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제목의 뉴스를 추가로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일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5억원 출연금에서 1억2000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4억원 늘리기로 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경기도와 시가 5:5 비율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도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경기신보의 보증서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콘텐츠기업 2515개 가운데 657개(26.1%)가 시에 소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역시 4만7233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사자 7만4746명의 63.1%를 차지하며 인력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게임 분야 기업의 64.2%, 지식정보 분야의 35.3%, 콘텐츠솔루션 분야의 34.8%가 시에 소재해 경기도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성남시가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산업 여건 속에서 특례보증에 대한 현장 수요도 꾸준히 이어져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성남 지역 콘텐츠기업 199개사가 총 94억3000만원의 대출보증을 지원받았다. 이는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경기도 2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원 기업 수와 지원 금액 모두 가장 많은 실적이다. 시는 이러한 누적 성과와 최근 수요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보증 규모 확대를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콘텐츠기업으로, 출판·만화·애니메이션·영화·방송·음악·게임·광고·캐릭터·솔루션 등 10개 분야 41개 업종이 해당된다. 신청 기업은 경기신보의 신용 및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은 뒤, 이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보증 기간은 5년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신청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홍천군은 지역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본격 확장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2일 춘천 ICT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강원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업무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참여하는 앵커기업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와 지역 바이오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의 인프라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신약과 바이오 기술 등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셀트리온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앱티스와 휴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협약에는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민관 산학연 9개 협력 주체가 참여해 공동 연구와 기술 검증, 기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항체 및 신약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향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천연물 등으로 지원 분야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앵커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 일자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약식 후에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 사업을 소개했다. 참여 기업과 기관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후속 사업 기획을 논의하는 교류 시간도 마련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앵커기업과 혁신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강원 바이오 생태계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춘천시가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과 연구 협력, 기술 검증을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천군은 이날 별도의 발표를 통해 군 자체 바이오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항체 중심 신약 개발 분야에서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해 홍천군수는 “홍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체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잇는 아주 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강서구 일대에서 자주 막히던 길이 훨씬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2일 강서구 희망공원에서 새 도로를 짓는 기공식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구청장, 동네 주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이번에 만드는 도로는 가덕대교에서 송정나들목(IC)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지금은 차가 같은 높이에서 서로 엉키며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고가도로가 만들어져 그 위에 차가 달릴 수 있다. 이 고가도로는 길이가 약 2.7km이고, 차량이 네 줄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가 멈추는 일이 줄어들고, 다니는 시간도 짧아지며 사고도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를 만드는 데에는 약 1500억 원이 들고, 2030년 말쯤 완공된다. 시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생기면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이 고가도로 건립을 준비해 왔다. 고가도로가 완성되면 아침과 저녁에 자주 막히던 송정동 일대 교통이 좋아지고, 공항과 항만을 오가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도 훨씬 편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녹산국가산업단지와 강서구를 잇는 중요한 길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등 서부산권 주요 다리와 도로를 차례로 만들어, 부산 전역을 하나의 순환형 교통망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도로가 완성되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교통이 좋아질 것"이라며 “강서구와 서부산이 더 고르게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재정 지원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분권 논의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재정 권한과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세입 구조는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 집적에 따른 관리 수요 증가는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단층제 구조에 따른 부담은 각종 재정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지역은 광역과 기초가 비용을 나누지만, 세종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모두 단독으로 감당한다. 참전수당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역시 세종시는 단독 부담 구조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세종시는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재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나 규모가 불안정하고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같은 단층제인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2025년 기준 1조 8,121억 원을 확보한 반면, 세종시는 1,159억 원에 그친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도 제주는 271만 원, 세종은 30만 원이다. 세종시는 제주와 같은 정률제 도입을 건의해 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통보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면서 이를 실현할 재정 지원은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지원을 예고했다. 최 시장은 “연간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인 세종시의 약 1천억 원 재정 부족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통합 자치단체에는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정부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와 객관적 진단을 통한 제도 개선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참여 ▲재정분권 논의를 시민의 삶과 행정서비스 형평성 기준으로 전환 ▲광역 행정통합 추진 시 지자체 간 형평성과 국가 운영 일관성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요구 사항을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정치권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날짜에 계약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7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K-열풍'에 힘입은 역직구 거래는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272조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 수요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이른바 '쿠팡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의 '탈(脫)쿠팡'이 전체 온라인쇼핑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통계 작성 원칙상 개별 기업의 거래액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 흐름에서는 뚜렷한 변화나 이상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 서비스(12.2%)와 음·식료품(9.5%)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도 30.5% 늘었는데, 온라인을 통한 테슬라 판매와 중고차 거래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7.5% 감소한 6조2735억원에 그쳤다. 지난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소비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11조1448억원으로 역시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77.6%에 달했다. 작년 12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2904억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799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 규모는 3조234억원으로 16.4% 늘며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세안을 제외한 미국(26.3%), 중국(10.9%)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음·식료품 거래액이 49.2% 늘어난 1029억원으로 관련 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화장품(20.4%), 음반·비디오·악기(7.0%)도 증가했다. 반면 의류·패션 상품은 9.0% 감소했다. 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8조508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직구는 14.9% 성장한 5조5742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이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미국 직구 시장은 17.6% 감소한 1조4157억원에 그쳤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6.2%), 생활·자동차용품(12.7%),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2.5%) 등이 성장세를 보였다. 스포츠·레저용품 시장은 13.9%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6년 1월 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춘 '추가 인하'라는 선물을 기대했지만, 금통위의 대답은 '기준금리 2.50% 동결'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유지해온 “금리 인하 기조 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당분간 금융 안정을 위해 긴축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고차원적인 인내를 선언한 점이다. 1. '포워드 가이던스'의 실종과 하이브리드 긴축의 시대 연준이 매월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며 '스텔스 QE'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이 '동결'이라는 빗장을 걸어 잠근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를 옥죄어온 '서울 집값'과 '고환율'이라는 두 괴물 때문이다. 한은은 연준의 유동성 파티가 국내 자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LTV, DSR 강화)과 금리 정책이 결합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긴축'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한다. 2. 1,400원의 사투: 외환 방어의 '뉴 노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 안착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압력은 한국 경제의 상수가 되었다. 서학개미들의 거센 해외 투자 행렬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세가 맞물리며 외환보유액은 2025년 12월 한 달 만에 26억 달러가 급감,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한은은 2026년 1월 말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KRW FX Bonds)' 발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달러를 팔아 원화를 방어하는 소극적 개입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에게 원화 채권을 직접 팔아 원화 수요를 구조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 국채의 신용을 담보로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진화된 방어 기제다. 3. 4월의 약속, WGBI라는 구조적 변곡점 환율과 금리의 딜레마를 풀 핵심 열쇠는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다. 2026년 April(4월)부터 8개월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WGBI 편입은 한국 국채 시장에 약 56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을 보장하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될 전망이다. 이전의 자금이 단기 수익을 쫓는 '핫머니(Hot Money)'였다면, WGBI를 타고 들어올 자금은 글로벌 연기금 등 장기 보유 성향의 '안정적인 자본'이다. 이 자금의 유입은 국채 금리를 낮춰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공간을 넓혀줄 것이다. 4. 생산적 유동성으로의 물꼬: AI와 반도체의 승부수 결국 2026년 한국 경제의 성패는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미래 산업'이라는 엔진으로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유동성 공급의 타겟을 AI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2026년 1.8%라는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착시 효과보다는, WGBI 편입으로 확보된 안정적인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6년은 더 이상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다. WGBI 편입이라는 글로벌 자본의 인정과 원화 표시 채권 발행이라는 자주적 방어 수단, 그리고 산업 구조의 생산적 전환을 통해 우리는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준이 튼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우리에게 홍수가 아닌 단비가 되게 하려면, 이제는 금리라는 계량적 수치보다 '구조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김수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일 민선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도내에 신규 설치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7GW는 통상 1기당 500MW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를 상회하는 설비 규모로 특히 지난 한 해만 약 600MW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되었는데 이는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도는 이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 4000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RE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에너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총 350개의 '경기 RE100 마을'을 조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세대당 월 15~20만 원의 '햇빛소득'을 얻거나 전기료를 아끼고 있으며 마을 공동발전소 운영 수익은 공동체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되고 있다. '기업RE100'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 확대가 두드러져 도내 산단 내 태양광 인허가 총량 371MW 가운데 무려 80%가 지난 4년 동안 추진됐다. 민간 투자를 돕고 규제를 개선하여 태양광 투자가 가능한 산단을 기존대비 3배 늘렸으며 이로써 도내 산단 면적의 98%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져 방치되던 공장 지붕을 활용해 기업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산업 RE100'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기기후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도민과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해 지붕, 나대지, 아파트 등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소득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디지털 트윈' 서비스로 무료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규제가 없거나 완화됐으며 이제 주민 참여형이나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 2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도민의 가계 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생존을 돕는 실천적인 경제 전략"이라며 “수도권의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도민과 산업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