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폭 1.8m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생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일 배포했다. 이번 규제 완화 주요 골자는 복도폭 1.8m 미만인 중복도 구조의 생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이 시한을 넘기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현재 대다수 생숙은 복도폭이 1.5~1.7m 폭으로 지어져 사실상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생숙 소유자들 상당수가 용도변경 요구가 높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보다 수월하게 생숙의 용도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좁은 복도폭으로 인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었던 생숙 소유자 상당수가 용도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에 약 4만채 이상의 생숙이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못한 미신고 물량으로 남아있는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신고 생숙이 제도권 관리 감독 하에 놓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용도변경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다만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즉 당국이 복도폭 완화 조치를 당근책으로 내놓음과 동시에 10월 이후로는 미신고 된 생숙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인 상황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산재 문제 때문에 한자리에 모인다.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20대 건설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 대상은 20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개사로 1위 삼성물산부터 KCC건설까지다. 올해 4건의 사망사고를 내 도마 위에 오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대형 건설사 CEO를 모두 호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중대 재해 감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이 각 사의 안전 시스템과 예방 활동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5월에도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으나, 최근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CEO를 직접 호출해 무게를 더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한편, 노동부는 8일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7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취임해 오는 11월 3년의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다만 이 사장은 지난달 9일 회사 내부 게시판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LH를 위해 저의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 사표를 제출한 셈이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특보 출신으로, 과거 경기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 김문수 후보의 재선 캠프를 우회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들어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격화되며 노조가 이 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이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차기 사장을 공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부터 전국 100여곳의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 볼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근거가 쌓이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질타가 나왔는데, 일주일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5일 정희민 사장이 전격 사임하고 송치영 사장이 취임하는 등 '전면 쇄신'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된 포스코그룹 전체로 공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전날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4개 자회사의 안전 관련 예산 집행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줄였으며, 안전 인프라 예산의 경우 3년 전보다 1400억원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경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안전 블럭이나 펜스 등 기본적인 사고 방지 안전 장비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에서도 헬멧과 장화 외에 안전 장비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일단 포스코이앤씨는 송치영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송 사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부소장,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포스코 설비본원경쟁력강화TF팀장 등을 역임한 포스코그룹 내 안전 분야 전문가다. 송 대표는 전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감전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을 찾아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과 안전 문화 구축을 다짐했다. 또 안전 문제 개선 이전까지는 인프라 사업 신구 수주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잦은 산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하도급 구조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총파업까지 예고됐던 대우건설 임단협 갈등이 임금 2.5% 인상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3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3위 자리 수성에 성공한 가운데, 내부 결속 다지기를 위해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우건설 노사는 기본급 2.5% 인상을 골자로 한 2025년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달 대우건설 노조가 인상률 8.6%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한 후 총파업 찬반투표가 벌어지는 등 거세지던 노사 갈등이 타협점을 찾았다. 과정은 험난했다. 파업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긴급 중재에 나서 인상률 2%를 제시했고, 대우건설 노조가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당초 제안했던 1% 인상을 고집했다.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결국 노사는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최근 대우건설을 둘러싼 여러 외부 여건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를 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최근 노조 측의 처우 개선 명분이 강화된 측면이 크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2022년 초 중훙그룹은 대우건설 직원들에게 업계 3위 수준 처우를 약속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5년 연속 임금이 동결되는 등 처우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다. 대우건설보다 업계 순위가 크게 뒤처지는 중흥건설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당시 중흥그룹은 내부 직원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큰 폭의 임금 인상 약속을 내놨다. 실제로 대우건설 사측은 인수 이후 4년간 총 25%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우건설 노조는 여전히 직원 평균 연봉이 2022년 중흥그룹이 약속한 업계 상위 3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내부 불만이 큰 상태다. 시평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작년도 직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대우건설의 작년 평균 연봉은 1억100만원이다. 이는 삼성물산(1억 3400만원), 현대건설(1억900만원), 포스코이앤씨(1억3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1억200만원) 등 '업계 라이벌'들보다 낮다. 특히 지난달 31일 공시된 2025년 시평 순위에서 대우건설이 작년과 같은 3위 자리를 수성한 것도 노조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대우건설은 2006~2008년엔 시평 순위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3~4위권을 유지했지만, 산업은행이 매각에 나선 2018년 이후부터 내홍을 겪으면서 시평 순위가 5~6위권에 머물렀다. 중흥이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해인 2022년 시평 6위였던 대우건설 순위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건설 톱3' 자리에 올랐다. 노조는 피켓 등을 통해 '우리들은 시공능력 TO3로 보여줬다! 회사는 임금수준 TOP3로 보답해라!'와 같은 내용으로 사측을 압박했다. 결국 대우건설 사측이 타사와의 처우 비교 및 올해 시평 순위 등을 고려해 통큰 양보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산재가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의 이름이 거론된 것도 외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내부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를 매각하고, 인수 후보자가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중훙그룹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중흥그룹 측은 현재 그룹 산하의 대우건설과 중흥건설 운영에 신경 쓰기도 바쁘다면서 해당 설을 일축했지만 대통령까지 나선 이슈에 대우건설이 거론된만큼 서둘러 혼란한 내부 교통 정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흥그룹 인수 후에 대우건설이 예전의 톱3자리를 되찾았고, 인수 당시 약속했던 업계 톱3 처우 공약도 있는만큼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회사도 양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며 “특히 최근 건설업계 산재 이슈로 외부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노사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양자가 원하지 않았기에 극적 타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포스코이앤씨(포스코)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에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대형 건설사들은 무반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미 안전조직을 강화하는 등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며 “징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20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5대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를 취재한 결과, 포스코 사태 이후 추가적인 조직 신설이나 안전관리 체계 개편 등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사태 이후 정부는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신설을 공식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유사 사고를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사고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지만, 현장에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 사태 때문에 부랴부랴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일은 없다"며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점검의 강도만 높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사고 사례는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 공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직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계획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이미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강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법 위반 리스크가 큰 부분은 이미 관리체계가 자리 잡았다"며 “추가 대책보다는 기존 체계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원청의 관리·감독이 제한되고, 안전 전담 인력이나 장비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도 문제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6%, 외국인은 25%에 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포스코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형사 본사만 처벌한다고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개선 같은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정부의 '징벌 카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이 과도해지면 현장은 위축되고 형식적인 점검만 반복될 수 있다"며 “중소 협력사의 안전 인력 확충과 장비 지원 같은 현실적인 보완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대출 규제 이후 6주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기 보다는 거래량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풍선 효과, 1급지, 재개발 호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2025년 8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도 0.04%에서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02%에서 -0.03%로 낙폭이 커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0.01%씩 상승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시행 직전인 6월 넷째 주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0.43%까지 오르며 상승폭이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6월 다섯째 주 0.40%를 시작으로 0.29%→0.19%→0.16%→0.12% 등으로 계속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주 들어 6주만에 처음으로 흐름이 반전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북 지역에서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성동구(0.22%→0.33%)와 용산구(0.17%→0.22%), 광진구(0.17%→0.24%)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마포구(0.11%→0.14%)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11%→0.15%)와 양천구(0.17%→0.18%)에서 상승폭이 나타났다. 반면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여전히 매수세가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나 학군, 역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지 지역에서 상승거래가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시장애 반등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계속 오름폭이 줄어들다가 0.02% 소폭 상승한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며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구(0.25%→0.47%)가 큰 폭으로 올랐고, 과천시(0.29%→0.34%), 안양시 동안구(0.19%→0.26%) 역시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평택시(-0.17%→-0.32%)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0.04%→-0.03%)의 낙폭이 소폭 줄었고, 세종시(0.04%→0.09%)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8개 도 지역(-0.02%→-0.03%)은 하락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경기(0.02%) △울산(0.02%) △전북(0.02%) △충북(0.01%) 등은 소폭 상승했고, 경북(0.00%)은 보합이었다. △충남(-0.08%) △대구(-0.07%) △강원(-0.06%) △전남(-0.05%) △제주(-0.03%) △대전(-0.03%)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상승했다. 수도권(0.01%→0.02%)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지방(0.00%→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잦은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나 '공공 공사 입찰 금지' 등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정희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음에도 사실상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정부의 조치가 예고되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다른 업체들도 이재명 정부가 '징벌적 배상제도' 등 기존과 차원이 다른 강력한 산재 관련 제재가 예상되면서 바짝 긴장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초강력 규제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근본 원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법인의 영업정지 처분, 시공능력평가액 감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중대 산업 재해(사망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산재 피해로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콕 집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후 전국의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중단·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지난 4일 또 다시 경기도 광명 고속도로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저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대형 산업 재해로 경영진에 대한 문책, 사법 처리가 이뤄진 적은 있어도 대형 건설사의 최고 경영진이 물러난 일은 극히 드문 사례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정부가 산업 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얼마나 어떻게 규제를 강화할 지 몰라 전전 긍긍하고 있다. 건설업은 매년 300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건설 불황 장기화 등으로 평균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 등의 제재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 건설사일수록 재정·인력 구조가 취약해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와 대응 비용은 물론, 작업 중지나 영업정지 명령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소송비·손해배상·벌금 등 법적 절차 비용까지 발생해 손실이 크다"며 “결국 사고를 막는 것이 우리로서도 최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들은 최대한 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안전 관리 강화를 다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중대재해 근절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강력한 규제도 좋지만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건설업체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며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서워 잠깐 머리 숙이는 식의 대응은 정권이 힘을 잃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 변화를 원한다면 기업의 사업방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제도적 보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도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며 책임을 지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상의 일부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현장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산·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약속한 2029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 주간사 현대건설이 돌연 공사를 포기하면서 생긴 공백이 두 달째 메워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입찰 일정 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며, 현대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들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사 난이도 및 비용·사업성 자체에 대한 의혹도 계속 불거지면서 자칫 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6일 가덕도신공항 공사 재입찰 일정을 묻는 에너지경제 질의에 “이달중 재입찰 공고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직 재입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점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른바 '8월 재입찰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업체들이 준비 과정에서 추측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해지면 안내할 예정"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현대건설이 지난 5월 말 불참을 선언하면서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나치게 짧은 공사기간과 부족한 공사비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철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한남동 관저·집무실 공사를 공짜로 해주고 대가성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었으며, 정권이 바뀌자 이게 탄로날까봐 불참을 선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대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도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컨소시엄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이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쑥 들어간 상태다. 부산, 경님 지역에선 연고가 있는 롯데건설이 사업에 참여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의 경우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대규모 공공 사업을 따낼 필요성이 있어 '적임자'라는 분석도 있다. 신용평가사 분석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순차입금은 2023년 말 875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조75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채비율은 211%, 차입금 의존도는 28%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과 한도성 대출을 합쳐도 약 1조3500억 원 수준인데,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차환 부담만 6400억 원을 넘는다. 롯데건설은 여전히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반조사 공사 이후 컨소시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분 배분이나 협약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대건설 이탈 이후 기존 컨소시엄 내에서 기투입비 정리 정도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덕도 수주가 롯데건설의 단기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협력사 지급 등으로 소진돼 현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결국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 재무 구조 때문에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가 이번 사업의 주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우건설 등과의 협의를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내부 심의나 구체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경남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고려만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회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기태 전 부산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29일 “부적절한 곳에 계획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활주로 방향 변경과 연약 지반 공법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2029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 자율만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로드맵 없이 '정상화 방안 검토'만 반복되면 장기 표류로 지역 경제와 국가사업 신뢰도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786호를 경기도 부천·동두천시를 비롯한 전국 14곳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4곳) △청년특화주택 176호(3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3곳) △고령자복지주택 368호(4곳) 등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복지시설, 공유오피스, 돌봄 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지역제안형'은 지자체가 직접 입주 요건을 설계할 수 있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동두천시, 포천시와 강원도 삼척시 등 4개 지역에서 총 1083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부천시에는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내에 총 741호가 들어선다. 이곳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모델로, 주거·공공·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210호 규모의 특화주택이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포천시에서는 군무원 등 원거리 출퇴근 청년층을 위한 32호가 공급된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한 100호가 조성된다. 삼척시 주택은 멘토링과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전북 부안군, 고창군, 울산광역시 등 3개 지역에 총 176호를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공유주방, 휴게공간, 계절창고 등의 특화시설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는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한 36호를 별도 공급한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주택을 각각 40호, 100호 규모로 조성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도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호 규모로 추진된다.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광명시흥 일반·도시첨단산단 근로자를 위한 12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2026년 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도 온산국가산단 근로자를 위한 36호가 조성된다. 이밖에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 내 2곳에 214호, 부천시에 100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54호를 마련해 총 368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에는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과 건강관리와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