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10일 서울 외횐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완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 중이다. 장중 고가 기준 지난 5월 2일(1440.0원)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휴 기간 한때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375 수준이다. 지난 2일 종가인 97.881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휴 중인 지난 4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의견 교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환율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 문다운 연구원은 올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을 기존 전망치 대비 20원 올린 1390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대내외 원화 약세 압력이 중첩되며 달러-원 상방 압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연휴 동안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깜짝 당선으로 엔화 가치가 4% 가까이 급락하며 달러-원도 1,420원대 중반까지 레벨을 높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미국 고용 둔화로 뚜렷한 약달러 재개 전까지는 환율 하락 재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이마저도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지표 발표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월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원화에 우호적인 협상이 타결될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재개로 약달러로 전환되거나 대미 투자 협상에서 우호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상방 압력이 우세해 1,400원대 등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현재 매크로(거시경제) 변수를 통해 추정한 적정 환율 레인지(범위)의 상단에 근접해 가고 있는 만큼 레벨 부담과 당국 개입 등으로 향후 달러-원의 추가 상승 폭과 속도는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기능을 멈추는 '셧다운' 상황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9일째 지속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한 기업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대기업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 수는 47만1163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5933개 늘어난 규모로 2012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실적이 급감했던 2021년(4만4394개)보다도 많다. 전체 신고 법인(105만8498개) 중 적자 또는 무이익 법인 비중은 44.5%에 달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비중은 2019년까지만 해도 40% 아래에 머물렀지만, 2020년 40%선을 넘은 뒤 2021년 42.4%, 2022년 41.9%, 2023년 41.3%로 등락을 이어오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 실적 부진은 대형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기순이익 100억 원 초과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감소했다. 201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전체 신고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6%로, 2022년(0.41%), 2023년(0.39%)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를 엔데믹(감염병의 일상화) 이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결과로 보고 있다.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법인세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했고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30조8000억 원에 달했다.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역시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예산 대비 약 12조5000억 원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어느날 밤 서울 도심의 한 카페. 스무 살 청년들 서넛이 유튜브 정치 채널을 보며 박장대소를 터뜨린다. 누군가는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밈을 공유하고, 또 다른 이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무조건 집값은 떨어진다"며 장담한다.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그들의 스마트폰 속 세계는 한 편의 쇼처럼 흘러간다. 문제는 이 환상과 흥분이 점점 더 사회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원래 제도와 법,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에 근거해 움직여야 한다. 지금은 감정과 영상, 팬덤과 음모론이 제도를 압도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국회의 의제가 되고, 사실 확인보다 유튜브 채널의 해석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합리적 토론은 자취를 감추고, 여론조사 수치만이 진실인 것처럼 소비된다. 결국 정치가 냉정한 판단을 잃고 흥분의 무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경제와 외교도 걱정스럽다. 지금도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 협상을 보자.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와 관세 15% 인하를 성과라고 홍보했지만, 따져 보면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한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고,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무겁다. 투자 성격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합의서 한 장 없이 “성공"이라 포장한 것은 현실을 가린 자화자찬일 뿐이다. 국가 재정을 담보로 한 거대한 모험을 “성과"라 부르는 것은 책임 있는 협상이 아니라 눈속임에 가깝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더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28번 대책을 쏟아내고도 실패했던 이유는 수요 억제와 공공임대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고, LH 중심의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정작 민간 건설사들은 움츠러들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오히려 줄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졌다. 공공임대 확대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집권 세력은 여전히 민간 공급보다는 표심 관리에 유리한 방식에만 집착한다. 시장은 더 왜곡되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에너지 정책 역시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실험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 뒤 이제야 회복 기미를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15년이 걸린다'는 이유만로 원전 포기 가능성에 자락을 깔아놓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가 에너지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업계도 투자를 멈추고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단순한 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이 되는 셈이다. 정치도 과거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반대 진영을 몰아붙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을 내세우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국회는 합의와 타협 대신 거대 여당의 단독 처리가 일상화되었고, 관행은 무너지고 있다. 제도와 규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선동과 진영 논리뿐이다. 국민은 점점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대립과 갈등이 깊어진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정치 속에서 오히려 '힘을 가졌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대목이다. 유튜브와 SNS는 짜릿한 정치적 흥분을 제공한다. 지지자들은 자신이 국가의 주인공이 된 듯한 환상을 맛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범죄자들은 무죄를 받기 쉬워졌고, 피해자들은 변호사비 부담에 시달릴 일만 남았다. 정치적 흥분은 달콤하지만, 실제 삶은 더 고단해진다.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본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몇 가지 정책 실패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환상에 기대려 한다는 것이가장 큰 문제다. 관세 협상에서 포장된 성과, 부동산과 에너지 정책에서 반복되는 오류, 청산 정치라는 이름의 대립과 갈등, 팬덤 정치와 음모론이 제도를 압도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눈앞의 환상에 취한 결과다. 정치는 흥분과 쇼의 무대가 아니다. 차가운 이성과 냉정한 계산 위에서만 나라가 굴러갈 수 있다. 지금처럼 환상과 감정에 기대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단순히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고 심각한 위기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표 음식 문화인 '치맥(치킨+맥주)'이 독일의 심장부 쾰른에서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 윤영미)는 전날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식음료 박람회 '아누가(ANUGA, Allgemeine Nuhrungs- und Ganussmittel-Ausstellung)' 현장에서 '한-독 비즈니스 포럼 및 K-치맥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아누가의 공식 파트너 국가로 참여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K-푸드를 매개로 양국 간 산업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독일 무역·유통 관계자들과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은 “이번 치맥 페스티벌은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식품을 통한 산업 협력과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행사에 참석한 독일 고위 관계자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아킴 하우그 독일무역투자진흥공사(GTAI) 국장은 “이번 행사가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양국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재훈 주한독일대사관 본 분관 총영사 역시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교류의 장으로서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제너시스BBQ와 하이랜드푸드가 참여해 한국식 치킨의 매력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한국 치킨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다채로운 양념 맛이 독일 맥주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는 전언이다. 수입협회 관계자는 “한 독일 수입업자는 한국 치킨과 독일 맥주의 완벽한 합을 봤다고 언급했다"며 “브라질에서 온 한 수출업자는 한국과 글로벌 식품 무대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기쁘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K-푸드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이번 행사가 유럽의 엄격한 식품 기준을 충족한 K-치킨의 글로벌 경쟁력을 현지에서 입증하고, 향후 유럽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아누가 전시 기간 동안 유럽 수입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앞으로도 한-독 경제협력 강화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먹거리 물가가 지난 5년간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에 비해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7%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과일(35.2%)과 우유·치즈 및 계란(30.7%) 등은 5년 전에 비해 30% 넘게 치솟았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이 크게 오르며 빵 및 곡물(28.0%)도 상승 폭이 컸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도 27.8% 상승했다. 고춧가루, 참깨 등이 포함된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20.0%)은 먹거리 평균보다는 조금 낮았지 만 상승률이 20%가 넘었다. 비주류 음료 중에 커피·차 및 코코아가 38.2% 치솟았고,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도 22.7% 올랐다. 주류 및 담배는 상승률이 5.0%에 그쳤지만 이 중 주류만 보면 13.1%에 달한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연도별로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로 계속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다. 지난 5년간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도 수준이 크게 올랐다. '음식 및 숙박'은 24.8%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이중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는 상승률이 25.1%로 더 높다. 식료품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누·샴푸·미용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24.1% 상승했다. 세제, 청소용품 등 살림에 필요한 물품과 세탁·청소 같은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물가는 19.4% 올랐다. 전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물가는 16.7%, '의류 및 신발'은 16.2%로 평균 상승률과 거의 비슷했다. 다만 연료비,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 요금 등을 포함한 '교통' 물가는 15.9%로 평균보다 낮았다. 오락 및 문화(9.5%), 교육(8.8%), 보건(6.2%)도 상승 폭이 작은 편이었고 통신비는 0.2%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주요 경쟁국보다 크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의 10대 수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10위를 나타냈다. 이 기간 미국은 한국에서 756억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다. 이는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3.7%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한국보다 앞선 미국의 1∼9위 수입국은 멕시코(15.0%), 캐나다(11.2%), 중국(9.4%), 베트남(5.2%), 대만(4.9%), 아일랜드(4.6%), 독일(4.5%), 일본(4.2%), 스위스(4.2%)였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직전인 작년 4.0% 비중으로 7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10위로 밀려났다. 이는 무역협회가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리하는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2009년부터는 15년간 꾸준히 6∼7위 자리를 지켜왔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급격한 순위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대만, 아일랜드, 스위스가 올해는 한국을 추월했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부분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의 경우 순위가 작년 8위(3.6%)에서 올해 1∼7월 5위(4.9%)로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20%의 상호관세를 임시로 부과받고 있지만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별도의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입지 축소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상품이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받는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이 발달해 한국과 무역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 역시 작년 5위에서 올해 1∼7월에는 8위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 계단 밀렸다. 한국 정부의 최신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미국을 향한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수출이 각각 32.1%, 3.5%, 14.4%, 12.7% 감소하는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에 든 품목의 수출 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가 25% 고율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국산의 미국 수출을 줄이는 대신 현지 공장 생산 물량을 최대한 미국 시장이 투입하면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1일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미국 수출 품목별로 본다면 관세 영향이 여실하다고 볼 수 있다"며 “철강 쪽에서도 파생상품의 경우 철강 부가가치만큼 50% 관세를 맞는 품목이 있어 기계 품목의 (수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코스피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33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 5000시대를 선언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증폭됐고 이후 투자자의 예상보다 빠른 상법 개정 추진으로 코스피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상승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주요 재테크 수익률 1위는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였다. 대표상품으로는 코덱스(KODEX)200이 있다. 코덱스200은 지난 1월 2일 3만1천305원에서 4만8천135원으로 53.76% 상승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여러 차례 새로 쓰면서 코덱스200 수익률도 함께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44.06%다. 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이 48.60%로 뒤를 이었다. 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은 운용자산 100억원 이상의 국내 액티브주식형 펀드의 평균으로 산정했다. 금은 국내 금 도매가격 3.75ｇ(1돈) 기준 53만1천원에서 77만7천원으로 46.33%, 비트코인은 약 9만4천452달러에서 11만4천63달러로 20.76% 뛰었다. 통상 변동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비트코인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모두 오른 가운데 수익률로는 금이 비트코인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해외주식 수익률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 기준 13.55%였다. 반면 5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61%에 머물렀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00.04에서 100.27로 0.23% 오르는 데 그쳤다. 원자재(WTI 원유 뉴욕근월 선물)와 달러는 각각 -14.02%, -4.54%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작년 2399에서 마감한 코스피는 9개월 만에 3500선으로 레벨업(상승)했다. 다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던 만큼 4분기 중에는 단기 변동성 확대, 매물 소화 국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긴 호흡을 감안할 경우 올해 4분기의 매물 소화·과열 해소 국면은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영 연구원은 최근의 금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미국 고용 불안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을 통한 헤지(위험회피)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유동성 방출 전 각국 중앙은행의 헤지 수요는 금 가격을 견인하지만, 유동성 본격화 구간에서는 전통적 안전자산 수요가 이탈하고 오히려 성장주 등 위험자산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적이나 내년 금리 인하 이후 유동성에 따른 효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투자 전략이나 종목 정보를 얻는 이른바 'AI 재테크' 열풍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불안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1%가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생성 AI의 활용 분야 중 '업무 관련 지식 습득', '재테크', '본인·자녀 학습'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AI 확산에 따른 불안 경험을 물은 것이다. AI 재테크 외에도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67.2%, 교육·학습 분야에서 초조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54.9%로 조사됐다. 특히 30∼50대에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경제활동의 중심 세대로 재테크 관심이 크고, AI를 실제 자산관리 도구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응답자 3명 중 1명(35%)은 이미 생성형 AI를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다. 활용 방식은 단순히 증권사 리포트를 요약하거나 재무제표를 분석시키는 수준을 넘어, 중장기 투자 전략을 제안받거나 종목·펀드 매수 여부를 묻는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AI 재테크 확산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산관리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한다. 단 전문가들은 AI의 답변을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AI의 분석 능력이 빠르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헛소리(hallucination)' 현상처럼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AI 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AI 펀드 등)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만, 개인이 챗봇 등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이런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이정민 연구위원은 “재테크 분석에서 생성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는 데다 같은 제품도 유료·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며 “개별 AI의 답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급파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번 만남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과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 저희는 큰 틀에서 우리 외환 시장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측과)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미 간 추가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또 만날 걸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고위 인사만 인지하고 통상 당국에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은밀하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서 다녀왔다.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다"라며 “러트닉 장관과만 만나 회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아직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논의가 있었다"면서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딜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선불'(up front)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나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경주를 찾기 전에도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이달 28일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29일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이 대규모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데 맞서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시한 없는 장기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다. 다만 미국이 일시적으로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 한국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내달 APEC 정상회의가 협상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특히 미국 측의 투자 방식 요구 변화가 협상 난항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초 대출이나 보증 형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미국이 대부분을 '현금 직접투자'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과의 합의 사례처럼 사실상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현급 직접 투자금액이 과도하고우리가 직접 운용할 수 없는데다, 이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3500억 달러는 지난 8월 말 기준 한국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다. 정부는 단기간에 이 같은 현금을 마련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에 대한 우리 측은 '보험' 성격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표적 안전장치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 등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으로,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에 177원 급락하며 시장이 안정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때도 6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발표만으로 환율이 40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통화스와프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반면 미국 측은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판단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 양해각서(MOU)를 전제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 당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유연성은 없다.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3500억달러를 보증이 아닌 현금 투자로 하지 않을 경우엔 상호관세율을 다시 25%까지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던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데드라인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실상 '배수진'을 친 채 미국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확보하면서, 우리 측 협상 지연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하면서,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구두로 약속받은 의약품 최혜국 대우 적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한미 협의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접투자 비중 조율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방식 등 세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양국이 협상 판을 깨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며 접점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방미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회동해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양국간 통상, 투자문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키를 쥐고 있지만, 통화스와프 문제는 재무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는 별개로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물밑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이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상은 물론 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빅딜'이 양국 간에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간 만남이 협상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APEC이 중요한 계기이고, 양국 정상 간 미팅이나 면담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협상팀에서도 이러한 국제행사를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