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3.bdb186790d324c35a38e62636dec28ce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열고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청렴서약식은 공직자로서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없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고양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고양시의원들은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청렴한 사회 실현 솔선수범을 비롯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한 공익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금지 △공무 수행 중 얻은 지식과 경험의 사적 이익 추구 이용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김미수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청렴서약식을 계기로 모든 의원이 솔선수범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양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향후에도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청렴도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집행부의 일방적인 백석동 이전 추진으로 표류하던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김보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더욱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보경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주교동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 조속한 사업 재개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당초 집행부가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기간을 한층 더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김보경 의원은 민선8기 당시 고양시의회 및 주민 숙의 없이 추진됐던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이전 시도를 “적법한 절차와 주민 합의를 외면한 대표적 파행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백석 이전 시도로 경기도 투자심사 3회 연속 반려, 예비비 무단 지출에 따른 결산 불승인, 약 5억원 매몰비용 발생 등 107만 고양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갔다"며 민선9기 집행부의 명확한 책임 규명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신청사건립단이 제출한 2026년 업무보고상 '2029년 6월 착공, 2031년 말 준공' 계획을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절차 간 공백을 최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답변을 통해 “통상적 절차를 순차 적용했던 종전 일정을 대폭 수정해,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와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연계-병행 추진하겠다"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공식 확약했다. 이에 대해 김보경 의원은 오랜 시간 사업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늦어도 9~10월에는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식사-풍동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숙원사업인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사업'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식사동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증했으나 철도망 부재로 출퇴근길 도로 정체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김보경 의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이 임박한 지금이 식사 연장을 실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설득할 확실한 경제성(B/C) 확보 전략과 승객 수요 데이터 논리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성영 안산시의회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21일 사동 89블록과 구 해양연구원 부지, 고잔동 30블록 등 주요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해 “논의는 충분했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 안산의 자산을 미래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각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반복적인 찬반 논쟁을 넘어야 한다"며 “공유재산의 처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활용 시유자산을 전략적으로 재편해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교통을 연결하고 그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89블록과 구 해양연구원 부지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이 아닌 ASV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안산의 중장기 도시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첨단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유치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들이 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와 교통, 생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윤성영 의원은 “기업만 유치하면 도시가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일하고, 안산에 거주하고 소비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진정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의 주거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도시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젊은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신축 공동주택 공급과 주거 선택권 확대는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와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89블록과 구 해양연구원 부지 활용은 주택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정주 기능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신안산선 연장 사업성 확보까지 연결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잔동 30블록 역시 단순한 공유재산 처분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입지와 공공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도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공유재산 활용에 따른 교육환경, 교통, 기반시설,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등 시민들의 우려와 공공성 확보 방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영 의원은 “공유재산 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안산이 가진 자산을 더 높은 미래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안산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 시민에게 더 큰 가치로 돌려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단언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귀인동 주민자치회 관계자 및 안양시 자치행정과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대규모 인력 교체와 운영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귀인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전환 초기부터 활동해 온 다수 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주민자치 사업과 조직 운영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위원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종료될 예정이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귀인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추진과 향후 주민 이주 가능성도 신규 위원 모집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 임기를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신규 위원 공개 모집을 우선 실시하되 반복적인 모집에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 경험 있는 위원의 재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안양시 자치행정과는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 임기 제한이 특정 인원의 장기 활동에 따른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귀인동뿐 아니라 향후 동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및 인구 변화 등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협의회와 각 동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앞두고 관련 조례와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위원 임기뿐 아니라 정원, 공개모집 방식, 위원 선정 절차 등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전반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지영 의원은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제한한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자치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것 역시 주민자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신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단절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귀인동은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만을 위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향후 안양시 여러 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변화와 재건축-재개발 상황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영 위원장은 향후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및 관련 조례 정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관계자와 담당 부서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무상 임대차계약 연장신청 누락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담당자 인수인계 누락으로 축소하기보다 시장 책임 아래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혜영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2003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92필지에 대해 10년간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연장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남시는 2024년 1심에서 패소했다. 올해 6월 항소심에선 하남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부담 규모가 약 1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영 의원은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었다는 사실과 행정관리 책임은 별개 문제"라며 “계약 연장신청 누락이 왜 장기간 발견되지 않았는지, 소송 제기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했는지, 1심 패소 이후 지연손해금 등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소심 판결 이후 연 12% 지연손해금 추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응하는 취지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 같은 재정위험이 있던 1심 판결 이후에는 어떤 법률-재정적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혜영 의원은 약 10억원 전액을 곧바로 행정 실수에 따른 '세금 손실'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혜영 의원은 “실제 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과 계약관리 미흡으로 추가된 부담,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중요한 점은 자극적인 총액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행정이 이뤄졌다면 시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혜영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계약 연장신청 누락 경위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시장 보고 및 후속 조치 △1심 판결 이후 지급 또는 가집행 대응 검토 여부 △지연손해금 예상액과 보고 과정 △최종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과천시-군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2.2441265071dd488d9c24b8107a501306_T1.jpg)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2.424b9520e0da40879d748a9b326394ee_T1.jpg)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2.ec71430f57b5468bbbd2dc0a78b155ee_T1.jpg)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2.515f589d2ad54db2b21cc62bb37f0f67_T1.jpg)
![[패트롤] 고양시의회-부천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2.9324a618f64a482db8b28627e40da610_T1.jpg)
![[패트롤]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2.727a116e23154e3b80fc0fbba8cf49e2_T1.jpg)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2.c58962088f734669910758fbb0464198_T1.jpg)
![[패트롤] 수원시-경기광주시-성남시-안성시-여주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2.ec7bda1c422041f683077b32056acf9e_T1.jpg)
![[패트롤] 오산시-용인시-이천시-평택시-화성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2.01fcb17324894384b9328dbf06c682d5_T1.jpg)
![[기후 신호등] 수심 2000m까지 뜨거워진 바다…겪어보지 못한 재앙 온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0.03609a8e9ef24655aa9d0d0f50667674_T1.jpg)









![[EE칼럼] ‘폭염’, 가장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기후재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EE칼럼]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갈 태양광・풍력 설비](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406.75a3eda72eb6449aa7826a69395d10f7_T1.png)
![[김병헌의 체인지] 김민석의 시간…국민은 성과를 본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여한구 ‘직권면직’, 홍명보가 손흥민 뺀 것 연상시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40312.7d2f1a622c4f4773be91ae901b8be57a_T1.jpg)
![[데스크 칼럼] 한국 산업을 위한 마지막 1%](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5.1abc92280f8b40f6815d8be404417beb_T1.png)
![[기자의 눈]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http://www.ekn.kr/mnt/thum/202509/news-p.v1.20250901.a509b5e4dcee4ec593eeea5ffe7c0808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