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BNK경남은행과 함께 공동상품 개발과 상호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디지털 기반 신용대출 상품의 △공동 상품 개발·출시·운영·관리 △상품·서비스 공동 마케팅 △서비스 관련 제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토스뱅크가 지난해 선보인 함께대출 모델의 안정성과 가능성이 입증된 데 따른 것으로, 은행 간 상생 구조를 다른 지방은행으로 확장하는 첫 사례다. 특히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인 경남은행은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와 탄탄한 고객 기반,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지방은행 중 상위권의 수신·여신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경남은행은 디지털 채널 확대와 고객 기반 확장을 도모하고, 토스뱅크는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대출 구조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협약식에는 이은미 토스뱅크 행장을 비롯해 김태한 경남은행장, 홍응일 경남은행 개인고객그룹장, 이영수 경남은행 IT운영그룹장 등 관계자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토스뱅크의 함께대출이 은행 간 협업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면 이번 협약은 상생 구조의 확장성과 범용성에 대한 발전 단계"라며 “함께대출의 은행 간 협력 체계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상품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해 광주은행과 국내 최초 은행 간 공동 신용대출 모델인 함께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9개월 만에 1조원이 넘는 공급 실적과 단 1건의 장애도 없는 운용 성과를 기록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BNK금융그룹은 12·3 비상계염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에 '지역경제 희망센터'를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센터 신설의 취지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지역경제 또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금융기관이 민생경제 회복의 첨병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BNK금융은 앞으로 민생회복, 사회공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 주요 분야에서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올해 3월 경남 산청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계획 등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컨설팅,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출 상품 출시,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과 만기 연장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동반성장 경영'의 기치 아래 이번 센터 신설로 상생금융의 노력을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전개할 계획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BNK금융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이란 그룹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내 유일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술 구현에 집중하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 11일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라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정보 등을 추가해 고객의 금융 자산 범위를 넓히고 통합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 해상도를 높여 고객이 최적의 시기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건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보험진단 서비스에서는 숨겨진 보험금 현황과 자산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선보이는 자산관리 서비스에서도 마이데이터 2.0을 도입해 라이프스타일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초개인화된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에 따라 서비스 가입 시 동의·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서비스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전송요구 절차에서 금융상품 보유 여부와 거래내역을 함께 조회하고, 전자서명 인증 과정을 한 번으로 줄인다. 또 금융기관 조회 시 선택이 50개로 제한돼 고객이 일일이 금융기관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클릭 한 번으로 보유 자산과 연결된 모든 기관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마이데이터 2.0으로 시행되는 정보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불필요한 데이터 활용 방지를 위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추가한다. 마이데이터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해 고객 데이터 보호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뱅크샐러드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금융 마이데이터를 자산관리 서비스에 구현했다. 2022년 1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기반 마이데이터를 정식 도입해 3년 이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뱅크샐러드의 지난해 연 매출은 전년도 대비 3배 늘어나 마이데이터 수익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2.0 인프라 구현을 위한 금융보안원 기능 적합성 통과를 완료한 상태다. 오는 19일부터 고도화된 2.0 인프라를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뱅크샐러드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의 금융 혜택을 높일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화재가 글로벌 보험사업을 영위 중인 영국 소재 로이즈 캐노피우스(Canopius)에 5억7000만 달러(약 8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로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의 지분 총 40%를 보유해 2대 주주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다. 1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총 두 차례에 걸친 약 3억 달러 투자에 이은 세번째 투자다. 해당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 등 통상적인 종결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투자금은 계약 체결시점의 지분 인수금액 및 향후 예상정산금액이 포함돼 있다. 규제 당국 승인시점까지의 경영실적에 따라 최종투자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로 삼성화재는 현재 캐노피우스의 대주주이자 미국 사모펀드인 센터브릿지사가 이끄는 피덴시아 컨소시움과 실질적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총 지분 40%를 보유한 삼성화재는 2대 주주로 이사회 내 의석 확대는 물론,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내 경영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화재의 전략적 투자 이후 캐노피우스는 계약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지역적 외연 확대 등을 통해 견실성장에 성공했다. 작년 말 기준 매출 35억3000만 달러, 합산비율 90.2%의 성과를 거두며 로이즈 시장 5위권으로 도약했다. 로이즈 시장이란 런던을 중심으로 전세계 200개국에서 테러, 납치, 예술품, 전쟁, 신체, 공연 관련 배상보험 등 고도의 특화된 리스크를 인수하는 글로벌 보험시장을 뜻한다. 작년 기준 로이즈 시장 규모는 약 700억 달러에 달한다. 삼성화재는 지난 6년간 캐노피우스 이사회를 통한 경영 참여, 재보험 사업 협력, 핵심 인력 교류 등을 통해 로이즈 시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했다. 2024년 기준 약 3000억원 규모의 재보험 사업협력 매출과 약 880억원 규모의 지분법이익을 실현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도 달성했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이번 추가 투자는 단순한 지분 투자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 내 공동 경영과 이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국내 보험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Top-tier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사업 확대와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노피우스의 그룹 최고경영자(CEO)인 닐 로버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삼성화재의 지분 확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당사의 전략과 가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화되며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면 페이사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업계에서는 시장 변화를 신중히 보고 있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의 전반과 육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당초 지난 4월 나온 초안에서는 최소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었는데,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위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강조한 만큼 해당 공약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 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가치를 1대1로 반영해, 현재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화폐 발행 주체가 은행이었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비은행권으로 확대된다.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핀테크 기업 등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무엇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와 같은 주요 페이사들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할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중 카카오페이는 상장사로 탄탄한 자본력을 가지고,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부터 유통, 결제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시장 기대감은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9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전일 약 16%, 이날 약 3% 각각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 나갔다. 이날 기준 종가는 5만9100원이다. 다만 법안이 이제 막 발의된 만큼 실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아직 정책적 환경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후에 민간에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화를 논하기를 이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핀테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떠한 준비를 할 단계는 아니며, 시장 환경, 규제 변화 등을 지켜보며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3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금융 관련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그간 국민의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상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국가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약 3조원의 자본을 출자해 만드는 지역 투자기관이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지역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공급해 수도권에 몰린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부산 지역에 대규모 투자와 금융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연구, 컨설팅, 기반 시설 개발까지 종합적인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 의원은 이달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디지털자산의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 이용자 보호, 건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법안은 단연 상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위원 선출에 대한 3% 룰 확대 적용 등이 담겼다.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제도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뀐다. 이사가 회사, 지배주주의 이익을 넘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과의 조율 끝에 일단 이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상법 개정안도 순탄하게 결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예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개정되면, 주주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돼 자회사 상장을 고민하던 기업들은 이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할인됐던 모기업의 가치도 재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들과 별개로 현 정부의 은행 관련 정책 방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심이다. 현 정부는 가계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특수목적기관(SPV)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사들도 언제든지 준비모드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집권 초반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은행, 통신사 등을 건드렸다면, 현 정부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 지지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급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고, 여신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1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 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외 대출 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다. 2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할 수 없다. 3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2023년, 2024년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기준 수치는 기존 150%에서 130%로 낮아졌으며, 이번 개정안은 1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K-ICS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감독 기준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이나 보험업 인허가 심사 시 활용되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조정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정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의 엄격함이 이전보다 강화된 점이 반영된 결과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수치가 10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보험업 인허가나 후순위채 상환, 자회사 소유 허가 등 주요 경영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이번 감독 기준 조정이 보험업권이 직면할 수 있는 복합위기 시나리오와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의 금리변동 리스크 축소 효과, 그리고 은행권의 사례 등을 모두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종목별 손해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데 더해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까지 모두 발생해야 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해율 초과만 충족되면 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환입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학계·연구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TF는 향후 K-ICS 체계 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추진 계획, 계리가정 정비 등 건전성 기준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실행 속도를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수용 여건과 건전성 원칙을 함께 고려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도 주택 거래량 증가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다시금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들이 주담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18조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4조2000억원, 1조원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이 집중됐고, 가정의 달로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렸다"며 “아파트 가격 오름 폭이 확대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가계대출도 당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늘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원→+1조5000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다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소폭 줄었다. 업권별로 보면 5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어 전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확대(+1조9000억원→+2조5000억원)된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축소(+1조8000억원→+1조6000억원)됐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1조원→+1조원)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상호금융권(+3000억원→+8000억원)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저축은행(+4000억원→+3000억원)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보험(+100억원→-3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여전사(-1000억원→-1000억원)는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고,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대출은 증가폭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지 않도록 개별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며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관해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새 정부의 국장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주식 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먹튀' 행위 등에 엄정 대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사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도 검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벌금 일부를 활용한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금) 도입 등 투자자 피해 구제책도 내놨다.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시장 재편도 검토한다. 시장구조를 경영성과와 유동성, 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유지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MSCI(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방지를 위한 환매청구권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증시 부양책이나 시장 질서 확립만으론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증시의 펀더멘털을 키워야 한다. 그 재료는 우수한 신규 상장사 확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벤처투자 시장 육성을 지목했다.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벤처투자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벤처투자업계가 엔데믹 이후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에서 기대하는 사안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모태펀드·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 주요 정책 내용이다.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퇴직연금이 벤처투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기금이 벤처펀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민간에서 벤처펀드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새 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리포트에서 “향후 연기금의 벤처투자 유입과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정책이 시행된다면 벤처투자시장의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시장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