본사회 구축에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과천경마장(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흥시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경마장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등 경마장 유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25일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렸으며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TF팀은 이른 시일 내에 시흥시정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관내 유치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마장 유치와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는 과천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지역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시민의 여가 기회 확대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6일 “시흥시가 가진 강점과 지역 발전 방안을 연계해 종합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예술공원과 관악역을 잇는 구간에 신규 노선을 구축하고, 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주행셔틀 1대를 도입한다.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개방 이후 증가한 방문 수요에 대응하고, 일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주야로'도 확대 운영한다. 현재 주간에는 비산체육공원~안양시청~범계역~학원가사거리를, 야간에는 인덕원역~평촌역~범계역~명학역~안양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 중이다. 올해는 주간 노선을 평촌엘프라우드 아파트까지 연장해 비산택지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문상진 스마트도시정보과장은 26일 “2년 연속 공모 선정은 안양시 자율주행 정책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24년 4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시설-제도-안전 전반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A등급)을 받았다.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양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안양형 자율주행 상용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의왕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안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발의됐으며, 광명시장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안성환 의원은 작년 '광명시민안전 토론회'를 주최해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한 보행자 충돌 위험,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 등 현장 우려를 수렴한 바 있다. 이후 시정질문을 통해 특정 구역에 대한 통행금지 지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 상위 법령 체계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면적 운행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 지역 금지'가 아닌 보행 밀집 지역 등 위험성이 높은 특정 도로-구역을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안성환 의원은 “당초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법령상 전면 금지는 어려웠다"며 “보행자 안전과 공공 이익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대한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제한은 시민 이동권과 균형 문제이지만 현재로선 공공에 미치는 불안과 안전상 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광명시는 보행 안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구역 선정 기준, 행정 집행 방식,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동행지기' 위촉식에 참석해 단원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제2기 시민멘토단 위촉 및 올해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신입 멘토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활동 및 계획 보고 △우수멘토 표창 및 축사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동행지기 역할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조언을 넘어 정서적 지지를 건네고, 기댈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이 되어 주는 일이며, 여러분 동행이 그 든든한 버팀목의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과정이야말로 자립 핵심이며, 멘토 경험과 관심이 이들의 미래를 더 멋지게 바꿔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양주시의회도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많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교육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여러분과 손잡고 동행하는 남양주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제2기 자립준비청년 멘토단은 앞으로 2년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가족 역할 △진로, 취업, 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멘토단 역량 강화 교육 및 멘토-멘티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생활 밀착형 멘토링을 진행한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4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5일 개의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수 의원은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제언'을, 권영기 의원은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 유치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의원 발의안으로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박인범 의원)이 상정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개 안건을 포함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불 예방과 안전 취약지역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동두천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면밀하게 심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실한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수 의원은 “수십 년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미군 부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약 없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며 평택시가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은 점과 대조되는 동두천 현실을 꼬집었다. 해결책으로 김재수 의원은 “중앙정부가 동두천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자립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방산, 로봇 등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망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두천시 재정 및 시정 운영에도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김재수 의원은 △관광산업에 치우친 정책 방향 개선 △공공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비 상승 및 시설관리공단 조직 효율성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급증한 GTX-C 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검토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제9대 동두천시의회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시민 보좌관으로서 끝까지 동두천 미래를 위해 함께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최근 부곡동 왕송호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26일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일 왕송호수 데크 인근에서 철새 폐사체가 발견돼 질병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당초 주의 단계였던 방역 수위가 19일 고위험군으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내달 3일까지 왕송호수 주변 데크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비상점검체계를 운영 중이다. 한채훈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레일바이크 이용객을 위한 발판 소독 시설 설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매일 이어지는 현장지도인력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현행 방역 대책이 농가 보호에 집중돼 있어,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상권 및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의왕시 고병원성 AI 관련 예산은 주로 도시농업과를 통해 축산 농가 방역에 편성돼 있으며, 왕송호수와 같은 철새도래지 인근 상권에 대한 별도 지원이나 보호 정책은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방역의 일차적 목표가 농가 확산 방지가 맞지만, 왕송호수 데크 통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인근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단순한 출입 통제를 넘어 위축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계 대책과 방역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월3일 통제 해제 예정일까지 추가 확산이 없도록 철저한 예찰을 당부한다"며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정례화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해 농가와 관광지 상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의왕형 방역 관리 매뉴얼 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데크 출입 통제 등 이용 불편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께 깊이 감사하다"며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110)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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