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 나간 서학개미'를 다시 국내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고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고배율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까지 검토 중이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해외 투자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책이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정책의 전제가 투자자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식 복귀계좌(RI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처분해 해당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고, 1인당 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개별 종목 등락률을 2배 추종하는 ETF와 코스피·코스닥 지수 변동성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허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시장 투기화와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막아왔던 규제를 완화해, 국내에서도 해외와 유사한 고배율 상품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의 공통된 목적은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간 개인 자금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외화 유출 압박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학개미가 해외로 이동한 근본적인 이유가 세금이 아니라 수익률이라는 점에서다. 자본시장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과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으로 이동했다"며 “서학개미들이 미국으로 간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 격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혜택과으로 인해 일부 자금이 되돌아올 가능성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굳이 세제 혜택이 없어도 자금이 되돌아 올 수 있다. 세제혜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익률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익률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한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코스피가 연초 이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2억4983만 달러(약 4조7886억원)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순매수 규모(18억7385만 달러)를 이미 크게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단기 지수 흐름보다 향후 5년, 10년 뒤 기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서학개미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 시행 전부터 정책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꼼수'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아 RIA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을 처분해 다시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양도세 혜택은 챙기면서 달러 자산 비중은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외화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수급 개선은 가능하더라도 자금 흐름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3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매년 수천억 원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사전 교육을 의무화해온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피가 고점 인식 구간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할 경우, 변동성 확대와 개인 손실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며 “서학개미 유턴을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가 또 다른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나 상품 규제 완화가 단기적인 유인책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자금 회귀를 이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느끼는 구조적 불신과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않는 한 자금은 언제든 다시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연구기관 관계자는 “코스피 5000선 도달 가능성은 높지만, 도달 이후에는 기술적 조정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고 움직인다. 정책 효과를 기대하려면 단기 유인보다 국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은행은 6억 달러 규모의 외화 선순위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올해 시중은행 최초의 외화채권 공모로, 3년 만기 변동금리와 5년 만기 고정금리를 혼합한 '듀얼 트랜치(Dual-Tranche)'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행 금리는 각각 'SOFR+48bps', '미국 5년물 국고채+33bps'로 확정됐으며, 두 트랜치 모두 시중은행 기준 역대 최저 스프레드(가산금리)를 경신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1월 미주와 유럽을 직접 방문해 투자자들과 교감을 나눴으며, 발행 직전인 이달에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자본시장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타행 대비 뚜렷하게 개선된 우리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산 리밸런싱을 통한 자본비율과 순이자마진(NIM) 개선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관리(NPL 및 연체율 축소) 등이 이번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공적인 발행은 자산 리밸런싱 등 획기적으로 개선된 재무 성과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재확인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발행은 그동안 본점이 전담해 온 외화 조달 방식을 확장해, 향후 국외영업점이 독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확보한 경쟁력 있는 금리 조건은 런던·LA·홍콩·싱가포르 등 국외 영업점이 현지 시장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유리한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은행은 네이버와 민관협력을 통해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인공지능(AI) BOKI(Bank Of Korea Intelligence)'를 자체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은은 서울 중구 한은에서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인공지능 전환(AX) 컨퍼런스'를 열고 BOKI를 공개했다. BOKI는 한은 내부망에 구축한 소버린 AI로, 글로벌 중앙은행 최초의 사례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거대언어모델(LLM)을 제공하고, 한은은 금융·경제 특화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한은은 2020년부터 AI·머신러닝(ML)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조사연구 고도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했다. BOKI 개발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 1년 반에 걸쳐 내부 자료 디지털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모델 설치, AI 서비스별 앱 개발 등을 수행했다. BOKI 서비스는 한은 주요 업무와 관련한 5개 필러로 구성됐으며, 향후 업무 영역별로 세분화해 확대할 계획이다. 한은은 BOKI 개발로 한은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관 협력을 통해 이뤄낸 소버린 AI의 모범적 사례인 만큼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AX 컨퍼런스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환영사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AI G3를 위한 K-AI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BOKI 구축 경과와 주요 서비스를 소개하고 국내 AI 분야의 저명학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금융 부문 AX 정책 방향과 실천적 해법을 논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소버린 AI와 공공 부문 최초로 추진 중인 망개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관"이라며 “BOKI 자체 구축을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의 모범사례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대형 시중은행이 장기간에 걸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4대 은행은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대형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LTV는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몇 %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다. LTV가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다.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문제는 전체 기업체 수의 99.9%에 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의 경우 은행이 담보인정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 및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들이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했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4대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 상가, 공장 등 특정 종류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는 만큼 LTV를 낮췄다. 반면 자사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LTV를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그 결과 4대 시중은행들은 LTV를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며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이하 비담합은행)인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고,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8.8%포인트에 달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유비쿼스가 피지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 기준 유비쿼스는 전 거래일보다 2750원(29.96%) 오른 1만193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하나증권은 네트워크 장비 업체 유비쿼스를 두고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피지컬 AI 관련 수혜주"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2000원으로 커버리지를 재개했다. 전일 종가는 9180원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피지컬 AI 활성화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비쿼스의 광 가입자망 장비(FTTH)와 스위치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에 따라 광케이블 보급률이 현재 91%에서 2030년 98%까지 확대될 경우 FTTH 관련 매출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신장비 업체 가운데서도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가 재평가 여지가 크다"며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7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피지컬 AI 확산 과정에서 컴퓨팅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 연구원은 “광케이블 보급 확대와 백본망 용량 증설을 골자로 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유비쿼스가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코스피가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다. 간밤 뉴욕증시가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위협으로 급락한 여파로 풀이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4.11포인트(-0.70%) 내린 4851.64를 기록 중이다. 전일 4885.75로 마감한 뒤 시가 4808.94에서 출발해 외국인들의 매수로 낙폭을 일부 만회하고 있다. 외국인이 2446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116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416억원어치를 팔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34%, 0.27% 올랐다. 현대차도 0.84% 상승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36%) △삼성바이오로직스(-1.04%) △HD현대중공업(-2.96%), 두산에너빌리티(-3.25%)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17.53포인트(-1.80%) 내린 958.84를 기록 중이다. 개인이 57억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6억원, 15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및 인기 종목도 전반적으로 약세다. △알테오젠(-5.82%) △에코프로비엠(-1.81%) △에코프로(-2.44%) △HLB(-2.30%) △삼천당제약(-2.73%) 등 바이오·2차전지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 △리가켐바이오(-3.48%) △펩트론(-2.64%) 등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현대무벡스는 3% 넘게 오르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오른 1480.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코스닥 상장사 보성파워텍 주가가 21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0분 기준 보성파워텍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12%(1180원) 오른 8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신규 원전 건설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력 설비 기업인 보성파워텍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와 반도체 생산에 전력이 필요하다"며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언급했다. 보성파워텍은 송배전 자재, 전력 기자재 개발·제작·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 신용도 등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전화 등으로 한도가 축소된 내용이나 삭감 사유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고 앱상 총액이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고객이 충분한 검토 없이 습관적으로 연장을 진행할 경우 다수 고객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이 '프리미엄직장인론' 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 연장 후 한도를 앱상에 삭감해 표기하고 있다. A은행 영업 직원은 연장 한도 삭감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을 대상으로 줄인 건 아니고, 사용률이 낮은 고객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마이너스통장은 사용률을 한도 자동감액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프리미엄직장인론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규 개설 시 교부하는 약관에는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다만 고객 측은 최초에 교부하는 약관집을 샅샅이 확인하기 어렵고, 매번 규정을 기억해 따지기 어렵기에 한도 감축 시 사유와 기준에 대해 명확한 고객 인지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침에 따른 처사라는 사유를 적용하기에도 기준이 모호하다. 지난 2021년 9월에도 당국의 규제가 강하게 이어지자 시중은행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한 과거가 있다. 다만 당시엔 '신규개설 5000만원 한도'라는 일괄적 지침으로 이를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소비자가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한도를 원복했다는 점에서 신용도상 감액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감액 사유로 정부의 정책적인 이유를 앞세운다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보통은 신용도나 추가 대출 등의 변동이 기준이 되는데, 소비자 항의로 한도를 다시 늘려준다면 최초에 세운 내부적 기준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경우는 감액 기준이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앱상 한도 예정액이 미리 확정돼 있었다는 과정상의 문제가 거론된다. 은행권은 미리 고지되지 않은 방식으로 한도를 줄일 경우 연장 시기에 차주가 인지할 수 있도록 미리 감액 사실을 고지하고, 기준이나 사유를 전화 등으로 알린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은 한도를 줄일 때 영업점으로부터 고객에게 연락이 간다"며 “사유나 기준을 설명하고 어느정도 낮추는지 고지한 뒤 연장 여부를 미리 묻기 위함으로, 정확한 고객 인지 후 클로징이 된 한도에 대해 고객이 사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한도 삭감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 기조에 발 맞추는 동시에 수익성 보전을 염두에 둔 처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전액 신용대출로 분류돼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용대출로 잡아야 하는 반면 이자 수익은 들어오지 않는 구조다. 더러는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따라 은행이 충당금을 쌓는 경우도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와 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새마을금고를 집중 관리하며 건전성 개선에 직접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에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자 감독을 강화해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2기 체제에서 리스크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정부와 공조해 건전성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전체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새마을금고를 강도 높게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영 실적과 대외 신인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연체율, 예수금, 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한다. 목표 달성이 부진한 금고는 현장 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관계 기관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해 매주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경영지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감독 사항 전반을 함께 논의한다. 정부가 이처럼 집중 관리에 나선 배경에는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23년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후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에 노출된 점이 새마을금고 건전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4년 말 6.81%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8.37%까지 치솟아 2005년 6월 말(8.87%) 이후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반기에 총 3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음에도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같은 해 3분기 말 6.78%로 떨어졌고, 연말까지 5%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개별 금고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 말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4등급(경영개선권고)과 5등급(경영개선명령)은 총 165개로, 전년 말(85개)의 두 배에 육박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경영관리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4등급은 합병 권고 대상, 5등급은 청산 절차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재무 건전성도 크게 악화됐다. PF 리스크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늘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1조7000억원 수준의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연임에 성공한 김인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중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1기 재임 때도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출범시키는 등 건전성 관리에 주력했으나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중앙회도 함께 건전성 회복에 사력을 다할 계획이다. 실제 중앙회는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지역 금고 감독·합병 검토 조직 인력을 확충해 부실금고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행안부와 손발을 맞춰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뱅크런 사태 후 2023년 7~12월 5개, 2024년 12개, 지난해 25개의 새마을금고가 합병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이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건전성 회복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