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발표 나흘 만에 사실상 수정 수순에 들어갔다.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던 정부안이 발표 직후부터 손질 대상이 되면서 사전 조율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국은 축소했던 일반 ISA의 한도 이월·만기 연장 혜택을 기존대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생산적 금융 ISA'도 만기·이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최종안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인 이달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은 3년 의무가입 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ISA를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5년마다 계좌를 강제 정산하게 되면서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가 끊긴다는 점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한도 없는 전액 비과세를 내건 생산적 금융 ISA 역시 20·30세대가 선호하는 해외지수 ETF를 담을 수 없게 설계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발표 나흘 만인 지난 8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9일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 없다"며 “이미 재경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안 발표 전부터 당 차원의 수정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여당이 발표 직후부터 수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정부안 확정 전에 반발 요인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당내에서는 국회 심사 과정의 일환이라는 해명이 나오지만, 나흘 만의 대통령 지시와 일주일 내 원상복구 검토는 통상적 절차와는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고 대통령도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당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졸속 번복'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 일관성을 지켜 정부 신뢰를 제고하고, 발표 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지난 6월 말 기준 가입자 970만여명, 가입금액 약 73조원에 이르는 대중적 상품이다. 다만 혜택 확대가 무조건 바람직한지는 별개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약 710만원으로 연 납입한도 2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혜택을 더 늘리면 여윳돈이 많은 고소득층에 이득이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구체적 논의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20일)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국회 제출 수순을 밟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앞으로 종이 로또복권 구매 시 당첨 여부는 휴대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고, 당첨금도 앱을 통해 자동 지급받는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간편결제 앱(페이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복권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권 판매 관련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판매점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휴대폰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당첨 알림을 받게 된다. 등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 입금된다. 현재 로또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복권의 경우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당첨자가 직접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돼 기금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기준 581억원에 달한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대다수가 4등(5만원)과 5등(5000원)이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위는 “이번 간편결제 앱 구축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찾아드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며 “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이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위치, 실시간 영업 정보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 복권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도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시범 도입한다. 다만, 청소년 구매는 제한된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지난 2002년 12월 첫 출시됐던 해 1조원 미만에서 2025년 7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복권 판매점도 2002년 5100여개에서 지난해 9500여개로 확대됐다. 복권위는 복권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노력과 함께 복권 발행·판매제도에 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권 기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점 현수막,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 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제도 개편으로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반도체 호황 속 수출 증가세에도 고물가와 취업자 수 둔화 등 고용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반도체 등 내구재 가격이 오르고,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면서 개선세인 내수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수출 또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는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24.7%에서 15.5%로 크게 꺾였고,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3.2%에서 0.9%로 축소됐다. 반면, 자동차 등 내구재 물가 상승률이 3.1%에서 3.9%로 확대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분이 전자제품 가격에 반영된 영향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소비가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는데, 내구재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라며 “6월 소매판매액지수가 4.2% 증가하며 소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며 일자리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6월 들어 6만3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1분기 평균 기준인 18만3000명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 9만7000명, 건설업 6만7000명 등의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더구나,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와 예산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플랫폼 잡코리아가 이날 '2026년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인 79%가 하반기 채용 계획을 '10명 이하'로 밝혔다. 11∼30명은 8.6%, 101명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또, 하반기 채용 예산으로 기업 10곳 중 7곳인 74%가 '300만원 미만'으로 답했다. 이어 '100만원 미만' 37.2%, '집행 계획 0원' 22.8%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소규모 채용이나 필요할 때 인력을 뽑는 경력·상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고용 부진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6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22.2%), 반도체제조용장비(58.5%) 등의 증가로 전년 보다 21.7% 늘었다. 수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세로 7월 62.8% 증가했다. 김미루 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향후 소비, 수출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도 정비의 향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했으나,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부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추진 과정부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약화되고, 마약 범죄 등을 담당하는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 주도로 법 개정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법을 의결하면서도 하루 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는 언급을 남겼다. 야권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파장을 의식해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본심을 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 원안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된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사퇴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반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등을 면담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사건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헌이 나올 경우 여당은 2028년 총선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후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특정 진영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손봐야 할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하위 법령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새로 반영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정된 전건 송치 범위를 민생·경제범죄, 공직 비리,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까지 넓혀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실·표적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후속 작업의 성패는 열흘 뒤에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 체제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맞춰 실용주의 기조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재임 기간 보완수사권 처리 문제 등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며 당·정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개혁 완수 기조를 앞세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속 보완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보완 입법 자체를 검찰 권한 재확대로 받아들이고 반발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며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8월 17일부터 10월 2일 법 시행 전 46일 동안 정부와 여당 새 지도부가 하위 법령을 어느 수준까지 정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착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출산 시 주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 혜택보다 직접 주는 재정 지원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를 더 걷어 현금성 지원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사업 241건 가운데 재정 전환 17건 포함 총 115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서 혼인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같은 보조금으로 바뀌게 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으로 지원한다. 20~30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의 경우 내는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이 줄거나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을 손 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빠지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에는 소득세 세액공제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지출 중 재정 전환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인데 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도 고려했다"며 “혼인이나 출산 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도 정부의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혼, 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들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지난 10년 간 약 167만명이 563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청년, 저소득층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20대 청년층 절반 가량인 49%는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2%에 그쳤다. 혼인, 출산 대상인 다수의 청년들이 낸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청년, 저소득층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출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세액공제를 정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재정 지출은 대상 선별이 쉽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재정 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현금 지원 사례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 대경권 말산업 특구 협력체계 구축…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도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말산업 육성과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속도를 낸다. 경북도는 6일 영천에서 대구 군위군과 경주·안동·구미·영천·상주·의성 등 말산업 특구 참여 지자체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을 중심으로 대경권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한국마사회 이전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존 특구 권역에 경주와 안동을 포함하는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말 생산과 조련, 승마, 관광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렛츠런파크 영천을 기반으로 말산업과 스포츠·레저·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한국마사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408억 원 규모 혁신 벤처펀드 출범…경북 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6일 경산에서 'IBK-에코프로 경북지역 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을 열고 총 408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펀드는 한국모태펀드와 IBK기업은행, 에코프로 등이 공동 출자해 조성됐으며, 이 가운데 143억 원 이상을 경북 기업과 도내 이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경산·경주·구미·포항 등 주요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권역별 투자도 병행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철강과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경북 G-star 펀드'를 1조 원 규모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대표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착수…10년 재난 대응 청사진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향후 10년간 재난 예방 정책의 방향을 담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도는 최근 도청에서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총 31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도내 전역의 재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하천과 내수침수, 산사태, 토사, 강풍, 해일, 가뭄, 대설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군별 계획을 종합 분석해 우선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AI 시대 맞춤형 수리력 콘텐츠 개발…기초학력 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AI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리력+ 웹 콘텐츠'를 개발해 오는 8월 말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지난해 개발한 문해력 콘텐츠에 이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과 대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했으며, 놀이와 탐구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청은 연말까지 초등 전 학년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교원 가족 치유캠프 운영…심리 회복과 재충전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6일부터 이틀간 영덕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헤아림' 휴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에서는 걷기 명상과 천체관측, 음악회, 요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으로 지친 교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개발공사, 양성평등 교육 실시…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개발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고 개인의 역량 중심 인사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실제 사례를 통해 편견 없는 인재 발굴과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 방안을 소개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누구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내년 7월부터 마트와 주차장, 병원, 약국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 한다. 식당도 직접 제조·조리하는 곳만 공제받을 수 있고,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제외된다. 가업을 물려줄 때 경영 기간도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업 상속 대상 업종이 보다 세분화돼 관련 공제 요건도 더 깐깐해졌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정부는 가업(家業)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새로 정의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 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 등이 해당된다. 가업을 보다 구체화해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727개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업종별로 구체화했다. 개펀안에 따라 마트업과 주차장업, 창고업, 버스나 택시 운송업, 병원, 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빠진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제외된다. 16개 음식점업도 직접 제조·조리한 곳만 공제 대상으로 정했다. 그동안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허가 받은 뒤 커피 등 음료만 판매하는 편법 상속도 가업 공제를 받지 못 하게 된다. 앞으로 직접 빵을 굽고 조리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도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 등 가업으로 지정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민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의 공제 적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가업으로 인정받는 경영 기간, 사후 관리 기간 등 요건도 보다 깐깐해진다.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사후 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30년이 채 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이 사후관리 기간으로 채워넣어야 한다. 예컨대,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 물려줬다면 자녀는 부족한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30년 이상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현재 10년 이상 기업은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친족이 아닌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겨 줄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한다. 경영 연수당 연 5000만원까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부터 월세로 사는 청년 대상 공제 한도가 1200만원, 공제율은 17%로 확대된다. 청년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납입액의 15%로 세액공제를 일원화한다. 내년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눈여겨 볼 요소 중 하나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우선, 내집 마련이 어려운 15~34세 청년들의 월세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였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8000만원 이하 청년 세대주일 경우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지만 내년부터는 연 12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청년층은 연봉 등 총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7%를,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를 각각 적용받는데 앞으로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7%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세도 내년부터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5%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올해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내년부터 45만원으로 세 혜택이 커진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 900만원이고,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내년부터 신설돼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되고, 이자·배당도 전액 비과세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존 ISA보다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상품이다. 특히, 청년의 장기투자, 적립식 투자 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 자산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는 고용난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을 돕는 동시에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젊은층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청년 취업자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일수록 세 혜택이 더 늘어난다. 청년이 비수도권인 지역 광역시 등에 취업할 경우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근로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행대로 5년 간 90% 감면된다. 또, 청년이 창업할 경우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소득세·법인세 등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공급망을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방 중심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줬다"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며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고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패키지인 세제개편안이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조항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최근 선거 모두 부동산 세제가 결정적 악재였다"며 수도권 민심의 폭발력을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징벌적 세금 인상이 낳은 조세 저항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 배제 등 정책 선회를 시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재점화된 보유세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약 90%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민주당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시가 20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이 사실상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 일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종부세 특유의 파급력 때문이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다. 결국 지역구의 반발 민심이 커지면 2년 뒤 의원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따로 열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의식하며 신중론을 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정책의 정합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와 이번 '보유세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쏠린다.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수도권 민심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조정할지가 이번 세법 심사의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논란의 후폭풍을 경험한 민주당이 현실적 대안을 택하느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조율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