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1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하며 78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1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12월 말 기준 총 78개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해당 기간 중 위드라이프그룹 1개사가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 1개사가 신규등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했고 대노복지단, 아름라이프의 등 2개사의 대표자, 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이며,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조회하고 민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내년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등 조회 및 소비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전국적으로 3484만명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 기준 귀성길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날인 30일 오후에 가장 밀릴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통행료 면제 등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 설 당일인 오는 29일에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20.9%로,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8000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8000원)보다 약 2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또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000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늦은 밤에 도착하는 귀경객 등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4월 18일까지 닫혀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뿐이어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 활주로는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오는 19일 오전까지로 폐쇄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사고 현장에 아직 기체 잔해가 남아 있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폐쇄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활주로는 향후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고로 파손된 공항 시설 등이 복구된 뒤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폐쇄 기간 연장으로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한동안 더 무안공항에 발이 묶이게 됐다. 이 항공기는 제주항공 사고 직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무안으로 들어왔다가 활주로 폐쇄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공항 운영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다음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관계부처에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는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관해선 “우리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 위해성 조사 대상을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강화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는 작년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조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 제품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는 작년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3개 분야의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이다. 정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서는 쿠팡 퀵플렉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 배송기사들은 현재 법상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돼 있다. 하지만 정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쿠팡CL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배송기사들이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위장됐다는 불법 파견 의혹이 일었다. 근로자 파견 관계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돼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부는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83회의 현장 조사와 137명의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배송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SNS(카카오톡)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배송기사들이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하는 것도 가능했고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뿐더러 배송 완료와 함께 업무가 종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에서는 절반인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약 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은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음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리프트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음 등이다. 아울러 기간 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2100만원,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하지 않아 1514만원,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작년 근로복지공단의 쿠팡CLS 택배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된 쿠팡CLS 및 기타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가짜 3.3계약' 근로자 수백 명이 적발됐다. 가짜 3.3계약은 4대 보험료 부담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 및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또한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감독으로 고용부는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별도로 요구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 해소 및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상권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확정함에 따라 설 명절(28~30일)와 맞물려 주말까지 포함하면 엿새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은 폐기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는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임기 3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부의장에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OECD 환경정책위는 OECD의 환경정책 방향과 관련 예산을 심의·승인하는 위원회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회원국에 확산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이 OECD 환경정책위 의장단에 선출되기는 지난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이다. 정 센터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와 미국 예일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에서 선임개발관리자로 근무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전문가로 등재된 기후 분야 전문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칸 굴절버스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로 육지와 섬 또는 섬까지 이동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위는 이번에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 버스' 시범 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을 완화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버스는 일반 도로처럼 궤도가 없는 노선에서 달릴 수 있는 버스로, 한 번에 100명이 넘게 탈 수 있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또 육지와 섬 또는 섬 사이에 다니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택시 동승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가티'가 신청한 것으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앱을 통해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대차가 신청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개발' 특례도 부여했다. 차량이 달리면서 녹화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원본 영상 보관·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는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 작년 2월 출범한 이래 총 25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해 왔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