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다. 9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 과거 최다 기록인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의 304석보다도 많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주도했지만 당시 자민당이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도 의석수를 기존 34석에서 36석으로 소폭 늘리며 여당 세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여당의 전체 의석수는 352석이며, 여당 의원 비율은 4분의 3을 넘는 75.7%다. 반면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해 여당을 견제할 힘을 잃게 됐다.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총선 직전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지역구 289곳 중 단 7곳에서만 승리했다.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는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종전 27석과 비슷한 28석을 얻었다.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과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안노 다카히로가 세운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각각 15석과 11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 자민당이 승리한 주된 요인으로는 젊은 층까지 파고든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와 60% 안팎을 기록 중인 높은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을 당시에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으나, 그는 전국 유세를 다니며 '강한 일본'을 호소해 판세를 자민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가 유세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1만2000㎞가 넘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자민당은 야당 견제 없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할 수 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과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무기 수출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제정 등도 다카이치 총리가 열의를 보인 정책이다. 나아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해 일본을 사실상의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다. 개헌을 주장해 온 자민당은 아베 정권 당시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으나,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의 개헌안 발의선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NHK에 출연했으나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며 오는 18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 내각에서 각료들을 대부분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럽 남부 지역을 강타한 한겨울 폭풍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7일(현지시간) 저기압 폭풍 '마르타'의 영향으로 홍수가 난 지역을 이동하던 자원봉사자 1명이 숨지는 등 최근들어 폭풍 피해로 7명이 숨졌다. 포르투갈 당국은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구조대원 2만6500명이 투입했으나 계속된 물난리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마르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저기압 폭풍 '크리스틴'과 '레오나르도'가 발생해 각각 5명과 1명이 숨진 가운데 포르투갈을 다시 강타했다. 연이은 폭풍으로 포르투갈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수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 강력한 폭풍우는 오는 8일 진행될 대선 결선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AFP통신은 폭풍의 여파로 포르투갈 지방자치단체 3곳이 대선 투표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은 이날 폭풍 피해가 큰 남부 안달루시아주에 홍수 경보 두 번째 등급인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북서부 지역에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같은 등급의 홍수 경보를 발령했다. 안달루시아 주지사 후안 마누엘 모레노는 “이처럼 계속되는 폭풍은 본 적이 없다"며 “수십개의 도로가 차단되고 철도 운행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 1만1000여명이 대피했으며 농업 부문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안달루시아주 코르도바에 있는 유명 관광지인 로마 다리도 폭풍우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 폐쇄됐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소속 세비야FC는 이날 저녁 예정된 지로나FC와의 홈 경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전날 홍수 피해 지역을 돌아본 뒤 이날 위기관리 회의를 열었다. 유럽 남부지역을 휩쓴 폭풍우는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에 있는 아프리카 모로코에도 피해를 줬다. 모로코 역시 계속되는 폭풍우로 북서부 지역에서 이재민 약 15만명이 발생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Apocalypse·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종말)'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 여파로 실체가 없는 기술주·비트코인 등이 흔들리는 반면,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실물경제 기반 자산이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8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지난 한 주간 2.50%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만선을 돌파했다. 재작년 11월 4만5000선을 돌파한 지 15개월 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저가매수에 힘입어 지난 6일 모두 2%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주간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0%, 1.84% 하락해 다우지수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우 지수는 작년 5월부터 10개월 연속 강세다. AI 거품론과 고점 부담이 확산하자 투자자들은 꾸준히 우량주와 경기순환주도 담았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은 지난 주에도 이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지난 한 주 동안만은 소프트웨어와 투기적 자산보다 실물 기반 자산이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배경엔 앤트로픽이 있다. 기업·업계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앤트로픽은 최근 '클로드 코워크'라는 AI 도구를 출시했다. 이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사무직도 AI와의 대화를 통해 문서 요약, 데이터 분석,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앱(응용소프트웨어)을 금세 만들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앤트로픽이 지난 3일 계약서 검토 등 법무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것이 시장의 경계심을 더욱 키웠다. 해당 기능 자체는 아직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AI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전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키뱅크의 잭슨 아더 애널리스트는 “오늘은 법률 기술이지만, 내일은 영업이나 마케팅, 재무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구성된 대표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즈 익스팬디드 테크-소프트웨어 섹터 ETF'(IGV)는 지난 한 달간 22% 가까이 급락했다. 지난 5일에는 79.67달러까지 떨어지며 2024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른바 '앤트로픽 쇼크'는 다른 자산군으로도 확산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일 하루 만에 13% 넘게 급락하며 6만달러선 붕괴 직전까지 밀렸다. 이후 7만달러선 바로 아래까지 반등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지난 한 주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5000억달러의 가치가 증발했다고 전했다. 국제 은 가격도 같은 기간 약 9% 급락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 급락을 계기로 투기적 포지션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밈 주식으로 구성된 ETF 역시 지난주 4%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소프트웨어, 비트코인, 각종 투기적 베팅 등 물리적 실체 없이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는 자산들이 공통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며 “반면 유틸리티와 기초금속, 산업재는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인프라 펀드에는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실물경제 기반 자산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AI 확산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대체되기 어려운 분야에 자금이 쏠렸다는 분석이다. 실물자산와 연관된 ETF인 'VanEck Real Assets ETF'(티커명 RAAX)는 올 들어 12% 가까이 상승했다.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 대표는 “사람들이 '성장이면 무엇이든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점점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검증된 사업, 확실한 투자수익률(ROI)'을 원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티케하우 캐피탈의 라파엘 투앵 자본시장 전략 총괄 역시 “경기순환주, 산업재, 경기방어주 등 그동안 과도하게 저평가됐던 분야로 이동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AI 인프라에 필수적인 물리적 요소는 가치를 유지한 반면 AI로 대체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투표가 8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전격적으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치러진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며,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한 465석이다. 출마자는 1284명이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여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8일께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233석 이상을 얻으면 이 목표는 달성된다. 하지만 중의원 해산 이전에도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가 233석이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그 이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단독 과반이 목표라는 견해도 나왔다. 일본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대폭 늘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1석까지 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절대 안정 다수는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갖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310석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하며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167석이었던 의석수가 크게 줄어 100석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도 자민당이 단독으로 261석을 넘고, 중도개혁 연합은 의석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도 유세에서 “경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스위치를 누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개혁 연합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지나친 엔화 약세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총리는 생활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 예측대로 자민당이 압승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 정권 기반을 구축해 기존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기간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투자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헌법 개정 등 보수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유신회는 이러한 매파 성향 정책의 액셀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서 이들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치러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7일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쿠팡 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탈 변호사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선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당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저녁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계획이다. 아울러 빗썸은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보완책도 내놨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여야가 간만에 '한 마음으로' 7일 개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응원을 보냈다. 이날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프스의 하얀 설원 위에서 펼쳐질 전 세계 젊은이들의 평화와 우정의 대장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훈련으로 보낸) 인내의 시간이 이번 올림픽에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올림픽이라는 무대 자체를 온전히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30명 대한민국 선수단을 포함, 전 세계 93개국 3천5백여명의 선수가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려왔다"며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전 세계 모든 참가 선수들의 땀과 꿈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반짝' 관심으로 끝내지 않고 빙상·설상 종목은 물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공정한 지원 속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소년 체육 기반 강화와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그간 북한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고액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칼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언급한 조사 주체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조사 방식이 부실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6일(현지시간)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문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25%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어 보인다. 중국이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다만 최근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관세 대상에 포함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아래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들이 창출한 수익이 이란 정권이 제재를 회피해 국내 탄압과 테러 지원 활동 등을 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은 제3국 국적을 내세워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분류된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 및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란 정부는 평화 시위대를 대거 학살한 것에서 입증됐듯이, 자국민의 안전과 안보보다 불안정화 행위를 우선시해왔다"며 “미국은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이란산 석유, 석유화학 제품의 운송과 취득에 관여하는 선박업체와 무역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미국과 이란은 이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했다. 작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달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