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름, 국회 본청 현관 앞 국민의힘 대표 전용 주차구역. 검은 카니발과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선 공간 한쪽에 회색 전기차 한 대가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직접 운전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였다. 그동안 지하철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번갈아 타며 등원하던 그가 6개월 넘게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전기차를 직접 몰고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6·11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짐을 싣고 좁은 골목을 달려야 하는 화물트럭 같은 자리"라고 비유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아이오닉5를 빗대 “깨끗하고, 경쾌하고,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내 권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전기차를 보유한 의원이 단 8명(2.7%)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대표는 본인 차량 또는 관용차로 전기차를 선택한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왜 전기차를 선택했을까? 이 대표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친환경 실천'이나 '정책적 상징성'보다는 철저히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판단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 전인 2020년경부터 전기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와 여의도 중심의 활동 반경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는 “충전 인프라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했다"며 “솔직히 정책적 의식보다는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14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차량의 경험이 전기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장기간 운행하면서 총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4년간 사용해본 결과,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자가로 와이퍼 고무를 교체한 것 외에는 별다른 고장이 없었고, 4년째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 수요의 최소화'라는 게 이 대표의 '자랑'이다. 그는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유지 관리성이 뛰어나다"면서 “정숙성과 저진동으로 운전 피로도가 적다. 정차 중에도 공회전 없이 공조 장치를 가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실제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불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일반 승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충전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장거리 이동 시에도 큰 불편은 없었다. 이 대표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택할 때 충전기 출력이나 배치 상황을 고려해 충전과 휴식 시간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 밀도가 낮아 충전기 경쟁이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부담에 대해서도 그는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정비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면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지인이 있으면 전기차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적 경험'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산업적, 안전적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가 관심사다. 이 대표는 “전기차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결국엔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발전 수단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정치권이 진실을 알리고 정책적 대안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그는 “많은 전기 차량이 배터리 교체 주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품은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데, 제조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도 신형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를 통해 “차량은 공공시설에서 활용되거나 해외 수출용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4년간의 전기차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친화적 선의'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인간의 선의가 경제적 판단을 압도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기차 도입 추세가 정체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선의보다도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이제 전기차를 선택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확충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원전이 만든 풍요, 지역 산업 다변화 가로막다" “지속성 없는 경제 구조, 청년 유출 가속화" “에너지 의존에서 자립 경제로… 울진의 과제" 울진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소멸의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원자력 산업과 해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본지는 울진군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싣는다. ◇ 원전이 지탱해온 지방 재정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국내 주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로, 수십 년 동안 지방세와 지원금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왔다. 발전소 관련 세수는 지역 재정에 기여했고, 관내 일자리와 상권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일 산업 의존 구조가 정책 변화와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 안전성 논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울진 경제 기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원전 도시'라는 양날의 검 원전은 울진군 경제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한계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재정 수입의 다수가 원전에 집중되면서 농업·관광·중소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규 투자 유치 역시 '원전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제약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연구자는 “원전이 일정 기간 지역경제를 지탱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다변화 시점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 늦어진 산업 다변화 과제 울진군은 금강송 숲, 청정 해양, 농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브랜드화·유통망 강화가 부족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관광 역시 단기 체류 중심으로 머물러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지방 관계자는 “만약 원전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 군 재정 압박이 클 수 있다"며 “산업 구조 다변화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울진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설 해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광,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가 꼽힌다. 해상풍력·태양광·해양바이오 산업은 울진의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다. 또한 특산물 브랜드화, 6차 산업화, 체류형 관광 자원 개발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울진군의 원전 의존 경제 구조는 안정적 재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산업 다변화를 지연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역 전문가들은 “울진이 '원전 중심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다각화 도시'로 전환해야만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수원시에 두 번째 영업점인 '수원광교지점'을 신설하며 도민 체감형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7일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본점 2층에서 수원광교지점 개점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한 수원광교지점은 경기신보의 28번째 영업점으로 지난달 1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수원광교지점은 영통구와 장안구를 관할하며 기존 수원지점에 집중되던 상담수요를 분산시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원시는 경기도내 사업체 수가 최상위권이며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비중이 높아 보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개점식에는 시석중 이사장, 이재준 수원시장,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행사는 홍보영상 상영, 지점 현황 보고, 인사말과 축사, 기념 떡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 등 현장의 어려움이 공유됐다. 경기신보는 운전자금 보증 확대와 맞춤형 컨설팅,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광교지점 개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신보와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석중 이사장은 “수원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재준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그러면서 “수원특례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이번 개점을 계기로 보증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의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며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에서 2개 지점을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원지점은 이달 말 팔달구 매산로로 이전하며 '수원팔달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산하는 분위기가 출산률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현재의 급여 기간과 액수로는 한계가 있다. 자녀 양육은 매우 장기간에 걸친 일인데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그에 비하면 너무 짧다." 세종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황모(40)씨가 밝힌 남성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소회다. 그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면서 사용을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 급여액과 급여 지급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주거 대출 상환 연기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2000명(31.6%·여성가족부 통계)으로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4872명) 대비 8.6배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535명이었다. 이 중 여성 수급자도 2015년 8만2467명에서 작년 9만706명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도 2만 6627명으로 10년 전보다 12.9배 증가했다. 여성은 12.4배, 남성은 19.2배나 늘어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비율은 남성 17.1%, 여성 12.6%로 10년전 대비 각각 12.4%p, 8.0%p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요인으로 경제적 보상 확대와 제도 개선, 사회 인식 변화 등이 꼽힌다. 그동안 여성에게 집중되던 육아 부담이 점차 남성에게도 공유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크게 늘어 났다는 것이다. 특히 '야근 없는 직장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사와 돌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일본은 제도를 보완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일찍부터 출산과 육아휴직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일본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40.5%로 전년보다 10.4%포인트(p) 높아졌다. 올해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22년부터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과 제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스웨덴은 부모 합산 480일 중 첫 390일은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부모별 9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49주 전액 또는 59주 80% 급여 중 선택 가능하며 15주는 부모별 의무 사용 기간으로 지정돼 있다. 독일은 최대 14개월 동안 순소득의 65~100%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최소 300유로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기본 16주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자녀 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페인은 부모 각각 16주 전액 급여를 보장하며 이후 무급 휴가로 연장할 수 있다. 불가리아는 총 410일 육아휴직 중 90%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최저임금 수준으로 연장 가능하다. 핀란드는 부모가 나눠 쓰는 158일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총 5개월 출산휴가와 최대 11개월 부모휴직을 일부 급여로 제공한다. 룩셈부르크는 산전 8주와 산후 12주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부성휴가는 10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유로운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또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자녀 1명 기준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휴직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10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지급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원된다. 내년부터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인상돼 1~3개월차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상은 월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12개월 사용 시 총 지급액이 기존 약 1800만원에서 약 2310만원으로 늘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원의 특례 상한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활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현대차 미국법인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준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용 확인 요건과 이민법도 포함된다"면서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약 300명의 한국인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금된 인원 중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올해 대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된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애로 접수 건수는 올해 1∼7월 1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380건)를 뛰어넘는 것으로, 작년의 2배 수준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중 FTA 관련 애로가 1787건, 한·아세안 FTA 관련 애로가 1196건으로 각각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대미 무역 관련 애로 급증세는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애로 접수는 2021년 1746건에서 2022년 1731건, 2023년 1380건, 지난해 1526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증가한 것이다. 미국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에 한미 FTA로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받던 한국 기업들은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 미국 시장에서 부담이 한층 커졌다. 올해(1∼7월) 센터에 접수된 수출 기업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가 3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 분류·관세율(1862건), 원산지 인증 수출자(848건), 원산지 판정(675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718건), 서울(1천79건), 대구(743건), 경남(742건), 부산(687건) 등 순이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은 2020년 74.8%에서 올해 상반기 87.0%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94.0%, 중소기업 75.0%로 여전히 19.0%포인트(p)의 큰 격차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활용도가 가장 높은 협정은 한·캐나다 FTA(96.8%)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에 달한다"면서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8원 내린 1660.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2원 하락한 1722.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내린 1630.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0.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0.8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9원 내린 1530.8원을 기록했다. 상승세를 이어온 국제유가는 중동 내 지정학 리스크 고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오름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OPEC+의 10월 증산 가능성 보도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0.9달러 오른 70.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9달러 오른 88.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세율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담론과는 다르다. 현실 회피냐는 비판과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발표된 세 번째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 2065년 156.3%로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고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류 보좌관은 이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56.3%에서 105.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2029년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4년 동안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사회보험 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확대 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류 보좌관은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감당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다"며 “충분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면 당면하는 국가 채무 파이낸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대응에 따라 국가채무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평가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말인 2030년 장기재정전망은 현재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되,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로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기업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의 혁신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비자 보호도 약속했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체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