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제조 파트너십'과 '통큰 투자'를 앞세워 한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현지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가 하면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 추가 투자를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26일 정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25일(현지시각) 정상회담과 별도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 동맹' 강화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은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MOU를 체결했다. HD현대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한 서버러스와 건조,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 조선업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과 손을 잡았다.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는 4자간 MOU를 맺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을 위해서다.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 등과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중심으로 연 330만t 가량을 들여오게 된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약 36조1500억원)를 투자한다고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 3월 밝힌 투자 금액 210억달러에서 50억달러 증가한 규모다. 회사는 제철, 자동차, 로봇 등 미래산업에 자금을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총 70조원 상당의 대미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보잉사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도입(362억달러)과 GE에어로스페이스의 예비엔진 및 엔진 서비스 구매(136억9000만달러) 등이다.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사 항공기 50대 및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와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다.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 단일 계약이기도 하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역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은 1500억달러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 회장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해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며 “이러한 투자 계획과 오늘 양국 기업들이 논의할 협력 강화는 원대한 한미 산업 협력 구상을 실행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총수들의 '인맥 외교'도 돋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적극 소통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함께했다.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뜨겁게 포옹하며 서로 반가워하기도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황 CEO와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재계 '지원사격'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 역시 회담 직전까지 '돌발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무난히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관세 합의 후속 협상, 한미동맹 현대화 등 주요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도 일정 수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도 별다른 잡음 없이 회담이 끝났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측이 미국에 무엇을 얻어내는 것보다 방어에 초점을 맞춤 회담이었음을 고려하면 방어에 일정 부분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언제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면서도 “우려보다 무난히 정상회담이 종결됐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상·안보 이슈 등이 당장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화임팩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지분을 1년 넘게 보유하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6672만여 주(지분 39.92%)를 세 차례에 걸쳐 취득해 보유했다. 망고스틴제1호는 2023년 2월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투자집합기구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K64201)'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에 속하는 만큼,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는데, 이는 벤처기업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한화임팩트는 지난해 7월 8일 해당 지분을 매도하며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그러나 보유 기간이 13개월에 이르고 지분율도 40%에 육박한 만큼 공정위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적발 즉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임팩트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분은 이미 매각했고 조사에도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재무적 투자였던 만큼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주회사 제도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임팩트는 1988년 설립돼 2004년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6조6,489억원, 부채총액 1조4,125억원, 매출액 2조1,220억원, 당기순이익 978억원을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미 기업들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조선·원자력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 6건이 체결됐다. HD현대, 한국산업은행과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Cerberus Capital)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Vigor Marine Group)은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MOU를 맺었다. 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 및 해양 역량 강화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조선분야 협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맺었다.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상기 'AI 캠퍼스 프로젝트'의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Centrus)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은 원전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미국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부응해 진행되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간의 협력을 통해 국내적으로도 우리 원전 운영에 필요한 원료인 농축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 LNG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 및 MOU 4건, 공급망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핵심 희소금속 대미 수출을 위한 MOU가 체결됐다. .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137억달러)를 신규 도입하는 MOU를,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362억달러)을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t 규모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핵심광물에서는 고려아연이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산업부는 “이번 체결식은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파트너십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현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이 양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건 괜찮다. 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한국이 무엇을 얻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무역을 포함해 다른 것들에 대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조항이 담기지 않은 원칙적 합의에 불과해, 후속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세부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가결된데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마저 입법부 문턱을 넘자 재계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 힘이 표결을 거부했지만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또 추가된 개정안이다. 재계 관심사는 집중투표제다. 이 제도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가진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하면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재계는 우리 경제 환경에서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소액주주 연합이나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회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회사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기업 74.0%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배임죄는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 힘도 상법 개정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훈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에게 표를 집중해 이사회에 진입시킬 길이 열렸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재계 총수가 '재벌' 제도 특성을 악용해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 지배력을 발휘하려 했던 꼼수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계열사 상장,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등을 무분별하게 시행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한 대기업 총수는 “중복 상장이 뭐가 문제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태준 컨두잇 소장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개인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길을 열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결국 그 과실은 모든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헌우·장하은 기자 yes@ekn.kr

스포츠 현장과 여행지, 일상의 순간을 담는 액션카메라가 '영상 기록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품 간 성능은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들이 광고만 보고 고르기엔 혼란스러울 만큼 화질·배터리·방수 성능 차이가 확인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6개 브랜드 액션카메라를 비교한 결과 화질,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와 실제 성능이 달라 개선 권고를 받았다. 평가 대상은 ▲고프로 히어로13 블랙(51만9천원) ▲DJI 오즈모 액션5 프로(50만9000원)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60만8000원) ▲유프로 프리미엄2(15만9000원) ▲내셔널지오그래픽 액션캠 프로(21만9000원) ▲에이스원 엑스프로3 듀얼(15만6000원) 등이다. 시험 결과 고프로·DJI·인스타360은 화질과 흔들림 보정 기능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반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에이스원은 보통 수준, 유프로는 뒤처졌다. 특히 고프로는 흔들림 보정 기능(EIS)을 켰을 때 화각 손실이 거의 없었지만 에이스원은 최대 22%까지 줄어들며 차이를 보였다. 광각 성능은 유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이 광고 수치보다 좁게 촬영돼 문제가 지적됐다. 방수 기능에서도 내셔널지오그래픽은 홍보한 12m 수심이 아닌 10m에서 전원이 꺼졌다. 배터리 성능은 길게는 1.7배, 충전시간은 2.8배 차이가 났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49분으로 가장 오래 촬영 가능했지만, 에이스원은 1시간 41분에 불과했다. 충전시간은 DJI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 고프로와 인스타360은 최고 해상도(5.3K·8K) 촬영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열로 녹화가 중단됐다. 그러나 사용설명서에는 이런 가능성이 안내되지 않아 개선이 권고됐다. 블랙박스 기능을 내세운 인스타360·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은 극한 온도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일자와 배터리셀 명칭 같은 의무 표시사항도 누락됐다. 다만 배터리 안전성, 유해물질, 발열 안전성 등 기본 안전기준은 모든 제품이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션카메라는 사용하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르다"며 “화질, 흔들림 보정, 배터리 성능, 방수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되기에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7.6%가 본인이나 가계 소득과 비교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반면에 '보통이다'는 17.6%를 기록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80.3%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인식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경총은 전했다. 반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는 '긍정적' 평가 55.7%, '부정적' 평가 32.0%로 집계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도 '긍정적' 응답이 51.4%로 '부정적' 38.5%보다 높았다. 상병수단 지급 항목에 '긍정적'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은 올해 조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경총은 풀이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견해가 더 많았다. '긍정적' 응답은 32.3%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총 인식조사 설문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8%포인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3개월 새 12곳 줄었다. 합병·매각·청산이 편입을 웃돌면서 구조조정 흐름이 뚜렷해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 5월 1일 기준 3,301개였던 소속회사가 8월 1일에는 3,289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설립과 지분취득으로 61개가 편입됐지만 합병·매각·청산 등으로 73개가 제외돼 순감 12개를 기록했다. 이번 기간 34개 집단에서 회사설립(신규 25·분할 4)과 지분취득(14) 등을 통해 계열 편입이 이루어졌다. 반면 36개 집단은 흡수합병(13), 지분매각(11), 청산종결(19) 등으로 계열에서 회사를 제외했다. 편입이 가장 많았던 집단은 크래프톤으로 10개 계열사가 새로 들어왔다. 네이버는 4개, 한화·태광·소노인터내셔널은 각각 3개를 편입했다. 반대로 대광은 20개 계열사를 한꺼번에 제외했고, 영원은 5개, SK는 4개가 빠져나갔다. 편입은 주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겨냥했다. LG는 로봇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로봇기업인 ㈜베어로보틱스코리아를 추가했고, 한화는 유통·외식업과 연계해 ㈜아워홈을 계열에 편입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플랫폼 ㈜아실을, 크래프톤은 애드테크와 게임 개발사 ㈜넵튠을 비롯해 10개사를,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을 포함한 3개사를 새로 끌어들였다. 반면 계열사 정리도 활발했다. SK는 반도체 검사 효율화를 위해 ㈜아이에스시가 자회사 ㈜아이티엠티시를 흡수합병했고, 포스코는 LNG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 엔이에이치㈜를 합병했다. 카카오는 웹툰 제작사 ㈜넥스트레벨스튜디오, 네이버는 게임 개발사 ㈜스튜디오포립의 지분을 매각해 각각 계열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규 지정된 집단에서는 친족·임원 지배회사의 정리가 두드러졌다. 대광은 임원 지배회사인 ㈜명성산업 등 20개를 제외했고, 빗썸은 친족 지배회사 ㈜마태를 뺐다. 영원은 ㈜티오엠 등 5개를, 소노인터내셔널은 ㈜디미디어 등 3개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이나 임원 사임, 청산 종결을 이유로 제외했다.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계열회사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첫발을 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내년도 1학기부터 전담 학과를 통한 학위과정 운영에 나선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이 공개된 바 있으며 국내에 부족한 돌봄 인력을 지역대학을 통해 직접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성대학은 유학생 유치, 학위과정 운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연계·관리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는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교를 선정했다. 대구·대전은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강원은 신청 대학이 없어 후보에 오르지 않았다. 선정된 대학은 2년간의 시범사업(2026~2027년) 동안 전담 학과를 설치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어 맞춤형 교육이 포함되며 해당 대학은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도 받아야 한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대학 자체평가(매 학기)와 정부 성과평가(시범사업 종료 전)를 통해 사업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정식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양성대학에는 혜택도 부여된다.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하고 전담학과 입학생의 경우 비자 발급 재정요건을 완화해 유학생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서울의 명지전문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 부산의 경남정보대학교와 동의과학대학교, 인천의 경인여자대학교, 광주의 서영대학교와 호남대학교, 울산의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다. 경기도에서는 서정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 충북에서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강동대학교, 충남에서는 신성대학교와 백석대학교, 전북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와 군장대학교, 전남에서는 목포과학대학교와 청암대학교가 선정됐다. 또 경북의 호산대학교와 경운대학교, 경남의 마산대학교와 창신대학교, 제주도의 제주관광대학교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 인력 확보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지난 6월 4일 최종 계약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년간 1기당 1조원대의 로열티 지급, 차세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기술 자립 검증 실시, 원전 수출 지역 제한 등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보다 내용상 후퇴했다. '노예·매국 계약'이라는 비판과 백지화 요구까지 나온다. 반대 쪽에선 전형적인 정권 교체 후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철저한 상황 분석과 현실 인식, 냉철한 대차대조표 작성과 구조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원자력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과 미국 우위의 기술 패권 구도를 인식해야 한다. 원자력 기술은 미국이 2차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다. 핵폭탄·원자력 잠수함 등 군사적 활용, 의료·산업용 기술 등까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은 그래서 1950년대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원천기술을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번 계약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배후로 미국 에너지부(DOE)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이다. 현재로선 한국이 아무리 독자 기술 개발을 주장해도 미국의 허락이 없다면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천 기술 통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EUV 리소그래피)가 대표이다. 네덜란드의 ASML사가 만들지만, 미국은 포토리소그래피의 개념, 레이저, 광학계까지 대부분의 원천 기술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다. 미국은 “우리 기술이 쓰였으니 수출하지 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미국은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시장에서도 원천 기술을 이용한 '알박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눠 핵심 장비인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수출을 통제했다. 학습데이터 관리, 모델 학습 서비스 규제 등에도 나서고 있다. 원자력, 반도체, AI는 모두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지난 50년간 원전을 건설해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갖췄다. 반도체 생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 기술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AI는 시장·기술 공백이 있어 우리나라에게도 아직 기술 주권을 가질 기회가 남아 있긴 하다. 원전의 경우 미국의 허락없이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밝혀졌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은 막대한 로열티를 내는 대신 시장에서의 생존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원전 수출 자율권'을 따냈다며 기세 등등했던 국내 원전 관련자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내용보다도 후퇴한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기술 주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소송으로 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이같은 글로벌 기술 패권 구조를 냉철히 인식하고 진짜 국익을 취하는 것이다. 또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