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을 넘어 연초까지 지연되며 기약 없는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넘어 70만을 향하고 있고, 한강2콤팩트시티와 사우-북변 도시재개발 등은 속도를 내고 있으나 광역교통망 인프라 지체와 주요 간선도로 정체, 다중환승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호선 연장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주택공급만 이어지게 된다면 제2의 김포골드라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며 “5호선 연장은 정당이나 정치 문제가 아닌 김포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김포시민 모두의 염원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의 신속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을 넘어 연초에도 좌절되며 기약 없는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50만을 넘어 70만을 향하고 있고, 한강2콤팩트시티와 사우 북변 일대 도시재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근본 교통책 시작인 5호선 소식은 묵묵부답입니다. 2023년 11월 '5호선 예타면제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했던 박상혁-김주영 국회의원에게 되묻습니다. 정부 여당이 바뀐 현재,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왜 외면되고 있습니까? 도시 성장과 비례하지 못하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지체 현상, 주요 간선 도로마다 나타나는 정체 현상, 다중환승 비효율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특수 현상입니다. 김포의 특수한 교통환경을 해소시킬 근본책인 5호선은 신속예타발표가 연기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시민은 골드라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하루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김포는 한강2콤팩트시티 입주,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김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극심한 혼잡의 특수성, 향후 개발 진행상황 등을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5호선은 노선 검토나 기술적 타당성이 아닌 '시민 안전'을 기준으로 봐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발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제성 논리 뒤에 정치가 숨어 있다",“선거용 희망고문을 멈추라"며 거리 서명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5호선 예타 발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 문제는 정당 문제도, 정치적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김포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재부, KDI는 김포 특수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통계가 아닌 시민 고통과 현장을 보십시오. 오늘도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가며 출퇴근하는 국민이 바로 여기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고 참석 의장들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 하에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 경영 악화와 노동자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작년 4월3일 선고(2021다273592)한 판례에서 “압류 전 직접지급 합의와 기성부분이 존재한다면 해당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아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고, 국회도 판례를 반영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놨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와 △정부의 하도급 대금 지급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 △국회-정부의 관련 법률 체계 정합성 개선 협력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박태순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하수급인 인건비는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을 지탱하는 최소한 안전망"이라며 “국회 소관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해 관련 입장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이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정기총회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 의장 및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주요 추진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기초 지방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오혜자 의장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가 협력할 때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총회가 지방자치 발전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선영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생활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산책로, 공원, 주택가에서의 배변 문제는 비반려인에게는 불쾌감과 스트레스로 반려인에게는 눈치와 부담으로 작용하며 작지만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 잘못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이며 단속이나 계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생활 인프라와 배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반려인 통계에 따르면, 반려인이 268만150명에 육박하며 의정부시로 등록된 반려인은 2만8096명에 이릅니다.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생활 영역이 됐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산책로, 공원, 주택가에서 배면 문제는 곧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기 등 여러 지자체는 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민원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에서도 마을공동체 일환 사업으로 주택가, 공원이나 주변 천변 등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청정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으로 선정돼 삼삼오오 주민이 모여 애완동물 배변봉투함 설치는 물론 자체적으로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입니다. 이는 행정이 모든 걸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정책이 살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설치만 해두고 방치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 손으로 유지되는 생활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후 모니터링된 내용은 “봉투를 깜빡해도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산책길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눈치 보지 않고 서로 이해하게 됐다." 등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 제공을 넘어 생활 속 갈등이 완화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현장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는 배변 봉투 무단투기 및 막대한 예산 대비 활용도나 수거율 저조 등을 꼬집어서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과 긍정적 개선 효과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최소단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련 부서는 갈등 속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간극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이런 시민 제안 우수한 공동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권장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와 행정,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 만들기를 위해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