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현 금융부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을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 사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원달러 환율은 1464.3원으로, 지난달 한 때 1470원대를 돌파하며 위기감이 커졌지만 현재는 안정화 시킨 채 방어 중이다.
정부와 외환 당국은 전방위적 압박 조치를 통해 환율 잡기에 나섰다.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비롯해 주요 은행 외환 담당자를 소집해 기업과 개인의 불필요한 달러 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국이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다. 금융사들에게는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거듭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가 문제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날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5.3원 올라 1473.7원을 기록한 날이다.
서학개미에게 화살을 돌리는 듯한 당국의 행보에 개인투자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한·미 금리차를 비롯해 수출과 수입 등 경상수지, 외국인 자본 유출입, 글로벌 달러 강세 등이 결정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외환시장에서 보면 극히 일부일 뿐더러 개인들이 환율을 잡겠다고 개인 자산을 일부러 국장에만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심지어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행태가 환율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관세청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외환 거래를 조사해 우회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다.
결국 환율을 잡는 과정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개인과도 나눠 가지려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원화가치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달러 자산으로의 이동은 어찌보면 교과서적인 선택이며,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분산 투자에 나설 뿐이다.
당국의 '개미 탓' 시그널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더 문제다. 해외투자가 마치 환율 불안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거나 개인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아 문제인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면 종국엔 시장이 왜곡되거나 시장 불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장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다.
당국은 고환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기업과 개인에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고환율 책임을 엄한 곳에 돌리기보다 정부의 외환 컨트롤타워가 약한 건 아닌지, 당국의 시장 개입이나 돈 풀기 정책이 잘못된 방향은 아닌지부터 살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진짜 신경써야 하는 것들은 장기 방치되는 한·미 금리차, 구조적인 무역수지 부진, 글로벌 달러 초강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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