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9일 341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도내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급 인원이 8245명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확인 후 오는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으로 실근무 시간이 매우 길지만 예산 한도와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이나 '상한' 중심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도는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소송 없이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당번 날 초과근무, 비번일 초과근무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휴게근무,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 수당은 쟁점 사항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뺀 것이지만 소방관들은 나머지 수당을 빼버린 타협이라며 후속 민원과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의 결정은(1·2차 소송 경기도 승소) 소방공무원에 불리했지만 협의 진행 과정 중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공무원에 지시했다. 같은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경기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고민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적 판단 이상의 해결 방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 국회의원(2025년 국정감사), 이해식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도의원(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 안계일 도의원,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도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가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피고(경기도)에 대한 소송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16년간의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9일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드워즈'에 들러 현장을 점검하고 파주시 관계자들과 반환공역구역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28일 있던 국방부 주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간담회 참석 후 관계 공무원에게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시-군과의 협업을 지시했다. 캠프 에드워즈(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원)는 2007년 반환돼 2011년 오염 정화까지 마쳤으나 군사시설 관련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약 6625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7300여 세대 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시행승인 신청 이후 최근까지 군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군사시설 운용과 관련한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이견 때문에 정상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인 만큼, 군 작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및 관할 부대와 전향적인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도출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파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군 협의 등 잔여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캠프 에드워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 관계자와 파주시 부시장, 평화경제과장 등 11명이 함께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난제를 풀어낸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경기도 전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제도화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는 개별 사업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굳혀 경기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해법으로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피해 가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 공급 문제를 도와 한국전력이 손잡고 한 번에 해결했다. 중복공사를 없애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공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사업비는 약 30% 절감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8일 “앞으로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하라"며 조례 또는 행정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318호선 해법'을 일회성 성공 사례가 아닌, 도 전체 사업에 적용할 제도적 틀로 만들라는 주문이다. 지시 직후 도로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이다.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협의 시점도 법정계획은 '계획 고시 전', 대규모 공공건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의뢰 전으로 명확히 했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공동건설이 일반화되면 사업비 절감과 중복공사 방지 효과로 비용대비편익(B/C)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 올해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한전 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성사시킨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 포상은 이례적이다. 반도체 전담 부서가 아님에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지사가 강조해 온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가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제도화에 그대로 담겼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도는 법 통과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8일 동탄9동을 마지막으로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2026년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3주간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3000여명의 시민들과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일반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신년인사회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민의견 사전청취를 병행해 소통의 폭을 확대했다. 시는 무기명 큐알(QR)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생활환경·복지·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00여 건의 시민 의견을 접수했으며, 주요 내용을 읍면동별 신년인사회에서 공유했다. 시는 사전조사 의견 3,400여 건과 현장 건의사항 250여건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운영과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큐알(QR)'을 상시 운영해 시민 제안이 신년 인사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의견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버스노선 신설 등 도로․교통 분야의 개선사항 △광역버스,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및 개선 건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요청 △공원녹지 정비, 주차장 신설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지역개발 및 복지 확대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에서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주민들을 '우리동네 선한이웃'으로 초대해 이들의 일상과 활동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공동체 간 공감을 도모했다. 시는 행정체계 변화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는 구청 개청을 앞두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4개 구청 출범을 계기로 더 빠르고 세심하게 응답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에 맞춰 보건소 운영체계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개편하고, 보건소 명칭도 일반구 명칭에 맞게 변경했다. 4개 보건소는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로 만세구·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서부·동부·동탄보건소를 개편하고, 효행구보건소는 새롭게 신설됐다. 만세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물을 사용하며, 효행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건물을 사용한다. 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동부보건소와 동탄보건소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각 보건소는 2과 체제로 운영되며 만세구보건소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구성되고 나머지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운영된다. 보건정책과 및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 의약무관리, 정신건강, 자살예방, 감염병관리 및 대응 등을 담당하며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및 관리, 모자보건, 방문보건, 치매관리 등을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인구 증가와 광역화된 도시 구조로 대응해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권 중심의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보건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4개 보건소 체제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증진,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보건의 기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각 구별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보건소 체계 개편은 4개 일반구 출범에 맞춰 공공보건 행정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각 구별 보건소가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화성문화생태공원(삼보폐광산)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 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를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으로 화성봉담3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은 총 39만㎡의 규모의 화성문화생태공원 중 14만 4000㎡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한다. 삼보폐광산은 1999년 광업권 소멸 이후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온 폐광산으로 시는 그간 삼보폐광산의 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토양 치유 및 공원 조성 등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승인하면서 시는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한 삼보폐광산 공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토양 정화 등을 추진하고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자인 LH가 담당하게 돼, 시는 약 41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화성문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부지 내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정화 작업을 우선 추진하며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에 인공 정화습지, 경관작물원, 잔디광장 등 다양한 생태 공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올해 상반기 중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화성특례시는 삼보폐광산이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삼보폐광산을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9일 중국 주요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1월말부터 내달까지 춘절 황금연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대적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먼저 올해 한·중 관계 전면 회복기 첫 춘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그룹' 및 중국 유력 방한여행 전문 플랫폼 기업인 '한유망(韩游网)'과 협업, '가깝고 안전한 경기도에서 진짜 한국을 체험하자'는 홍보 컨셉의 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말의 해 특집 경기관광 홍보페이지 개설 및 배너광고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 △경기도 관광콘텐츠 최신 정보 소개 △경기도 관광 상품 할인 판매 등의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 또 중국 최대 맛집 평가 및 종합라이프 플랫폼인 '메이퇀(美团)'과 손잡고 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춘절 황금연휴 방한 중국 개별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GPS 위치 정보에 기반한 관광객 체류 장소 주변의 △경기도 K-푸드 맛집(수원 왕갈비, 남문통닭거리, 파주 장단콩 정식, 장어구이, 의정부 부대찌개 등) 추천 △경기도 지역별 다양한 이색 트렌디 감성 대형 카페 소개 △경기도 인기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 체험 콘텐츠 홍보 등 중국 MZ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여행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한·중 관계 전면 회복 및 무사증 등 양국 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맞춰 보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MZ세대,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 등 춘절 연휴 기간 2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중국 유력 플랫폼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 마케팅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7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경기도로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폭군의 쉐프, 흑백요리사, 한류 드라마, K-pop 인기로 외국인들의 K-푸드, K-컬처에 대한 선호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중국 춘절 마케팅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 CIS 등 해외 다양한 국가 대상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 추진,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9일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주요 경영 애로요인은 2019년 국내 판로·자금·인력 등 내부 요인에서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규제, 수입 경쟁 등 대외 환경 요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고물가·고금리 기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에는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경영 여건과 애로 요인, 수출과 인력, 기술개발, ESG 경영, 인공지능 도입, 사업전환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규제 대응, 수입 경쟁 심화 등이 확인됐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선 다변화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확대보다는 특정 국가나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영 성과 측면에서는 매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판로 개척을 통한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품질 향상과 신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직무 수요와 구직자 역량 간 불일치로 인한 인력 수급 불균형은 지속적인 과제로 확인됐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단순한 자금 투입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내부 인력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ESG 경영과 인공지능 도입, 사업전환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 실행 전략 부족으로 실제 추진은 초기 단계에 머무는 기업이 다수였다. 경과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과 기술개발, 인력, 사업전환 등 주요 정책 분야를 연계한 현장 실행력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매년 산업과 경제,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5만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시비와 도비를 보태 추진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작년 14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15만원이다. 아울러 청소년(2008~2013년생)과 생애 전환기(1962~1966년생)를 맞은 시민에게는 1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하며, 광명시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광명시 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전년도 3만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지원금은 전국 3만5000여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앱인 네이버페이(Naver Pay), 엔에이치페이(NH pay)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9일 “문화 향유 기회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관내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어린이도서관이 오는 3월부터 새 학기를 맞은 어린이가 책 읽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꾸준한 독서 활동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올해 봄학기 독서 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봄학기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연령별 수준에 맞춘 독서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도 함께 마련해 가정과 도서관이 연계된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 성인 강좌'그림책 프로젝트'= 성인 대상 강좌로는 동화구연 연구회 운영 및 지도사로 활동 중인 최현 강사를 초빙해 '그림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해당 강좌는 3월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2시간씩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그림책 읽기 가치 이해를 바탕으로 동화구연 기법, 손유희, 감정놀이 표현법, 교구 활용 아이디어 등을 실습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 수업 과정은 가정과 도서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연과 모니터링이 병행되며,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강생은 가정 내 책 놀이 활동은 물론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어린이도서관은 수료생이 배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나눌 수 있도록 관내 활동 동아리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 연령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책이랑 놀이랑' 강좌는 영유아실 책읽기방에서 그림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보고 듣는 활동과 연계 놀이를 통해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와 놀이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했다. 초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책누리 독서회'는 교과 연계 도서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과 독서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책 읽기 습관 형성과 독서 자신감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초등학교 3~6학년을 위한 '생각 쑥쑥 글이 술술 논술' 강좌는 다양한 독서를 통해 도출된 주제를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 신청 2월9일부터 온라인 접수= 모든 프로그램은 내달 9일 오전 10시부터 군포시도서관 누리집 '문화행사'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어린이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봄학기 독서진흥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또래와 함께 독서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성인 강좌를 통해 가정과 도서관이 함께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겨울철 야간 여가문화 확대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6년 겨울 시즌 야간 개장 프로그램 '눈 내리는 은빛 썰매장'을 운영한다. 이번 야간 개장은 내달 7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3시간) 진행된다. 1월17일 야간 개장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시민의 높은 호응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야간 개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내달 15일을 끝으로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겨울 시즌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운영시설은 눈썰매 슬로프와 중앙광장으로, 휴게 및 대기 공간으로 운영되는 중앙광장에서는 겨울철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야간조명 연출을 통해 겨울밤 매력을 살린 썰매장 경관을 조성해 색다른 이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및 운영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야광 조끼와 경광봉을 지급해 시인성을 높였다. 슬로프와 주요 동선에는 LED 투광등을 설치해 조명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김포시 체육과장은 29일 “이번 야간 개장은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야간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여가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제19회-제20회 개최 실적 평가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시흥갯골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선정은 문체부 전문가 서면-현장평가와 관광객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축제 운영 역량,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흥갯골축제는 국내 유일 내만갯골을 품은 갯골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살려 갯골이란 자연에서 쉬고 배우고 즐기는 다양한 생태-예술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일반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이후 2026~2027년까지 연속 지정되며 국가대표 축제로서 경쟁력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특히 작년 9월 열린 '제20회 시흥갯골축제'는 염전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 '바람에 핀 소금꽃' 공연과 공간을 활용한 열기구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공연, 참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축제 모델을 구축해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했다. 특히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2024)'과 세계축제협회(IFEA)가 선정하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및 본선대회 연속 수상 등 국내외 축제 평가에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수상 실적을 올렸다. 2025년은 갯골축제 개최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시흥갯골축제는 축제 정체성과 운영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콘텐츠 완성도와 관람객 서비스 품질 강화에 집중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흥시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를 넘어 해외 관광객 유입과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연속 선정은 시민과 지역사회, 축제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 온 노력의 성과로, 시흥갯골축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1년 1월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공업지역 중장기 관리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대상은 산업단지로 지정-관리되는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역 2.97㎢이다. 이번 계획에서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스마트산업 중심도시 안양'을 공업지역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공업지역을 박달동, 안양・호계동, 호계동, 평촌・관양동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산업기반 및 지역 여건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기본구상을 비롯해 △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 방향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및 관리 방안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방향 △건축물 용도 계획-밀도계획 방향 △기반시설 확충・정비 및 환경 관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안양시는 작년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으며,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노후 공업지역 정비와 산업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 기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이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은 안양 산업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장기 발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9일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금별 세부 지원 규모는 △이자차액보전 1조 3200억원 △매출채권보험 1400억원 △협약보증지원 4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 이자차액보전 지원 규모는 8000억원이며 신청은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협약보증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기계 구입 △공장 확보 △에너지 효율화 △재해 피해 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는 자금 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이차보전 확대와 자금 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금리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차보전 구간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접수·검토 과정에서 미결정 또는 반려 등으로 발생한 잔여 재원을 별도로 관리해 추가 접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추가 접수는 1~2개월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중은행과 협력한 이차보전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2024년 신한은행, 2025년 NH농협은행과의 사업비 출연 및 협업을 통해 기업에 보다 낮은 금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며 현재는 NH농협은행과 연계한 특별자금 잔여분을 추가 지원 중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2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올해는 이차보전율 상향 등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술전환 관련 저리 융자자금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 기술전환 활성화 지원에도 나설 계획으로 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과 대출보증을 연계한 기술혁신기업 Jump-Up 사업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기술 이전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전환·사업화 관련 자금'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개월간 이어온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 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을 가로지른 강행군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며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험을 이어갔다. 출발점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이었다. 이후 구리시를 마지막으로 31개 시군을 모두 찍었다. 이동거리만 약 3200㎞. 만난 도민은 6400여명에 이른다. 성과과 두드러져 현장투어 기간 접수된 300여건의 건의 가운데 약 70%가 이미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 중이다. '결과로 답하는 도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민생경제 현장 투어는 김 지사의 도정철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김 지사는 투어 내내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곧바로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경청→소통→해결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5개월 내내 흔들리지 않았다. 지역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접근법은 같았다. 수원의 북수원 지역활용 문제, 평택 수출기업의 관세 애로, 양주의 청년창업 고민, 남양주의 의료공백과 교통 문제, 의정부의 평화공간 조성, 시흥의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김 지사는 '현안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 “달려간 곳마다 달라졌다"는 달달버스의 이름이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일정인 지난해 8월 2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 지사는 미국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기업인들은 “지원책 문턱이 너무 높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를 곧바로 정책으로 연결했다. 불과 8일 만에 도는 관세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지원 대상을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수출액 요건을 완화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같은달 26일 양주시 청년창업자 간담회도 전환점이었다. 김 지사는 기술력 중심 금융지원, 채용 인건비 지원,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제한 완화 등을 즉석에서 지시하며 “오늘 나온 이야기는 반드시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청년창업 더힘내 GO 특례보증'이 신설돼 담보와 매출 실적이 없어도 기술력으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양주에서는 교통이 산업을 막고 있었다. 왕숙지구 내 지방도 383호선 도로구역 문제로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자 김 지사는 유관기관 협의를 직접 챙겼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도로구역 변경이 고시되며 올해 착공이 가능해졌다. 교통 문제가 기업 유치의 병목이 되지 않도록 한 대표 사례다. 현장투어의 성과는 대형 사업에만 머물지 않았다. 안양에서는 도 전역 생협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고 시흥에서는 의용소방대 정기교육이 주말로 확대됐다. 연천에서는 기술경연대회 경비가 남부·북부 균등배분으로 바뀌었다. 작은 변화지만 도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결과들이다. 양평 양근대교 확장공사 역시 눈에 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에서 “내년 2월 착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다.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향한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현실이 됐다. 달달버스의 또 다른 성과는 '사람'이다. 김 지사는 전통시장 상인, 청년, 학생, 어르신, 장애인, 예술인, 어민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만났다. 양주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 이수자에게 깨끼춤을 배우며 청년예술인을 응원했고 북부누림센터에서는 장애학생과 함께 달달버스에 올라 “함께 사는 세상"을 약속했다. 한탄강에서는 청년 어부와 함께 참게를 나르며 내수면 어업의 가능성을 살폈다. 동두천에서는 노점 할머니를 도운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사람 사는 세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자활근로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은 김 지사의 현장 행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구리시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친 김 지사는 “31개 시군을 달리며 현장에서 해결한 문제들이 많다"며 “남은 과제도 빠른 시일 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에는 다른 형태의 달달버스 시즌2를 구상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도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잘 만들어서 도민들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아직 진행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제2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이날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정례회의는 지난 제27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며 “우리 협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굳건하게 연대해 특례시의회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특례시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 교통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시 생존과 시민 안전을 좌우하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해야 한다"며 “김포시가 철도 개통 전까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로드맵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포는 이미 골드라인 사태를 통해 '철도보다 인구가 먼저 들어오는 도시'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경험하고 있다"며 “현재 김포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제2차 교통 공백기', 이른바 '김포의 교통보릿고개'를 앞두고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우리는 이미 김포골드라인 사태를 통해 '철도보다 인구가 먼저 들어오는 도시'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제2차 교통 공백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김포의 교통보릿고개'라 부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위기가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를 시작으로 풍무역세권, 감정4지구, 걸포4지구, 그리고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수만 세대-수십만 명 인구가 짧은 기간에 순차적으로 김포에 들어옵니다. 대광위의 5호선 개통 목표는 2031년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2033년 전후가 보다 합리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28년부터 5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약 5년이란 '교통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시민은 김포골드라인과 버스, 그리고 이미 포화 상태인 도로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입주가 시작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위기가 일정표로 예측 가능한데도 김포시는 '철도 이전 교통관리 전략'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행을 담보할 '특단의 체계'부터 요구합니다. 김포시는 철도 개통 전 공백기(최소 5~7년)를 전담할 시장 직속 '교통혁신본부'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 통행시간, 광역버스 정시성, 골드라인 혼잡도, 환승 대기시간 같은 시민 체감 지표를 정하고 월-분기 단위로 공개 점검해야 합니다. 철도 개통 전 교통 공백기 대응 로드맵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은 배차간격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출근 시간대에는 거점에서 빈 열차를 투입하는 커팅 운행을 상시화해야 합니다. 환승 수요는 인근 버스 거점으로 분산시켜 혼잡을 구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둘째, 버스는 막히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올림픽대로와 김포 진입부 주요 구간에 BTX를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버스 우선신호-실시간 단속-병목 개선을 묶은 '버스 우선권 패키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급행버스를 '도로 위 지하철'처럼 운영해야 합니다. 입주 6개월 전 노선 확정, 입주 3개월 전 차량·인력 준비, 입주 즉시 운행하는 '입주 연동형 광역버스 인가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신규 공동주택 단지와 역-환승 거점을 셔틀처럼 직결해야 합니다. 이 모든 대책은 시민 출근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나중에 대비하자"는 말의 대가를 김포골드라인으로 치렀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결단과 즉각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은 이 계획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드론 전쟁이라 불리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장은 이제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저렴하고 정밀한 드론이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임을 증명했다. 미-중-러 등 군사 강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드론 전력 강화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국방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역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거룩한 명분 아래 모든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사격장 굉음과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은 멈췄고, 시민은 재산권 행사는커녕 생존 위협까지 견뎌야 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배치 역시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원한 일은 아니었으나, 포천시민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선택이란 정부 설명을 믿고 이를 수용했다. 오히려 포천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드론 및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으로 설정하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대 존폐를 논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믿고 헌신해 온 포천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다. 국방부에 묻고 싶다. 전 세계가 목숨을 거는 드론 전력을 우리는 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가? 국가의 핵심 국방 정책이 불과 몇 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관성 없는 안보 정책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며, 지역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무책임한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드론 산업 연속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간 포천이 감내한 희생과 투입된 행정력에 합당한 책임 있는 대안과 확실한 보상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국가로서의 최소한 도리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 논의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 보행을 돕고 교통지도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녹색어머니연합회 의견을 수렴해, 연합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정혜영 의원,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 박주현 회장, 신지원 감사, 김가영 덕풍초 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와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연합회 측은 간담회에서 △녹색어머니 인력 부족 문제 △교통안전 용품(호루라기, 야간 안전 장구 등) 지원 예산 부족 등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남시 차원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오승철 의원은 “우리 아이들 안전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책무"라며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어머니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조례안에 활동 지원과 포상 근거를 명확히 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박주현 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느꼈던 갈증을 하남시의회에서 직접 들어줘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하남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회원에게 큰 자긍심과 보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오승철 의원이 준비 중인 이번 조례안은 향후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