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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란-이스라엘 ‘충돌 재개’ 가능성 제기…방산株 동반↑

27일 장초반 방산 관련주가 동방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시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 현재 한화시스템(2.21%), LIG넥스원(3.44%), 현대로템(5.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6%), 우리기술(3.58%) 등 방산 기업 주가 모두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조만간 무력 충돌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것(무력충돌)이 다시 재개될까?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의) 중대 신호라고 본 것은 이란이, 아주 많이는 아니었지만, 휴전을 위반했을 때다"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카카오페이, 스테이블코인 테마 급등 후 ‘거래정지→하락세’

카카오페이가 거래재개 첫날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스테이블코인 테마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2분 기준 카카오페이는 전일 대비 9000원(9.59%) 내린 8만4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는 전날까지 정지돼 있었으며, 재개 직후부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테마주로 급부상했다.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주가는 무려 145.87% 급등하며 단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급등세에 한국거래소는 카카오페이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시장경보제도는 과열 종목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단계로 나뉘며,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그 절차에 따라 이뤄진 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고리1호기 해체 승인에 관련주 강세...비츠로테크 20%대 급등

코스닥 상장사 비츠로테크가 27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 기준 비츠로테크 주가는 전일 대비 2150원(25.15%) 오른 1만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가 최종 승인되면서 원전 해체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다. 상업용 원전이 국내에서 해체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뒤 2017년 영구 정지됐다. 해체 비용은 1조713억원이다. 비츠로테크는 전력과 방사성 제어기기 기술을 갖춘 기업이다. 고압·저압 전력기기와 특수 플라즈마 기술 등을 기반으로 원전 해체 시장에서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올인...세부 내용 보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2013년 2분기 말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 사실상 유일한 자금 조달 창구인 만큼 지금처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는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건전성 관련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상황에서는 은행권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연체율 관리나 리스크 방지에도 긍정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 플랫폼 대출비교 서비스에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상품을 입점 시켰다. 캐시노트는 180만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영관리 플랫폼이다. 캐시노트 이용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우리은행의 사업자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플랫폼은 '우리WON뱅킹' 앱으로 자동 연동돼 대출 실행도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KB사장님+적금', 'KB사장님+마이너스 통장'에 이어 KB사장님 파킹통장을 출시해 소상공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KB사장님 파킹통장은 자금을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납부에 대비하거나 단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의 금리를 준다. 신한은행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달 11일에 실시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방법과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다음달 9일까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모집한다. 총 2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 교체,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88%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장기평균(1.39%)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유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금조달 창구가 사실상 은행밖에 없다"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금융업의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은 은행권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건전성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가동하면, 관련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수출입은행, 50년 디지털 미래 전진기지 ‘IT센터’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은 25일 경기도 용인시 수은 인재개발원 부지에 위치한 '수은 IT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수은은 이번 현충일 연휴 기간 최종 이전과 동시에 운영을 개시함으로써 숙원사업 중 하나인 독립 IT센터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9년 건축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달 용인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IT센터는 9877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전산동과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규모의 업무동으로 이뤄졌다. IT센터는 지역사회와 조화를 위한 환경 친화형 건물로 건축돼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일체형 공조 및 소음·매연 저감 설비를 도입했다. 또한 IT센터 구축 과정에서 주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을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전력·통신 이중화 구성을 통해 안전·확장·가용성을 대폭 강화, 무중단·무장애 운영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실시간 성능 및 장애 AI모니터링과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플랫폼 도입으로 보다 효율적인 IT자원의 운용과 선제적 장애 징후 탐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은 기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업무효율 향상은 물론, 양질의 대고객 맞춤형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IT센터는 수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서 50년의 디지털 미래를 열어갈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수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장애 청소년 응원…새마을금고재단, 2억 상당 보조기구 지원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시각·청각 장애 어린이·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억원 상당의 보조기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의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1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을 개편해 신규 공익사업으로 선정됐다. 기존 보조기구 지원과 달리 지원이 열악한 시각·청각 장애 어린이·청소년를 집중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장 과정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때 교체하거나 새로 마련하지 못하는 장애 어린이·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들의 학습과 일상생활 참여도를 높이며 자립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원 품목으로는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의사소통 보조기구 외에도 수혜자 개별 상황에 맞는 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폭을 대폭 넓혔다.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는 전국 단위로 선정된다. 재단은 푸르메재단과 협력해 수혜자를 발굴·모집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실질적인 필요도와 활용 가능성을 평가한 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인 재단 이사장은 “보조기구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의 매개체"라며 “장애 어린이·청소년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배우고,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역사회와 상부상조'란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연대와 나눔의 마음을 실천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네이버페이, 단말기 ‘커넥트’로 오프라인 확장…전 결제 수단 지원

네이버페이(Npay)가 오프라인 시장 확장에 나선다. 모든 결제 수단이 가능한 결제 단말기 '커넥트(CONNECT)'를 연내 출시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페이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즈 호텔에서 열린 '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페이의 결제액은 2015년 출범 첫해 1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72조2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지난 10년 누적 결제액은 328조원에 이르며 3100만명이 결제했다. 국내 20~60대의 85%가 네이버페이 결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가맹점 수는 510만개에 달한다. 네이버페이는 이번에 선보일 커넥트를 통해 온라인 결제 경험을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프라인 결제 비중은 3년 전 1% 미만에서 최근 13% 수준으로 높아진 만큼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커넥트는 현금·카드와 같은 전통적인 결제수단부터 QR, MST(마그네틱보안전송), NFC(근거리무선통신), 얼굴인증 기반 '페이스사인' 결제 등을 지원한다. 사업자는 기존 결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커넥트에 연결할 수 있으며, 고객리뷰·쿠폰 등 고객 접점에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커넥트는 기존 단말기와 달리 장소나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사용 목적이나 방문자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되는 구조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와 가맹점을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시키는 것"이라며 “예약과 주문, 리뷰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커넥트를 활용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마케팅툴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기존에는 식당, 카페 등에서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결제를 하지 않으면 방문자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커넥트를 이용하면 방문 시기와 구매 내역 등을 알 수 있어 비용 등 측면에서도 가맹점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페이는 최근 업계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도 정책 수립에 발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AI)과 웹3 기술로 사용자들의 금융 리터러시가 높아지고 있고, 국경을 초월한 금융거래 비용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 사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나들며 사용자를 '연결'하는 미래 디지털 금융의 핵심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네이버페이는 결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인 안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활용적인 사례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거나 적용해 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국내 최대 간편결제 생태계와 웹3 기반의 디지털 자산 지갑인 'Npay 월렛'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디지털 금융 기술력을 갖췄다고 강조하며 “정책 도입에 빠르게 발맞춰 업계 컨소시엄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의 향후 10년에 대해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네이버페이 앱은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금융 니즈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글로벌 수준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AI와 웹3, 로보틱스 등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기술이 적용된 선도적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누적 2300억원 돌파…4050세대 과반

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지급되도록 설계된다. 26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누적 계약 600건·누적 금액 23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월평균 신규 계약 금액이 260억원에 달한 영향이다. 특히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고객 관리, 패밀리오피스, FP센터 등 자산관리 조직의 전문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세대가 가입 고객의 55%를 차지했고, 60대 이상도 25%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은퇴자산 관리 니즈도 컸다는 의미다. 계약금액은 1~3억원이 41%, 3~10억원 23%, 10억원 이상 9%로 집계됐다. 평균 계약금액은 3억8000만원 수준이다. 수익자 지정은 자녀가 5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21%)·직계존속(17%)·손자녀(3%)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손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계약의 평균 금액은 6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은 한 70대 법조인 출신 고객이 손자에게 매월 300만원씩 지급되도록 15억원 규모로 신탁을 설정하는 등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단순한 자산 이전 수단을 넘어 생전에 가족을 향한 의지를 실현하고 삶의 가치를 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50대 여성 고객은 외동딸이 자신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사망 후 매년 2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고객은 자녀들이 자산을 스스로 키워 가길 바라며 사망 후 매년 4000만원씩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또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전에 설정한 방식대로 보험금을 운용할 수 있어 '치매 머니'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남기고 싶은 진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맞춤형 상속 솔루션을 통해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외인, 은행주로 ‘유턴’…정책 부담 속 저평가 매력 재조명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주로 복귀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 규제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저평가 매력과 증시 부양 기대가 맞물리며 외인 자금이 다시 '사자'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은 4대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에서 총 663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금융사별로는 △KB금융 1934억원 △신한지주 1401억원 △하나금융 1330억원 △우리금융 1971억원 규모로 외인 자금이 유입됐다. 같은 기간 외인 지분율도 일제히 상승했다. KB금융은 75.4%에서 78.2%, 신한은 58.49%에서 59.1%, 하나는 66.5%에서 67.8%, 우리는 45.1%에서 46.9%로 외인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채무 탕감을 내건 '배드뱅크' 도입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대출 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 금융 규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외인들은 이를 '예정된 리스크'로 판단하고 저평가 매력이 높은 은행주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외인 자금이 대거 유입하면서 은행주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KB금융은 4월 저점(6만9300원) 대비 65.8% 급등해 6월 최고가 11만4800원까지 올랐고, 신한지주도 같은 기간 4만2500원에서 6만2100원으로 46.1% 상승했다. 하나금융은 저점 5만1500원 대비 63.5% 급등해 8만4200원까지 치솟았으며, 우리금융도 1만5010원에서 2만2800원으로 51.9% 급등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외인 자금이 앞으로도 저PBR(주가순자산비율)·고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주를 계속 비중 확대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외환·금리 환경이 금융사 자본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기업 밸류업·자본 효율화 정책이 금융사 저평가 매력을 다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은행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은갑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주 PBR은 ROE(자기자본이익률) 9.3% 대비 0.54배로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며, 일반적으로 ROE 9% 이상 업종은 0.9~1.0배를 받지만 은행주는 저성장·규제로 시장 대비 할인된 상황이다"며 “앞으로 코스피가 1.1배까지 오른다면 은행주도 0.66~0.77배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 일본 은행주처럼 회복된다면 최소 0.65~0.72배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지분율도 2년 연속 증가해 왔고, 실적·주주환원·저평가 매력까지 고려하면 은행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연초 이후 은행주가 평균 39% 급등했지만 여전히 절대·상대 수익률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며 “금리 흐름 대비 양호한 마진 방어력과 크레딧 리스크 완화 가능성, 높은 자본환원 여력이 은행주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기 고점 후에도 은행업종은 비중 이상(Overweight)을 유지해도 좋지만, 추가 상승은 배당 매력 축소 등 잔존하는 변수 속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비과세 덕에 버텼는데”…농협·수협 예탁금, 농어민만 걱정 쌓인다

상호금융업권의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일몰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조세지출을 재정비하겠다는 기조가 나오고 있어 비과세 혜택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조세지출 정비 중 하나로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레제한법에 대한 심층평가에 들어간 상황으로,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따진 뒤 혜택 폐지 여부에 대해 내달 결과를 낼 방침이다. 상호금융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농어민과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가 2022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신협,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원까지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통상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한다. 앞서 제도가 일몰을 맞이할 때마다 연장돼왔지만 올해는 제도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새 정부 들어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상황이기 떄문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결과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지출이 늘고 세입경정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작년까지 2년 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 세수결손까지 더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조세지출 규모가 커진 점을 문제점으로 꼽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비과세예탁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5조9000억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농협(63조1100억원)과 새마을금고(56조3950억원)가 가장 많고 △신협 33조9610억원 △수협 8조1979억원 △산림조합 4조2306억원 등이다. 비과세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업종 종사자와 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어느새 대도시 거주자나 중산층·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실제 가입자도 조합원인 농어민 대비 준조합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일반인이 출자금 몇만원 납부만으로 준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구조로 문턱이 낮아 실제 가입자 80% 이상이 준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현재 예금보호한도의 상향도 앞두고 있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로부터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저율의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국은 지난 세법 개정 당시에도 비과세 혜택 연장에 반대하며 비슷한 류의 안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은 수혜 대상이 고령층과 지역민이기에 혜택 미연장 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농어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영업지점이 비수도권에 다수 포진돼 있고 여전히 지역사회와 고령층의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준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의 가입이 결국 조합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준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게 서민 권익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조합원 숫자가 줄어 고민인 상황인데 준조합원이 많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조합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협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이 어업인 등 조합원 대상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기에 서민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업권 차원에선 제도 폐지로 인한 대규모 예금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160조원대 비과세 예탁금 잔액 중 3분의 1 수준만 이탈하더라도 50조원 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는 조달 비용 상승으로 연계되고, 대출금리 인상을 불러와 농어민 등 서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 업권 관계자는 “연장 때마다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이전보다 긴장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폐지를 강행하면 자금유출과 지역 금융기관의 기능 약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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