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만에 8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비슷한 가격대의 집으로 옮기거나 새로 계약하려면 그만큼 보증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평균 전셋값은 6억3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66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8월 5억5394만6000원에서 8268만2000원(14.9%) 올랐다. 중위 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4억8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8000만원(16.7%) 상승했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11.4%)와 인천(8.5%)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1월의 6억3424만3000원도 넘어섰다.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던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의 상승 폭이 컸다. 송파구 평균 전셋값은 2년 전 7억5734만4000원에서 지난달 9억4137만1000원으로 1억8402만7000원(24.3%) 올랐다. 강동구도 2년 동안 1억292만7000원(20.6%) 오른 6억375만1000원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8400만5000원(18.7%) 오른 5억3263만3000원, 영등포구는 9954만1000원(18.3%) 상승한 6억4325만8000원이었다. 월세 상승 폭은 전세보다 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1000원으로 2년 전 132만원보다 32만1000원(24.3%) 올랐다. 반면 평균 월세 보증금은 같은 기간 1억9614만4000원에서 1억9565만2000원으로 0.3% 내렸다. 송파구의 평균 월세는 2년 새 84만8000원(56.2%) 뛰었다. 서초구도 37.5% 올랐고 영등포구 35.5%, 강동구 34.1%, 용산구 28.9%, 동작구 28.4%, 성동구 27.4%, 광진구 26.5%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전셋값 상승에는 입주 물량 감소와 전월세 매물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줄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중심의 정책도 임대차 시장의 매물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강남구를 비롯한 강남3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몇달 새 수억원 단위 거래가 하락과 호가 하향 매물 출현이 동시에 잇따르고 있다. 매도 물량이 매수 수요를 상회하는 가운데 내년께 추가적인 매물 확대와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매수자 관망세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래미안퍼스티지 25층 매물은 지난 7일께 49억원에 거래됐다. 앞서 같은 층은 지난 6월 17일 54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약 3개월 만에 거래가가 기존 대비 5억5000만원 가량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서초뿐 아니라 강남과 송파에서도 억단위 거래가 하락이 이어졌다. 강남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84㎡ 16층은 지난 15일 35억7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1일 같은 평형 16층(37억8000만원)보다 2억1000만원 낮은 거래가를 보였다. 송파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1단지 100㎡ 3층 역시 지난달 27일 거래에서 지난 5월 20일 거래(29억2000만원)보다 가격이 2억5900만원 낮은 26억61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들 강남3구에선 호가를 억단위로 낮춘 매물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4차 전용면적 117㎡ 3층 매물의 경우 지난 12일 60억원으로, 동일 세대에서 호가가 지난달 11일 65억원 대비 5억원 내렸다. 같은 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3층도 지난 11일 30억4000만원을 보여 지난달 25일 33억원보다 2억6000만원 가량 호가가 낮아졌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 같은 거래가·호가 하락이 매수세 위축에서 비롯된 급매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영향으로 매도 의사가 강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수자와의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내년 매물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처분하려는 매도자들의 매물이 내년 2분기 중 본격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 관련 세제 특례 처분의 기한 설정에 따라 하반기 역시 매도물량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둘째 주 강남 아파트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하락률을 보였으며 서초와 송파도 같은 기간 각각 0.26%·0.12% 하향 조정됐다. 특히 강남·서초는 6주 연속 하락세를, 송파는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한 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6% 올라 강남권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정부가 강한 부동산 가격 조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강남권 부동산은 당분간 정책적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강남불패와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판매수수료율이 휴게소 평균 기준 최고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휴게소 안에서도 점포에 따라 수수료율이 최대 4배 차이 나는 등 편차도 컸다. 최근 5년간 휴게소 매출이 40% 증가하는 동안 운영업체가 한국도로공사에 낸 임대료는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품목에서는 임대 운영 매장의 음식 가격이 도로공사가 '전문업종임대(직영)'로 분류한 매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02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휴게소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2.8%로 집계됐다. 평균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휴게소는 전체의 69.3%인 140곳이었다. 40% 이상인 곳도 28곳으로 13.9%를 차지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천휴게소 서울방향으로 59.1%에 달했다. 대천휴게소 목포방향도 50.6%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함안휴게소 순천방향 46.5%, 매송휴게소 목포방향 45.2%, 망향휴게소 부산방향 45.1%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았다. 같은 휴게소 안에서도 입점 점포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운영업체 5곳이 운영하는 44개 휴게소의 점포별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40곳(90.9%)에서 가장 높은 점포와 낮은 점포의 수수료율 차이가 20%포인트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18곳(40.9%)은 격차가 30%포인트를 넘었다. 44개 휴게소의 점포별 최고·최저 수수료율 격차는 평균 27.0%포인트였다. 전체의 84.1%인 37곳에서 25%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처인휴게소의 경우 스타벅스에 적용된 판매수수료율은 14%인 반면 성북당은 56%로 나타났다. 차이는 42%포인트로, 성북당의 수수료율이 스타벅스의 4배에 달했다. 영덕휴게소에서도 투썸플레이스의 수수료율은 56%, CU편의점은 20.5%로 35.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함평천지휴게소 서울방향은 점포별 최고 수수료율이 55%, 최저는 20%로 35%포인트 차이가 났다. 마장휴게소와 함안휴게소 부산방향 역시 최고 53%, 최저 20%로 각각 3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휴게소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료 증가 속도는 매출보다 빨랐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매출은 총 6조409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낸 임대료는 8453억원이었다. 연간 휴게소 매출은 2021년 9813억원에서 지난해 1조3734억원으로 4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에 지급한 임대료는 1155억원에서 1861억원으로 61.1% 늘었다. 휴게소 음식 가격에서도 운영 방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대표 음식 10개 품목을 비교한 결과 7개 품목에서 임대 운영 매장의 판매가격이 도로공사가 '전문업종임대(직영)'로 분류한 매장보다 높았다. 품목별 평균 가격 차이는 돈가스가 683원으로 가장 컸고 우동 454원, 호두과자 443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내는 임대료나 점포별 판매수수료가 음식 가격 차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게소 운영업체에 재취업한 도로공사 퇴직자 현황도 공개됐다. 휴게소 운영업체 5곳에 재취업한 도로공사 퇴직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다. 에이치앤디이와 키다리식품, 대청산업개발에 각각 2명, 행담도개발과 그린익스프레스파크에 각각 1명이 재취업했다. 퇴직 당시 직급별로는 1급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3급 1명, 4급 2명이었다. 특히 1급 출신 5명은 모두 운영업체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가 3명, 대표이사와 부회장이 각각 1명이었다. 다만 도로공사 퇴직자의 운영업체 재취업 자체가 높은 판매수수료나 임대료와 관련됐다는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수수료율이 50%를 훌쩍 넘고 같은 휴게소 안에서도 격차가 4배 이상 발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 점포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과 공개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자의 재취업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감독기관 출신이 피감·거래 업체의 임원으로 이동할 경우 특혜나 유착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취업 심사와 계약·관리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진행 방향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한쪽 방향에 200kW 이상 고출력 충전기가 집중된 반면 반대편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가운데 5% 이상은 점검이나 운영중지 상태이거나 통신 이상 등으로 이용 가능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귀성·귀경길 충전 수요가 몰릴 경우 이용객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전기차 충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2일 오전 9시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로 조회된 충전기는 총 2098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하행 양방향 충전기가 모두 등록된 휴게소 107곳을 분석한 결과 13곳은 한쪽 방향의 충전기 수가 반대 방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중앙고속도로 원주휴게소였다. 춘천방향에는 충전기 8대가 설치돼 있지만 부산방향은 2대에 그쳐 4배 차이가 났다. 200kW 이상 고출력 충전기는 춘천방향 5대, 부산방향 2대였다. 호남고속도로 정읍녹두장군휴게소는 천안방향 11대, 순천방향 3대로 3.7배 차이를 보였다.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역시 강릉방향에는 14대가 설치된 반면 인천방향은 4대에 그쳐 3.5배 차이가 났다. 광주대구고속도로 논공휴게소는 대구방향 10대, 광주방향 3대로 3.3배,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는 창원방향 12대, 양평방향 4대로 3배 차이를 보였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도 서울방향 10대에 비해 목포방향은 4대에 그쳤다.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는 부산방향 18대, 서울방향 8대였으며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는 강릉방향 13대, 인천방향 6대로 각각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충전기의 출력까지 고려하면 방향별 이용 여건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곳도 있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의 경우 창원방향에 설치된 충전기 12대가 모두 200kW 이상 고출력 충전기였다. 반면 양평방향은 전체 충전기가 4대에 불과한 데다 200kW 이상 충전기는 한 대도 없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도 과천방향에는 충전기 6대 가운데 200kW 이상이 2대 있었지만 동탄방향은 충전기 3대 모두 200kW 미만이었다. 이 밖에 홍성휴게소는 서울방향 충전기 10대가 모두 200kW 이상인 반면 목포방향은 4대 중 2대만 200kW 이상이었다. 단순한 설치 대수뿐 아니라 충전 속도까지 방향별로 차이가 나는 만큼 명절처럼 특정 시간대에 한 방향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경우 실제 대기시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설치된 충전기의 관리 상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 2098대 가운데 118대(5.6%)는 점검 중이거나 운영이 중지됐거나 통신이상·상태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점검 중인 충전기가 46대였고 운영중지 6대, 통신이상 35대, 상태미확인 31대였다.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서울방향은 충전기 11대 가운데 8대가 '통신이상'으로 표시됐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충전기는 3대에 불과한 셈이다.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 부산방향도 전체 충전기 8대 가운데 절반인 4대가 점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를 90대 이상 운영하는 8개 운영사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이용불가 또는 상태확인불가 충전기 비율은 운영사별로 0.7%에서 19.4%까지 차이를 보였다. 통신이상이나 상태미확인으로 표시된 충전기는 실제 고장 여부와는 별개로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고속도로 이용량이 늘고 귀성·귀경 방향에 따라 차량이 집중되는 만큼 충전기를 찾아 휴게소에 도착한 뒤 사용하지 못하거나 충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에서는 충전기 설치 대수만큼이나 실제 이용하는 방향에서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방향별 교통량과 이용 수요를 반영해 충전 인프라를 보다 균형 있게 배치·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추석 연휴 전 점검 중이거나 운영이 중지된 충전기를 신속히 정상화하고, 통신이상이나 상태 미확인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전기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돼 장기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즉시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전환한다고 해서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든 청약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이 그대로 인정된다. 반면 통장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달라지는 또 다른 부분은 금리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종전 통장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전환한 뒤 다시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까지 금리 산정에 인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한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직후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오는 10월 개정할 예정이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대상 은행은 경남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M뱅크 등 9곳이다. 국토부는 전환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자신의 향후 주택 청약계획에 따라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정체시간이 가장 길었던 구간은 5년 연속 서해안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 교통량은 전날과 다음날보다 약 15% 많은 가운데 설·추석 고속도로 사고의 25% 이상은 정체 중이거나 서행 중에 발생했다. 황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615만4000대로 추석 전날 평균(538만6000대) 대비 14.3%, 추석 다음날 평균(532만4000대) 대비 15.6% 많았다. 연도별로 정체시간이 가장 길었던 구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서해안선 '당진IC→송악IC', 2024년과 2025년에는 서해안선 '일직JC→금천IC'였다. 정체시간 상위 5개 구간은 모두 서해안고속도로에 집중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집계하는 고속도로 정체시간은 연휴기간 동안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40㎞ 미만으로 떨어진 시간을 합산한 것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10월2일~12일)동안 가장 긴 정체를 기록한 구간은 '일직JC→금천IC'로 누적 정체시간이 67시간에 달했다. 이어 '서평택IC→포승JC'(58시간), '서평택JC→발안IC'(41시간)이 뒤를 이었으며 '서평택JC→서평택IC'와 '당진IC→송악IC' 구간도 각각 35시간씩 정체됐다. 명절 연휴마다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은 매번 유사했다. 최근 5년간 설·추석 10차례의 정체시간 상위 20개 구간 가운데 두 차례 이상 포함된 곳은 56곳이다. 노선별로는 영동선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15곳, 서해안선과 중부선이 각각 11곳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는 모두 1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4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정체·서행 중 발생한 사고는 29건으로 전체의 26.6%였다. 3대 이상 차량이 충돌한 사고는 58.7%(64건)였다.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 있던 차량을 후속 차량이 다시 들이받는 2차사고는 이 중 4건 발생해 2명이 숨졌다. 황희 의원은 “추석마다 차량이 몰리는 날과 정체가 집중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와 도로 관리기관은 반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정보 제공과 차량 분산 유도를 강화해 귀성·귀경길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 정체구간은 차량 흐름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정체구간 진입 전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후속 차량에 위험을 신속히 알려 추가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가상화폐 매각대금 등 해외 자금의 출처까지 들여다보는 고강도 기획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도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확대했다.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별도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의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진행한 뒤 연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이전보다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된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비자) 등의 정보를 조사에 활용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부동산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됐는지 검증하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비자 상태에서의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위법의심거래를 가려내는 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거래는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235건, 약 39% 늘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이후 실제 이용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 취득자가 허가 당시 부여받은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별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이나 해외자금을 이용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거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획조사가 도입됐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조사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서울 783건, 경기 1108건, 인천 408건 등 총 2299건이다. 이 가운데 관계기관 등에 통보된 거래는 서울 579건, 경기 728건, 인천 246건 등 총 155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의 조사 건수는 2022년 266건에서 2023년 228건, 2024년 109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80건으로 다시 늘었다. 위법의심거래 통보 건수 역시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는 2022년 293건, 2023년 479건, 2024년 172건, 지난해 164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각각 185건, 308건, 128건, 107건이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총 408건을 조사해 246건을 통보했다. 다만 이 통보 건수는 위법이 최종 확정된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이 의심돼 관계기관 등에 통보된 거래를 집계한 수치다. 이번 기획조사는 조사 범위를 전국 주택뿐 아니라 비주택과 토지까지 두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이나 가상화폐·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해외 자금조달 과정에 대한 검증 범위가 넓어졌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840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연말 공개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고객서비스와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된다. 단순히 회사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중복 업무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KTX 수하물 보관공간 확대와 역사 편의점 할인 등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서로 다른 회사의 직원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면서 임금·직급·복리후생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두고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만큼 통합 이후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새 체제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3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기존 5개 자회사를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전문회사인 가칭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합쳐진다. 두 기관이 나눠 담당했던 역 이용과 열차 이용, 연계교통, 관광서비스를 연결해 철도 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객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가칭 '코레일유통물류'로 통합한다. 철도역 유통망과 물류 인프라를 한 회사에 묶어 철도 기반 유통·물류사업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코레일테크는 합병하지 않고 기존 법인을 유지하되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역할을 재정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장비 등을 청소와 시설 유지보수에 활용하고 코레일과 중복되거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했던 업무를 조정한다. 통합 회사의 공식 명칭은 직원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개편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자회사 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올해 2월19일부터 3월17일까지 노동조합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고 5차례 노사정협의체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기업가치평가와 기업결합심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법인 통합 이후에는 코레일과 자회사, 자회사 간 업무를 다시 나누는 2단계 기능조정이 진행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27년 상반기까지 기능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말까지 위탁계약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통합에 따른 기관 간 인적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테크가 함께 담당해온 숙사·사옥 등 건물관리 업무는 코레일테크로 일원화한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송내역 상가관리, 코레일유통의 자원유통사업, 코레일관광개발의 레일바이크 사업 등 수익성이 낮거나 핵심 기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한다. 역무·매표 분야에서는 자동발매와 원격상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인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차량·전철·통신·신호·건축 등 기술 분야에서도 코레일과 코레일테크가 중복 수행하거나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업무를 재조정한다. 제초와 차량 냉난방기 청소처럼 전문업체 활용이 가능한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코레일테크는 철도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차량 유지보수의 경우 현장마다 업무 구분 기준이 달라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했던 만큼 코레일이 분해·정비를 맡고 자회사가 부품 세척을 전담하는 방식 등이 기능조정 방안으로 제시됐다. 자회사 통합에 맞춰 이용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바뀐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용객 편의 5건, 안전 3건, 효율성 강화 2건 등 '통합으로 달라지는 국민체감서비스 10가지'를 추진한다. KTX 열차 내 이용률이 낮은 일부 자판기는 수하물 보관공간으로 전환한다. 연말까지 자판기별 이용 현황을 조사해 전환 대상을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캐리어 등 대형 짐을 가지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역사 내 편의점 '스토리웨이'에서는 1+1, 2+1 등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일부 수입상품은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여기서 절감한 비용을 가격 경쟁력 강화와 고객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강화한다. 10월 하순부터 코레일관광네트웍스의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셰어링·렌터카와 시내·시외버스,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을 철도관광상품과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역사 청소에는 AI 기반 장비를 투입한다. 코레일테크는 연내 동대구역·대전역·김포공항역 등 3개 역사에 AI 청소장비를 도입하고, 노후 일반열차 화장실은 시설물을 분해한 뒤 스팀장비로 살균·소독하는 특별청소를 실시한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고객상담도 일원화한다. 현재 주차장 이용과 예약·발권, 승하차 지원 등으로 나뉜 상담 기능을 통합해 한 번의 문의로 역사 이동부터 열차 승하차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도록 연내 매뉴얼을 마련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코레일로지스의 지역별 물류창고를 재난 대응 물류기지로 활용해 비상물품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전국 철도 건널목 근무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예정이다. 조직 통합의 또 다른 과제는 서로 다른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직급, 복리후생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에 따른 기관 간 인적 이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해 임금·인사·근무환경·기능조정 등을 논의하고 기관별 임금·복리후생 격차 완화와 근무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하지만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두고 노사 갈등은 이미 표면화됐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공동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4조2교대 전환과 근속급제 시행, 6급 임금·직급체계 개선, 명절상여금 12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의 무기계약직과 코레일관광개발의 정규직 등이 한 회사에 소속되는 만큼 기존 고용형태와 처우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통합은 완료됐지만 임금·직급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안이나 중장기 로드맵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단순히 회사의 수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3개 자회사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홍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후 홍 장관은 바로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부천대장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2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약 56만㎡ 산업용지에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이 입주 예정이고 대장-홍대선 등 광역 교통망이 조성된다. 현장에서 홍 장관은 “3기 신도시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등 사업 일정과 공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천대장 지구 뿐 아니라 8.13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 전반을 꼼꼼히 챙겨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도시와 주택, 교통분야 행정을 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많이 경험했다"며 “보고서에서는 인허가 절차 한 줄로 보이는 일이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몇 달, 몇 년의 기다림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2차관 취임 당시 첫 현장 일정으로 물류센터를 찾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하는 한편, 보편형 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성장거점 마련도 강조했다. 지방의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을 비롯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도 챙긴다. 홍 장관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여전히 크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이동의 불편, 건설·교통 현장의 안전과 미래 산업의 경쟁력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많다"며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은 지금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께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북촌과 서촌 일대에서 제4회 서울한옥위크가 열린다. 26일 서울시는 사전예약이 필요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지난 18일부터 서울한옥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서울한옥위크는 한옥 관련 기관·단체·주민이 협력해 개최하는 한옥 복합문화행사다. 행사는 전시·답사·체험·공연·이벤트 등 한옥의 가치와 매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한옥 답사 프로그램인 '대문 너머, 한옥'은 도슨트 투어와 자유 관람으로 운영한다. 올해 도슨트 투어에는 운경고택, 주한스위스대사관, 서울우수한옥 등 평소 쉽게 만날 수 없었던 한옥을 도슨트와 함께 깊이 있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은 북촌·서촌·은평 등에서 총 12개 코스로 운영된다. △북촌 코스(6개) △서촌 코스(3개) △은평 코스(1개) △그 외 지역(2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코스마다 디자이너, 교수, 건축가 등이 안내를 맡는다. 북촌 코스(6개)는 2일 '디자이너 권루이와 걷는 정원을 가꾸는 집'을 시작으로 5일 '아로마티카 북촌', 7일 '교수 안창모와 살펴보는 100년 고택의 오늘', 8일 '건축가 황두진과 함께하는 가회동 한옥의 시간'과 '취죽당 자율관람', '건축가 류재은과 만나는 한옥의 확장'이 진행된다. 서촌 코스(3개)는 6일 '고택을 지키는 사람들 과 ', 6일 '건축가 김원천과 들여다보는 한옥', 11일 '집으로 가는 길 '로 구성된다. 은평 코스(1개)는 4일 '교수 강성원이 안내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집', 그 외 지역(2개)은 7일 정수초등학교 한옥교실, 8일 주한스위스대사관 코스가 운영된다. 자유관람은 3일·10일 토요일마다 북촌문화센터에서 종이 팔찌와 안내 지도를 받아 북촌 곳곳의 공공한옥을 둘러볼 수 있다. 현장에는 영어 오디오 도슨트 링크도 제공해 외국인 방문객도 어려움 없이 관람을 즐길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서울 공공한옥과 종로문화재단,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등 협력기관에서는 총 17개의 전시가 진행된다. '서울한옥일상'은 공공한옥의 마루, 사랑방, 마당 등 주요 공간별 특징을 살려 가구와 소품 등으로 꾸민 모델하우스형 전시로 북촌 3곳과 서촌3곳에서 운영된다. 어린이 창작 뮤지컬 공연·한옥콘서트·이야기 1인극·클래식 및 국악 공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옥의 생활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열린다. 공공한옥인 북촌문화센터, 배렴가옥, 홍건익가옥을 중심으로 공예 체험·꽃꽂이·전통차·전통주 등 40여 개의 답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