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을 비롯한 제도 변화에 나섰다.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악화를 비롯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했으며,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계약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한다. 이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유지 5~7년차에는 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유지율 향상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대부분의 판매수수료가 선지급되는 탓에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적 달성 조건부로 지급되는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잦은 승환 계약을 유발하는 점에 착안한 셈이다. 설계사 이직·해촉시 해당 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면 수수료가 지급된다. 금융위는 25개월차 기준 대한민국 보험계약 유지율이 69.2%로, 싱가포르(96.5%)·일본(90.9%)·대만(90.0%)·미국(89.4%) 등 주요 선진국 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차익 해소를 목표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 '1200%룰'을 적용한다. 이는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보험료 기준 12배로 제한하는 것으로, 1차연도 수수료 외에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을 포괄해 수수료 한도가 산정된다.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강화 또한 설계사를 비롯한 판매채널의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설계사들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던 까닭이다.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의 영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자세하게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 및 순위 설명을 의무화했다. 합리적 판매수수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全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같은 제도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분급의 경우 2027~2028년에는 4년, 2029년 1월부터 7년이 적용된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올 3월, 1200%룰 확대와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반격 나선 GA업계, 보험사와 갈등 지속 일각에서는 설계사의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의 자정작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나, GA업권 전체적으로는 소득 하락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에 1년반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도 현장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보험GA협회는 호주의 사례를 들어 분급이 설계사수 감소 뿐 아니라 보험계약 해지율·승환율 증가 등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GA 측에서는 초대형사를 중심으로 판매 인센티브 신설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개정안에 맞춰 25회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GA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꺼리고 있으나, 제판(제조-판매)분리 흐름 속에서 '을 같은 갑'의 위치로 올라선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GA를 통한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가 많은 것도 협상에서 보험업계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서 초대형 GA들이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반발, 삼성생명 상품 판매 보이콧을 추진했던 만큼 먼저 '반대표'를 던지는 기업이 화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또다른 형태의 선지급 출연 등 개편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러가지 부담에도 전속 채널을 놓지 않는 기업이 많았던 것도 협상테이블에서 일정한 포지션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병존했던 셈"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운용기한을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1월 9조원 한도로 6개월 간 운용됐으며, 2024년 7월과 2025년 7월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하고 한도를 5조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4조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은행이 취급한 적격 대출 실적에 대해 14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지역별로 서울 2조8000억원, 지방 1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현재 기준 연 1%다. 8월 1일부터는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 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된다. 한은은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 부문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운용기한 연장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중 금중대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중대는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개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운용 중인 프로그램은 적기에 종료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K-ICS(킥스) 50%'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보험업계에 매 분기 재무 관리 압박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 지원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 위주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 50%'를 새로운 건전성 기준으로 결정했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에는 기본자본비율 80% 유지 요건도 마련했다.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킥스(지급여력제도)비율은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실질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다. 킥스 산출 시 쓰이는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이번 당국의 규제 강화는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대규모 자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처사다. 그동안 업계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해 킥스 비율을 관리하는 비중이 높아 자본 구조의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이 실질 자본인 기본자본(보통주·이익잉여금 등)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변화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업계 시장 충격 시 손실금액인 '시장위험액'이 요구자본의 45.7%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기준을 세웠다. 업계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로 인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기본자본은 유상증자나 이익 누적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없거나 내부 자본 여력이 약한 보험사의 경우 규제 대응에 곤혹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형사들에게는 매 분기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용자본 인정 혜택이 분기마다 축소되면서 기본자본의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분기별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하며,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목표를 제시한다. 최저기준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1년 시행 후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면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받는다. 현재 당국 권고치인 80% 이하인 곳은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화생명(57.0%), 동양생명(53.5%) 등이다. △롯데손해보험(-16.8%) △iM라이프(-5.2%) △KDB생명(32.4%)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등은 50%도 하회한다. 분기당 기본자본을 1%p씩 끌어올려야 한다고 가정할 때 작은 보험사의 경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 기본자본 확대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대주주 유증의 경우 보험사로선 대주주가 없거나, 있어도 유상증자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에 요구자본을 감축하는 우회적 전략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보험을 출재해 위험을 외부로 이전하거나 듀레이션 갭 관리, 내부모형 승인, 위험도가 높은 계약 축소 등을 통해 킥스 부담을 낮춰야 한다. 당국이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에 따른 기본자본비율 유지 조건도 마련해 콜옵션 이행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려면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50% 이상이되 양질 혹은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즉, 조기상환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자본을 들고 있는 구조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콜옵션 불이행은 곧 시장 내 신뢰도 급락을 가져오며 추후 새로운 자본을 확충할 때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다. 일각에선 중소형사를 위해 규제 운용이 보다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기본자본을 채우는 것에 체력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경우 대형사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에 이자 비용 부담이 수익성 악화라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형사보다 자산 운용의 폭이 좁은 까닭에 금리 변동성이 크고, 킥스비율 변동폭이 훨씬 커져 운용 난도도 올라간다. 업계에선 삼성생명·삼성화재와 같은 대형사의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사들은 자본 확충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본자본은 '실제 자기자본'만 반영되기에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보험사는 신계약이나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는 새로운 이익을 제한해 또 다시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보험사가 자본 확충 외에도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거나 위험을 분산해 체질 개선을 병행하는 식으로 대응을 고민 중이지만 금융채 발행이든 위험 축소든 어느쪽도 빠르게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정환 NH농협카드 신임 사장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정면 돌파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 15일 농협카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객가치 극대화 △디지털 경쟁력 강화 △기본에 충실한 내실 경영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카드사의 본질"이라며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의 관점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익 구조의 다변화와 내실있는 성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통적인 신용카드 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재무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강화도 주문했다.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관통하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차별화된 경험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또한 에이전틱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리스크 전략 고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위기이자 동시에 도약의 기회"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유연한 조직 문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티엠씨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자격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0분 기준 티엠씨는 전 거래일보다 1930원(15.23%) 오른 1만4530원에 거래 중이다. KEPIC 인증 취득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티엠씨는 이날 공시를 통해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자격 인증을 획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케이블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EPIC 인증은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는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검사, 품질보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필수 인증으로 평가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나우로보틱스가 15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1분 현재 나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23.86% 상승한 2만9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오로보틱스는 이날 로봇·자동화 전문기업 한양로보틱스 지분 인수와 관련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분 인수 계약은 지분 93.37%(의결권 지분율 99.88%) 인수로, 인수금액은 약 75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 체결은 나우로보틱스가 추진 중인 로봇 사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 인수의 일환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가 장 초반 소폭 하락 출발한 뒤 반등하며 강세 전환했다. 연초 이후 이어진 랠리에 대한 경계 심리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상승 흐름을 되찾는 모습이다. 15일 오전 9시 1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91포인트(0.46%) 오른 4745.01을 기록했다. 지수는 초반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4749.64까지 오르며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97억원, 기관이 10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 개인은 201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36%)와 SK하이닉스(-0.81%)는 소폭 하락하며 반도체 대형주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26%)과 삼성바이오로직스(+0.36%)는 상승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조선·방산 업종은 강세를 이어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84%) △HD현대중공업(+2.76%) △HD한국조선해양(+1.99%)이 동반 상승했고 △한화오션(+5.42%)도 강세를 보였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기아(+3.29%)가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현대차(-0.24%)는 소폭 하락했다.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2.25%) △하나금융지주(+1.04%) △신한지주(+0.63%)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39포인트(0.04%) 오른 942.57을 기록했다. 개인이 121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억원, 38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주요 종목 가운데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2.94%) △삼천당제약(+4.17%) △리가켐바이오(+1.47%) △알테오젠(+0.96%)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에코프로비엠(-0.40%) △에코프로(-0.42%) △HLB(-0.38%)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77.5원)보다 12.5원 내린 1465.0원에 출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효성중공업 주가가 15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 올해와 내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분 효성중공업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44%(22만2000원) 오른 234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는 효성중공업의 수익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은 각각 보고서를 내고 실적 개선 전망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을 각각 9885억원, 1조4564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8.4%, 47.4% 증가한 수준이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매출 비중 증가에 따른 이익률 개선은 지속될 것"이라며 “창원 공장의 미국 대상 물량 생산이 증가하는 올해 3분기부터 미국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률 개선이 지속되면서 2025~2027년 주당순이익(EPS) 연평균 성장률 48.7%를 기록할 것"이라며 “2025년 연간 수주 목표 7조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수주 잔고 확대가 지속되면서 이익 개선은 2028년을 넘어서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증권도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광식 교보증권 연구원은 “효성중공업의 2026년, 2027년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27.3배, 19.6배로 추정되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만 놓고 보면 높은 편이지만, 국내 동종 업체(피어) 대비로는 할인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2026년~2027년 추정치 기준 건설 부문 전사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각각 5.8%, 5.3% 수준으로 PER 대비 과도한 할인 요인은 제한적"이라며 “2026년, 2027년 연간 주당순이익(EPS) 증가율 40% 이상을 유지하며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15일 코스피 지수는 12.82(0.27%) 내린 4710.28으로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는 1.52(0.16%) 내린 940.66으로 출발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37조6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024년 41조6000억원 증가에서 지난해 37조6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감소했다.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 2024년 89.6%, 지난해 3월 89.3%로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2조6000억원 늘어 전년(+58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됐다. 기타대출은 15조원 감소해 전년(△16조5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32조7000억원)은 전년(+46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4조8000억원)은 전년(△4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 폭이 감소(+52조2000억원→+32조4000억원)했고, 기타대출은 증가세로 전환(△6조원→+3000억원)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사(△3조원), 보험(△1조8000억원), 저축은행(△8000억원)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10조5000억원)은 새마을금고(+5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작년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전월(+4조4000억원), 전년 동월(+2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조1000억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해 11월 8000억원 증가에서 12월 7000억원 감소로 바뀌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작년 11월 2조3000억원 증가에서 12월 7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새해 첫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25.6.27, 9.7, 10.15대책 등), 지난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과 전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2026년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연초 총량관리 목표를 재설정하고,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사무처장은 “특정 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기준요율) 개편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4월부터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 제도 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는 작년 기준 약 1조원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요인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