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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환급 K-패스, 토스뱅크·티머니 등 7곳서 추가 신청 지원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토스뱅크·티머니 등 7곳을 추가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주관 카드사로 △토스뱅크 △티머니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7개 기관을 새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카드사의 K-패스 카드는 2월 2일부터 발급된다. 만일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를 방문하면 K-패스 회원가입 안내와 지원을 받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월 대중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K-패스 내에 신규 도입했다. 신분당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 요금이 일반 교통수단보다 2~3배 높은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취약계층 해당 여부에 따라 3만~1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해 카드 발급부터 K-패스 회원가입, 카드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도 2월 26일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카드 발급 후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해야 해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이번 추가 선정으로 K-패스 카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모두 27곳으로 늘었다. 대광위는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예산을 전년 2374억원에서 올해 5580억원으로 135% 증액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 ‘My 자이’ 출시…“계약부터 입주까지 온라인 통합 관리”

GS건설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주택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고객 통합서비스 'My 자이'를 정식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My 자이'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서비스로,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 전 과정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계약 변경·정정과 중도금·잔금 납부, 환불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접수까지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단순 조회를 넘어 계약·정산·입주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GS건설은 복잡한 분양대금 정산 구조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입주 전 재무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고, 관련 문의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 과정의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잔금 완납 서류 제출과 각종 정산 절차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대기 행렬이 반복됐다. 반면, 'My 자이'를 이용하면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뒤 입주 당일에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입주 당일 현장 혼잡도 역시 크게 완화될 것으로 GS건설은 기대한다. 'My 자이'는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범어자이 입주 현장에 처음 적용됐다. GS건설은 향후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부 직원들이 뽑은 2025 모범리더 ‘전·현직 대변인’

국토교통부 현직 대변인과 전직 대변인이 직원들이 뽑은 모범리더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국토교통부 모범리더'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모범리더 선정은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상 정립'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노동조합이 13년간 지속해 온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문화 개선 사업이다. 이번 설문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19일간 본부 각 실·국장 및 1·2차 소속기관장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국토부 직원 2750명이 투표했다. 참여율이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설문결과 총 10명이 '2025년 모범리더'로 선정됐다. 직원들은 선정 사유로 ▲높은 업무 이해도와 책임 있는 업무 수행 ▲불필요·과도한 업무 지시 지양 ▲명확한 업무 방향 제시 ▲직원과의 수평적 소통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본부의 경우 △박지홍 전 대변인이 3회 연속 선정(2023~2025년)됐다. 박 전 대변인은 7점 만점 기준 평가에서 대상 응답자의 80%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높은 점수를 기록, 다수 구성원으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은 리더로 평가됐다. 또 △김헌정 현 대변인(3회 선정) △이우제 도로국장(3회 선정) △김수상 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3회 선정)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등이 모범리더로 뽑혔다. 1차 소속기관에는 △김영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전형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차 소속기관에는 △박정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이재연 전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3회 선정) △조광영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국토부 노조는 동일한 설문을 통해 조직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워스트(Worst) 관리자에 대한 결과 역시 별도로 정리해 기관 측(장·차관 등)과 공유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부 공기업 수장에 정치인 대거 거론…“국정 철학 vs내로남불”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에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정치력·로비력과 뚝심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투입해 공약 이행·내부 개혁 등을 원활히 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보은성·비전문가 인사를 낙하산 식으로 투하해 온 전임 정부들의 행태를 따라하는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도 있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석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공직 임용 절차에 따라 지난 16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HUG는 이 주 중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임명이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장 후보로는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호사는 2020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경기주택공사 분리 출범 등을 주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10년 지기'이자 측근으로도 분류되는 핵심 라인이다. 공공주택 공급의 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에도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토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실제 기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LH 사장 후보로 내부 출신 인사 3명이 추천되자 “외부에 인재가 없어서 내부에서 뽑기로 했느냐"며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성남·경기도 라인과 사법연수원·중앙대 인맥 등 '친분 있는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임명된 홍지선 차관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공공기관장도 사법연수원 18기 및 사법시험 동기 출신을 다수 임명했다. 과거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도 최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국정 철학과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특히 주택·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핵심 과제인 만큼,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등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마찰 없이 호흡을 맞춰 일할 인사를 선별하겠다는 신호가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자료에 써진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3년이 돼 가는데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공개 질타했다. 이 사장은 3선의 국민의힘 의원 출신으로,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야권에서는 과거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이 대통령도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당시 검사 출신 인사를 다수 등용한 윤석열 정부를 두고 “정치와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검사 편향 인사로는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알박기' 인사는 능력보다 사적 인연과 충성도가 인사 기준이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권에 기여한 인사에게 '한 자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인적 카르텔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공과 민간을 오가며 공직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인사일 경우 공공기관 운영 악화와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현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박근혜 정부의 '수첩 인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검사·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극우 유튜버 편중 인사까지 정권마다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정당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당정 간 조율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인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공모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의 사례처럼 인사를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엿보인다"며 “국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보다 충분히 검증된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공항 개혁③] 국감 질의서 ‘슬쩍’·영리 행위 수두룩…도덕적 해이 만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파견 직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질의를 몰래 가져가는가 하면 직원들은 회사 측에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 강의로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지난달 말 공시된 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국회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A직원은 2025년 인천공항 국정감사 전날인 작년 10월 26일 밤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실 내 탕비실 옆 공기청정기 위에 있는 질의서를 들고 의원실을 나왔다. 이에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이 질의서가 A씨에 의해 무단 반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돌려 달라", “무었을 가져갔느냐" 추궁했지만 A씨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우롱성 답변을 반복하며 회피했다. 그는 국감 당일 날인 10월 27일 오전 9시 반경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 복도에서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에게 강한 질책과 추궁을 받고 나서야 “죄송하다"며 반출을 시인했다. 문제의 직원은 의원실 밖에서 잠깐 보고 폐지함에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선임비서관이 확인결과 문서를 발견하지 못해 폐기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무단반출된 질의서는 다음 날 오후 네 시 반이 돼서야 다시 반환됐다. 반출 이후 입수된 질의서를 인천공항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외에 공유하는 등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과도한 의욕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로 질의서를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사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킨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다. 직원들의 다른 도덕적 해이도 상당하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인천공항에선 외부강의 등 겸업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이외 영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 41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외부강의 등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 등이 포함된 사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으로부터 근거리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여 '윤리규정' 제7조 및 '여비규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천공항 내 모 부서는 원거리 지역에서 체재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재비 지원 산정 시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임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해 체재비를 과다 산정했음이 확인됐다. 인천공항 직원 B씨는 근무지 외 지역에 가족과 동반으로 부임 시 1박 2일간의 가족 이전 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규를 악용해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가족 이전 지원비를 인천공항으로부터 416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인천공항 내부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비위 행위가 잇따르지만, 공사 스스로 이를 정화하지 못하는데 있다. 감사보고서는 국회 질의서를 무단반출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권고했지만 아직 인천공항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절차에 대해 착수하지 않았고, 처벌 수준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직무 외 미허가 영리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인천공항 직원 41명 중 30명에게만 징계 절차가 내려졌다. 심지어 징계를 받은 30명도 감봉이나 정직 및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공사는 적발된 직원 전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 경징계만 주었다. 1박 2일 가족 이전 지원비를 과다하게 타낸 직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만 취했을 뿐 다른 징계는 없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공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아파트 거래 주춤해도 신고가는 계속…서울 중고가, 경기상위로 이동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연초 가격 상승 이후 대출 규제와 금융 환경 변화가 누적되며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와 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분기별로 오르내리며 주춤하는 국면을 거쳤지만 신고가 거래는 지속됐고, 신고가가 형성되는 가격대도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025년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격대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분기가 지날수록 서울은 중고가 구간, 경기는 상위 가격대에서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기별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1분기 5만5755건에서 2분기 7만3324건으로 증가한 뒤 3분기 5만3346건으로 줄었고, 4분기 5만9883건으로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작년에도 가격 상단 자체는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 가격대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1분기 서울에서는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3.4%, 30억원 초과 구간이 3.7%로 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4.0%,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5.2%까지 상승하며 신고가 형성의 중심이 중고가 구간으로 이동했다. 반면 30억원 초과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1분기 3.7%에서 4분기 2.4%로 낮아졌다. 직방은 이를 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기보다 높은 가격 수준 속에서 대출 규제와 금융 여건 변화가 맞물리며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가격대로 이동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산가 수요는 유지됐지만 실제 거래와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은 중고가 구간으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경기도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66.7%로 저가 중심 구조가 뚜렷했고, 신고가 비중도 6억원 이하 1.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 구조와 신고가 형성 구간이 함께 위로 이동했다.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 이하 구간 신고가 비중이 1.5%,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도 1.0%까지 높아졌다. 거래량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경기도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거래는 1분기 1874건에서 4분기 3192건으로 늘었고,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도 863건에서 1268건으로 확대됐다. 직방은 서울에서 가격 부담과 대출 제약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경기 지역에서도 신축·역세권 등 기존에 가격 수준이 높았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되며, 거래 가격대와 신고가 형성 구간이 함께 상향된 것으로 봤다. 다만 인천은 해당기간 거래 구조에 큰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중 78~85% 수준을 유지했고, 신고가도 대부분 6억원 이하 구간에 집중됐다. 4분기 기준 인천의 6억원 이하 신고가 비중은 1.6%였으며, 9억원을 넘는 거래에서는 거래와 신고가 모두 소수에 그쳤다. 직방은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여건 변화 속에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와 입지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작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수요자들은 자금 여건에 맞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서며 시장이 적응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겹치며 자신의 자금력 안에서 가능한 선택을 이어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1월 중하순 추가 정책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같은 시장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우건설, 올해 첫 마수걸이 수주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이 올해 첫 마수걸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에 위치한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동, 1730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금액은 7923억원 규모다. 사직4구역은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해선 교대역이 인접해 인근 주요 도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역세권 입지다. 주변에는 동래구의 풍부한 교육 인프라와 대형 백화점,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어 부산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사직4구역에 '푸르지오 그라니엘(PRUGIO GRANIEL)'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사직을 대표할 위대한 주거역작을 의미하는 '그랜드(Grand)'와 하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시엘(Ciel)'을 조합한 명칭으로, 사직 중심 입지에 최상의 주거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단지 특화를 위해 대우건설은 글로벌 설계사 '아카디스'와 협업해 외관의 품격을 높였다. 두 곳의 최상층 스카이 커뮤니티와 1900평 상당의 '트리플 선큰 파크'를 조성해 대단지 조경 및 휴식 공간을 극대화했다. 또한 세대 당 3.7평의 커뮤니티에는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클럽, GX/필라테스룸, 사우나, 독서실, 시니어클럽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직 4구역은 우수한 입지 조건에 대우건설의 시공능력과 설계가 더해져 부산의 새로운 주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최고의 명품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번 올해 첫 마수걸이 도정사업 수주를 계기로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수주고 달성을 목표로 삼고 본격적인 실적 쌓기에 나설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서울 한강변 정비사업의 핵심 요충지인 성수4지구에 '온리 원(Only One) 성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입찰을 공식화했다"며 “또 신이문역세권 재개발, 안산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 수주 유력 고지를 선점하는 등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K-콘텐츠 덕에 한옥 뜨니…중소도시 건축 활성화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 발전을 위해 한국의 주거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 한옥 건축 활성화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가 인기를 누리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숙소를 비롯한 한옥 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흐름을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옥 건축 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한옥 관련 통계를 현실화하는 등 현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북·광주·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한옥 등록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옥 건축에 대한 지원 역시 늘린다. 전통 결구 방식을 응용한 모듈러 한옥 연구를 추진하고 자재 표준화 수준을 높여 공사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내화·내진 성능과 녹색건축 기준 등 현행 법적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도 재편한다. 아울러 지역 명소 조성도 본격화한다.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 명소 육성과 연계해 한옥형 디자인 특화 명소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옥 건축 산업화를 염두에 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설계부터 자재 제작·유통, 기술 전문 교육, 시공, 유지보수까지 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한옥 대중화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와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한옥 전문 인재를 양성했다. 지금까지 배출된 1580명은 한옥 설계공모 당선, 시공 수주, 해외 수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학 건축학과 교육은 서양 현대건축 중심으로 운영돼 한옥 건축이 한 학기 선택과목 수준에 머문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오는 2월 100명 규모의 한옥 건축 설계 및 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 과정 운영기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옥 설계·시공·시공관리 교육과정 고도화와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 청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옥 캠프 재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李 대통령 지시 7개월째…‘콘트롤 타워’ 부재 LH 개혁 표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주택 공급 역할을 확대하라며 지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이 7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주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와 LH개혁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돼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침과 세부 계획 등도 가시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을 느끼고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 개발과 주거복지 등 LH의 사업 부문별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간 위원장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개혁 논의는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그동안 LH는 강제 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조성한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왔고, 민간은 이를 통해 30%가 넘는 고수익을 거둬 왔다. 이 과정에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는 공공 공급이 어려워졌고, 분양가도 상승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LH 공공주택 품질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며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로 인해 오히려 LH의 정책 실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LH 및 공공주택 품질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선 제시나 논의가 진행됐는지 질의한 결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LH와 논의를 거쳐 전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아직까지 '역세권'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성만 제시된 셈이다. 이처럼 상부의 주문이 추상적인 데다, 의사결정 구조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간 요구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를 조율할 유기적인 소통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상위 조직, 내부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LH 개혁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지시가 분산돼 보인다"며 “각기 다른 주문이 내려오다 보니 LH 입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는데, 내려오는 지시도 예컨대 '블록 개발을 해보라'는 식의 방향성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개발하라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어 현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도 “LH 개혁은 충분한 준비 단계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정작 개혁을 이끄는 주체들이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국토부나 LH 조직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LH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책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정책을 다듬고, 단계별로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국토부가 사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국토부가 절차를 밟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현장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 전남에 500㎿급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거점 조성 추진

대우건설이 전라남도와 함께 총 수전용량 500MW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나선다.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거듭난다는 취지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 장성군, 강진군, ㈜베네포스, KT, 탑솔라 등 11개 민관 기관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 장성군과 강진군 일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각각 수전용량 200㎿‧300MW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의 핵심 시공 파트너로서 설계·조달·시공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후보지인 전라남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1위 지역으로 친환경 전력 공급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입지 강점을 극대화해 지속 가능하고 고효율인 AI 데이터센터를 시공,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데이터 처리 수요가 폭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이번 협력은 대우건설의 시공 역량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남의 입지 강점과 대우건설의 노하우를 결합해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완공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대우건설은 주택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비주택 부문의 비중을 확대해 개발·투자·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10년 만에 강남권역에 신규 추진된 '엠피리온 디지털 AI 캠퍼스'를 시작으로, 전남 1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에는 출자 및 시공사로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넓힌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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