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3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 의원과 만나 이 같은 어업규제 개혁에 앞장선 데 대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 왔고, 지난해 말 정책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와 안전 담보' 합의를 돌출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지난달 개정되며, 야간에도 조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 규모의 어장이 확대됐다. 인천·경인서부·경인북부·영흥·경기 등 5개 수협 소속 어선 900여 척이 해당 어장에서 연간 3000t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풀리는 만큼, 야간에 강화해역 경계선(37도 30분 이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직선․해경․군부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야간조업이 정착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야간조업을 앞둔 어선과 영상교신을 통해 조업 상황을 물은 뒤,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며 조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은행이 삼성월렛머니·포인트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주사용계좌로 등록한 고객이 첫 결제를 완료하면 1만 삼성월렛 포인트를 즉시 적립한다. 또한 고객의 일상적인 결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을 '월렛데이'로 지정했다.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주사용계좌로 등록한 고객이 토요일에 결제하면 △온라인 11% △오프라인 10%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다른 요일에 결제하더라도 △온라인 6% △오프라인 5%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출시된 삼성월렛머니·포인트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별도의 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은행 계좌를 연결하거나 가상계좌에 충전하는 방식만으로 삼성월렛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은행 방문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금융 약자를 위한 포용금융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선착순 20만명까지 가입 가능한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은 삼성월렛 전용 입출금 상품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고객 편의를 위해 가입 채널을 기존 삼성월렛 외에 우리은행 영업점과 우리WON뱅킹으로 확대했다. 남문희 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부부장은 “고객들이 일상 결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립률을 대폭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생활금융과 간편결제를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나금융지주가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한마음홀에서 그룹의 내부 역량 강화와 생산적 금융 실행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제1회 Hana One-IB 마켓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1월 '생산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그룹 차원의 생산적금융 실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지주 및 각 관계사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하나금융연구소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생산적금융을 대표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하나금융연구소는 에너지·방위산업·화학 등 3개 분야에 대해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및 에너지 믹스 정책 대응 ▲유지·보수·정비(MRO) 서비스로 확장 중인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화학 업종의 생존 전략 등을 집중 조언했다. 이어서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증권을 중심으로 그룹 IB 실행체계를 개편한 One-IB 취지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AI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전망 및 공급 계획을 공유했다. 주요 업체별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그룹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점검했다. 하나금융은 은행과 증권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생산적금융지원팀'을 각각 마련했다. 은행은 기업여신심사부 내 첨단전략산업 신규 심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룹은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적인 대출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나금융은 '핵심성장산업대출',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생산적 금융 전용 특판 상품을 통해 지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KPI 항목을 개편하고 '가점'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Core 첨단산업' 업종에는 기업대출 신규 공급 시 실적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영업 현장의 생산적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금융전문역(RM) 대상으로 산업 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등 생산적금융 기업대출 공급확대에 전행적인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룹은 이번 전담조직 신설 및 KPI 개편 등을 통해 본부와 영업 현장이 '원팀'으로 생산적금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된 자금은 고용과 투자를 확대해 국민 소득 증대와 금융 안정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17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망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이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 포럼을 정례화해 내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산적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다음달부터 은행권이 영업점 폐쇄 여부와 대체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한다.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 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영향평가를 체계화해 점포폐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분야의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을 만나 그간 실생활에서 발굴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은행 점포폐쇄 이슈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이용한 점포 폐쇄가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기업-개인고객 대상으로 점포를 각각 운영하다가, 1개 점포로 통합하는 등 동일 주소지 내에서 점포를 합병하는 사례는 제외된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중이나, 앞으로는 '현황분석 - 영향 진단 - 대체수단 결정' 순서로 폐쇄 영향을 평가하도록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점포폐쇄 결정 이전에 폐쇄의 영향을 보다 충실하게 분석·평가하도록 한다. 대체수단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사전영향평가 결과(상-중-하)에 따라 창구 대체율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대체수단을 차등화하고 있지만, 영향도가 높은지 여부는 각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 다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하며, 고객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등 점포폐쇄가 해당 지역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하는 객관적인 요건을 신설한다. 사후영향평가에도 외부 평가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해 외부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점포폐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수단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은행권의 점포 유지 노력을 강화하고자 지역재투자평가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를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에서는 금융소외 우려가 높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점포폐쇄 유인을 낮추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할 때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점포를 유지하는 은행이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모범사레를 전파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점포폐쇄 절차를 충실하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이날 논의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함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PoC)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성방안'을 주제로 전략 미팅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미팅에는 농협은행 인공지능(AI)데이터부문 임원, 실무진과 Fireblocks 본사 스티븐 리처드슨(Stephen Richardson) 전략 담당 임원(CSO)을 비롯한 글로벌, 아시아 세일즈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두 회사가 진행 중인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는 지난해 11월 착수해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한 후 올해 1월 설계를 마무리했다. 오는 4월까지 개발, 테스트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Fireblocks는 글로벌 은행과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갑, 보안 인프라, 규제 대응·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소개했으며, 전 세계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례와 글로벌 결제·유통·보안 인프라 동향을 공유했다. 두 회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결제레일(Payment Rail)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은행 중심의 신뢰 기반 구조를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제도화 방향성에 맞춰 글로벌 금융 인프라 연결과 국내 금융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마이데이터 2차 보고서 '마이데이터 사업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공개된 마이데이터 1차 연구에 이은 후속 보고서로,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리했다. 금융과 비금융 영역 전반을 함께 살펴보며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난 현실적인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이 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뚜렷하지 않은 수익 구조로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데이터 전송 의무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나 사업 지속을 위한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마이데이터 정책이 기존의 의무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활용 성과에 따른 보상,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비용 구조 개선, 공공과 민간이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정책 설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의료·통신·모빌리티·공공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금융 마이데이터 현황도 함께 다뤘다. 비금융 영역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표준화와 사업모델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토스인사이트는 마이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편익을, 사업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고도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을 살펴본 연구"라며 “마이데이터가 제도를 넘어 실제 데이터 활용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장 초반 낙폭을 만회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이 지수 하단을 받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52포인트(0.61%) 오른 5320.6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7.37포인트(0.52%) 내린 5260.71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5329.43을 터치하며 반등에 성공했으나, 이후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수급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이 각각 3228억원, 1802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5552억원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5원 오른 1449.9원에 개장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가상자산 가격 급락이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과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며 기술주 전반에 부담을 줬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전날 급등했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기계·장비, 건설 등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전기·전자와 증권 등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8포인트(0.61%) 오른 1151.31이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으나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매매가 엇갈리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차전지와 로봇,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약세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iM금융지주는 2018년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에야 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도입한 다른 금융지주 보다 선진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재 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1명이며 후보군에서도 비중이 높지 않다.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재편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추가로 확대할지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iM금융 사외이사 7명 중 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조강래 사외이사(이사회 의장)가 유일하다. 정재수 사외이사도 주주 추천 사외이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했다. 지난달 BNK금융지주가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인사로 채우겠다고 밝혔고, 금융당국도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주주 역할 강화 기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iM금융은 2018년 김태오 전 회장이 취임하며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혼란스러웠던 iM금융의 지배구조를 다잡기 위해 시행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올해는 지난달 23일까지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법인 주주는 추천할 수 없으며 개인 주주로 제한되는 것은 다른 금융지주와 다른 점이다. iM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는 소액주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개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후보군은 주주 추천을 포함해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 추천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실제 주주 추천 경로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iM금융의 지배구조·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 iM금융의 사외이사 후보군은 총 105명인데, 이 중 8명(7.6%)이 주주 추천을 받았다. 외부 자문기관 추천은 83명(7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경로는 14명(13.3%)으로 주주 추천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주 추천 사외이사 확대 가능성에 주목된다. 오는 3월 사외이사 7명 중 3명이 임기가 만료된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인 조강래 의장을 비롯해 김효신, 노태식 사외이사가 대상이다. iM금융은 내규에 따라 사외이사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조강래, 김효신 사외이사는 2022년, 노태식 사외이사는 2023년 처음 각각 선임돼 임기 연장에 제약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쇄신 기조에 연임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융지주들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사외이사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기존 8명 체제 복원 가능성은 크며, 최소 1명의 신규 선임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금융은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iM금융은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한동안 운영하던 지주 회장과 행장 겸직 체제를 지난해 분리하며 지배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iM금융은 2024년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황병우 당시 행장을 지주 회장으로 선임하며 약 2년 간 회장·행장 겸직을 유지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일관된 전략으로 조직 안정화를 이끈다는 취지인데, 권한이 과도하게 한 사람에게 집중돼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며 지배구조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 회장은 지난해 9월 “시중은행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행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강정훈 iM뱅크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이 차기 행장으로 발탁됐다. iM금융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교육하면서 내부 핵심인재육성(HIPO)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자문기관을 참여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임성훈 전 행장을 시작으로 황병우, 강정훈 행장까지 육성 프로그램을 거쳐 CEO로 선임됐다. 회장 측근 인사가 발탁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경고하는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 가동하는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이달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추가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현재 수준보다 강화한 대출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무주택자 전세대출과 1억원 이하 대출 등에도 규제가 적용될 경우 중저소득층 및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 축소나 금융비용 증가 등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실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달 말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적용을 검토 중이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은행권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할 때 DSR 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DSR 규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분,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해 적용 중이다. 당국이 DSR 적용 대상을 늘린다면 현재 미적용 대출인 △무주택자 전세 △1억원 이하 △서민정책 대출 △지방 1주택자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이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과 1억원 이하 대출에 DSR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DSR에 포함되는 것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책대출이 사실상 DSR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그간 사각지대로 여겨진 대출들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무주택자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이 전면적으로 DSR에 편입될 경우 서민이나 다수의 청년층이 규제 대상에 속하게 되면서 신혼부부나 주택마련계층의 체감 타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주택자의 대출문이 높아지면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돼 주택 구매를 차단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금융 소외층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됨으로써 주거비 상승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출 조건 강화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할 경우 가계 금융비용을 늘리게 된다. 정책대출의 DSR 편입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를 직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서민 보호 정책을 거스를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DSR 적용도 분양시장을 냉각시키고 건설사 자금 경색이 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구체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금융 확대를 추진 중이기에 정책상 대치될 여지가 있다. 이에 시장에선 이미 강화된 기조를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에서 이번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 주담대 한도가 더 감소할 경우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진입 장벽을 막을 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차입 여력이 더 줄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약화돼 세입자 보증금 회수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앞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여신관리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혀왔기에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확실해보인다"면서도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선에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DSR 우회 루트를 차단하는 방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국 입장에선 전세대출 등 DSR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선정할지, 적용 대상은 고소득 차주와 광범위한 차주 중 어디로 타깃할지, 지방 주담대에 대한 별도 완충장치를 둘지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소득 대비 DSR이 높은 집단에 스트레스 금리를 강하게 적용하는 맞춤형 관리 수준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아예 주담대만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주담대만 핀셋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가계대출의) 총량 목표만 봤는데, 총량 목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담대"라며 “이 주담대도 별도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함께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삼표시멘트 주가가 3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기준 삼표시멘트는 전 거래일 대비 29.95%(4250원) 오른 1만8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성수동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오는 5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해당 부지를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로 조성해 직접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