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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후속조치 속도…‘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조성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월 제정했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특히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에 프랑스 공동조사…위험평가 후 결정”

국토교통부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후에 본격적인 합동 화재감식 등 조사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29일 오전 5시경부터 현장 확인, 승무원 진술, 기타 관련 자료확보 등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조위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관계 전문기관과 화재감식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후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사고조사 진행 방향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사전회의를 진행하고 오전 11시30경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제규정에 따라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에어버스)인 프랑스 BEA가 에어부산 사고조사에 참여한다. 대형화재가 발생한 항공기에는 현재 연료 약 3만5900lbs(파운드)와 승객용 비상산소용기 등 위험물 등이 실려 있는 상태다. 현장조사 중 폭발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체 화물칸 손상여부 점검, 항공기 연료 제거 필요성 유무, 비상산소용기 분리 조치 등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안전조치 후 연료배출이 필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 및 BEA와 합동 화재감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체, 화물칸 등에 대한 점검 후 화물칸이 화재에 대한 연관성 등을 조사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승객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날개·엔진 손상없어…원인 규명 총력”

국토교통부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보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이날 오전 5시55분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목격자들의 발언에서 언급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화지점으로 계속해서 지목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김해공항에 지역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176명(탑승객 169명·승무원·정비사 7명)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고 이 중 110명은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중 65명은 호텔에 투숙 중이며 부상자 중 1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국토부는 승객 보상과 관련해 에어부산이 삼성화재에 기체 및 승객 보험에 가입했고 승객 상해 및 수하물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사고 즉시 에어부산 측에 해당 탑승객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지시했고 부산지방항공청에 탑승객의 피해지원을 위한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사고 직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규모와 구조를 지시한 데 이어 29일 오전 10시30분께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방문해 수습 상황을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 및 보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물품 등 테러와 관련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향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등의 과정에서 용의점이 파악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추가 조사를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탑승정비사 1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로 항공기 반소·경상 3명…주기장 3곳 폐쇄”

국토교통부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고 해당 항공기 1대가 반소됐으며 항공기 주기장 40개 중 사고 항공기 주변의 주기장 3개소를 폐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상자 3명은 모두 여성으로 50대, 60대, 70대 각 1명이다. 허리통증, 팔다리 타박상, 대퇴부타박상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중 50대와 60대 2명은 진료 후 귀가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계획된 항공편 279편 중 271편은 정상 운항하고 에어부산이 운항하는 8편은 결항 조치됐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에 파견돼 경찰·소방 등과 협의해 사고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결과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탑승정비사 1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설 연휴 도로 제설 대응 위기단계 ‘경계’ 격상…제설 작업에 총력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경보가 발효된 데 따라 도로 제설 대응 위기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관리사무소장,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장 등 각 도로관리청 기관장을 중심으로 제설대책 현황을 관리·시행 중에 있다. 지난 26일 오후 눈이 시작된 뒤 이날 오후 4시까지 제설 인력 7000여명과 장비 3500여대를 투입하고 제설제 8만6000여t을 살포했다. 특히 터널 진출입부 및 교량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 647곳을 지정해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VMS),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비가 얼어 살얼음이 발생하는 등 도로결빙의 우려가 큰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감속운행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제주항공 사고기 현장조사 첫 보고서 원인은…조류 충돌로 엔진 동력 중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조사 첫 보고서에서 원인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양쪽 엔진에서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는데 4분 7초 전에 조류와의 충돌로 엔진 2기 모두 동력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블랙박스 자료의 기록이 중단되는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했지만 사고 직전 기록이 저장되지 않아 추정 또는 분석을 통해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무안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조위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에 따라 예비보고서를 사고 발생 30일째인 이달 27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프랑스, 태국 등 관계국에 송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예비보고서는 조사 초기 확보한 사실 정보(항공기 정보, 인적·물적 피해 현황,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 등)를 신속히 ICAO 등에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항공기 잔해 조사, 주요 부품․기체와 엔진 조사, 드론 촬영을 통한 잔해 분포도 작성, 시료 채취 및 운항․정비 자료 확보 등에 집중해 왔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협력해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동체, 날개 등 모든 잔해물은 사고현장에서 무안공항 격납고 등으로 분산 이동됐다. 1월 20일부로 초기 현장조사를 종료했으며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잔해를 사조위 시험분석센터로 운송했고 필요시 무안공항을 오가며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무안공항은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연장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고로 파손된 공항 시설 등이 복구된 뒤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블랙박스를 현장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자료의 기록이 중단되며 지연은 불가피 해졌다. 사고기의 운항상황 및 외부영향, 기체‧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비행자료기록장치(FDR),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및 관제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다. 사조위는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까지는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사고의 원인으로 항공기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서 확인했고 엔진조사 중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국내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으로 파악됐다. 현재 발견된 시료로는 조류 개체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 포함 여부는 알수 없는 상태다. 엔진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분해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조위는 잔해 정밀 조사, 블랙박스 분석, 비행기록문서 확인, 증인 인터뷰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다,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로컬라이저 둔덕 및 조류 영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연구할 방침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가족에게 사고조사 진행 상황을 가장 먼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 긴박하게 초동조치 및 조사에 임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운항·정비 등 각 그룹별로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G마켓-알리, 기업결합 신고 접수…합작법인 설립 본격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며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작회사 명칭은 '그랜드오푸스홀딩'이다. 이마트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인터네셔널 계열회사인 BK4가 각각 5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 아폴로코리아는 G마켓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한다. BK4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 현물과 현금 2억2500만달러(약 3200억원)를 출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승인할 수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 합작이 승인되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두 플랫폼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3위인 G마켓과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알리바바가 '적과의 동침'을 통해 반(反) 쿠팡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업계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자동차 누적대수 2600만대 1.95명당 1대…친환경차 첫 10%대 진입

지난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00만대로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비율은 10%대에 첫 진입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29만8000대로 전년 대비 1.3%(34만9000대) 증가했다.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신규등록 차량대수는 총 164만6000대이다. 친환경차는 66만3000대가 신규등록돼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44만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17만3000대, 승합차 2만6000대, 특수차 7000대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경형 10만대, 소형 15만5000대, 중형 97만2000대, 대형 41만9000대를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68만6000대, 경유 12만9000대, LPG 16만1000대, 하이브리드 51만2000대, 전기 14만7000대, 수소 4000대, 기타(트레일러 등) 7000대이다. 누적건수로는 작년 말에 2629만8000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으며 전년(2023년 말) 대비 34만9000대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2177만1000대, 승합 66만6000대, 화물 371만7000대, 특수 14만4000대다. 규모별로는 경형 223만1000대, 소형 320만1000대, 중형 1367만8000대, 대형 718만8000대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1242만대, 경유 910만 1000대, LPG 185만대, 하이브리드 202만4000대, 전기 68만4000대, 수소 3만8000대, 기타 18만1000대이다. 작년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274만6000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62만6000대 증가했다.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8만2000대 증가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337만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27만7000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유일하게 39만9000대 감소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며,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승용을 포함한 전 차종(승합, 화물, 특수)에서 크게 증가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자동차 등록 통계를 통해 자동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유용한 등록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24, 4개월만에 개인회원 1000만명 돌파

지난해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회원 100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24의 개인 회원은 이달 15일 기준 1000만62명이고 기업 회원도 매월 약 10만개씩 가입해 누적 회원은 40만9000개에 이른다. 고용24는 고용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정보망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누적가입자 1000만명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로 매일 104만명이 고용24를 방문해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24 통합으로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연계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자동심사 및 로봇자동화(RPA) 등을 도입해 업무처리를 효율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발급 등 서비스의 신청에서 처리까지 걸리던 시간이 7일(2022년)에서 3.6일(2024년)로 약 48% 단축됐다. 기업의 경우도 온라인 신청 건수는 약 1.5배 증가하고 민원 처리 소요 시간은 16.1일(2022년)에서 11.3일(2024년)로 약 30% 줄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일자리매칭을 통한 취업자는 25%,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잡케어) 이용 건수는 5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24 개인회원은 10∼20대(25.9%), 30대(23.7%), 40대(19.8%), 50대(18.0%), 60세 이상(12.6%) 순으로 많았다. 서비스 이용 비중은 취업알선(33.7%), 구직급여(16.5%), 직업심리검사(9.9%), 국민내일배움카드(9.9%) 순이었다. 기업회원은 제조업(28.9%), 보건복지(18.9%), 도소매(12.6%) 순으로 가입자가 많았고, 특히 취업 알선(49.1%)과 외국인 채용(27.9%) 서비스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고용부는 “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추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이력서 도입, AI 상담챗봇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부,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합동 대응체계’ 가동…실무단도 급파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실무대표단도 급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광은 앞서 윤진식 무협 회장을 면담하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2월 발표를 목표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선 미국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여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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