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내 12곳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고 실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됐다. 대출도 더욱 조였다. 서울과 경기 12곳 주택은 가격에 따라 25억원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고, 15억~25억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15억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아래는정부기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과거 대책 발표 당시엔 규제 지역 조정이나 투기과열 지구 조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보니 지정 안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토허제도 같이 지정했다. 예전엔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도 갭투자를 통해 별도로 자금 동원할 수단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토허제 지정을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막았다.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간에 집값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 일단 규제지역과 토허제 구역을 포괄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지정한만큼 상당 부분 시장 안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제 개편도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 6·27 대책에서 주담대를 최대 6억으로 제한해 일괄적으로 막았는데 이번엔 주택 시가별로 주담대 한도액을 차등화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6·27 대책 당시엔 올해 상반기 대출이 크게 늘고있던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6억원 대출한도를 설정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증가 추세가 상당 부분 둔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에 4억과 2억 한도로 추가 규제를 도입한 것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고가주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서울 주변부로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출을 이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좀 더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고가주택을 겨냥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했다. ▲ 최근 가족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 많은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오히려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출규제로 선호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실효적 효과가 있을까 - 이번 규제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 추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서민 중산층의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은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정신이다. ▲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까지 LTV가 40% 까지만 적용되고,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붙으면 소득에 대한 한도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엔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이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및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규제 내용엔 앞서 열거한 상품들이 미적용된다. 정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주택금융은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 규제지역 지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강화돼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경우 투기수요 유입 방지 목적인만큼 주택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9·7 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초기사업비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도시정비법 법안을 발의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 ▲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는 실제 부동산감독원에 준하는 대형조직 되는 것인가. 규모나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 구체적으로 규모와 조직 인원 등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조직은 기존에 국토부에 내에 존재하던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과 같이 부동산 거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되자 않는다. 감독권한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도록 총리실 및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이다. ▲ 이번에 서울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나. - 토허제 지정에 대해 서울시 및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뜻을 같이 했다. 강력한 규제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 및 토허제 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조정이 없는 이유는 -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양상이 주택 매매 거래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고 판단했고, 분양가 관련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상제 부분은 검토를 거쳐 (조정을) 할 수도 있다. ▲ 토허제 구역을 내년 12월까지 유지한다고 하는데 기한을 정한 이유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서울시 규제에 따라) 내년 12월 말까지 토허제로 지정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 시기까지 다른 지역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등을)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 토허제는 과거 대규모 개발 때 투기 방지를 위해 나온 제도다. 토허제 적용이 아파트 매매 외로(다세대 주택 등 포함)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 토허제 지정 목적 자체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지정해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물론 토허제로 국민 불편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토허제를 확대 지정한 것은 일단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거안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경제 활동도 원활해진다고 본다. ▲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 대상을 아파트와 아파트가 1동 이상 포함된 다세대라고 명시했다. 해당 사례가 몇 가구나 되나. - 해당 가구 수는 750호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 이번 규제 지역으로 경기도 12곳을 포함시켰다.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은 (정부가 판단하는 규제) 조건에 맞지 않은 것인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변동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이 이번 대책에 추가로 규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으로 포함됐고, 나머지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이재명 정부가 판단하는 주거안정은 가격 오름세 둔화인가, 하락세인가. - 주거안정은 가격 상승 하락에만 국한에서 생각할 부분 아니라고 본다. 일단 국민 대부분 삶의 기본은 주거여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아야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 자체가 초기에는 강남3구나 마용성 등 핵심지 및 수요가 높은 중심 지역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이제 한강벨트 주변 및 경기도까지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국민이 생각하는 주거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안정을 꾀하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 ▲ 세제 합리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 이전에 경제부총리가 세제카드는 최후 수단이라고 밝혔는데 세제개편이 시작되는 이유는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어떤 정책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제 관련 구체적 개편방안 시기나 관련 내용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하겠다. ▲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시장이 우려된다. 전세시장 방안은 - 토허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거주를 2년간 해야해서 전세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실거주 의무화로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결국 전세 매물로 나오는 효과도 있어 (토허구역 확대로)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 좀 더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추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대책이 예정돼 있나. - 공급대책은 바로 시장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에게 확고하게 5년 후, 2년 후, 1년 후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면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12월 내로 그간 명확하게 제시 못했던 공급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노후청사 등 구체적 입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고 있다. 연내 후속 공급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 지역·경기도 일부 등 오를 만한 곳을 전부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등 투기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부만 규제하면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동원했다. 또 대출 규제도 기존 모든 주택들에 대해 6억원 이하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대출 한도를 집값 25억원 초과는 2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줄이는 등 대폭 강화한다. 위장 거래 등을 통해 가격을 띄우는 투기 세력들을 단속하기 위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보유세 강화도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많지 않은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한강벨트 등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대책만 반복하다 끝내 오름세를 잡지 못한 '문재인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16일부터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만 지정돼 있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한강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의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다. 해당 지역들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전세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주택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일부터 이들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2년)를 부과하는 한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갭투자)를 차단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토허제, 조정지역 등의 규제의 경우 해당 지역내 아파트만 해당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 주택까지도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지난 6·27 대책에 따라 모든 주택에서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6일부터는 집값에 따라 2억원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는 현행 유지,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 한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전세대출도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한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며, 앞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장 거래를 통해 집값을 띄우는 행위도 적극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한다. 부동산 거래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전세 사기, '신고가 매매'신고 후 취소 등을 통해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강력 처벌하고, 기구 설립 전에는 관계기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선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3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구매 외국인·연소자에 대해선 전수 조사를 계속한다.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고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 위협하고 근로의욕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 활력 저해할 수 있어서 주택시장 불안 조기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 부문에 자본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BS한양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블록에 들어서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6,600여 세대 규모로, BS한양은 B2블록(1,071세대)과 B1블록(639세대) 두 개 블록 총 1,710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분양에 나서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73-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총 1,071세대로 조성된다. 세대 타입은 ▲59㎡A 261세대 ▲59㎡B 60세대 ▲84㎡A 750세대 규모다. 전 세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4Bay 구조를 적용했다. 1차에 이어 분양 예정인 2차는 지하 2층~지상 28층, 7개동, 총 639세대로 ▲84㎡A 509세대 ▲105㎡A 130세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한강신도시·고촌·걸포북변 등 김포골드라인의 주요 역세권에 공급된 '수자인' 브랜드 단지들이 각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있는 가운데,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수자인 벨트를 완성할 또 하나의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해 계약 2주 만에 완판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포함해 '고촌행정타운 한양수자인',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등 수자인 아파트는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풍무역세권에 조성되는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다.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어 이번 단지 공급 역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풍무역세권 내 인프라는 물론 사우동 생활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듀얼생활권이 강점이다. 사우동 일대는 김포시청과 법원, 대형병원을 비롯해 행정·업무·의료 시설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어 편리한 생활 여건을 갖췄다. 또한 사우동에는 안양 평촌, 서울 노원 중계동 학원가에 버금가는 김포 최대 규모 학원가가 조성돼 있어 학세권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 대형 입시학원과 특목고 준비 전문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별도의 원거리 이동 없이 수준 높은 사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생활과 교육 인프라를 모두 아우르는 입지 여건을 갖춘 것이 단지의 큰 장점이다. 여기에 인근에 추진 중인 김포재정비촉진지구와 영상문화복합산업단지인 한강시네폴리스 개발까지 더해져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가 풍무·사우권역의 중심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다. 풍무역과 사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풍무역에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추진 중으로 향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문제를 개선하고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김포 일대에는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D 노선과 걸포북변역의 인천2호선 연장(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어 한층 탄탄한 교통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단지는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다수의 대기업이 자리잡은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실거주 시 출퇴근이 편리한 것은 물론, 직주근접 수요 유입도 기대된다. BS한양 관계자는 “풍무역세권 개발은 김포 원도심을 새롭게 바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상업·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신흥 주거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이번 분양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며 "여기에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와 수자인 브랜드 프리미엄이 결합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71-8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단지가 들어서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의 주거 및 상업기능 강화와 서울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풍무역 북측에 총 6,599세대의 주거시설과 생활기반시설들이 공급되는 미니신도시급 사업이다. 주거·상업·메디컬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형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며, 약 1만7,000명 규모의 인구가 계획돼 있다. 향후 김포의 주거 축을 새롭게 이끌 핵심지로 평가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서울 한강벨트 일대의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및 규제 강화 예고로 매입 수요가 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며 '묶이기 전에 사자'는 심리가 번지고 있다. 최근 마포구 일대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며 매물 문의가 급증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공택지 원가공급, 양도세 완화를 통한 거래 순환 복원,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3일 오후 찾아간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분주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 심리가 고조되면서 잇딴 문의 전화와 고객 방문으로 여느때보다 바빠졌다는 것이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자체는 많지 않지만 문의는 확실히 늘었다"며 “이번 주에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 그전에 계약을 마치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염리동 인근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도 “규제로 묶이기 전에 움직이려는 수요가 많다"며 “호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거래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장에선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마포 일대는 여의도·광화문 직장인 수요가 많고 임차인 비중도 높은 지역이라 토허제가 확대되면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규제가 강화돼도 매물 자체가 적어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는 이상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장관에게 아직 지정권이 없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빨라야 11월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부가 선거 전에는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마포 주요 단지들은 정부의 추가 규제 시행을 앞두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포역 인근 '래미안마포리버웰' 144㎡(공급면적 기준 43평)는 지난 9월 29일 12층이 29억9500만원에 거래돼 6월 16일(18층·28억8000만원)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5월 28일(9층·27억 원) 거래와 비교하면 석 달 만에 약 3억 원 상승했다. '마포자이' 108㎡(32평)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 1일(14층) 실거래가는 25억 원으로, 5월 17일(15층·21억1000만원) 대비 약 4억 원 올랐다. 9월 23일(6층·24억9000만원)과 9월 27일(4층·23억6500만원) 거래도 모두 이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용강동 '마포용강삼성래미안' 79㎡(24평)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달 10일(6층)이 17억8000만원에 거래돼 6월 18일(3층·14억9500만원)보다 약 3억 원 상승했다.9월 13일(3층·16억5500만원) 거래 역시 한 달 새 1억 원 이상 올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추가 규제가 오히려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거래를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책 후 반등'이 반복돼 왔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6.76% 급등했으며,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33.17%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경기 회복세와 맞물리며 시장을 과열시켰고, 이후 투기과열지구 확대·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2.26%, 2009년 +3.05%, 2010년 –1.13%, 2011년 +1.61%, 2012년 –4.15% 등 불안정한 등락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는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하며 2013년 –0.17%에서 2014년 +3.44%, 2015년 +6.47%, 2016년 +4.83%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는 5년간 8·2 대책(2017년 8월 2일), 9·13 대책((2018년 9월 13일) 등 30차례 넘는 규제를 쏟아냈지만, 2017년 +6.41% → 2018년 +11.78% → 2020년 +20.48% → 2021년 +19.59%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이 이어졌다.초저금리·공급 불안·정권 교체 기대감이 맞물리며 '정책 역설'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6·27 대책(대출 한도 6억원 제한)과 9·7 대책(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9월 5주 차 평균 0.27%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0.78%)·마포(0.69%)·광진(0.65%)·용산(0.47%)·강동(0.49%) 등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과천(0.54%)·분당(0.97%) 등 경기 주요 지역도 동반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대출규제 강화를 포함한 세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세 번째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눌러도 근본적 해법은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초반엔 거래가 멈추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며 “거래가 얼면 재건축·분양시장까지 위축돼 공급 사슬이 끊긴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을 묶으면 수요가 마포·성동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핵심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공급 신호의 명확성"이라고 강조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특임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늘 후행적 대응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승세가 확산된 뒤에야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는 식이라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이번에도 실수요자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이명박 정부의 반값 분양처럼 공공택지를 원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실수요자가 기다릴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택지를 적정 이윤만 붙여 환원하면 투기수요는 자연히 물러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후행적 조정만으로는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이번엔 다르다'는 신뢰 메시지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구조와 심리 요인에 주목한 전문가들은 '규제보다 순환', '공급보다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상승은 투기보다는 매물 잠김과 심리 요인 때문"이라며 “보유세 인상보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거래를 늘려야 시장이 숨통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며 “시장 안정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의 균형"이라며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고, 실수요자는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결국 시장은 심리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들은 살고 싶은 집보다 오를 것 같은 집을 산다. 강남과 한강벨트 쏠림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안 심리의 결과"라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공공택지 중심으로 따로 논다. 공급정책의 엇박자는 시장 불안을 키운다"고 꼬집었다.이어 “대출을 조이면 현금부자만 유리하고 실수요자는 더 멀어진다"며 “결국 '묶이기 전에 사자'는 불안 심리만 자극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정부가 일주일 단위로 가격 통계를 발표해 시장을 자극하는 것도 문제다. 한두 건 거래로 '폭등' 프레임이 형성되면 불안이 증폭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시설물 사고 31건 중 77%가 사고 직전 B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년7월) 시설물 사고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31건의 시설물 사고 중 A등급(우수)과 B등급(양호)을 받은 시설물은 각각 9건, 15건에 달했다. B등급 이상 시설물이 전체의 77.4%를 차지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A부터 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 7월 사상자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는 사고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까지 실시했음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양호'하다며 B등급을 부여받았다. 해당 시설은 3차례 점검에서 모두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점검비용만 약 2400만원이 소요됐다.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창원 마산야구장 구조물 탈락 사고 역시 B등급으로 평가된 시설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중 안전점검을 받은 25개 시설에는 사고 직전 10년간 약 11억7100만원의 점검 비용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고를 막지 못했던 만큼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등급 부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권영진 의원은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5년도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LH의 주택 공급 역할 확대 정책을 둘러 싸고 여야간 우려와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 할 것없이 쏟아진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질의에 진땀을 쏟아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과거 택지 매각으로 수익을 내왔던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LH의 땅 장사를 비판했다. 천 의원은 “LH가 주택 공급 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고, 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천문학적 부채로 LH가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실장은 “9.7 대책에서 밝힌 135만호 주택 공급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다만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 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공급 주체로 나서면서 인력 조직을 새롭게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부터 도급 방식이 개선돼 민간에서도 관심이 많아졌다. 물론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통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LH가 택지 매각 수익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재무구조에 우려가 있지만 당장은 기존에 매각했던 대금은 향후에도 5년 이상 들어와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하다. 물론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LH에 부담이 된다. 정부가 LH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적극적인 답변에 나섰다. 2022년 임명된 이 사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장은 “개발이익을 최소한 비용만 얻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과거 토지 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했던 구도가 무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땅 장사를 해왔던 오명으로 인해 조직 내부 사기가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땅 장사는 LH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수익으로 임대주택도 지어왔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특히 “직접 시행을 통해 오명을 벗을 계기가 됐다"며 “인력 문제는 공기업 이전으로 경상도 등 특정 지역 카르텔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인재풀을 넓게 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LH의 재원 부족 가능성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LH 8월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면 부채가 170.2조 규모고 2029년엔 이보다 91조가 증가한다. 9.7 공급 대책으로 인해 토지매출이 중단되고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저가 주택 공급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은 민간이 아닌 LH가 감수할 문제"라며 “LH 직접 시행 주택이 미분양이 나도 민간기업에 손실로 돌아오진 않는다"고 답했다. 전관 예우 척결과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LH 퇴직 직원들이 민간 업체에 취업해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전 직원과 연관된 업체 중엔 과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를 일으킨 문제 업체가 아직도 LH 발주 공사에 입찰을 하고 있다. 이러니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사장은 “과거 문제가 일으킨 업체를 입찰에 제한 시켜도 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 대부분 인용이 나와 제한 집행이 정지되버린다"며 “전직 직원의 민간업체 취업 문제도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되면 법에 의거한 제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LH 사업장에서 인허가 후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사장은 토지조사 후 주민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문화재 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면 기약 없이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 4~5년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하남교산은 문화재가 발굴돼 지연이 우려된다"며 “인력 충원 문제는 LH 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직원 중 주택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축직 숫자가 정작 가장 적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필요 충원 규모를 묻자 이 사장은 최소 200명 규모의 건축직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대책이 예고됐다. 문제는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했던 6·27 대책과 9·7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에 그쳐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6·27 대출 규제가 패닉바잉과 전세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서울·수도권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상황이 더 심각한 지방 부동산 살리기 대책은 이번에도 거론되지 않고 있어 지역 부동산·건설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번에도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장기화된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환매 사업'을 내놓고,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 채를 2028년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매입은 매년 2000채 수준에 그치는 만큼 업계의 기대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또,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 수도권 대출 규제가 은행권에 '대출 축소' 신호로 작용해 지방 부동산 대출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최근 1년여 동안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름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7.0% 증가한 6만6613채에 달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7584채로 전월 대비 1.9%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해(-1.3%)에 이어 올해도 1.3%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이후 5.5% 상승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1.6% 올라 전년 동기 누적 상승률(1.5%)을 넘어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자산·매출 500억 원 이상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설 업체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 비중이 44.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실 기업 증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이 안 되는 건 고분양가 문제도 있으나, 부동산 투자가 서울 일부 지역에만 몰리면서 지역의 물량은 거의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물량도 팔리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공공공사에만 몰리고 있으며, 개별 분양은 실패로 이어지는 분위기라 앞으로 부동산 PF 같은 건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와 지방 살리기를 위해 서울 집값 잡기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서울 요지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주우재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대형 건설사 CEO 5명이 13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출석해 근로자 사망사고 및 가덕도공항 불참 등 업계를 둘러싼 이슈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에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사장(정희민 사장)이 계속된 산재 사고로 취임 18개월만에 사임했다. 현재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사장은 “우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송구한다"며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인해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사장 부임 이후에 회사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 안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김 사장은 “책임을 면할 생각 없다"며 “사고 현장에서 안전에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에 현장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얼마인지 물었고,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안전 보장 없이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피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시장은 “연속된 중대재해로 인해 회사의 사업을 아예 접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전 현장 작업을 멈췄다"며 “안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한 달여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경영상의 손실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시공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사장은 회사 측이 제안한 108개월의 공사 기간(공기)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래서 현대건설이 비판받아야 한다. 1차와 2차 응찰 당시 정부는 당초에 공기를 72개월로 고시했다. 심지어 2차 응찰 당시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기도 84개월로 늘리고, 공동 시공 참여사도 2개사에서 3개사로 늘리는 등 입찰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차 응찰 이후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기간인 6개월 동안 현대건설을 도대체 뭘 했냐"라고 비판했고, 이 사장은 현장에 대한 기본설계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선 활주로 예정 부지인 해상 42곳을 포함해 지반시추조사 구역을 58곳으로 지정했는데 현대건설은 몇 곳을 조사했는지 따졌고, 이 사장이 조사를 해왔다고 답변하자 한 곳도 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공기 108개월을 일방적으로 주중하면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체됐다.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사장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을 흐리자, 김 의원은 “현대건설의 행태는 국책사업 신뢰 훼손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대안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주장한 108개월의 공기 문제를 놓고, 공기가 84개월로 고시된 2차, 3차 입찰 당시엔 왜 가만히 있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국토부에 공기 문제를 충분히 어필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국토부가 국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국토부에 공기 문제를 어필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그럼 국토부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가덕도 신공한 사업을 멈추게 한 주체가 누구냐고 따졌고, 이 사장은 “저희(현대건설)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질의했고,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의 제재 사항이 정해지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안 질 것인가, 국가 예산 불용처리,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데 대해 국민들게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만 있냐고 재차 지적하자 그제서야 이 사장은 “(국민들께) 사과 드리겠다"고 답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에 “가덕도 사업 포기로 국민과 국가가 입은 손해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책임 앞서 통상적으로 사업 진행을 볼 때 공기 일정 검토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공기 부족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대건설은 브랜드 신뢰 하락이 큰 만큼 가덕도 사업 포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은 대통령실 영빈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관련 내용을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이 사장은 발주처(윤석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경호처가 정보망 등록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사전에 현대건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경호처가 현대건설과 협의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토부에 관련 계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사저 골프장 하도급 의혹 이슈에 대해서도 따졌고, 이 사장이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현대건설의 행태는 전형적인 과거 유신 시대 권력 유착형 사업이라고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맹성규 국토위 의장은 정회 선포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국감에 출석한 5명의 건설사 CEO에게 각자 현장 안전을 위한 회사의 이행 노력과 애로 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은 “안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제대로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 시스템, 제도 모든 면에서 중대 재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과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미룰 생각이 없다"며 “작년 말 사장 취임 이후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중대 재해 건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지금 저희는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지겠지만 중처법 적용 시 사용자나 관리자가가 정말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면밀히 따지길 희망한다"며 “대우건설은 현재 안전 문제에 있어선 법적 지출 비용보다 20%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협력사를 포함해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산재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 사고 이후 조직 개편, 인적 쇄신. 시스템 개편, 안전 예산 확보 등에 나섰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사죄한다. 앞으로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에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은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며 “현산은 안전 규정 만족 수준 아니라 안전 품질 기준 자체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이 회사 생존의 문제이자 최고의 가치로 회사 내부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중대재해로 인해 사회적 통감을 느끼고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 성과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3일 개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건설업 산업재해 개선 방안,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건설업계 안전 문제를 두고 '기업 때려잡기'라고 반발하며 대출 규제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조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첫날 국감은 건설 안전과 부동산 정책,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도 11월 당시 준비 서류에 과업 지시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다. 보고서의 계획의 목적 및 개요에도 양평군 영서면을 종점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타당성 조사를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대로 종점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1월 13일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되고 2월 6일 위원들에게 심의 요청이 들어간다. 이 자료에 대안1이 강상면으로, 대안2는 양서면으로 바뀐다. 통으로 갈아엎은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실무를 맡은 김 모 서기관이 타당성조사와 평가를 모두 주도한 뒤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건설과로 옮겼는데,이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일관되게 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2023년 8월 경 당시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인 업무와 관계 없는 일임에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반대 의견을 낸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비공식 용역을 제안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국토부가 모든 것을 특검에만 맡기지 말고, 내부에서 먼저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업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고, 김윤덕 장관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내부 감사나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설업 산재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서도 산재는 발생하는 등 산재는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며 “기업 때려잡기식 처벌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10대 건설사에서만 중대재해 전담 조직에 761명을 고용해서 비용이 1445억원이 투입된다"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2만1117명을 고용하는 데도 연간 6914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비용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막대한 자원이 주로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소진된다. 서류 작성과 법정 교육 이수 등 행정업무 위주로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를 개선해, 고위험 업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후 5시부터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시켜 산재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대부분 이를 철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촉발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을 조이는 정책이 패닉바잉(불안 심리에 따른 매수)과 전세 시장 경색 등을 초래했다"며 “실정에 맞는 충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진영 의원도 “135만호를 새로 공급한다 했는데, 이중 신규 공급이 정확히 몇 호인지 주무장관이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급 대책을 못 믿는 것"이라며 “세 번째 발표할 정책에는 직을 걸고 효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본다.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책"이라며 “직을 걸고 책임지는 자세로 국토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발표된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번째다. 시장에선 규제 지역 확대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섣부른 '초강력 대책'은 시장만 더 왜곡시킬 뿐으로 오히려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도 들썩이고 있다. 실제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전국 아파트 시황 시점이 조사된 9월말~10월 첫째 주 기준 3대 조사 기관의 서울 아파트 시황은 한국부동산원 0.27%, KB국민은행 0.34%, 부동산R114 0.2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주 중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여 동안 이미 두 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6.27 규제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전국 투자자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몰려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향후 5년간 전국에서 135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규제인 9.7 대책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시와 정부간 불협화음도 시장의 혼선을 부추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강 벨트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부채질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한강벨트 전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성동·용산) 지역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외에 마포·성동구도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카드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6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40%서 35% 낮추는 한편,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시장 매물을 늘리기 위해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 소유주들의 매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증세 카드는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은 '초강력 규제'를 남발하다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잘못을 반복하기 보다는 선제적 대응과 거래 활성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잇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정책으로 정부 대책이 항상 후행적으로 나오다 보니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가격이 오르고 나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방식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대출을 조이고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가격 안정이 이뤄지진 않는다. 인위적으로 억눌러둔 시장은 결국 다시 튀어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의 강도'가 아니라 '효과의 방향이다. 단기적 안정보다 시장의 자정 기능을 회복시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의 부작용을 이미 학습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면 효과보다 반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이제는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완화할 때다. 보유세는 완만하게 조정하더라도 양도세 등 거래 관련 세율을 과감히 낮춰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는 결국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 뿐, 실수요자에게는 불리하다"며 “유동성을 시장에 순환시킬 수 있는 역발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진영·서예온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