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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숨 고르기…민주당, 기존 물량 1년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경우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실 것을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마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다만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의 처리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과 관련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며 “변호사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어서 이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철강업계 지원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서 중국 저가품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해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 KS 인증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연계 지원 등으로 철강업계에서 한시름 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주당에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 성장 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 연계 △인공지능(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석화 재편 D-15…대산 이어 여수도 가닥, 울산만 남았다

에틸렌 생산능력 감축 논의를 가로막던 여천NCC의 원료공급가격 문제가 풀리면서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빅딜 2호' 탄생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충남 대산 석화산단에서 롯데와 HD현대가 자구안을 가장 먼저 내놓은 이후 채권단 실사 과정을 밟는 데 이어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다만, 울산 석화산단은 각자 생산효율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여 석화 재편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힌다. 14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천NCC가 생산한 기초 유분에 대한 장기 원료 공급계약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올해 초부터 2027년 말까지 공급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NCC(나프타 분해설비)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었다. 국제 시장지표와 원가에 기반한 포뮬라(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화와 DL 측이 의뢰한 외부 컨설팅 결과를 거쳐 마련됐다. 국내 석화사들은 전남 여수와 충남 대산, 울산 등 석화 산단 3곳을 중심으로 전체 에틸렌 생산 능력을 연간 270만~370만톤 감축하기로 자율협약을 맺고 기업별로 구조재편안을 논의해 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여수 석화산단을 찾아 연말로 다가온 자구안 제출 시한을 강조한 바 있다. 여천NCC는 다운스트림 계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초 유분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원료가격 갱신을 두고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부딪히며 지난해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석화 구조개편 논의 실마리도 잘 못 풀었다. 하지만 연료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하면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연말까지 사업재편 자구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L케미칼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에틸렌 등 주요 제품 포뮬러에서 시황 리스크와 자구 노력 달성 부족 상황을 대비해 NCC 원가 반영 비중을 보다 과감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50만톤 규모의 3공장이 아닌 90만톤 공장 1기(1공장 또는 2공장)를 가동 중단(셧다운)한 후 공급량 조절을 통해 이익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도 산단 단위로 사업 재편안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최대한 빠른 사업재편을 통해 여천NCC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수 산단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간 사업 재편안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각각 연간 208만톤과 9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를 가지고 있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내놓은 '주주가치 제고 이행 현황' 자료를 통해 “구조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구책과 더불어 정유사와 협업 기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재편안 마련 속도가 가장 빠른 충남 대산 석화산단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자구안을 이미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와 채권단의 금융 지원을 위한 실사 과정을 밟고 있다. 두 석화사는 에틸렌 연산 110만톤 규모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에 인수합병 형식으로 넘긴 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기존 60%, 40%에서 절반씩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다. HD현대케미칼의 재무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 유상증자 형식으로 각각 4000억원씩 출자하겠다는 계획도 채권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화산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로는 울산이 꼽히고 있다. 국내 주요 석화단지 3곳 가운데 에틸렌 생산 설비 규모가 약 170만톤으로 가장 작지만, 에쓰오일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에틸렌 연산 180만톤 규모로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를 구조재편 대상에 포함할지를 못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유 정제부터 기초유분 생산, 고분자 화합물 제조까지 생산설비를 공정 하나로 통합한 공장이다. 에쓰오일 측은 샤힌 프로젝트가 국내 석화 산업의 생산 효율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와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SK지오센트릭은 SK가스와 손을 잡고 자체 NCC 경쟁력을 제고를 목표로 나프타 뿐만 아니라 에탄으로도 에틸렌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대한유화는 올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양호해 사업 재편을 통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재계 3·4세 경영 전면배치…신성장동력 발굴 진두지휘

재계 총수 일가 3·4세들이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주요 기업 경영 전면에 속속 나서고 있다. 롯데·HD현대·GS·CJ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대교체에 속도가 나는 모습이다. 경력·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인물들이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부사장)의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신 부사장은 앞으로 박제임스 대표와 함께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를 맡기로 했다. 그룹 지주사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도 이끌게 된다. HD현대는 지난 10월 사장단 인사를 통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정 회장은 HD현대·HD한국조선해양 대표에 더해 내년부터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 공동 대표도 맡기로 했다. GS그룹에서도 총수 3·4세 경영인이 전면에 배치된다. 지난달 인사를 통해 허용수 GS에너지 사장과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허용수 부회장은 고(故) 허완구 ㈜승산 회장의 아들이다. 허세홍 부회장은 GS칼텍스 회장을 지낸 허동수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승진한 홍순기 ㈜GS 부회장과 함께 '3인 부회장 체제'를 구축해 허태수 회장을 보필하게 된다. CJ그룹 4세인 이선호 CJ 미래기획실장(경영리더)도 영향력이 커진다. 올해 인사를 통해 상위 조직인 미래기획그룹까지 이끄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의 장남인 구동휘 LS MnM 대표는 사장으로 명함을 바꿨다. 이밖에 농심에서 총수 3세 신상열 전무가 부사장으로 영전했다. 신동원 회장의 장남인 신상열 부사장은 앞으로 회사 글로벌·미래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삼양식품에서는 3세 경영인 전병우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전무 자리에 올랐다. SPC그룹에서는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이 올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은 사장 자리를 차지했다. 재계에서는 3·4세 경영인들이 지나치게 '고속 승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창업주나 2세들이 밑바닥부터 사업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왔다는 점과 비교된다는 이유에서다. 신유열 롯데 부사장은 1986년생이다. 일본 노무라 증권 등에서 경험을 쌓다 2020년 일본 롯데에 입사했다. 곧바로 본부장·기획부장 등 직함을 달았고, 2023년에는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전무)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역할을 맡으며 경영 보폭을 넓혔다. 이 사이 롯데그룹은 코로나19 대응 실패, 유통 부문 혁신 부재, 화학 업황 불황 등을 만나 힘든 시기를 보냈다. 올해 인사에서 전체 CEO의 3분의 1 수준인 20명을 물갈이해야 했을 정도다. 1982년생 정기선 HD현대 회장 역시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수석부장으로 입사하고 1년만인 2014년 상무를 달았다. 2018년부터 현대중공업 부사장, 2021년부터 HD현대 사장을 맡았다. CJ 4세 이선호 경영리더는 1990년생이다. 2013년 입사해 2022년 임원 자리에 오른 뒤 경영 수업을 받아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82년생 구동휘 LS MnM 사장은 2013년 LS일렉트릭에 차장으로 입사해 6년만인 2019년 임원을 달았다. 1993년생인 신상열 농심 전무는 지난해 11월 임원이 된 뒤 1년만에 부사장이 됐다. 1994년생인 전병우 삼양식품 COO는 2019년 입사 뒤 1년만에 임원이 됐다. 2023년에는 상무, 올해는 전무를 달며 초고속 승진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100대 그룹 총수일가 경영인들은 임원 승진 이후 회장에 오르기까지 평균 17년1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세보다 3·4세로 갈수록 임원 진입 연령이 낮아지고 승진 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재직 중인 총수 일가 임원들은 평균 29.4세에 입사해 약 5년2개월 뒤인 34.9세에 임원을 달았다. 이후 7년10개월 뒤인 42.7세에 사장으로 승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사와 동시에 임원으로 출발한 인원도 28명에 달했다. 실력으로 리더 자리를 차지한 전문경영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최근 효성그룹 첫 전문경영인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김규영 HS효성 회장은 1972년 동양나이론에 입사해 53년간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도 1978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40여년만인 2019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문제는 최근 재계 주요 기업들을 둘러싼 글로벌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후폭풍이 계속 불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고환율 시대 수출·수입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고 '인공지능(AI) 혁명' 등 미래 기술을 향한 변화의 속도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 재계 '젊은 리더'들이 위기 속 본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험이 부족한 재계 3·4세가 '신성장동력 발굴' 특명을 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영 능력 입증이 아니라 관련 경험 자체가 없는 직원이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고속 승진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총수 일가 세대교체는) AI 시대 도래가 전문경영인 '관록의 가치'를 약화시킨 측면도 있다"며 “과거에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통찰이 강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실행하는 젊은 임원들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도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자산 헐값 매각 막는다…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는 등 헐값매각을 원천 치단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국가·공공기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및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YTN 등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유재산 처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내재가치를 높이면서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매각 시에는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며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서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통해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에 의무 보고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했다. 다만,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을 비롯해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적인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른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된다.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 매각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한다. 자산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병헌의 체인지] 대통령, 반도체 앞에서 원칙을 묻다

금산분리는 한국 경제의 오랜 원칙이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쉽게 손대기 어려운 규범으로 인식돼 왔지만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의 시간표 앞에서 이 원칙은 점점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십조 원이 단번에 투입돼야 하는 산업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기술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진다.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면 장비를 들여오고 세팅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의 말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산업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진단이었다. 지난 10일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곽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틀었다. “일리가 있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현장을 전제로 한 실질적 판단이었다.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산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정확히 짚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념이나 진영의 언어보다 지금 무엇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원칙은 지키되, 원칙이 만들어진 목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세다. 금산분리라는 오래된 규범 앞에서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지금의 규제가 독점을 막고 있는가, 아니면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물었다. 대통령의 생각은 간단명료하면서 단순했다.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손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법은 유연하게 '예외적 완화'다. 반도체라는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외부 자본을 끌어올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선택이다. 새로운 실험은 아니다. 미국 인텔은 이미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합작사를 만들어 반도체 팹 투자를 진행했다. 인텔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외부 자본을 활용한 구조다. 일본 역시 정부와 민간 금융이 함께 반도체 산업을 떠받치고 있고, 대만 TSMC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쏟아붓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서, 규제 완화는 '돈 안 드는 산업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우려가 없을순 없다. 핵심 사업을 분리해 외부 투자를 받을 경우, 주주 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당시의 논란이 다시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기업, 특히 SK하이닉스를 위한 '맞춤형 정책' 아니냐는 시선마저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모든 완화를 공정위 심사와 승인이라는 안전장치 안에 두겠다고 했다. 무제한 특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개방'이다. 삼성전자가 이미 누리고 있던 구조적 자유를 SK하이닉스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점에서, 역차별 해소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 미국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 협력을 요청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과거 보수 진영의 의제로 여겨졌고, 동시에 진보 진영에서 경계하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가 원해온 요구도, 보수가 반대해온 영역도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태도.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핵심이다.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다. 모든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조정하느냐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보이자 미래 성장의 축이다. 그 사실 앞에서 대통령은 규칙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두지 않았다.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경쟁력을 본다. 이번 금산분리 예외 완화는 그 철학이 구체적 정책으로 드러난 사례다. 논란은 남겠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변화다.

10억이상 ‘금융부자’ 47.6만명…이들이 주목한 투자처는?

우리나라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4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7만6000명, 전체 인구의 0.92%로 집계됐다. 부자 수는 전년보다 3.2% 늘었고, 이 조사가 시작된 2011년(2010년 말 기준 통계·13만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었다. 해마다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 작년 말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1년 사이 8.5% 늘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원)의 60.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부자들의 금융자산 증가율 8.5%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 수준"이라며 “일반 가계보다 부자의 자산 축적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1158조원) 이후 부자들의 금융자산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집계됐다. 자산 규모별로 나눠보면, 90.8%(43만2000명)가 '10억원∼10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분류됐다. 보유 금융자산이 '100억원∼300억원 미만'인 '고자산가'는 6.8%(3만2000명), 3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는 2.5%(1만2000명)를 차지했다. 한국 부자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4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1000만원 늘었다. 올해 7∼8월 부자 400명 면접조사 결과 이들의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평균 각 54.8%, 37.1%의 비율로 나뉘어 있었다. 2024년(부동산 55.4%·금융 38.9%)과 비교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모두 소폭 줄었다. 금·디지털자산 등 대체 투자처가 주목받으면서 기타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연구소는 추정했다. 한국 부자의 자산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용 주택(31.0%), 현금 등 유동성 금융자산(12.0%), 거주용 외 주택(10.4%), 예·적금(9.7%), 빌딩·상가(8.7%), 주식(7.9%) 순이었다. 부자들에게 지난 1년간 금융 투자 성과를 묻자, “수익을 냈다"고 답한 비율이 34.9%에 이르렀다. 지난해(32.2%)보다 2.7%p 올랐다. 연구소는 “올해 주식시장의 강한 반등과 채권 시장의 양호한 성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 투자 상품별 수익 경험률은 주식(40.0%)가 가장 높았고, 이어 펀드(9.0%)·채권(8.8%)·만기 환급형 보험(8.0%) 등의 순이었다. 주식에 투자하는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국내 주식 5.8개, 해외 주식 4.9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다. '서학개미' 열풍에 지난해보다 해외주식 보유 수가 0.7개 늘었다. 한국 부자는 향후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 주식(55.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 거주용 외 주택(25.5%), 펀드(14.0%) 등이 뒤를 이었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위로 꼽혔다. 작년보다 응답률이 14.3%p나 뛰었다. 거주용 주택(34.8%), 금·보석(33.8%) 등도 거론됐다. 부자들이 자산을 축적한 원천은 주로 사업소득(34.5%)과 부동산 투자 이익(22.0%), 금융 투자 이익(16.8%)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기름값 7주 만에 내렸다…다음주도 떨어지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만에 떨어졌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1746.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4원 하락한 1660.5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진전 기대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와 연준 금리 인하 등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1달러 내린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달러 내린 84.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 철회…출근길 지하철 정상 운행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 파업을 눈 앞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 파업 예고로 출근길 대란이 우려됐던 지하철도 정상 운행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경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경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시작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놓자 노사는 오전 5시 35분경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사는 주요 쟁점 사안이던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며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경 타결됐고,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곧 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1월 수출물가 전년비 7.0% 상승…고환율 영향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컴퓨터·전자기기·1차금속제품 등의 수출입 물가가 높아졌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57.7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전월 대비 2.4% 상승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기준 수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0% 상승했다. 이 중 농림수산품은 9.4% 높아졌다. 밥상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산품은 7.0% 상승했다. 1차금속제품은 11.1% 올랐다. 동적 랜덤 엑세스 메모리(DRAM)을 비롯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19.5% 급등했다. 수출물가가 떨어진 것은 벤젠·카본블랙을 비롯한 화학제품(-2.1%)이 유일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농림수산품은 0.9%, 공산품은 3.7% 높아졌다.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도 1.5%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국제유가 하락 보다 환율 상승의 효과가 더 컸던 셈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4.47달러로 11.2% 낮아졌다. 원재료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광산품(-6.0%)을 중심으로 5.0% 줄었다. 반면 1차금속제품과 플래시메모리를 비롯한 중간재는 5.4%, 웨이퍼 가공장비 등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4.5%·5.4% 높아졌다. 반도체를 포함한 IT·전자 분야 수요 확대가 수입물가 상승을 촉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물가는 전월과 비교해도 2.6% 올랐다. 원재료·중간재·자본재·소비재 모두 소폭 상승했다.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0.6% 높아졌다. 11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8%, 수출금액지수는 9.1% 커졌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뿐 아니라 운송장비가 수치 상승을 이끌었다. 수입물량지수는 4.3%, 수입금액지수는 0.7% 높아졌다. 해당 지수는 달러 기준으로, 선박·무기류·항공기·예술품 등의 수출입 금액이 빠졌다. 순상품교역지수는 수출가격이 2.1% 오르고 수입가격이 3.4% 내리면서 5.8% 상승했다. 소득교역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수출물량지수에 힘입어 13.0% 높아졌다. 한은은 국내물가에 대해 선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월 1회 수출입 계약시점의 상품 가격을 조사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채산성 변동과 수입원가 부담 파악 △교역조건 측정 △실질 국내총생산(GDP) 산출 등에 활용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은 “美 금리인하 시장 예상 부합…연준 기조 신중해질 것”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시장 예상 내에서 결정됐다면서도 “통화정책 기조는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으나, 연준 내부의 견해차 확대, 정책결정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금리인상과 유럽연합(EU)·호주 등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움직임,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 연준은 지난 9~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3회 연속 금리 인하다. 단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하고 3명은 소수의견을 냈다. 1명은 0.5%p 인하, 2명은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전망(SEP)에서는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고,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3.4%로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했다. 정책결정문에 추가 조정의 '폭과 시기' 문구가 추가됐고, 파월 의장은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또 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폭 증가했다고 하며 향후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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