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 거래 파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정책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증시보다는 글로벌 빅테크·혁신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 차원에서 '진짜 성장' 전략을 내세우면서 전방위적으로 증시 부양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행안위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최근 시장의 속설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행안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2명 행안위 위원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과 AI·플랫폼 산업에 투자한 이들이 많았다. 국내 종목보다 해외 혁신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먼저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의 최근 해외 주식 투자가 눈에 띈다. 권 의원은 오라클 84주+우버테크놀로지스 150주(평가액 총 3387만원)를 신규매입했다. 배우자는 △네이버 7주 △어도비 13주 △엔비디아 0.006634주 △우버테크놀로지스 21주 △코카콜라 0.010752주 △쿠팡 0.031124주 등(평가액 총 1235만원)을 보유했다. 다만 권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중앙디자인' 400주는 실거래가액이 없는 상태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갑)도 미국 빅테크와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배우자가 △테슬라 117주 △알파벳A 11주 △소파이테크놀로지스 16주 △ 오픈도어테크놀로지스 100주 등 다수의 미국 주식을 보유했다. 이들 주식들이 크게 오른 덕에 김 의원의 증권 자산 평가액은 종전 3116만원에서 현재 7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건설사 중심의 비상장주식 대거 처분하고 해외 기술주를 새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원하건설·이준종합건설·혜영건설 지분을 대거 기부채납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51억1546만원에서 34억1744만원으로 17억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해외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브로드컴,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집중 매입했다. 팔란티어·아이온큐·조비에비에이션·아처에비에이션·스포티파이 등 혁신 테마주도 사들였다. 전체 증권 자산은 87억3111만원에서 60억338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모경종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국내 중소형주와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종목은 △이아이디 3522주 △코닉오토메이션 2758주 △펄어비스 315주 △한송네오텍 155주 등으로 구성됐다. 과거 보유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43주는 전량 매도했다. 주식 평가액은 종전 3334만원에서 2187만원으로 줄었다. 또 도지코인과 리스크를 전량 매도하고, 리플 100개와 클레이어 909개를 새로 보유했으나 평가액은 206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급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과컴퓨터 주식 42주를 보유했다. 종전 평가액은 107만원에서 88만원으로 줄었다. 장남은 밈코인 페페 27만1978개를 신규 매입해 평가액 7만원을 나타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대규모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이넥스코퍼레이션 35만5354주 △레이아이 1만주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65만주 △티엠엑쓰 8만2000주 △웰마커바이오 10만1718주 등이다. 다만 아이스페이스그룹 100주는 전량 처분됐다. 평가액은 종전 34억2055만원에서 17억542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상자산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NFT'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 1억원이 유지돼 변동은 없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인 동의한약분석센터 2만 주를 보유 중이다. 평가액이 종전 1580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510만원 감소했다. 장남은 과거 국내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 142주를 갖고 있다가 전량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해외 소수 지분만 남겼다. 이 의원이 보유했던 △네이버 5주 △카카오 591주 △SK증권 3만2597주 등 국내 대표 IT·금융 종목을 모두 처분했다. 현재 남은 주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리조트 운영사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3주뿐으이었다. 한편 민주당 신정훈·윤건영·박정현·위성곤·이광희·이상식·채현일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주호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나머지 10명은 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조선·해양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 조선 기술과 미국의 산업 회복 수요가 맞물리며 '한·미 조선·해양 클러스터' 구상이 전략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조선업 재건 절실…한국에 손 내밀다 미국은 군함·상선 건조 모두에서 중국에 뒤처진 상태다. 특히 미 해군의 일부 함정 도입이 지연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없이는 산업 재건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찾아 공동 건조와 정비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한국의 응답, 'MASGA(미국 조선산업 부흥 구상)' 한국은 미국의 조선 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MASGA(조선산업 부흥 구상)*를 통해 1,500억달러 규모의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미국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해군 선박 정비·유지보수 등 패키지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 조선·해양 산업 공동 생태계를 설계하는 밑그림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이 구상이 최근 미·한 통상 협상의 핵심 논거가 됐다고 설명한다. ◇'정비→생산'으로 이어질 확장 로드맵 한국 정부는 MRO(정비·보수)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HJ중공업·K조선·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았다. 정비를 발판으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과 공동 설계·건조로 이어간다는 로드맵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단순 하청을 넘어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 공급망을 주도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첫 신호탄, HD현대중공업 계약 이미 신호탄은 울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화물보급선 USNS Alan Shepard 정비 계약을 따냈다. 울산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정비 시장에 진입한 첫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를 “MASGA의 첫 실험이자 상징적 출발점"으로 해석한다. ◇단발 아닌 '시리즈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선언적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시범 프로젝트에서 펀드 조성, 제도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행 전략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조선 협력이 단순 정비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선박·해상플랫폼·심해자원 탐사 등 미래 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태평양 전략 거점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한강의 기적 넘어, 태평양의 기적" 한국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술 확장의 기회를 미국은 쇠퇴한 산업의 재건과 전략 거점 확보를 동시에 얻는다.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강의 기적과 미국의 항로가 만나 태평양의 기적을 쓰는 순간"이라는 비유까지 나온다. 정상회담 직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 경로에서 협력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산업부가 어떤 협력 의제로 이를 다룰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025 해외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해외 유력 바이어를 발굴해 도내 중소기업과 1:1 맞춤 매칭을 진행하고 전문 통역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계약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도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기업 105개사와 해외 바이어 157개사를 연결, 약 770건의 수출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담은 '해외 바이어-도내 기업-통역' 간 3자 1:1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는 오는 11월 열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에 초청된다. 지난해 성과는 온라인 상담에서 760건(1만2123만 달러), 오프라인 상담에서 901건(6860만 달러)과 51건의 수출협약(1402만 달러)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상담회에는 미주, 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 23개국 157개사 바이어와 도내 식품·뷰티·의료 등 105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당 평균 8건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지원된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 다변화와 성과 창출을 이끌어낼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강원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한 2억6883만 달러, 수입은 39.9% 증가한 2억199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4887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5.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수출 증가율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7월 수출 실적은 역대 7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용 전자기기 4665만 달러(22.5%↑) △전선 3911만 달러(794.1%↑) △면류 3449만 달러(16.4%↑) △화장품 2603만 달러(47.6%↑) △의약품 1907만 달러(25.2%↓)이다. 특히 전선은 대만(2만619.7%↑), 중국(213.8%↑), 미국(35.1%↑) 등 주요 시장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화장품도 미국(112.2%↑), 중국(65.0%↑), 싱가포르(118.8%↑) 등에서 고성장세를 기록했다. 의료기기·화장품·면류 등 강원도의 주력 소비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으며, 특히 대만·중국·UAE 시장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미국과 베트남에서는 자동차부품·면류 등 일부 품목의 감소로 전체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해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집값과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숨 고르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성장 하방 압박이 커지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4분기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도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를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기존 연 2.5%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후 지난 7월엔 동결을 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만큼 금리 동결을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달에도 6·27 부동산 대책과 금리 동결 이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은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0.09%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1%p 축소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금리가 유지돼도 오는 10월이나 11월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관세 정책 후폭풍에 따라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경기 하방 압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 최근에는 내수 중심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 이번 금통위 후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1%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여기에 미국이 9월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도 확대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각) 잭슨홀 미팅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은 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인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 요인의 균형 변화는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파월 의장이 고용과 성장을 이유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시장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2%p에서 줄어들게 된다.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셈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금리차 확대는 환율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10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전히 높은 성장의 하방 위험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15%, 미국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조성, 미국산 에너지 4년간 1,000억 달러 구매를 골자로,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 재정수입 확보, 제조업 부활, 에너지 패권에 거의 부합하는 맞춤형 협상 타결로 보여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이 이미 2024년 기준으로 약 232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매년 20억 달러 내외의 추가 수입은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게다가 추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현재 12% 정도에 지나지 않고, 상당수의 가스공사 장기 도입 계약이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있어, 미국산 LNG 수입 증가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LNG 수입을 최전방에서 책임지고 있는 가스공사의 속내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국내 LNG 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정 수급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 발전량은 2022년 157.7TWh에서 2038년 74.3TWHh로 약 53% 감소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각각 29.2%, 35.2%까지 늘려 잡은 반작용이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발전용 LNG 수요량은 덩달아 약 1,200만 톤가량 줄어들게 된다.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물량 중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만료되는 1,300만 톤에 거의 육박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장기계약 기간은 주로 20년이다. 가스공사가, 향후 15년 이내에 발전용 LNG 수요가 반 토막 나는 법정 수급계획을 무시하고, 20년 기간의 대규모 도입 계약에 선뜻 나서기 어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현재 가스공사는 카타르 및 BP와의 신규 계약을 통해 358만 톤 물량을 대체했을 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미국산 LNG로 대체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계획의 수립과 실현은 다르다. 계획은 의지의 표현이라면, 실현은 의지와 현실적 제약 간 타협의 결과다. 정부는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전원 중심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이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신규원전 완공 지연, 계속 운전 기간 단축,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과 같은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무탄소전원은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LNG 도입 계약을 계획에만 입각해 체결할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적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다. 가스공사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법정계획의 수요 전망을 사뭇 초과하여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잉여 물량 해소보다 에너지부족이 초래하는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법정 에너지수급계획의 경직성을 완화해 법적 리스크를 줄여 주어야 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정부의 정책 의지와 별도로 다양한 현실적 가능성에 입각하여 발표하는 에너지아웃룩과 같은 형태면 충분해 보인다. 전체 물량의 과부족만 문제가 아니다. LNG 수요의 변동성 확대가 더 큰 문제다. 자연 조건에 따라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확대를 에너지저장장치(ESS)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LNG 발전의 병용이 필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은 LNG 수요의 변동성으로 곧바로 이식되어, LNG 수급의 단기적 불일치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이래저래 LNG 과부족의 빈번한 발생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은 트레이딩 역량 강화다. 가스공사는 단순한 수입공급사를 넘어 고도의 트레이딩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가스공사는 연간 약 3,600만 톤의 LNG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입사일 뿐만 아니라, 1,216만㎘에 달하는 단일 기업 최대 저장시설과 전국 단일 천연가스 환상망을 보유하고 있다. 트레이딩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물류, 운송, 저장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조건을 이미 구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시장 정보 분석, 금융 리스크 관리, 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 능력은 한참 뒤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LNG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가스공사의 수급 조절 능력은 곧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 가스공사의 트레이딩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박주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출렁였다. 규제와 완화가 교차하는 정책 흐름 속에서 거래량과 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진폭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도권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반등했지만 지방 일부 도시는 거래 절벽과 장기 침체에 빠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시장이 바라는 안정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 文·尹 정부의 극단, 이재명 정부는 '복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목표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유세 규모도 서울 기준으로 약 1.6조원에서 4.5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종부세 납부자 수는 39만 명에서 128만명으로 종부세 세액은 1.7조원에서 7.3조원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제·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실제로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약 99.5% 줄었고 감세 혜택의 80% 이상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졌고 조세 형평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초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가 과제로 언급됐다. ◇ 규제와 완화, 극단 대신 '차등 접근' 이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단순 반복하지 않고 상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청년·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 정부에서 2026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라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중과 부활'이나 '법인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8월 입법예고와 9월 정기국회 세제 개편 심의 과정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불과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월 첫째 주 매매가격은 전주(0.12%)보다 확대된 0.14%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규제와 완화가 맞물릴 때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책 신뢰 회복 시도 정책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시세 통계 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 임대차 3법 보완 등 '기준의 복원'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완화와 달리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전망·기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접근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형평성 있는 세제와 투기 차단 구조가 안착된다면 '안정적 시장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도 더 이상 정권 교체 때마다 극단적 규제·완화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균형 잡힌 규칙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일본 언론이 오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의 이해관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우려하거나 국익에 저해되는 사안은 최대한 국익에 맞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본 기자단이 “중국 특사단 파견이 미국을 의식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한국 특사단이 내일 중국에 출발한다"며 “당초 미국과 일본에도 특사단 파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상이 직접 방문하는 계기가 마련돼 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특사단 파견은 불법 계엄과 쿠데타로 멈췄던 정상외교가 복귀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8월 말 한일 정상회담과 중국 특사단 파견을 마무리해 한국 외교가 정상 복귀했고 정상 가동 중임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동행하는 배경에 대해선 “백악관 정상회담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논의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상회담에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약 20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 투자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회담에 앞서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취합한 결과, 미국 내 공장 설립 등 직접 투자 규모는 약 1500억달러(2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간접 투자)와는 별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여기서 거액의 투자는 직접 투자를 의미한다. 대미 투자액 '1500억달러 안팎'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3월 미국에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31조원)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등지에 약 30조원을 투자하며 지난해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목받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화그룹 역시 구체적인 대미 투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발표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는 상세한 이행 계획을 담지 않거나 이행 계획 정도로 하는게 좋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가 논의할 의제에 있고, 그 숫자는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하고 최종 숫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한국은 현행 협정(2015년 개정, 2035년까지 유효)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제한돼 있다. 미국은 그간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확대를 선언한 만큼, 한국 정부는 원전 수출 절차 간소화와 재처리 기술 협력을 산업·환경 차원에서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국회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강화 같은 주장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산업적·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투자 외에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한미 간 주요 협상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펀드 가운데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한국이 일정 부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산업 펀드'는 투자처 결정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크다. 미국은 투자처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조달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는 보증 중심 조달 방안을 설명했지만, 기업별 기여 방식이 논의되면서 재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GDP)이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 주도 기술 혁신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성장률 3%대를 회복하겠다는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 등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이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로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바이오·의약품 △콘텐츠(게임·웹툰 등)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국의 산업·통상·외교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무역 협상과 산업 협력, 외교 전략까지 정상 간 대화 의제를 가다듬기 위한 '선발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귀국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방미했다.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투자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며, 도착 당일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굵직한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CJ,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 같은 대형 경제 의제가 병행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무 협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회담에서 이익 배분은 논의된 바 없으며 재투자 성격의 약속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난제로 꼽힌다. 미국은 쌀·쇠고기 시장 접근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dl다.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차량 안전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회담 전부터 민감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밤 워싱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 탓에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발대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찾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대통령 수행을 건너뛰고 워싱턴DC에 먼저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중요성과 양국 관계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