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탄소중립 한마당 고색역서 개최…주민실천단이 직접 기획 폐현수막 우산·자원순환 장터·가족 체험으로 환경 실천 생활화 행정 주도 넘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모델 확산 추진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탄소중립은 거대한 산업시설이나 정부 정책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버려진 현수막을 우산으로 다시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며, 가족이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배우는 일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출발점이 된다.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도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색역 상부공간 일원에서 '탄소는 줄이고, 참여는 더하고'를 주제로 제2회 탄소중립 한마당을 개최했다.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어렵게 받아들이기보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친환경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약속"이라며 “탄소중립 정책에 시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더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실천단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환경 실천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을 정책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취지다. 행사장에는 '실천해영·구경해영·다시써영·놀아영' 등 친근한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가족이 함께 환경문제를 풀어보는 골든벨을 비롯해 탄소중립 체험·홍보부스, 자원순환 플리마켓, 버스킹과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방식을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우산을 활용한 공동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청소년 대표 등 참석자들은 우산을 펼쳐 '탄·소·중·립·수·원'이라는 메시지를 완성했다. 행사 홍보 등에 사용한 뒤 버려지기 쉬운 현수막을 새로운 생활용품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팝업 공간인 '웰니스 스테이션'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 재사용과 친환경 소비의 의미를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수원시는 이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주민실천단과 지역 주민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시민 주도 활동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가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시민들의 소비와 이동, 에너지 사용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축제의 성과를 참여 열기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행사장에서 경험한 친환경 생활 방식이 실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지속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실천단의 활동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별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원시는 앞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확대해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반복적인 실천이다. 고색역에서 펼쳐진 작은 녹색 실험이 일상으로 이어질 때 수원의 탄소중립도 구호를 넘어 도시의 새로운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11월 13일까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서 '바다·숨·빛' 특별전 해양오염 실태부터 폐자원 예술작품까지…관람·체험 결합한 환경교육 바다유리·폐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유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바다에 버려진 유리 조각이 장신구로 다시 태어나고, 쓸모를 잃은 해양쓰레기는 예술작품으로 변신한다. 한때 바다를 오염시키던 폐기물이 이제는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재가 된 것이다.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치워야 할 대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전시가 경기도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1층에서 '2026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회-바다, 숨, 빛'을 개최한다.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해양오염의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버려진 자원이 새로운 쓰임을 얻는 과정을 통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바다', '숨', '빛'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따라 이어진다. 관람객이 먼저 해양쓰레기의 피해를 확인하고, 폐자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 뒤 환경보호 실천을 다짐하도록 구성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시에서 벗어나 관람객의 참여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다. '바다' 공간에서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담은 사진 15점 안팎을 선보인다. 바닷속과 해안에 버려진 쓰레기가 해양생물과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해양오염 문제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공간이다. 이어지는 '숨' 공간에서는 버려진 자원이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역 예술작가팀 '낮 12시'의 업사이클링 작품 '만선_바다에서 건져 올린 무거움'을 비롯해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창작물과 업사이클링 제품을 전시한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은 환경교육이 지식 습득에 머물지 않고 창작활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빛' 공간은 관람객이 직접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장이다. 골판지 소재인 허니콤보드로 제작한 산호초 모형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짐을 적은 메모지를 붙이는 방식이다. 해양오염의 현실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 관람이 생활 속 실천을 약속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폐자원을 활용해 제작한 픽셀 자석으로 해양생물을 표현하는 '픽셀 아트 체험'은 전시 기간 상시 운영된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바다에 버려진 유리 조각을 활용해 자신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바다유리 키링 만들기'도 진행된다. 관람객이 폐자원을 직접 다뤄보면서 쓰레기로 여겼던 물건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환경교육과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환경보호를 어렵고 추상적인 과제가 아니라 직접 보고 만들며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폐자원을 활용한 예술작품이 해양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육상에서 버려진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전시장에서 얻은 경험이 일상적인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 해양환경 보전활동으로 이어질 때 환경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임동수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심코 버려지는 해양쓰레기가 예술작품과 교육적 결과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했다"며 “많은 도민이 일상 속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다를 살리는 일은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버려진 쓰레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이번 전시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해양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도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스마트폰으로 버릴 물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폐기물 종류를 식별하고 배출 방법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된다.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거 신청과 수수료 결제까지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3일부터 서울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 실증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앱은 과기정통부 '공공 A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AI 기반 폐기물 처리 지원 앱이다. 지역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절차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앱 사용 방법은 버리려는 물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AI가 해당 품목을 자동으로 인식·분류한다. 이후 이용자의 위치정보(GPS)를 토대로 거주 지역의 배출 요일과 수수료,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처리도 앱에서 가능하다. 배출 품목을 확인한 뒤 수거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은평구 실증에서 AI의 폐기물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용자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복잡한 폐기물 배출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자원순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은평구 시범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주민은 13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져가'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은 발전설비를 얼마나 빠르게 늘리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도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비용을 좌우한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된 연구는 유럽연합(EU)의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 확대 계획을 분석해 에너지 전환이 막대한 광물 수요를 동반한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조기 달성을 추진하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도 광물 공급망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EU 재생에너지 확대에 구리 582만 톤 필요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대니얼 M. 캐먼 교수 연구진이 수행한 이 연구는 EU 27개 회원국의 2050년까지 태양광과 육상·해상풍력 설비 확대에 필요한 광물 수요를 추산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 누적 수요는 구리 582만6100 톤, 아연 431만8900 톤, 실리콘 297만6700 톤, 희토류 원소 7만4200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세계 연간 생산량의 각각 약 25.3%, 36%, 64.7%, 19%에 해당한다. 이 비율만으로 향후 공급 부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광물 생산과 가공 역량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상풍력 위주 경로도 희토류 수요 크게 안 줄어 연구진은 세 가지 설비 확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EU의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 확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전체 목표 달성 시나리오 △ 세 발전원의 설비 확대가 모두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목표에 미달하는 전반적 확대 지연 시나리오 △ 해상풍력은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지만,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목표에 미달하는 해상풍력 우선 시나리오 등이다. 분석 결과, 해상풍력 중심의 경로에서는 희토류 수요가 2050년까지 6만9200 톤으로 추산됐다. 전체 목표 달성 시나리오의 7만4200 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해상풍력 터빈에 쓰이는 직접구동식 발전기의 영구자석에 희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전설비의 총량뿐 아니라 기술 구성에 따라서도 광물 수요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희토류 정련과 영구자석 제조 역량의 9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료를 확보하더라도 가공과 부품 제조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면 공급망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한국도 설비 목표와 광물 전략 함께 세워야 이 연구는 EU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제시된 수요량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기술 구성, 수입 구조를 반영한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발전용량뿐 아니라 핵심 광물의 종류와 물량, 공급국·가공국의 집중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과 연계해 광물 수요를 전망하고, 해외 광산 투자와 장기 구매계약, 정련·가공 분야의 국제 협력, 핵심 부품 비축과 재활용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공급처 다변화와 재활용 원료 활용, 광물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통해 가격 변동과 공급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전기차와 배터리, 전력망·송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에 필요한 광물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시스템 전체의 광물 수요는 논문 추정치보다 클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설비 설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광물 조달부터 가공·제조, 사용 후 자원 회수까지 공급망 전반을 설계해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도 보급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에 3.4GW, 2025년에 3.8GW 늘어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올해 상반기에 2.3GW가 증가했다. 연말까지는 약 5GW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김 장관의 답변대로 이루어지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정부 개선안의 첫 번째 내용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은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하여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 이내에서 한전이 사들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해마다 정해진 양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들에게 '보급' 의무를 지게하여 대규모 설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입찰 시장을 개설한 것은 어떠한가? 용량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어느 정도 다른 발전원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 입찰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은 입찰로 인한 수익 보장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산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도 장기고정가격 입찰과 인증서 관리 등이 어려워 업체에 매월 수수료를 내고 대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입찰 시장에서 정부가 상한가를 정한다는 것은 해마다 생산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기준가를 정해 한전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과 한전을 비롯해 전력당국의 업무와 비용도 개선안보다 줄어든다. 태양에너지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매우 공평하고 적은 양이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는 분당 약 1cal/㎠, 와트로 환산하면 1㎡당 700W 정도이다. 한전이 소유한 땅이라고 해서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다. 하여 태양광 발전 산업은 많은 소생산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마치 벼농사와 같다. 전국에 산재한 무논에서 벼농사를 지어야 하니 더러 대농도 있지만 중소농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태양광 보급에서도 나타난다. 신규 태양광 설비에서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3.1%, 2024년 26.7%, 2025년 19.4%, 올 상반기는 18%에 불과하다. 그나마 벼농사는 호남평야나 서산 간척지 같이 대규모 농지가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비를 줄여주는 일이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소규모 태양광 만으로는 산업용 전력과 기술 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으니 대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급 의무를 지는 대형 발전사들은 어디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새만금 간척지와 휴전선 접경지역 등이 거론되지만 그 양은 한계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기획 입지를 개발하지 않는 한 개별 발전사가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부지만 있다면 대형 발전사가 아니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민간의 여력은 충분하다. 과연 이런 제도 정비로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10GW 이상" 설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태양광까지 입찰을 유지하거나 태양광 발전 보급의 방점을 대규모 발전에 둔 것은 태양광 발전 산업이 가진 성격을 살리기 보다는 대형화한 설비와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체제의 관성을 추수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유사한 산업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현명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한다. bienns@ekn.kr

오는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욱 쌀쌀해질 전망이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12시부터 15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2일 밤부터 1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도 5∼4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30㎜다. 광주·전남에는 5∼50㎜, 전북에는 5∼30㎜로 예보됐다. 부산·울산·경남은 5∼4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는 5∼30㎜의 비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도 13일 5∼3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의 예상 강수량은 20∼70㎜, 그 밖의 지역은 5∼40㎜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상된다. 특히 비가 그친 뒤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다. 14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강원도 내 42개 마을이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선정됐지만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달리 전력망 부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2차 공모에 도내 45개 마을이 신청해 42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률은 93.3%로 전국 평균 71.7%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선정된 42개 마을 가운데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1곳이며, 나머지 41곳은 전력계통 등 일부 사업 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 선정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소득과 마을공동체 복지·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강원지역 조건부 선정 마을의 주요 보완사항은 전력계통 부족이다. 발전설비를 설치할 부지와 주민참여 의지를 확보했더라도 기존 배전망의 접속여력이 부족해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강원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강원도의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2318개 사업 대상 마을 가운데 약 80%가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여건을 갖추더라도 전력망 접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제 사업 착수와 수익 창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강원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도의회는 지난 9월 17일 전력계통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29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햇빛소득마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개선 촉구 건의안'이 공동건의안으로 의결됐다. 건의안은 제12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지역별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반영하고, 전력계통 취약지역의 송·변전 인프라를 우선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접속 기준 마련과 배전망 보강,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지원도 촉구했다. 강원도 역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배전망 확충과 계통 전환·보강, ESS 연계 등 접속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2차 공모에 608개 마을이 신청해 436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마을은 23곳, 조건부 선정은 413곳이다.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을 권고받았으며 12곳은 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평가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선정 마을 87곳을 포함해 현재 전국 523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 마을의 사업 추진을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와 최대 85%의 금융지원, 부지 확보 및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3차 공모도 진행 중이다. 강원지역 참여 희망 마을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말 발표된다. 한영선 도 산업국장은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3차 공모 참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정 마을 대부분이 조건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력망 확충 계획과 우선접속 제도가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주민소득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모 확대뿐 아니라 발전 전력을 수용할 기반시설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방사성 폐기물 문제부터 미래 원전 역할에 관한 공론화, 한국형 원자로의 첫 미국 진출까지 올해 말이면 국내 원자력발전 정책이 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위한 기본조사를 수행할 부지 후보 공모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을 각각 2050년,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도록 정했다. 이에 앞서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전국을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특별법을 근거로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한다. 2차 계획이 2021년 12월 말 확정된 전례를 보면 3차 계획도 올해까지 수립돼야 한다. 3차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 △부지선정∙시설계획 △투자계획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하연구시설의 연구실증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고,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까지 향후 35년의 관리시설 건설∙운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지난해 9월 26일 첫 출범했고, 올해 2월 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본위원회를 8차례 개최했다. 35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부지 △저장·운반 △처분 △ 소통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부적합지역 배제, △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등 부지선정 全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를 초청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론화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이후 지난 2일 첫 출범했다.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 뒤 정부에 권고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1차 회의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다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과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웠다. 2박 3일간 3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과 전문위원회 구성∙역할 등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도 의결했다. 공론화 추진 방향으로는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방폐물 관리에 숨통이 트고 원전 규모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습식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에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긴 기간 보관이 가능한 건식 저장소는 월성 원전에서만 운영 중으로, 저장소 포화 대책이 절실하다. 방폐물 관리시설도 중∙저준위 방폐물을 위한 시설만 경북 경주에 있을 뿐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아직 먼 이야기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국에서 육성한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최소 약 30GW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검토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원전 건설 지역부터 지역 수용성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미래 원전 기술 개발∙상용화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과거처럼 원전 건설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지난 1일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일환으로 구성하기로 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도 한국 원자력 정책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 해외 노형이 적용된 원전을 한국이 최초로 건설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는 지난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타협협정 때문에 APR1400의 미국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APR1400의 미국 진출이 가능해졌다. AP1000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기자재 기업이 참여한다. 원전 2기당 한국 정부의 투자 비용은 건설비 250억달러와 예비비 50억달러로 이뤄진다. 아울러 AP1000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간 공유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도 추진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다가오는 월요일(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mm △강원내륙·산지 5~10mm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10mm △전북동부 5~10mm △경북중·북부내륙과 북동산지 5~10mm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20도, 최고 기온은 22~28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0.5∼1.5m로 예상된다. 모레인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 낮에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20mm △강원도 5~2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20mm △광주·전남 5~40mm △전북 5~30mm △부산·울산·경남 5~40mm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30mm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5~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20도, 최고 기온은 19~2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탄소중립포인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7일 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개인 컵을 이용해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한 뒤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을 문의하자 매장 직원은 이같이 답했다.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다시 확인한 뒤에야 “전용 앱인 '메가오더'로 주문할 때만 적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민간기업 포인트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1개 기업이 텀블러·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메가MGC커피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정작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한 적립이 불가능했고, 제도를 운영하는 브랜드의 현장 직원조차 적립 방법을 바로 안내하지 못했다. ◇ 개인 컵 할인해준다더니…실상은 “가맹점 자율"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친환경 제도를 마련하고도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컵 할인이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매장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거나 현장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가커피 '빅3' 중 한 곳인 빽다방도 메가MGC와 상황은 비슷했다. 빽다방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탈 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협약'을 맺고, 개인 컵 이용 시 1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자가 방문한 서울의 한 빽다방 키오스크에서는 개인 컵 할인 옵션을 찾을 수 없었다. 점포 직원에게 문의하니 “개인 컵 이용에 따른 할인은 키오스크에서는 안 되고 대면 결제만 된다"고 답변했다. 빽다방 일부 매장에서는 개인 컵 할인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점포 직원은 “우리 매장은 개인 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빽다방 본사 관계자는 “텀블러 등 개인 컵 이용 고객에게 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신규 오픈 가맹점에도 할인 취지를 안내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매장마다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가커피 브랜드인 컴포즈커피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개인 컵 할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가 커피 판매량 쑥쑥 크는데…정치권·환경단체 규제 논의 '스멀' 국내 커피 시장에서 저가 커피 브랜드는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 소비인덱스가 지난 8월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가MGC커피와 빽다방, 컴포즈 커피의 월 결제금액 합계는 총 1703억원에 달한다. 월 구매자 수 추정치는 메가MGC커피가 812만명, 컴포즈커피가 455만명, 빽다방이 241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매년 7.1%씩 늘어 2030년 1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배출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지난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만 환경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와 대만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대만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음료 체인점에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올 경우 최소 5대만달러(약 2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타이베이시가 음료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을 금지했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단계적으로 관련 규제가 시행됐다. 프랑스 역시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자의 다회용 컵 할인 의무를 법제화했다. 소비자가 개인 컵을 가져오면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할인액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저가커피 특성 상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은 만큼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일부 개별 기업의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다. 제도화를 통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테이크아웃 용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은 사실상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유일한데,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 유예, 철회를 반복하며 혼란을 키웠다. 한 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면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포장재·용기류는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의 47%를 차지하는 단일 항목 최대 배출원으로, 일회용품 감량은 탈플라스틱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해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조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