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주재로 벌인 사후조정에서도 임금협상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에 업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이 중재에 나서 파업 시기를 연기하는 식으로 '급한 불'을 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조가 투쟁 동력을 유지한 채 총파업을 벌이고 양측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꼽힌다. 일주일 만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 사후조정 '마라톤 협상' 최종 결렬…파업 전 '극적 합의' 힘들 듯 13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1일 1차 회의 역시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졌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정부 주재로 이틀간 펼쳐진 사후조정 '마라톤 협상'에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노위는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양측은 성과급 지급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특별 포상을 통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는 동시에 영업이익 15%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남은 일주일 재계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극적 합의'다. 사측이 성과급 지급액을 늘리는 대신 노조가 제도화 관련 논의를 뒤로 미루는 데 동의하는 게 합리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올해 '역대급 성과'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하되 '성과급 명문화' 등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는 사안은 나중에 얘기하는 식이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며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여명"이라며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사측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노조는 결렬을 선언했다"며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총파업 '파국' 수십조원 경제적 손실 불가피 노조가 총파업을 벌이는 '파국' 국면이 펼쳐질 확률이 높은 셈이다. 초기업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3만6804명이 파업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파업 참여율은 58.6% 수준이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직원들의 파업 동력이 상당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양측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계에서는 사측이 노조의 '성과급 명문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준 주주' 지위를 부여하는 식이라 경제학 기본 개념을 무너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관련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기업노조는 사후조정 결렬 후 조합원들에게 전한 공지를 통해 “우리의 요구는 상한폐지 투명화와 제도화"라고 다시 강조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수십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사측 손실이 20조~30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기간 동안 파업이 벌어지고, 이후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을 감안한 금액이다. 영업이익 감소액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 후 수율을 정상화하는 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주가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가동 중단 시 라인에 깔려 있던 수만 장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노조가 예고한 시기 이후에도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이어질 경우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의 '공급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신뢰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경쟁사에 점유율을 뺏기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삼성전자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측된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일 사내 게시판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올렸다. 신 의장은 “수백억달러의 수출과 수십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정부 중재 통해 '급한 불' 끌 듯…'긴급조정권' 발동설 솔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정부가 다시 중재에 나서는 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긴급조정권' 발동 얘기가 나온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파업 금지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다. 노사가 21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후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구조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과거 네 차례 있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노사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 추가 중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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