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사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2배 올리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권은 교육세가 실제 교육재정 혜택과 관계가 없음에도 교육세율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미래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일시적으로 반영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교육세법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매각·상환이익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수익 금액의 대부분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조업의 '매출'과 같은 개념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2배로 올리는 것이다.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가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커졌지만, 과세체계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세율을 1.0%로 올리면서 5대 은행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5대 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758억원 더 내야 한다. 이미 납부한 교육세까지 더하면 5대 은행이 부담할 세금만 982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자·수수료 등 수익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경우 이르면 내년 수익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새 교육세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이달 13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은행권은 의견서에서 △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 과도한 인상 폭 △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세인 교육세율을 인상하면 교육재정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 및 담세자) 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해져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보험업계도 건전성 악화를 우려로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손해보험협회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인 이달 14일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생명보험협회도 회원사 22곳의 의견을 취합해 건전성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보험계약 관련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데, 미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면 자본 감소,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게다가 금융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신 교육세를 내는데, 부가세는 변동이 없는 반면 교육세율만 오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반영,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비이자이익 성장에 힘입어 2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이자이익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개인사업자 시장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에도 본격 나서며 새로운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19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549억원) 대비 25.6% 늘어난 규모다. 카카오뱅크가 1263억원으로 5.1% 늘었고, 케이뱅크는 682억원으로 96.5%나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확대 제약 속에 이자이익이 부진했지만 비이자이익이 확대되며 성장을 지속했다. 두 은행의 2분기 이자이익은 총 42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3186억원으로 1.2% 소폭 늘어난 반면 케이뱅크는 1033억원으로 19.7% 줄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분기 여신이 전분기 대비 24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순이자마진(NIM)이 0.17%포인트(p) 축소된 1.92%까지 낮아졌다. 케이뱅크는 기준금리 인하와 가상자산예치금 이용료율 상향에 따라 이자비용이 늘어나며 이자이익이 하락했다. 2분기 이자비용은 1555억원으로 전년 동기(1266억원) 대비 22.8% 늘었다. 반면 이자수익은 2552억원에서 2588억원으로 약 1.4% 증가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두 은행의 비이자이익은 총 607억원으로 전년 동기(459억원) 대비 32.2% 성장했다. 카카오뱅크는 410억원으로 41.4%, 케이뱅크는 197억원으로 16.6% 각각 늘었다. 플랫폼 수익 확대가 비이자이익 상승을 견인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투자,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부문의 플랫폼 역량이 강화되며 펌·오픈뱅킹, 광고 부문 수익 등이 고르게 성장했다. 케이뱅크 또한 용돈받기 서비스 등 플랫폼 광고 수익이 개선되며 비이자이익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투자·채권 운용 수익도 늘어나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5000억원으로, 1년 새 1조1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폭(7000억원) 보다 큰 수치다.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서대출을 판매 중인데, 4분기에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2분기에만 2700억원이 늘어나 전체 여신 잔액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신용∙보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라인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담보물건을 다양화하는 등 고도화에 나선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수익원을 삼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카카오페이와 그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뱅크 또한 최근 사내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TF'를 신설해 관련 연구와 사업 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서 비이자이익 비중이 아직 크진 않지만, 플랫폼 기업으로서 정체성이 강화되며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하나은행이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인 서민,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은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증액 △청년·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이자캐쉬백 실시 △주택담보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 적용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성실상환 취약차주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 채무를 보유한 취약 차주가 대상이다.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 연장 대상 차주에 대해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해 준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25일부터 대출 취급 후 1년 간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하나머니를 통해 지급한다. 또한, 주거 관련 이자비용을 절감해 주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19일 출시 예정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 0.4%포인트(p) 범위내에서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포용금융을 실천해 왔다. 현재까지 약 11만8000명의 손님이 △신규 대출금리 인하 △성실상환 취약차주 대출원금 자동상환 △저신용자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의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을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전반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을 통한 취급을 중단하며 대출 조절에 나서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9월까지 수도권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이를 10월까지 연장하고 전세대출까지 포함해 전국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담대 시 가입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도 10월 말까지 중단한다. MCI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6·27 대책에 포함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정부가 지정한 수도권과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가계대출 조절에 나선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달 주담대 중단에 나선 데 이어 이달부터 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접수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지난 12일부터는 다른 은행에서 대환(갈아타기)하는 전세대출 취급도 대면·비대면에서 모두 중단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9월 실행분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SC제일은행은 9월까지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은행권이 이처럼 가계대출 문을 걸어잠그는 것은 6·27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50%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전방위적인 대출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현재 주택시장이 잠시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향후 과열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손해보험사들의 3대 상품군 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보험이 수익성 하락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미래도 흔들린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손해율 관리와 업세일링 등으로 대응한다해도 매크로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운전면허를 소지한 16~19세는 492만명으로, 2020년(약 518만명) 대비 5% 감소했다. 신규 면허취득자수는 26% 가량 줄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경제·사회적인 변화가 향후 자동차보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700만명 수준이었던 20대 인구수는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600만명대로 줄었고 최근에는 600만명대 초중반까지 축소됐다. 2030년에는 500만명대 초반, 2040년의 경우 20~24세가 10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440만명 수준이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가구 늘어나는 것도 언급된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이고, 동승자가 없는 만큼 자차 운전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고용 한파로 '그냥 쉬었다'는 20대가 많아지는 등 구매력이 부족한 청년층도 많아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15~29세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보다 3.5% 감소했다. 30대 인구수가 6% 줄었지만, 신규 면허취득자 수는 2% 증가한 점을 들어 취업 이후 면허증을 받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29세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차량 소유 비율은 12.4%에서 16.9%로 4.5%포인트(p) 높아졌다. 차량이 없는 면허소지자가 감소한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잠재 운전자층이 축소될 수 있다며 공유경제 기반의 보험상품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운전자 중심의 단기 자동차보험이나 카쉐어·렌터카 보험에서도 운행거리나 운전습관 등의 데이터를 반영, 반복 이용자를 장기 소비자로 유도할 수 있는 요율체계를 도입하는 식이다. 특정한 소비자가 다양한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언급했다. 영국 Zego는 자동차·스쿠터·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에 대해 개인 운전과 배달을 비롯한 이용 목적에 따라 설계된 보험을 연 또는 월단위로 제공한다. 또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차량 △공유 모빌리티 관련 보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자율주행차 제조물 책임 보험과 플랫폼 기반 배상책임 보험 등 B2B 시장의 확장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커넥티드카 기반의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을 선보인 것도 이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다. 이는 현대자동차 블루링크·기아 커텍트·제네시스 커텍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1년간 월 단위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달이 9회 이상이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준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공유차량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보험사와 카쉐어 플랫폼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율을 산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등 가상화폐와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의 국내 보관 금액은 12일 기준으로 1377억 달러(약 190조5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로 집계됐다. 올해 연초인 1090억달러와 비교하면 약 22.7% 늘은 수치다. 최근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열풍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한 달(7월14일∼8월13일) 동안 순매수액이 가장 많았던 미국 주식을 살펴보면 10위권에 가상 자산 기업이 3곳이나 이름을 올렸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는 지난 달 말 상장한 소프트웨어 업체 '피그마'(5위·1억5800만달러) 한 곳이 유일했다. 순매수 1위는 암호화폐 채굴·투자 회사인 '비트마인'(Bitmine)으로 한 달 동안 2억9200만달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웹마케팅 업체 '샤프링크 게이밍'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각각 7위(순매수액 1억2200만달러)와 8위(1억1800만달러)였다. 이중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은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비축하는 업체들이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기반의 ETF(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주식 매수를 통해 이더리움에 간접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더리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실제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 법제화 흐름과 맞물려 인기가 치솟고 있다. 많은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되고 있어,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화 및 확산과 함께 이더리움의 몸값도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글로벌 금융사 스탠다드차타드는 올해 이더리움 가격 전망치를 기존 4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4471달러를 기록 중이다. 올들어 이더리움 가격은 75% 가까이 급등했다. 금융투자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최근 한 주(7∼13일) 동안 66조8765억원에서 67조833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같은 기간 21조5752억원에서 22조2031억원으로 뛰었다. 신용거래융자는 통상 증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따라 증가한다. 여유 자금을 단기 보관하는 '파킹' 자금인 CMA(자산관리계좌) 잔고는 한 주 사이에 84조269억원에서 86조8천317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다른 파킹 자금인 MMF(머니마켓펀드)는 같은 기간 반대로 약 1조6000억원이 감소해 230조6309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외 증권사가 주요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화장품 ODM 업체들의 주가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맥스는 이달 1일 23만8500원에서 13일 19만1400원으로 19.75% 하락했고, 한국콜마 역시 같은 기간 9만3000원에서 7만8700원으로 15.38%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13일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투자의견을 모두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각각 35%, 28% 하향했다. 한국콜마의 목표가는 14만원에서 9만원, 코스맥스는 29만 원에서 21만원으로 조정됐다. JP모건은 한국콜마에 대해 미국과 중국 매출 부진, 국내 컬러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마진 희석 가능성을 지적하며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7%, 4% 하향했다. 미국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낮추고 3분기 적자를 예상했다. 코스맥스는 중국 회복세 지연과 이익률이 낮은 국내 페이셜 마스크 매출 증가를 부정적 요인으로 봤다. 공매도 거래도 8월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한국콜마는 6일 2만9870주(약 29억원), 7일 2만2236주(약 22억원), 8일 17만8313주(약 160억원)가 거래되며 8일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됐다. 코스맥스는 6일 2만3422주(약 60억원), 8일 1만9,920주(약 52억원)로 거래가 늘었고, 12일에는 9만4068주(약 197억원)로 폭증하며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국내 증권사들 역시 동반 하향에 나섰다. 유안타증권은 코스맥스의 3분기 매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0% 후반에서 +10% 초반으로 낮추고, 영업이익 추정치도 600억원에서 540억원으로 약 10% 줄였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맥스는 썬케어 중심의 국내 수요와 미국·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사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기존 '두 자릿수 후반'에서 '+10%대'로 하향 조정한 만큼, 단기 실적 기대는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 법인은 아직 BEP 수준에 그쳐 이익 기여는 4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콜마에 대해서도 실적 회복세가 더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썬케어 중심의 성장이 이어졌지만 마진 레버리지가 둔화됐고,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고객사 주문이 약화되며 하반기 실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법인은 고정비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며, 국내 역시 일부 브랜드 고객사의 일시적 오더 공백이 발생한 점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배송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썬크림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마진 레버리지가 약화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며 “미국은 고정비 이슈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전, 고정 고객 주문의 가시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내는 썬케어 중심의 성장과 색조 고성장 등 매출 믹스 변화가 마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증시가 이달 들어 박스권 장세를 보이자 증시 손바뀜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회전율은 5.24%를 기록했다. 회전율은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의 비율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를 의미하는 손바뀜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지난 1월 회전율은 12.35%를 기록한 후 2월 16.96%까지 높아졌다. 5월엔 11.55%였지만 나머지 기간엔 대부분 13~15%를 보였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 회전율이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8월 회전율은 4.14%로 역시 연중 최저치이고, 코스닥시장은 12.16%로 역시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회전율 하락은 거래 대금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번 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일평균 거래 대금은 15조9420억원으로, 6월 22조3610억원 이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이달 들어 주가지수가 횡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의 경우 종가 기준 지난 1일 32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나흘 만에 회복했지만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도 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8월은 계절적으로 투자자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종료된 시점에서 상장사 실적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돈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분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각각 2.4%, 4.4% 밑돈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집계했다. 삼성전자[005930]를 제외하면 컨센서스 대비 각각 2.4%, 2.1% 하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권 위축 우려를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재계에서 원하는 배임죄 기준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의 충실 의무 등의 입법 방향에 대응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과 협상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4건이다. 발의 일자순으로 대표 발의자는 고동진·최은석·송석준·신동욱 의원이다. 발의안은 공통으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로 기업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보완 입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재계는 지난달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발의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명문화한다"며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4년 대한보증보험 부실 지급보증 사건을 판결하면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일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구체화해 왔다.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충분한 정보 수집 △합리적 의사 결정 등을 고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기업 경영진의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된 가운데 자칫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송석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맞춰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도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면 경영권 보호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라며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라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제도화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해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뤄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안이 반영되려면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다. 배임죄 완화에 관해서는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다한 이사에 한해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라 아마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롯데카드가 업황 부진과 비우호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도 중장기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카드는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4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원수 및 신용판매 취급액 확대로 총자산과 영업수익이 각각 3.0%·9.7% 증가하는 등 핵심 영업지표가 개선됐지만, 외부 변수의 충격이 컸던 탓이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미래 손실에 대비한 보수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가 발목을 잡았다. 롯데카드는 하반기에도 △'디지로카 전략'을 통한 고객 기반 확대 △선제적 자산건전성 관리 △조달구조 다변화 △비용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저금리 차환을 통해 만기 구조가 개선됐다"며 “조달비용 증가가 전년 동기 대비 5.0%에 그치는 등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