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회사가 수백 개에 이르는 대기업집단은 순자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상속세에 해당하는 지분을 시장에 팔지 않고 신탁에 담아 배당으로 세금을 나눠 내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VIP자산운용은 상·증세법 개정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발언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 풀어야 할 쟁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시장 가격이 있는데도 세법으로 다르게 평가하는 게 맞는지, 세법 개정만으로 저평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지배구조가 복잡한 대기업은 순자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선을 살짝 피해 가는 편법은 어떻게 막을지가 앞으로도 계속 다뤄질 쟁점으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 가치를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시가로 매긴다. 회사 자산보다 시가가 낮아도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다 보니 상속·증여를 앞둔 대주주는 그 시기에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 된다. 배당을 줄이거나 자사주를 외부에 넘기는 식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해도, 시세조종과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5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상장주식에도 비상장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순자산가치 대비 시가 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기업은 전체의 약 40%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하한선 아래로는 시가가 아무리 낮아도 순자산가치의 80% 수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긴다. 다만 법안은 발의 후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최근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관련 검토 내용이 담기고 대통령도 신속 입법을 주문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투자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코스피 지수는 1년 전에 견줘 3200에서 6500으로 2배 뛰었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 오히려 저평가된 기업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수 상승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착시를 주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싼 회사들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5개 종목을 빼고 계산하면 지수는 1년 전보다 낮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배당 없이 현금만 쌓아두거나, 승계를 앞두고 갑자기 실적이 나빠지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상장사 밖으로 빼내는 사례를 들며 낮은 주가가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를 설명했다.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회사, 가족 회사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회사, 대주주 사망 전후로 실적이 급락했다가 상속이 끝나자 회복된 회사 등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네 가지 사례도 제시했다. 개별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결국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그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항상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대주주는 노를 저었는데 소액주주는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은 셈, 한 배를 탄 동상이몽"이라고 비유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 배경을 짚었다. 비상장주식은 이미 2017년부터 순자산가치 80% 미만으로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한선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원칙을 상장주식에도 적용하자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낮은 주가를 처벌하고 그 주가를 억지로 어딘가에 맞추자는 게 아니라, 상속·증여 이벤트가 발생할 때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유리하다는 인센티브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본시장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처럼, 합병 비율을 정할 때도 단순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상·증세법이라는 게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조정하기 위해서 세법을 고치는 것이 맞느냐"며 세법 개정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을지는 스스로도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심혜섭 변호사는 '시가 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지주회사 구조를 가진 대기업일수록 자회사의 저평가가 지주회사로 그대로 전이되는 '이중 할인' 구조가 생긴다는 것이다. 자회사 가치가 지주회사 장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그 자회사 밑의 손자회사 가치 역시 자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그는 “호화 빌딩을 보유한 자산가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은 모두 엄격한 시가 평가를 받는데, 왜 상장주식만 이런 구조적 왜곡 요인을 남겨둔 채 평가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물산을 예로 들었다. 거래소가 집계하는 명목상 PBR은 1.13배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자사주를 자산에서 빼지 않은 수치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생명 지분의 실제 가치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실질 PBR은 0.54배까지 낮아진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SK도 비슷한 구조로, SK스퀘어가 자체 공시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약 230만원이지만 실제 주가는 100만원대 초반이라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을 지주회사 한 곳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아래 자회사에도 같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이상목 대표는 “저평가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울분은 매일 들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다"며,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각도의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논의되는 납부 방식(현금, 주식 매각, 물납)은 모두 대주주 지분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오버행' 문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지분이 30%인데 세금으로 절반 넘게 내야 한다면, 나머지 지분이 대거 매물로 나와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안으로 세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신탁에 담아, 대주주는 의결권과 경영권을 유지하고 신탁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PBR 0.8배라는 단일 기준선이 정해지면 규제를 피하려 0.81배에 맞추는 식의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안에는 신중했다. 조진우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 이후 자사주 매입·소각이 지난해 각각 20조원, 2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소개하면서도, “PBR이라는 건 업종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일본식 자기자본이익률(ROE) 8% 기준도 경기를 많이 타는 한국 산업 구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최대주주의 사익 목적 주가 누르기라는 의도와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해외처럼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는다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 누르기가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이라고 하면, PBR이 낮은 기업만 그럴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용 대상을 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 해도 자회사·손자회사가 수백 개에 이르는 대기업은 계산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며, 정부가 시가를 부인하는 모양새가 되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 신뢰도에 부정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다뤄야 할 쟁점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이소영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국회에 올라온 여러 안과 병합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 과정에 적용 대상의 범위, 대기업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 오버행을 막기 위한 납부 방식 다변화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장주식 평가 문제뿐 아니라 중복 상장,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 산정 등 자본시장법 전반의 개정 논의와도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이훈기·이소영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심혜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상목 주식회사 컨두잇 대표, 조진우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가 전일 급락 충격을 딛고 3% 넘게 상승하며 6700선을 회복했다. 7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미국·이란 중재 기대가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56%(231.68포인트) 오른 6747.95에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1조3901억원, 외국인이 2950억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1조657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6500선 아래로 떨어졌으나 이후 빠르게 상승 전환했다.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낮 12시 41분께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발동 시 프로그램 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15%(1만5000원) 오른 25만9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4.08%(7만2000원) 상승한 183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밖에 SK스퀘어(+6.46%), 삼성전자우(+6.97%), 삼성전기(+2.75%), 삼성생명(+4.81%), 삼성바이오로직스(+3.72%) 등이 상승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반도체장비, 생명보험, 전기장비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생물공학, 디스플레이패널, 방송과엔터테인먼트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9%(3.70포인트) 오른 753.34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 넘게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하고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43억원, 144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44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알테오젠(+1.30%), 에코프로비엠(+1.73%), 에코프로(+2.31%), 레인보우로보틱스(+9.73%), 주성엔지니어링(+0.77%), 원익IPS(+0.87%) 등은 상승했다. 반면 피에스케이(-0.47%), HLB(-0.49%) 등은 하락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증시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7월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한 549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도 180.6% 급증한 221억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견조한 수출 지표가 반도체주의 실적 기대를 높이며 증시 반등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증시를 짓눌렀던 불안감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이 휴전을 제안하면서 추가 확전에 대한 경계감이 누그러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 중재에 나서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됐다"며 “7월 반도체 수출 호조도 실적 모멘텀을 지지하며 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일 미국 증시에서 최근 급락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메모리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며 반도체 투자심리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0원 내린 1473.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서현 인턴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대표 봉사단 'MG따숨봉사단' 2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과 함게 준비한 삼계탕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성을 담아 준비한 삼계탕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동네 MG수해방지 복지시설 사업',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여름철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금융지주가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온정을 전달하고 장애인 근로자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농협금융은 지난 20일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협의 핵심 실천 운동의 일환이다. 농협금융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이 즐겁고 활기찬 방학을 보내고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특별한 수제쿠키 50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발달장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활용했다. 장애 근로자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농촌 복지 향상이라는 농협의 사회공헌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임도곤 NH농협금융 성장전략부문장 부사장,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영천시지부장, 영천시교육지원청과 영천 YMC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도곤 부사장은 “어린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만큼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금융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심천심 캠페인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31일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노조 조합원은 31일 파업을 진행한다.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 실내 입구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 “회사가 교섭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피켓 시위에는 조합원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임금 교섭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전날 열린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기지노위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일 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원 중 희망자에 한해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 파업이 진행돼 카카오뱅크 업무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과 업무 연속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임금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며 파업 종료 수순을 밟는다. 카카오페이 노조는 지난주 잠정 합의안과 관련 조합원 투표를 마치고, 오는 23일 사측과 조인식을 진행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는 이날 임금협상 타결을 위한 조인식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로그아웃 데이에 참여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중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사실상 쟁의 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증시를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든 상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추가 규제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상품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잇달아 지적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ETF 규제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21일 국민의힘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레버리지 ETF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든 상품"이라며 “현실적으로 기존 투자자를 규제하기 어렵다면 신규 투자자의 투자 금액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시중에는 한국거래소 간판을 강원랜드 여의도 지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실물 시장에서도 이미 걱정하는 사태를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기준 최근 1개월간 코스피지수는 28.11%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과 매도 압력을 확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단순히 투자 문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상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이 만들어지며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은 현금 거래만 허용하고 미수·신용거래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레버리지 상품이 2배가 아니라 최대 1.1배만 추종하도록 하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예탁금을 1억원 수준으로 크게 높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순자산총액과 거래대금이 단기간에 급증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실제 손익계산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인 투자자 심화 교육을 제안했다. 현재 레버리지 상품은 최초 1회 교육만 이수하면 거래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소 매매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등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추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보완책을 만드는 게 우리 몫"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보완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합의로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가 전국 홈플러스 점포 영업이 중단된 지난 13일을 전후로 매출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 범위를 축소했고, 현재도 이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홈플러스에서는 가전제품 등 미배송 상품 결제가 취소되고 문화센터 잔여 이용권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고객에게 청구하는 결제 과정으로 볼 때 홈플러스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는다는 의미다. 카드사로서는 표준약관이 명분이다. 회생·파산신청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련 사업도 멈춰서고 있다. KB국민카드·신한카드는 제휴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현대카드는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M포인트 사용을 막았고, 할인권은 다른 커머스 이용권으로 대체했다. 하나카드도 홈플러스 연계 멤버십 혜택을 없앴다. 카드 발급이 가능한 삼성카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법원의 후속 결정을 토대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인정했고, 오는 9월4일까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회생 가능성이다. 지난달 홈플러스의 임금체불액은 333억원, 퇴직연금 사외적립금 미납액은 1100억원에 달한다. 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납품대금도 4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과 DIP 금융을 더해도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홈플러스는 DIP 금융이 집행되면 영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점포 문을 열어도 고객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매대를 채우는 대신 코너 명칭에 맞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벌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된다. 통상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가결돼야 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등으로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라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까지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한은행이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의 인상에 나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 나타난 이번 변화에 따라 전 은행권의 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상향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p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신한S드림 정기예금 만기 1년의 금리는 연 2.05%에서 2.30%로 올라간다. 신한S드림 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p씩 상향된다. 만기 1년의 신한S드림 적금 금리는 연 2.00%에서 2.25%로 변경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창립 44주년을 맞아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을 출시하는 등 특판 상품을 통한 수신 경쟁도 강화했다. 이달 말까지 1조원 한도로 만기 1년 예금을 최고 연 3.3%에 판매한다. 이는 5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아울러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도 오는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개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로 특판한다. 최고 연 3.4%의 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금리 상향 조정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고물가와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년 6개월 만의 긴축 전환이다. 신한은행의 이번 예·적금 금리 인상이 타 시중은행 등 은행권 전반 수신금리 상승 확산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0일 예·적금 금리를 0.25%~0.30%p 인상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구축을 담당했던 사업단 팀장이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내부 영업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팀장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쿠팡이츠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으로 이직했다. 경찰은 A씨가 쿠팡이츠 재직 당시 취득한 각종 영업자료를 반출해 땡겨요 구축 과정에서 활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신한은행 본점 관할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의 사용자 매뉴얼, 가맹점 영업 절차, 라이더 운영 매뉴얼, 법무 검토자료, 월간 고객상담 데이터, 조직도와 매출 규모 등 내부 영업자료를 신한은행 공유폴더에 저장한 뒤 땡겨요 구축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소환 일정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자료 반출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자료가 신한은행 공유폴더에 저장된 경위와 접근·활용 범위, 파일 삭제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로 허용된 첫 사례다.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거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자회사들이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중복상장 심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상장 주관사는 모두 대신증권이다. 이들 자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 항공·우주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로 열교환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 18일, 덕산넵코어스는 지난해 11월 11일 각각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심사가 8~10개월가량으로 늘어났다. 두 회사 모두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중복상장'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모두 기존 사업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를 통해 편입한 자회사인 데다 모회사와 영위하는 사업도 달라 일반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마련한 중복상장 세부 기준을 보면,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주동의 기준으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한다. 두 회사는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모회사 임시주총을 열어 자회사 상장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 의결권 행사한 주식 기준 찬성률은 92.7%에 달했다. 다산네트웍스도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에서 디티에스 상장 안건을 특별결의로 통과시켰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46.5%,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으로는 90.3%가 찬성했다. 한편 디티에스 예비심사 통과 이후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범위한 중복 상장 금지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회장은 “덕산과 다산 케이스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LG엔솔의 쪼개기 상장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번에 잘 비켜갔다"면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들이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온 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뿌리채 뒤흔드는 듯한 작금의 정책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였던 DTS 군산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한 뒤 그룹 차원의 500억원이 넘는 증자와 지원을 통해 연매출 15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대기업 집단의 경영 방식을 꼭 악마적으로만 보는 경영 문외한과 사이비들의 목소리는 자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