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항공 공정 문화 1타 강사’ 안주연 박사 “안전과 보안은 하나…칸막이 행정 넘어 통합 관리 시대로”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원 이사인 안주연 박사가 도서출판 법문사를 통해 펴낸 신간 'Just Culture: 항공안전·보안 통합 거버넌스'. 사진=도서출판 법문사 제공

디지털화와 자동화, 사이버 의존성 확대 등으로 인해 항공 산업과 이를 이루는 시스템 전반의 위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항공 안전(Aviation Safety) 중심 관리 체계만으로는 복합적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항공 안전과 항공 보안(Aviation Security)을 별개의 정책 영역으로 분리해 관리해 온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간 'JUST CULTURE: 항공안전·보안 통합 거버넌스'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항공 안전 분야에서 발전해 온 공정 문화(Just Culture) 개념을 항공 보안 규제 영역까지 확장하고, 안전과 보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거버넌스 접근을 제시한 연구서다.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자 안주연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이사는 공정문화를 처벌 완화 정책을 넘어 조직이 오류와 사건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위험 관리 거버넌스 원리로 설명한다. 항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건의 상당수가 개인의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 복합적인 시스템 요인과 조직 환경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정 문화는 조직이 위험을 학습하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안 이사는 또한 항공 정책이 그동안 안전과 보안을 제도적으로 분리된 영역으로 관리해 왔지만 최근 항공 시스템 환경에서는 두 영역이 상호 연결된 위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자 위협·사이버 공격·디지털 운항 시스템 의존성 확대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은 안전과 보안의 경계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항공 안전·보안 통합 거버넌스 관점에서 공정 문화의 정책적 의미를 분석한다.

제1부에서는 △항공 분야의 인적 오류와 공정 문화의 개념 △데이터와 정보 보호 △비공개·비처벌 원칙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공정 문화의 이론적 배경과 적용 범위를 다룬다.

제2부에서는 항공 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주요 국가의 공정 문화 정책 동향과 관련 법 규정을 분석하고 비공개 원칙과 증거 사용 제한·비처벌과 용인의 경계·안전 규제의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정 문화가 '비처벌 문화'가 아니라 법리와 제도, 절차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규범적 개념임을 강조한다.

제3부에서는 분석 범위를 항공 보안 영역으로 확장해 항공 보안 공정 문화의 이론적 기반과 국제동향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항공 보안 행정 제재 체계의 법리적 구조와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항공 보안 공정 문화의 법·제도적 개선, 조직 문화 개선, 공정 문화 심의위원회의 제도화 등 항공보안 제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향도 제시한다.

특히 공정 문화 관점에서 보안 행정 제재 체계를 분석하고 규제 구조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은 항공 정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 제기로 평가된다. 최근 항공 위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전과 보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위험 관리 접근과 공정 문화 거버넌스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안 이사는 “항공 분야에서 안전과 보안은 더 이상 별개의 정책 영역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위험 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 문화는 이러한 위험 환경 속에서 안전과 보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거버넌스 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을 통해 항공 정책과 산업, 학계에서 안전과 보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