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를 맞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경영에 나섰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번 중흥그룹의 공사대금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해근 중흥건설·중흥토건 총괄 사장은 “중흥그룹에 속해있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결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건설경기가 어렵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은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100억 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호반그룹도 협력사 450여 곳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에 지급 완료했다. 호반그룹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조기지급을 시행했다. 현대건설도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당초 예정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이달 초에 미리 지급했다. 이는 설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과 원부자재 대금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특히 현대건설은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부품·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당초 이달 안으로 2월에 예정됐던 협력사 거래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했다. GS건설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경에 미리 협력사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 거래대금 117억원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도 매년 명절에 대금을 조기 지급했던 관례에 따라 올해도 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 전 미리 공사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데에는 정부의 역할도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 올해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공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금융 조건'이 급부상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만큼, 건설사가 제시하는 이주비 대출 조건을 포함한 금융 지원 방안이 시공사 선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도시정비사업 발주 규모는 최대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4조원 수준에서 20~25%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에서만 70여 개 정비사업지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는 200여 개 사업장이 연내 시공사를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광장·삼익·목화아파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6·8·9·12·14단지 등도 잇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 실적과 직결되는 핵심 시장이다. 통상 대형 건설사의 전체 매출 가운데 주택사업 비중은 40~50%에 달한다. 건설사들이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선별 수주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핵심 사업지를 둘러싼 경쟁 강도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수주 경쟁 구도에 결정적 변수가 된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됐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시공사가 제시하는 금융 조건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조합원들이 다른 사업지에서 시공사가 어떤 금융 조건을 제시했는지를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과거에는 브랜드와 설계 경쟁력이 가장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연히 강해졌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초특급 사업지로 평가받던 한 정비사업장에서 초반에는 경쟁사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던 건설사가 금융 조건과 사업 제안에서 우위를 점하며 막판에 시공권을 가져간 사례도 회자된다. 초반 조합 내부 분위기가 특정 건설사 쪽으로 기울어 있었음에도, 이주비와 추가 금융 지원 조건에서 앞선 업체가 최종 승자가 됐다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금융 지원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작용하는 영역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다. 이주비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공사 기간 중 거주할 전셋집 마련 등에 쓰이는 필수 자금이다. 통상 기본 이주비는 금리 3.5% 수준으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조달한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감정가의 40%, 총액 6억원 이하로 한도가 제한됐다. 감정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라도 기본 이주비는 4억원에 그친다. 2주택자는 기본 이주비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여기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리까지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렇다 보니 강남권 조합을 중심으로 시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통상 금리보다 1~2%가량 높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6억원 전액 대출 시 금리가 1%만 높아져도 이자 부담이 약 300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과도한 금융 조건 제시는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법에서 정한 최저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나 공사비의 20% 이내 과징금 부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이 사실상 금융 경쟁으로 바뀌고 있지만 출혈 경쟁은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건설사들이 규제 범위와 손실이 되지 않는 선 내에서 얼마나 정교한 금융 설계를 제시하느냐가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극동건설과 남광토건이 내년 창사 80주년을 앞두고 서울 지역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수주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각각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지에 출사표를 던지며 주택부문을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극동건설은 지난 9일 '극동강변소규모재건축사업'에 입찰했다. 극동건설이 입찰한 '극동강변소규모재건축사업'은 약 70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이다. 옹벽 공사 등 까다로운 공사 여건으로 인해 다수 건설사가 참여를 주저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적 상징성과 향후 종 상향 가능성에 따른 사업성 개선 여지를 고려해 전략적 참여를 결정했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강남권 한강변에 최초로 세운 극동강변아파트를 직접 재건축하는 상징성이 크다"며 “회사 역사와 브랜드 스토리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3월 중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남광토건 역시 12일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마포로 5구역 제2지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상징적 지역이다. 장기간 시공사 선정이 지연돼 왔으나, 최근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본사와 인접한 사업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하겠다"며 “안전우려건축물 재건축 경험과 도심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정로 일대 통합 개발의 적임자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부문의 구조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부터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인력을 충원하고 수주·관리 조직을 일원화한 데 이어 주택마케팅팀과 AM(Asset Management)팀을 신설해 양사 주택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내부적으로는 정비사업을 향후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한 상태다. 양사는 브랜드 전략 역시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 남광 '하우스토리'와 극동 '스타클래스'로는 최근 고급화·차별화를 요구하는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브랜드 통합 및 리뉴얼을 추진 중이다. 올 연말에는 창사 80주년을 기념한 신규 통합 브랜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80주년을 계기로 서울 핵심 정비시장에 재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실제 수주 성과로 이어질 경우, 양사의 체질 개선 전략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극동건설 강경민 대표는 “연간 8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정비시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시장"이라며 “80년 전통의 시공 경험과 현장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 수주 확대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주택사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업계 1위 삼성물산이 건설업은 물론이고 타 산업군 기업으로까지 협업을 확대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은 SM그룹과 스마트 주거 서비스 제공 및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과 SM그룹의 협력은 홈닉을 매개체로 한다. 삼성물산이 2023년 8월 첫 선을 보인 홈닉은 전용 앱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홈플랫폼이다. 브랜드와 관계없이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앱에서 일괄 제어할 수 있고, 관리비 납부와 주차 등록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여러 기능도 두루 갖췄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SM그룹이 조성하는 '경남아너스빌'과 '우방아이유쉘' 신축단지에 삼성물산의 홈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민들은 홈 IoT 제어, 공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주차 등록을 비롯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에너지 사용 관리 등 스마트 주거 서비스 전반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삼성물산은 인공지능(AI) 주차 서비스, 층간소음 저감 등 폭넓은 분야에서 SM그룹과 스마트 주거 관련 기술교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대표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와도 협업해 업무 영역을 넓힌다. 핵심은 아파트 세대 현관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혁신 서비스를 확장 운영하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2025년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음식 배달 로봇의 서비스 실증을 마쳤다. 음식 배달 로봇은 일반 보행 속도로 자율주행해 단지 내에서 안전한 이동은 물론, 주문자만 배달음식 픽업이 가능해 파손 없이 온전하게 배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배달 이동수단 통행으로 인한 위험, 외부인 출입 갈등 등의 문제도 줄일 수 있다. 삼성물산은 올해부터 래미안 리더스원 단지 인근으로 운영하던 음식 배달 로봇 서비스를 확장한다.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연계하고 반경 1.2km 이내의 식음료점 130여개로 범위가 확대되 입주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힐 방침이다. 아울로 삼성물산은 주차관제 전문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해 주거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아마노 코리아, 대영IoT, 다래파크텍 등 주차관제 전문기업 3곳과 MOU를 맺고 이들의 주차관제 시스템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에서 홈닉 앱 기반 주차 관리 환경을 제공 중이다. 향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홈닉을 통해 방문차량 등록 및 주차 관리와 불법주차 신고 기능을, 관리사무소는 단지 주차장 이용 현황 관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삼성물산의 홈닉 플랫폼은 주차관제 전문기업 아이파킹, 넥스파와 연동이 완료됐고, 권선5상록아파트, 고덕리엔파크2단지, 래미안 인덕원 더포인트, 동탄2 신동포레 입주민들이 홈닉의 주차관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향후 위례 래미안 e편한세상 등 더 많은 단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홈닉 플랫폼은 건설업계는 물론 배달업 및 주차관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향후에도 삼성물산은 주거 전반에서 더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강남 3구 등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하이엔드 아파트 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브랜드 난립으로 초고급 단지에서도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입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애매한 사업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을 둘러싼 부담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 대신, 지역 정체성과 입지 상징성을 강조한 '제3의 브랜드'를 적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에서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특정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워 별도의 단지명을 사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삼성물산·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한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대표적이다. 브랜드 병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립적인 단지명을 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한 대안이 아닌, 초고급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3의 브랜드'가 적극 활용되는 분위기다. 특정 건설사 브랜드에 종속되기보다 해당 지역에서 유일한 이름을 확보해 '이 이름은 곧 이 아파트'라는 인식을 심고, 입지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THE SEONGSU(더성수) 520'을 제안하며, 길이 520m에 달하는 한강 조망 라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강을 가장 길고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상징적으로 담았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성수4지구만의 절대적 경쟁력"이라며 “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름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올림픽파크'라는 입지 상징성과 '포레온(Foreon)'이라는 독자 브랜드를 결합해 단지의 규모와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한 사례로 꼽힌다. 기존 브랜드보다 입지와 공간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네이밍이 단지 입지 굳히기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3의 브랜드는 차별화 수단인 동시에 갈등 완화 장치로도 활용되고 있다. 상급지 도시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이 사실상 기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일반 브랜드 적용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어서다.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에 나선 것도, 조합이 요구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브랜드 선택지가 제한적이었고 하이엔드 개념도 뚜렷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크지 않았지만, 하이엔드 브랜드가 빠르게 늘면서 수요자의 기대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요구와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타협안으로 제3의 브랜드가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별도의 브랜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별 적용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확산은 브랜드 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합과의 갈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이 부담스럽고, 일반 브랜드를 쓰기에도 애매한 사업장에 맞춤형 제3의 브랜드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입지와 사업성, 조합의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화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이라며 “향후 서울 및 수도권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제3의 브랜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또 다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엑스 게시물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와 함께 게재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정책 판단의 기준이 공정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족으로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추가로 적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이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현재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을 의제로 띄웠다. 이를 의식한 듯 절세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소폭 둔화하는 흐름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2월9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직전 주보다 0.05%포인트 낮은 0.22%로 집계됐다. 2월 첫째 주(0.27%)에 전주 대비 0.04%포인트 축소된 데 이어 2주째 둔화세다. 정부가 올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자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연휴 기간 안전운전을 위한 드라이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2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45명(3년 합계)으로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달로 기록됐다. 2월 사망자가 유독 많는 것은 기온 하락 등으로 인해 도로환경이 열악해지고, 폭설로 길이 미끄러워지는 등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이용 수요 자체가 급증하면서 더욱 사고 위험성도 상승한다. 아울러 원거리 운전을 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긴 시간 운전으로 운전자들의 졸음 운전과 피로가 누적돼 사고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최근 3개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사고 중 71.5%가 졸음·주시 태만이 원인이었다. 또 연휴 동안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추운 날씨로 차량 히터 사용이 늘어나 차량 내부 환기도 취약해진다. 이는 곧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졸음사고로 이어진다. 결국 설 연휴 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선 졸음운전 가능성을 차단해여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피로를 느끼거나 2시간 이상 주행 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운전 중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차량 실내를 환기시켜야 한다. 특히, 연휴 기간 한파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 점검도 철저해야 한다. 운전자는 출발 전 반드시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기판에 이상 표시가 없는 확인하고, 시동을 건 후에 바로 출발하기보다 약 3분 이상 대기하면서 장거리 운전에 뒤따를 수 있는 이상 신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향을 맞아 먼 거리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 만큼 전 좌석 안전띠 착용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전 가족 단위로 차량 탑승이 크게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엔 뒷 자석에 앉은 자녀들의 안전띠 착용도 철저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는 경상에 그쳤지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들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장거리 운행이 크게 늘어나고 한파로 인해 운전 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께선 졸음운전 예방과 차량에 탑승한 가족들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출발 전 필수적인 차량 점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올해 설 당일 교통량이 6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나흘간 전면 면제하고, 철도·버스 운행을 대폭 늘려 귀성·귀경길 혼잡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 교통대책 시행에 나섰다. 이번 연휴 기간 총 이동 인원은 2780만 명으로, 하루 평균 83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전체 이동 인원은 13.3% 감소했지만, 연휴 기간이 짧아지며 하루 평균 이동량은 오히려 9.3%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4.1% 늘어난 52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에는 이동이 집중돼 하루 교통량이 615만 대로, 지난해 설 당일(554만 대)보다 11%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휴 기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며,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음성 안내를 통해 0원 처리가 확인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도로 혼잡 분산을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 역시 대폭 확충한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7%, 9.7% 늘려 총 1600만 석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연휴 기간 하루 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을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탄력 운영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실시간 교통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 모바일 앱,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이동 편의 강화 차원에서 졸음쉼터와 휴게소 11곳을 추가 운영하고, KTX·SRT 역귀성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임 할인도 시행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자동발매기도 전국 148개 역사로 확대 설치했다. 정부는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철도·항공·해운 전 분야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사고 위험 구간 관리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감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고속도로 순찰 영상도 AI로 분석해 지정차로 위반, 적재 불량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밖에 폭설과 결빙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함께 가동한다. 취약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결빙 위험 시 제한속도를 최대 50%까지 하향 조정한다. 도로 살얼음 위험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폭설이나 한파 발생 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단계별 대응 계획도 마련했다. 한편, 귀성길 혼잡은 15일 오전, 귀경길 혼잡은 17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귀성 시 최대 7시간, 귀경 시에는 10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