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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체부 주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 선정...국비 42억 5000만원 확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무장애 관광환경 공모사업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지 간 이동, 핵심 관광시설의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이 없는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부문 1개 지방정부(국비 40억원 지원), 열린 관광지 부문 13개 지방정부(국비 2억 5000만원)를 선정하는데 시는 두 부문 모두 선정돼 42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열린 관광지 사업 대상지는 화성행궁이며 시는 내년에 화성행궁 별주 배수 개선, 태평성대 프로그램 운영, 큐알(QR) 기반 안내 서비스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원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된다. 주요 사업은 △신규 탈거리 도입 △내구연한 도래한 화성어차 교체 △시티버스 도입 △관광코스 상품 개발 △수원화성 내 안내 체계 디자인 개발·구축 △민간 시설 편의성 개선 등이다. 시는 한국관광공사와 16일 웨스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에서 '2026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한편 시는 수원페이 이용자 45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는 '수원페이가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48%, '그렇다'가 39%였다. '2025 수원페이 사용자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새빛톡톡)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중 남성은 1318명, 여성은 3206명이었다. 11월 말 기준 수원페이 회원 수는 92만여 명이다. 수원페이 사용 이유는 '인센티브 혜택'(77%)로 가장 많았고, '지역 상권에 도움'(13%), '소득공제 혜택'(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4%는 수원페이를 지속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었지만 58%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수원페이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충전 혜택 한도와 할인율은 '50만원 한도, 10% 할인율'(57%), '30만원 한도, 10% 할인율'(28%) 순이었다. 매달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50%로 지난해(40%)보다 10%P 증가했고 월평균 50만원 이상 충전한다는 사용자는 23%로 지난해(2%)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인센티브 확대, 충전 한도 상향으로 수원페이 사용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했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했고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했다. 응답자의 89%(매우 그렇다 49%, 그렇다 40%)는 수원페이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수원페이를 주로 사용하는 업종은 '카페·음식점' 55%, '학원 등 교육업' 20%, '편의점·슈퍼마켓' 17%였다.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인센티브 확대(45%)가 가장 많았고, 가맹점 확대(32%), 결제 방식 다양화(14%) 순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원페이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겠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수원페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사용자 만족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6일 인천사랑운동센터와 함께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년 '올해의 인천인 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천의 품격과 명예를 드높인 인천인 9명과 1개 단체가 영예로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박용열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 △김학찬 인천펜싱협회장·치과의사, △이재구 국경없는학교짓기 대표, △서명지 인천대 교수, △김양희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 교수, △한명자 인천시 무형문화재 완초장 기능보유자, △이호선 교수·방송인, △장창선 전 인천시체육회 위원, △김가영 프로당구선수가 개인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 FC가 선정되어 봉사,학계, 예술방송,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천의 품격과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인천인 대상'은 2015년 처음 시작된 이래 인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의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개인 41명과 단체 16팀이 이 상을 받았다. 시는 2025년 올해의 인천인 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폭넓게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공정성을 기했다. 유정복 시장은 “각 분야에서 묵묵히 열심히 활동하면서 인천을 빛내 주신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무엇보다 인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곳곳에서 활동하는 자랑스러운 인천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 2개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역 내 사회보장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자원을 분석해 목표와 추진 전략,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의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문평가위원회로부터 계획 수립 이후 실행, 성과 평가,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시·도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2020년 보장계획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이후 5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평가하는 지역복지사업 평가(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도 올해 성과를 인정받아 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사회복지기관 경영컨설팅', '바우처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관리 및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와 사회서비스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을 통해 민간기관의 현장 중심 사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민간기관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구축 등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이번 평가에서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시민이 신뢰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포천 고모천 4.1km 정비 본격화… 총 133억 투입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홍수 대응능력 강화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포천시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를 올해 12월 시작해 2027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고모천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서 발원해 포천천으로 합류된 후 한탄강으로 방류되는 포천천 수계의 주요 지류다. 강우 시 유량 변동이 커 인근 지역의 침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서 가산면 일원까지 총연장 4.1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하천 제방 1.26km 보강을 통해 고모천의 홍수 대응능력을 우선 개선하고 하천 유휴지를 활용해 수변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총사업비는 도비 133억원으로 △공사비 72억원 △보상비 46억원 △감리비 10억원 △설계 및 기타 비용 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17일 “정비사업을 통해 고모천이 재해에는 안전하고 도민에게는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시, ‘1분 성남 스토리’ 성남TV 숏폼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7일 시민이 직접 제작한 짧은 영상(숏폼)으로 시정 주요 정책과 일상을 소개하는 '1분 성남 스토리' 2025년 성남TV 숏폼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14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시선으로 담은 성남의 정책과 생활'을 주제로 △시민 건강 지원(예방접종, 치매예방) △힐링·문화공간(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물빛정원, 책읽는 광장도서관, 맨발황톳길) △환경·도시생활 개선(벤치·쓰레기통 설치, 탄천 1급수) △4차산업(자율주행 배달서비스, 드론, 미래 모빌리티)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제작하도록 했다. 접수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200만 원) 1편, 우수(150만 원) 2편, 장려(80만 원) 3편, 입선(30만 원) 8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 수상자 이모씨는 “SNS에서 자연스럽게 접한 성남의 문화·힐링 공간을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담아내고자 했다"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성남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한 콘텐츠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TV 채널 운영자는 “시민이 직접 바라본 생활 속 정책과 도시 모습이 담긴 작품들이 다양하게 출품됐다"며 “수상작은 12월 19일부터 성남TV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시정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립동물병원(수정구 수진동) 진료 대상을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진료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을 포함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범위가 늘게 됐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있으며 총 145.8㎡ 규모에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병리실, 조제실, 엑스(X)-레이실, 대기실 등을 갖췄고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진료 대상 동물을 데리고 방문하면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와 처치를 진행하며 진료비는 대상 동물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된다. 반려동물 진료 땐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 가면 되고 단, 유실·유기동물 입양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2023년 9월 개원한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선 그동안 연평균 2400마리(하루 평균 8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성남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에 추가했다"면서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제2회 성남시 건축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건축물로 선정된 5개 수상작을 오는 23일까지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이번 건축상은 최근 10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공모에 총 22개 건축물이 응모했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주거의 본질적 가치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구현해 시 주거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은 '운중동 친구네 집'(설계자 정재헌, 모노건축사사무소)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료와 기능의 디테일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충실히 구현됐으며 내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점이 높이 평가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상에는 '운중동 주택'(설계자 이상진, 건축사사무소 상건축), 은상에는 '고등동 다가구주택'(설계자 강우현, 아키후드건축사사무소), 동상에는 '집속의 집'(설계자 윤주연, 적정건축)과 '금곡동 주택'(설계자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이 각각 선정됐다. 지난 15일 열린 시상식에는 수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며 시는 이번 건축상과 전시가 시민의 주거 환경 인식 제고와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따뜻한 온기 나눠 준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용인이 더욱 빛난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자원봉사자 힐링콘서트'를 지난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신 덕분에 빛나는 용인'을 주제로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지역내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1400여명이 초청됐으며 자원봉사자의 감동 사연과 실시간 토크, 공연을 결합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콘서트로 꾸며졌다. 행사를 주최한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상일 시장)는 행사의 주제를 '전지적 봉사자 시점'으로 정해 자원봉사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느낀 감정과 경험을 담아낸 감동적인 사연 91건 중 병마로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쿰' 단원들을 위해 10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민 A씨의 사연을 낭독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현장 토크에 참여해 다양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통해 포은아트홀 객석을 가득 채운 자원봉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시장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장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응원했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요청에 응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올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눠 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자원봉사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용인이라는 도시는 더욱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생업 등으로 많이 바쁘실텐데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재난을 당한 다른 도시에 구호와 응원의 손길을 내미신 여러분들의 활동은 매우 감동적이고 위대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사랑이란 내 가슴과 다른 이의 가슴에 다리를 놓고 온기를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인특례시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마음에 그런 사랑의 온기를 전해 주셨다"며 “만일 우리가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우리에게 온기를 전해줄 것이고 그런 주고받음 속에서 우정이 싹트고 지역 간 협력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 소속이자 남자육상 높이뛰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우상혁 선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이 대단하고 멋있다"며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용인은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영상축사를 통해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동과 위로의 무대를 선사했다. 팝페라 그룹 '일칸토'와 가수 정미애는 화려한 힐링콘서트 무대를 선보였고 식전 공연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동읍 레인보우'의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샌드아트 영상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봉사의 의미를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전달하면서 큰 감동을 선물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올 한해 용인시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도서관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96.4%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95.7%)보다 0.7%p 상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지역 내 공공도서관 이용자 1981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직원, 장서, 독서‧문화 행사, 바로대출제, 시설, 접근편의성, 홈페이지·앱, 스마트도서관, 소독·방역조치 등 39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2%가 도서관 재이용 의향이 있고 98.1%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원 만족도는 97%, 독서문화행사 종합 만족도와 시설관리 만족도는 96.5%, 장서만족도는 95.4%로 나왔다. 방역은 응답자의 96.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서관 우수 정책은 상호대차 서비스(45.8%), 희망도서 바로대출제(22.4%), 문화프로그램(14.8%) 순으로 나타났다. 단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도서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평가를 받았으나 예산 조기 소진과 신청 제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의 만족도는 해마다 향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99%를 웃돌 만큼 높은 신뢰를 보여줬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선, 신간 비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사람 중심의 기회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을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1년에 180만원을 받고 있다"며 “쏘가리는 관리가 까다로운 희귀 어종이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데 기회소득 덕분에 바쁠 때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청년 어민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데 어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줄고 있다. 기회소득 같은 정책이 더 확대돼 청년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25개 시군 19만3000명의 농어민에게 월 5만~15만원(연 60만~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대상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 등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 전체로 경영주뿐 아니라 구성원도 포함된다. 김동연 지사는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제도"라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회가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연천군 청산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백의리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이효승 씨는 “기본소득 지급 전에는 아파트 공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며 “지역화폐를 청산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외부에서 창업하러 들어오는 소상공인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주민들이 매달 15만 원을 받으면서 소비의 즐거움이 생겼고, 기본소득 지급일이면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효과는 더 컸다. 이씨는 “소득이 없어 자녀에게 용돈을 받던 어르신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니 마음이 편해졌고 자녀들의 부담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2021년 연천군 청산면을 국내 최초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매월 15만 원을 지급해왔다. 올해 중간 분석 결과, 89개 지표 중 39개가 개선, 인구는 4.4% 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LM3)는 1.97로 나타났으며 이는 10억원 투입 시 지역사회에서 10억 9,700만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도는 올해까지 진행하던 자체 사업을 정부 사업과 연계해 확장할 계획이다. 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간 약 240억원을 투입해 약 4만4000명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또한 '도-연천군-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운영 방식 개선,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현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현재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고양시-파주시-김포시 간 분담 구조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특히 고양시가 사전 협의 없는 분담 요구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우려가 협의 지연 명분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세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인프라인 만큼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고양시는 협의 구조를 끌어낼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건부 찬성-찬성-불수용이 뒤섞인 채 발표와 검토만 되풀이된다면 무료화 논의는 무기한 답보될 수밖에 없다"며 “누적되는 지연 비용과 갈등 비용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히 유료화와 무료화 선택이 아니라 시간 지연에 따라 시민 부담과 갈등 비용이 커지는 정책 리스크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신현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 공방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을 고양시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결단"이라며 “고양시가 책임 있는 방향성과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재현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 공사와 관련해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하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재현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알고도 납품했다면 설계-시방서-계약 규격 모두를 위반한 부적정 공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행정을 감시하고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견제하는 일"이라며 “이번 경관조명 공사에서 드러난 KS 미인증 납품과 단가 부풀리기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부적정 사례를 꾸준히 검증하고 바로잡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며 “공공사업의 기본 절차와 규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방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의원과 관련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해당 발언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는 의왕시의회 공지에 따라 발언을 철회했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박혜숙 의원은 “발언 일정 문제로 5분 자유발언을 철회하게 됐지만, 사안 중대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며 “형사 피고인 신분에 놓인 공직자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의왕시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설명과 시민에 대한 사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혜숙 의원은 해당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돼 공판이 진행 중이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왕시의회 전체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혀왔다. 박혜숙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 부담, 2차 피해 위험, 권력관계 불균형 등으로 인해 더욱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하며, 법적 판단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민 불안과 우려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의원으로부터 시민을 향한 공식적인 설명이나 사과, 경과보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시민 분노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방어권과는 별개 문제로, 공인으로서 책임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의왕시의회는 이 사안을 더 이상 침묵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건 연루 공직자는 시민 앞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공식 사과는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 도리 △의왕시의회는 윤리 문제에 대해 회피가 아닌 제도-공식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박혜숙 의원은 “시의회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도덕성과 책임성을 상실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무너진다"며 “의왕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축산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훈 의장 등 포천시의원, 양기원 포천축산업협동조합장 등 축산 관련 단체 임원 8명, 포천시 축산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악취 민원,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축산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 현장에선 축산 농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건의가 가감 없이 쏟아졌다. 특히 축산인 대표들은 조례상 규제가 2세 축산인 승계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농가 현대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조례 개정과 유연한 행정 적용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악취 저감 대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검증된 분말형 제품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방치되는 노후-폐업 축사를 포천시 차원에서 매입하거나 대체용지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포천시의원들은 축산 농가가 처한 현실적인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집행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의원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축산 환경 개선'과 '미래형 스마트 축산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경제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업이 고령화와 각종 규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제안한 2세 축산인 육성 방안과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 등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연천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행주대교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고양특례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장예선 의원은 (구)행주대교는 1978년 왕복 2차로 규모로 준공됐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건설 등 1990년 전후로 서울 서부권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 12월 왕복 6차로 규모의 제2신행주대교가 건설됐다. 건설 이후 현재까지 제2신행주대교가 이용되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 소재한 (구)행주대교는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구)행주대교를 철거하려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가 필요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의견을 조회한 지자체는 △고양특례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강서구 등 3곳이다. 장예선 고양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27일 서울시 교량안전과는 과장 전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에게 '(구)행주대교 철거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귀 청에서 유지-관리 중인 (구)행주대교와 관련해 노후도 증가로 인해 교량하부를 통행하는 시민안전사고 발생(중대재해 발생 우려), 도시미관 저해, 집중호우 시 한강 유수 흐름 방해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장기간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돼 있는 (구)행주대교에 대해 수차에 걸쳐 요청한 사항으로 다시 철거를 요청하니 빠른 시일 내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기재돼 있다. 장예선 시의원은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구)행주대교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결국 과거부터 꾸준히 철거로 이어져 왔다"며 “강서구도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행주대교 철거를 반대해 왔으나, 올해 10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철거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정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10월 '(구)행주대교 철거공사 실시설계 설계VE 용역' 전자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철거를 위해 의견조회가 필요했던 지자체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면서 이후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장예선 시의원은 “철거를 반대하다가 찬성하게 된 고양시 상황 판단에 대한 변화도 궁금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구)행주대교를 원활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고양시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본 의원도 필요할 때마다 힘을 보탤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남양주시 미래교육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별 우수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1년간 성장 과정을 학교, 학부모 및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했다. 이정애 부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학교 관계자, 학생회, 학부모회 등 300여명이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조대명 휴먼북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축사 △기념촬영 △성과 영상 시청 △사업소개(미래교육협력지구) △우수사례 발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년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지난 1년 성과를 뛰어넘어 앞으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시의회 역시 미래 교육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 협력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 리틀야구단 선수단과 지도자 등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15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 교육과 함께 실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생생한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 본회의장과 회의실, 전문위원실, 직원 사무실 등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학생들은 각 의원실에 들러 의원들과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 중요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승호 의장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가까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연천임진강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연천군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동두천-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정례회의에 앞서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제120차 정례회의는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 운영 계획(안) 채택 등 주요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추운 계절인데도 연천을 찾아 제120차 정례회의를 함께한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깊이 감사하다"며 “특히 지난 11일 개관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뜻깊은 회의를 열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연천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역이라고 소개하며, 전곡리 선사유적과 임진강, DMZ 등 자연-역사-생태가 공존하는 연천 가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정례회의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시-군의회 간 협력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 시-군의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운남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경기북부 시-군의회가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지속 노력하자"고 제언했다. 정례회의를 마친 후에는 연천임진강자연센터 시설 설명 및 견학이 이어졌으며, 연천군 문화해설사 안내로 시설 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 공동 현안 해결과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9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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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교섭단체 대표가 공동 발의한 두 건의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집행부 기획정책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와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고발은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위증) 혐의가 주요 골자다. 고양시의회는 집행부가 독단적이고 왜곡된 조례 해석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해 '의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 “할 일 안 하고(직무유기), 해선 안 될 일은 했다(직권남용)"= 정민경 의원은 제안 설명서를 통해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고발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선 '직무유기' 혐의다. 고양시의회는 작년 7월2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고양시의회는 집행부 준비를 위해 1년 유예기간(2025. 7. 3. 시행)을 뒀다. 만약 집행부가 해당 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재의요구'(이송 후 20일 이내)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재의결 후 20일 이내)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고양시 집행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조례 시행이 임박해서야 조례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민경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직무를 유기한 채 시간을 허비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다. 집행부는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자, 조례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올해 6월24일, 상위법인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일선 부서에 시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해 하위 규정인 지침으로 상위법인 조례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이자,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규칙을 제정한 '위임입법 한계 초과'에 해당한다. 정민경 의원은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회의 정당한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 “위법한 지침으로 시의회 기만… 행정현장 마비 초래"= 집행부의 이런 '의회 무력화 시도'는 실제 행정현장 마비로 이어졌다. 올해 10월 열린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2건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관리 지침에 따라 고양시의회 동의를 받으려 했던 사업 부서가 '의회 동의 절차가 조례에 반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례 유불리를 떠나, 공무원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로 시의회를 기만하려 했다는 데 있다"며 “무너진 법치 행정을 바로 세우고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고발 안건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안건이 가결되는 대로 피고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구할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모든 군장병에게 적용되는 '군재해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봉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16일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문화경연대회 수상팀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 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서로 배우고 나누는 자리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담긴 여러분 고민과 열정이야말로 주민자치 가장 큰 성과이자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동료의원과 함께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여러분 역할을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깝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주민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가 남양주 변화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나눈 경험과 성과가 내년에는 더 큰 결실로 이어져 남양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유길문 남양주점프벼룩협회장 및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올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 보고, 내빈 소개 및 표창 수여, 냐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던 데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21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74만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약과 전진을 상징하는 2026년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남양주점프벼룩협회가 환경과 경제, 공동체를 잇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일부터 16일까지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5353억1153만원 중 6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1억3380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16일 개의한 제4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4개 예산안 이외에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개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시민들 얼굴에 더 큰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안산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특례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퉈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동숙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국비를 대폭 축소했고, 경기도 역시 지방하천이란 이유로 도비 지원이 어렵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한 소극적 행정은 지역 숙원사업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결정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환경부와 경기도 모두 창릉천 중요성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도 “예산 축소 통보 이후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광역-중앙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라도 시민을 대표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릉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100~200년 빈도의 홍수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 국비-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30만 시민 안전을 책임질 도심하천을 지방하천에 묶어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창릉지구 하천 조성이 통합하천사업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관리체계 분절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고양시가 반드시 일관된 정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동숙 의원은 “창릉천은 고양시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 혈관으로, 명품 하천 조성은 고양시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다. 사업이 전시성이나 반쪽짜리로 흐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고양의회는 앞으로도 창릉천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이희성-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 주차난, 읍-면의 교통 공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복합적인 교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민 이동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김포시장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도로환경 조성 등 단계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향후 교통정책 추진 실효성을 높였다. 이희성-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 미래 교통정책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안산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 시설 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시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농밀하게 검토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해온 예결위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토 내용에 근거해 16일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한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인데도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눠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원 또는 3억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한 뒤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 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는 최소한 장치"라며,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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