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동시에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지도부가 한국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유럽과 대한민국간 굳건한 유대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파트너십은 무역에서 혁신, 국방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가치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며 “함께 규칙에 기반한 국제규범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EU-대한민국 정상회담은 이런 모든 것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직전 한-EU 정상회담은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양측은 보통 2년 주기로 서울, 벨기에 브뤼셀을 번갈아 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해왔다.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핵심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의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는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EU는 한국의 새 대통령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임 정부의 가치 기반 외교보다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외교적 접근 방색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CFR는 “유럽 국가들은 외교 정책을 주변국으로 재집중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연계를 축소하며 중국, 북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한국 새 정부에 대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 출범에도 한국과 EU의 관계 강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EU의 외교적 어조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 경제안보, 무역 및 투자 등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CFR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지만 보기보다 덜 극적일 수 있다"며 “한국과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강하게 요구를 하는 대신 중요한 문제에 한국이 입장을 일치시키도록 부드럽게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당선된 가운데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일부 외신은 6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의 반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고 다른 외신은 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등이 주요 외신들의 공통된 관심 포인트로 지목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대통령의 승리는 파면된 전임자의 계엄 시도에 따른 평결"이라며 “6개월간의 혼란이 종지부를 찍는 한국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및 군사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 대통령은 한미일 관계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 그리고 북한과 대화 가능성도 선호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무역 협상이 외교 정책과 국내 경제 문제의 균형을 잡으려는 이 대통령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경체매체 CNBC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따른 수개월간의 혼란 이후 한국의 전환점"이라며 미국과 무엽협상, 중국·북한과 관계 등을 둘러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이 대통령은 약 30년만에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 계엄 이후 무너진 경제를 취임 즉시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트럼프와 합의 도달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시간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이어 백악관 관료를 인용해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전했다.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도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한국 대외 정책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변화가 따를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위비 인상 압박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외교적 옵션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이어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강조해왔다고 언급하며 “그는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한국 보수 세력이 견지해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급진적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작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중국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점을 거론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한국 대통령 중 한 명이지만 정치적 분위기가 위험해진 상황에서 권력을 잡게 됐다"고 분석했다. NYT는 당면 과제에 대해 “한국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방법을 찾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며 “또한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과 중국 언론도 한국 대선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관계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3년 만에 혁신(진보) 정권으로 교체된다"며 지난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이 후보 승리에 순풍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한일 협력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 기반은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입장이어서 양국 관계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면서도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 데 따라 외교 노선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 한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와 낙관이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세웠지만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가 변할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4일 윤 전 대통령에 비해 이 대통령은 대(對)중국 문제에서 분명히 훨씬 정신이 맑고 냉정하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중한 관계는 최저점에 빠졌고, 이재명(대통령)의 집권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자면 (한중 관계가) 나빠진다 해도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썼다. 뉴탄친은 “그는 실용 외교 정책을 추진해 중국이든 일본·러시아·미국이든 모두 우호적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중국은 한국에 중요 무역 파트너이자 조선반도(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는 단순한 '친미미일'(親美媚日·미국과 친하고 일본에 아첨하다)이 아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유럽 언론들도 한국 대선을 주요 뉴스로 관심 있게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혼돈의 6개월' 끝에 대선을 치렀다면서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중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당선인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대중의 '분노의 물결'을 탔다면서, 한국 유권자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이번 대선을 건전한 민주주의의 증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의 임기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이 던져놓은 분열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라며 경제둔화, 트럼프발 무역전쟁, 북핵 위협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차기 대통령이 '예측 불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동맹인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간 대립 구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 팩트시트 등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다만 영국과는 무역협정에 따라 영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로 유지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7월 9일까지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관세율, 혹은 쿼터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러한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세율 인상은 해외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과잉공급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더욱 지원하고 제품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제품 수입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처는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배로 오르게 됐다. 특히 이미 25%의 관세로 힘들어진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올린다고 공언해 국내 철강업계가 충격파에 대비하고 있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소재 US스틸 공장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2배로 인상할 것"이라며 당장 오는 4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강화된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이미 국내 철강업계는 25%의 수준의 관세만으로도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발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원가 구조상 영업이익률이 낮아 관세 인상분을 고스란히 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 철강 수출국 중 미국은 약 13%의 비중으로 4위를 차지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한국으로부터 지난해 29억달러 수준의 철강을 수입했다며 이는 캐나다(23%), 멕시코(11%), 브라질(9%) 등에 이른 4위 규모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한국발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달러이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지난해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 호실적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것인 만큼 관세 불확실성에 기인한 부정적 영향은 5월과 6월 수출분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 조사총괄팀도 지난 29일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5%의 관세를 전제로 올해 미국으로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이 1.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무역법원(CIT)은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항소법원은 판결 때까지 행정부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엎었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실제로 50%까지 인상한다면 글로벌 철강업계의 관세 회피를 위한 몸부림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관세 정책은 자동차용 강판, 강관, 냉연·도금 강판 등 일본제철과 국내 업체들이 경쟁하는 제품군에서 한국산의 입지를 더 좁힐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제철은 미국 현지 철강 기업 US스틸을 인수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3위 철강사로 도약과 동시에 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미국의 철강 쿼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투자를 진행한 세아제강지주는 현지 공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관세 리스크를 피하고 미국 내 수요를 직접 대응하기 위해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 제철소를 공동 건설하는 방안에 합의해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이 공장은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아직 미국 내 공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더해 최근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중국산 조강 생산량이 넘쳐나 국내 철강업계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3중고를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워낙 극적으로 변하고 있어 당장은 추이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며 “품목별 전략을 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철강 수요를 자체 공급할 수 없고, 관세는 식재료나 자동차 가격 등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국 내 대규모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위한 정치적 선언과 실제 이행 간 간극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우리는 신속·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사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 사안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방금 미군 지도자들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은 역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속도로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그것(무기)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어떤 무기 체계 비축을 강화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른 게시물엔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 합의에서 어떤 우라늄 농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오래전에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용인 저농축은 허용하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거나, 이란의 미온적인 반응을 확인한 뒤 제안을 철회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앞서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미국 측이 지난달 31일 이란이 정해진 기간에 이란 영토 안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5월 5차례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간접 핵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핵사찰의 범위와 정도,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 크게 3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특히 우라늄 농축을 두고 미국은 완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자신이 하버드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나는 하버드대에 지원하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밀어붙이는 감세 법안의 상원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 바이든 치하에서 4년간의 비참한 시기를 보낸 미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이 법안을 7월 4일 이전에 내 책상 위로 가져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누적,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약 0.2%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투자가 위축된 결과다. 실제로 주요 경제지표는 이런 저성장 기조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 대통령은 일시적 수요부양 정책보다는 과감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소비는 고물가·고금리·높은 실업률 등 복합요인으로 위축되어 있다. 금리인하와 세금 부담 완화 등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되살리는 동시에, 구조적 개혁으로 장기적 내수회복을 꾀해야 한다. 유아 및 노년층 복지 서비스를 강화로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소득 기반을 넓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외에도 근로자와의 협력구조를 통해 무분별한 임금상승보다 중장기적 상생구조를 이루는 것이 좋다. 단기적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한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 각 산업계에 AI 적극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이 자연히 상승하는 동시에, 가격경젱력 확보로 수출를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웃돌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150%를 웃도는 등 단연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부채비율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된다. 정부가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는 과열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본질적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안정에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증대가 해법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줄이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여 생계형 부채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고령층이 AI의 도움으로 다시 생산성을 높여 노동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향배는 한국의 수출·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여느때보다 우방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며 우리는 이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 우산 속에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다. 반면 중국과도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균형외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투자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AI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므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AI 인프라 구축에 2000년대 인터넷 망 구축에 투입된 예산의 10%밖에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통곡할 일이다. 현재는 AI라는 기술대륙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전쟁 중인데 우리는 아직 전쟁에 뛰어들 엄두도 못내고 있으니 오호통재이다. 의대정원을 증대로 사회 내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AI 로봇으로 수술하고 진단하여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AI에 집중 투자해야할 시기이다. 이외에 새 대통령이 풀어나가야할 문제는 너무나 많으나 지면이 짧을 뿐이다.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 향후 백년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향후 백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김수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문제를 두고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측이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미중 양국이 도출한 '관세전쟁'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자 중국은 합의를 어긴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미중 두 정상이 이번 주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고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는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 합의로 인해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됐고 중국은 평소처럼 사업을 재개해 모두가 행복해한 것이 좋은 소식"이라며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은 점을 언급한 뒤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달 30일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4월 이후의 각종 관세·비관세 조치 중단·해제를 약속했으므로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측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은 책임지는 태도로 (지난달)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합의를 진지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적극 수호했다"면서 “중국의 권익 수호는 흔들림 없고, 합의 이행은 진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반면 미국을 보면, 제네바 회담 후에도 계속 여러 새로운 대(對)중국 차별적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며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불확정성·불안정성을 키우면서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남을 비난하고 이유 없이 중국이 합의를 위반한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라며 “중국은 억지스러운 비난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미 제네바 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이 상호존중·평등협상의 원칙 아래 달성한 중요 합의로 쉽게 나온 성과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스레 중국의 이익을 계속 훼손한다면, 중국은 계속 단호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미중이 무역합의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관세전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로 관련 의견이 조율될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레빗 대변인에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일 CBS 인터뷰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무역 합의 위반 문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주목받은 가운데 세계 곳곳에선 유럽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원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흐름이 원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더 많은 전력수요가 예상되자 탈원전에 앞장섰던 국가들마저 원전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에선 지난 4월 28일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2035년까지 원전 7기를 폐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둘러싼 논의가 격화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심지어 스페인은 대정전 이전부터 탈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이베르드롤라의 이그나시오 갈란 최고경영자(CEO)는 스페인이 독일처럼 모든 원전을 폐쇄할 경우 전력 가격이 25% 급등하고 전력 수급 또한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4월 중순 경고한 바 있다. 사라 아게센 스페인 친환경전환부 장관도 4월 24일 국제에너지기구(IEA) 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전은 2035년까지 에너지 믹스에 남겠지만 기업들이 요구한다면 2035년 이후에도 원전 가동이 가능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표적 탈원전 지역에도 원전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독일 새 연립정부는 유럽연합(EU) 법률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프랑스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2022년 EU가 채택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포함되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달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총선 기간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 3월 승인했고 벨기에는 지난달 15일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북유럽의 재생에너지 강국인 덴마크도 기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SMR(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데 원자력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지난달 밝혔다. 라르스 아가르드 에너지·기후 장관은 “태양광과 풍력은 여전히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차세대 원전 기술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원전이 우리의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지 정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CNBC에 말했다. 스웨덴·체코·폴란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EU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지오르그 자크만 선임 연구원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비용이 80% 이상 감소한 반면 원전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원전 르네상스는 다소 놀랍다"고 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탈원전을 추진해온 대만도 원전의 운영 기한을 20년 연장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다.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전 총통의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지난달 마지막 원전의 허가 만료와 함께 공식적으로 '탈원전 국가'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대만 입법원이 최장 40년이던 원전 설비 운영 면허 유효기간을 6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만은 원전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대만은 최근 폐쇄한 마안산 원전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8월 23일 실시한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며 이와 관련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동시에 향후 전력 수요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였다"며 “이로 인해 최근 폐쇄한 원전들이 재가동되고 새로운 대형 원자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화 가치가 약 1년 뒤 9% 가량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매튜 혼바흐 전략가는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미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내년 이맘때쯤 91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인덱스가 91일 기록한 적은 2021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현재는 99.105 수준을 기록 중이다. 혼바흐 전략가는 “달러화는 지난 2년간 넓은 폭넓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이어왔지만 금리와 통화 시장에선 지속가능하면서 상당한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달러화 가치는 훨씬 낮아지고 국채 수익률 곡선은 가파를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인덱스는 지난 2월 고점 대비 10% 가까이 하락했지만 현재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나타내는 달러 약세 전망은 과거 극단적인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만큼 추가 달러 약세가 시사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모건스탠리는 이어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 유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 대비 달러 환율의 경우, 현재 유로당 1.14달러에서 1년뒤 1.25달러로 급등(유로화 강세)를 보이고 엔/달러의 경우, 달러당 130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엔화 환율은 현재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43엔 수준이다. 아울러 모건스탠리는 연준이 향후 1년 동안 금리를 175bp(1bp=0.01%포인트) 내려 10년물 국채금리가 올 연말 4%까지 떨어지고 내년엔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로, 1년 뒤 2.5~2.7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미라 찬단 전략가는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미 달러 약세전망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이 엔화, 유로화, 호주 달러화 강세 베팅에 나설 것을 권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가 7월에도 대규모 증산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국제유가 끌어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감산 기조에서 벗어난 180도 정책 전환으로, 올 연말에는 브렌트유가 50달러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OPEC+ 8개국(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7월에 산유량을 하루 41만1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OPEC+는 성명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과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 낮은 원유 재고를 반영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작년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이행한 OPEC+ 8개국은 작년 12월 회의에서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하루 13만8000 배럴씩 단계적으로 증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5월과 6월에 이어 7월까지 3개월 연속 애초 계획보다 증산량이 3배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4~7월 총 증산분이 하루 137만 배럴에 달해 하루 220만 배럴 감산에서 62%가 풀리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OPEC+이 증산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감상 이행이 미흡한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을 압박하고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되찾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오닉스 캐피탈 그룹의 해리 치링귀리안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시장 점유율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격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물량 공세를 통해 수익 목표를 달성하길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OPEC 맹주인 사우디가 저유가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7월엔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냉방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 등장하는 시기임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컨설팅 업체 에너지 애스펙츠의 암리타 센 리서치 책임은 “현재 펀더멘털은 강하며 원유 재고는 매우 낮다"며 “OPEC+가 시장에 배럴을 추가하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OPEC+이 향후에도 공격적인 증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7월 원유 생산량을 두고 산유국 간 OPEC+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의 결과를 앞두고 OPEC+ 산유국들은 7월부터 하루 41만1000배럴 이상의 증산을 단행한다는 선택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팩은행의 로버트 레니 상품·탄소시장 리서치 책임자는 보고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증산 결정이 내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증산 폭을 상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알제리아, 오만 등 일부 회원국은 7월엔 증산 동결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UBS의 지오바노 스타우노보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더 큰 증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시장은 오히려 이번 결정을 유가 상승의 호재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OPEC+의 증산 영향으로 글로벌 원유시장에 공급이 하루 200만 배럴 이상 과잉되기 때문에 올 연말 브렌트유가 배럴당 50달러 후반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JP모건체이스는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25% 내린 배럴당 60.7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7월 인도분 가격은 0.39% 하락한 63.90달러에 마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