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에서 실내소음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공급을 제약해 온 규제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을 폐지해 폭넓게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고층부에서 방음벽 설치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9·7 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사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향후에는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면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주민 편의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운영하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천 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매물이 4일 5만9021건에서 8일 6만141건으로 1.8%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매입 임대 제도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를 받는 구조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킬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8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非)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포인트(p) 상승한 55.8%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p) 오른 55.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우 잘함 42.8%, 잘하는 편 13.0%였다. 부정 평가는 39.1%로 1.6%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29.5%, 잘못하는 편 9.6%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6.7%p로 확대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최근 두달 새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코스피 5000 돌파·한일 정상회담 성료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2주차 56.8%로 가장 높았다가 곧바로 당정 갈등·공천헌금 파동 등으로 53.1%로 내려갔었다. 그러나 이후 1월 6주차 1.3%p 상승한 54.5%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2주 연속 같은 폭으로 올랐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달 30일 54.5%(부정 39.9%)로 마감한 뒤 3일 58.2%(부정 37.5%)로 3.7%p 급등했다. 4일에는 55.9%(부정 38.8%)로 2.3%p 하락했으나, 5일 53.0%(부정 41.3%), 6일 53.8%(부정 40.6%)로 마감하며 주 후반에도 50% 중반대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3.0%에서 87.5%로 14.5%p 급등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대구·경북은 37.9%에서 40.4%로 2.5%p, 서울은 52.1%에서 53.4%로 1.3%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5.3%에서 49.4%로 5.9%p 하락했다. 이념별로는 보수 27.2%, 중도 57.5%, 진보 84.7%가 지지해 전주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0.6%에서 55.0%로 4.4%p 올랐고, 20대 37.0%(3.0%p↑), 40대 66.7%(1.7%p↑), 50대 68.8%(1.6%p↑)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60대는 56.0%에서 54.4%로 1.6%p, 30대는 49.0%에서 48.0%로 1.0%p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이 55.9%에서 62.5%로 6.6%p 급등했다. 또 학생 41.6%(4.3%p↑), 무직·은퇴·기타 52.7%(2.6%p↑), 농림어업 49.6%(1.1%p↑)에서 상승했다. 반면 사무·관리·전문직은 60.8%에서 59.0%로 1.8%p 하락했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7%p 상승한 47.6%, 국민의힘은 2.1%p 하락한 34.9%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6.9%p에서 12.7%p로 확대되며 2주 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한 3.3%, 조국혁신당은 0.5%p 하락한 2.6%, 진보당은 변동 없는 1.3%, 기타 정당은 0.5%p 하락한 1.5%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0.4%p 감소한 8.9%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물가·과학기술 정책 추진력으로 여당 지지가 결집되고, 1인1표제 가결과 야권 내홍 대비 안정적 이미지를 통해 광주·전라와 인천·경기 등 핵심 지지층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지도부 재신임 논란과 계파 간 설전 등 당내 분열·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중도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는 5~6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원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만 먹고살고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부모를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을 망쳐도 노란색이 좋아'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세상을 해치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한강변 입지로 향후 서울 핵심 정비사업 수주전의 바로미터가 될 사업지인 만큼, 양사는 하이엔드 퀄리티와 사업 조건을 앞세워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5층, 총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가운데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이번 수주 결과는 성수 1~3지구 뿐 아닌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앞서 . 대우건설은 5일, 롯데건설은 하루 앞선 4일 각각 보증금을 완납하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입찰 참여를 위한 조건인 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액 납부한 곳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두 곳뿐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오는 9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수주 전략으로 'Only One 성수'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성수4지구의 정체성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성수의 도시적 맥락과 한강,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설계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가 맡았다. 구조는 영국 아룹, 조경은 그랜트 어소시에이츠가 참여한다. 공간 브랜딩 전문기업 글로우서울과도 협업해 내부 공간 차별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 등 사업 조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유한 기술력을 총동원하겠다"며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롯데건설은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 EL)'을 전면에 내세우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강남 '청담 르엘', 송파 '잠실 르엘' 등으로 랜드마크 건설에 성공한 만큼, 성수4지구도 하이엔드 주거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업을 '맨해튼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하이엔드 주거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미국 맨해튼을 뛰어넘는 주거 공간을 선보인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글로벌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에 나섰다. 이번 수주전은 올해 최대 8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도시정비사업 시장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는 지난해 64조원 수준에서 20% 이상 확대된 수치로, 서울에서만 70여 개 정비사업지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선별 수주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핵심 사업지를 둘러싼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수주 판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한도도 대폭 줄었다.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융 지원과 사업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강북권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사업지로, 수익성보다는 브랜드 상징성이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현 시점에서는 마감재 성능이나 설계 완성도는 기본이되 금리 와 공사비 변동 기준 등 금융 조건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며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 성과를 보였다. GS건설은 6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매출 12조4504억원, 영업이익 4378억원, 신규수주 19조207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3.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3.1% 증가했다. 사업본부별로 보면 플랜트사업본부 매출은 2024년 7017억원에서 1조3201억원으로 88.1% 급증했다. 인프라사업본부 역시 1조1535억원에서 1조4614억원으로 26.7% 늘었다. 반면 건축주택사업본부 매출은 9조5110억원에서 7조7869억원으로 18.1% 감소했다. 신규수주는 19조2073억원으로, 회사가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 14조3000억원을 34.3% 초과 달성했다.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6275억원),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5836억원), 광명시흥·시흥거모 공공주택사업(3893억원) 등 건축주택 분야 수주가 이어진 덕택이다. 인프라사업본부는 부산신항~김해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제2공구·1923억원)를 수주했다. 해외 모듈러주택 자회사 단우드도 지난해 누적 기준 6449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2조9835억원, 영업이익 569억원, 신규수주 6조8687억원으로 집계됐다. GS건설은 올해 경영 목표로 매출 11조5000억원, 신규수주 17조8000억원을 제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노원구·성남시 등이 요구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약 6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1·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협의체는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은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와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태릉CC 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지역으로 지적된다. 노원구는 지하철 6호선 연장과 도로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성남시는 약 63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대응해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광역도로 신설을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천시도 공공주택지구 4곳에 약 1만 가구가 추가될 경우 현행 교통 기반시설로는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과천과 서울 노원구 등 지방정부로부터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5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접수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가 즉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통해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해 지구 지정 이후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향후 수립될 교통대책과도 연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검토 대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급방안 후보지다. 과천 일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 과천과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권역별 교통대책을 검토하고, 태릉CC 개발 사업은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교통 대책의 선제적 마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3기 신도시도 광역교통망 구축이 입주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 교산지구는 2029년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핵심 교통 대책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시점은 2032년 12월로 미뤄진 상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이 지난달 27일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인 'ASIA Design Prize 2026' 공간 부문에서 디에이치 대치에델루이 티하우스와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 어린이놀이터로 Winner를 수상했다. 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1500여 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어워드다. 공간·제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심미성, 독창성, 기술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을 통해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공간 부문 Winner로 선정된 디에이치 대치에델루이의 '아뜰리에(Atelier) 티하우스'는 단지의 품격과 일상 속 예술 경험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커뮤니티 공간이다. '작가들의 정원'을 콘셉트로 한 조형미와 큐레이션된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 구성,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동선 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의 어린이놀이터 '웰시코기의 봄(Welsh Corgi's Spring)'은 정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강아지의 모습을 모티프로 한 스토리텔링형 놀이 공간이다. 부지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슬라이드와 언덕형 놀이 요소를 통해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조형미를 구현한 점이 특징으로 평가됐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USA Good Design Award 2025'에서 환경(Environment) 부문과 운동 및 놀이(Sports and Recreation) 부문을 중심으로 총 8개 작품이 선정되며,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상 성과를 기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책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세제 언급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임시처방이 아닌 원칙의 영역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그 선언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권 참모들부터 집을 팔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과세를 말하려면 먼저 권력 핵심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보유 자산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흐려진다. 세금은 누구를 겨냥한 도덕적 응징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세 부담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유예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고, 세 번이나 연장됐다. 그 결과 시장에는 “이번에도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뿌리내렸다. 팔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됐다. 정책이 의도한 행동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외 사례는 이런 혼선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영국은 2016년 이후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해 취득세 추가 부담과 양도차익 과세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경기 침체기에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반발도 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새로운 규칙에 적응했다. “정부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자, 세금은 투기 억제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했다. 반면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가, 가격 조정 국면이 오면 완화하는 조치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고, 정책 발표 자체가 투기 신호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 정책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은 유예하고 내일은 연장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법과 행정의 불일치다. 소득세법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으로만 과세를 미뤄왔다. 이는 입법의 책임을 회피한 채 불확실성을 방치한 결과다. 정부 개입 역시 원칙이 필요하다.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호는 명확해야 하고, 방향은 일관돼야 한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 필요도 없고, 보호 대상처럼 다룰 이유도 없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면 된다. 문제는 규칙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데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 유예가 종료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예외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시행과 한시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되,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7월 세법 개정안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번에도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정부의 말을 학습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는 관망하게 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신호는 왜곡된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투명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과 기대, 그리고 정치 일정이다. 세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베팅하는 자산이 된다.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개입할 때는 더 분명하고, 더 오래 유지하라는 요구다. 이번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가 단기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의 복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장은 정책을 신호가 아닌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준공 1년 반, 단 한 척도 못 댄 계류장" “100억 들여 지었지만, 문조차 못 연 마리나" “철문 닫힌 강변, '유령 시설'이 된 마리나" ​ ​포항시가 해양관광도시 도약을 내걸고 추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이 준공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현재까지 정상 운영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에너지경제신문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과 운영 지연의 원인, 그리고 행정적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준공 1년 반, 정상 운영은 아직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도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남구 송도동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준공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정상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현재까지 요트·보트 정박 실적이 없는 상태로, 운영 주체와 관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가동이 중단돼 있다. 포항시는 수상레저산업 육성과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목표로 2019년 1월 형산강 하구 일대에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해상60척, 육상 14척 등 총 74척 규모의 요트·보트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사업은 2024년 3월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 운영을 담당할 부서와 관리 체계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개장 일정조차 잡히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 ◇“지어졌지만 쓰이지 않는 시설"… 시민 체감은 냉랭 현장을 찾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설 활용 부진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세금이 투입된 시설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운영 계획 없이 건설부터 이뤄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계류장 출입구는 통제돼 있으며, 안내문 외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관광·레저 인프라로 조성된 시설이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요트 이전 기대도 현실화되지 못해 포항시는 계류장 조성 당시 동빈교 인근과 두호동·연암마을 어항 등에 분산 정박하던 요트들이 형산강 마리나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계류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하천형 마리나, 입지 적합성 논란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은 형산강 하구라는 입지 조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수위 변화와 유속이 큰 하천 특성상, 계류 선박의 안전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홍수기에는 선박 안전 확보와 시설 유지 관리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로 인해 “장기 계류를 전제로 한 마리나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수요·운영 검증 충분했는지 의문 이 같은 상황은 마리나 계류장 조성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용 대상, 예상 수요, 운영 비용과 관리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마련됐는지에 대해 행정 안팎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정 절차상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사후 운영 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대목이다. ​◇ 해양관광 전략에도 과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해양관광도시 전략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 구상의 한 축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핵심 인프라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준공 이후 장기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이 시설이 실제 해양레저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 확정과 안전성 확보, 수요 재검토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포항시 “안전 고려해 운영 방안 검토 중" 포항시 관계자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안전진단 결과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향후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입지와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인지하고 있다"며“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