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1호 사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다. 새만금 사업이 잘 안되면 에너지고속도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신산업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새만금 산단이 국가 에너지산업에 주는 영향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1호 대상지는 새만금과 서화성을 연결하는 220㎞, 2기가와트(GW) 규모의 사업"이라며 “새만금 산단이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 여부가 새만금 산단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 산단 주변에 재생에너지를 제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 RE100 산단의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권역 국가산단은 새만금 국가산단 560만평, 군산국가산단 650만평을 합쳐 총 1210만평 규모다. 이는 국내 산단 중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 팀장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의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8GW, 서남권 해상풍력 2.4GW, 군산해상풍력 1.0GW, 새만금 조력발전 0.5GW, 기타 0.2GW 등 약 7.0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가운데 기존 물량 34GW를 제외한 신규 물량 66GW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지난해 말 기준 68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28개 기업이 실제 입주했다. 특히 두산퓨얼셀, HD현대플라스포 등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분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주가 눈에 띈다. 그는 “새만금 산단에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계획돼 있다"며 “오는 2030년까지 2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내년 분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 산단 지원 방안으로 “RE100 국가산단법 통과를 통해 새만금을 RE100 국가산단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을 모델로 신규 RE100 산단 확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RE100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전력계통을 우선 공급하고, 망 이용료 가산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을 RE100 국가산단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은 호남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를 겪어온 지역인 만큼, RE100 산업단지만큼은 반드시 군산 새만금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안호영 민주당 의원(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개발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논의가 송전망과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뿐 아니라 계통 연계와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새만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근 수상태양광 확대 추진 상황에 대해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GW)에 이어 2단계로 0.9GW를 추가해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를 생산해도 외부로 내보낼 송전망이 없어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니 기존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2030년이나 2031년에야 상업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재생에너지가 공급돼야 RE100 산업단지가 가능한데, 공급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고 한국전력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2028년 전후로 송전선로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산 새만금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준비가 빠르게 이뤄졌던 곳"이라며 “2021년 당시 수상태양광·육상태양광·해상풍력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받았고, 이후 이를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미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지역이 보다 빠르게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적극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새만금 RE100 산업단지가 한국 산업·에너지 전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현실적 과제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새만금은 국내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후보지"라면서도 “제도·계통·정주여건이라는 세 가지 허들을 넘지 못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 특별법'은 산단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산단 개발 방식, 사업 시행자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특별회계 설치까지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라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경우 송·배전 사업자가 계통 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조항은 RE100 산단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제도로 꼽았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이 처한 산업·에너지 '이중 압박'과 '삼중고'를 새만금 RE100 산단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적 수출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에너지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탈탄소 규제와 글로벌 경쟁 심화가 겹치며 “저비용·고탄소 국가와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 끼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RE100 산단은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가진 공간으로 평가됐다. 김 교수는 새만금의 강점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육상·수상태양광 중심) △광활한 부지와 확장성 △신항만·공항·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물류 △스마트그린산단·그린수소 단지 등과의 연계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전담 거버넌스 체계를 꼽았다. 그는 “기가팩토리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초대형 전력 수요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입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약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문제는 전력망 인프라 시차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속도에 비해 송·배전망 구축이 뒤처질 경우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ESS 등 유연성 자원 비용 부담,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정주여건 미흡, 전문 인력 부족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RE100 산단이 성공하려면 '어떤 산업을 대표로 키울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혁신광물, 이차전지 등 특정 산업 중심의 집적화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낮은 균등화발전비용(LCOE) 실현, 분산특구와 연계한 유연성 자원 확보, 에너지 신산업 중심의 연계 산업 기획, 인프라 적기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그는 “작더라도 확실한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새만금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100 이행 여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빠른 속도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 가능성은 군산과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이 RE100 산단으로서 갖춘 인프라와 준비 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산업단지는 2022년 6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RE100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RE100 산업단지로서 가장 준비가 잘 된 곳"이라며 “7GW 규모의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수립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고,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투자진흥지구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유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RE100 산업단지로서의 필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향후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는 이미 생산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군산 지역에서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교통 인프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실행력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강력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 RE100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동행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의 성공은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충분하며, 계통 연계와 제도 정비만 갖춰지면 RE100 기반 수출·첨단산업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본 의원실이 주최하고,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새만금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계통 연계 문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군산과 새만금 지역은 약 4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최대 7GW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며 “다만 계통 연결이 지연되면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전력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수상태양광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빠르면 2028년 전후로 계통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통 문제가 해소되면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건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자율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계통 연계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여건이 마련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에 입주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 여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저탄소 철강특구 지원, 태양광 생산세액공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지역에서 기업 할 때 전기요금 문제가 어렵다"며 “수도권의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에 대해 전력 요금을 차등화해야 하나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이다. 정 대표는 법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과 관련해 저탄소 철강특구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권 대변인은 “포항, 광양 등 소재 철강산업 지역이 탄소중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산단을 저탄소 산업을 가속화 하기 위한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 등도 재계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측에서는 정 대표를 비롯해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정일영 기재위 의원, 권 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금종한 한화 사장, 허민회 CJ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성원 GS E&R 대표이사, 임형섭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역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계속한다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위기 속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이 어디에 가서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균형 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두고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야심차다 못해 과감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목표는 정책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깝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지만, 계통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인허가 단계와 계획 물량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2030년까지 추가로 수십 기가와트(GW)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금과 같은 속도와 구조라면 매년 두 자릿수 GW의 신규 재생에너지를 계통에 무리 없이 연결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목표다. 문제는 단순히 '설비 용량'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중이 심하고 출력 변동성이 크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전력 수요와 시간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발전 설비는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과 계통 보강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전력망 포화로 인해 발전을 줄이거나 접속을 대기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수용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태양광은 산지 훼손 논란, 풍력은 소음·경관·어업권 갈등이 뒤따른다. 행정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해도 사회적 갈등까지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조직 개편이나 부처 명칭 변경이 곧바로 현장의 합의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민은 깊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계통 보강 비용과 출력 제한, 보조서비스 비용까지 감안하면 전체 전력 시스템 비용은 오히려 상승하는 구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데,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라는 숫자가 제시된 배경은 분명하다. 국제사회에 대한 의지 표명, 탈석탄·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징성, 그리고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히 강렬한 수치다. 하지만 목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현실로 만드는 경로가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 에너지 전환은 장부상의 용량 경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설비를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그 전기가 언제나 필요한 순간에 쓰일 수 있느냐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구호를 넘어, 24시간 무탄소 전력(24/7 CFE)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는 기후정책의 이정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공허한 숫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열(熱) 부문 탈탄소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설치비가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 구조 속에서 난방비 인상 압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히트펌프 전용 요금체계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공기열·지열·수열을 활용해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설비로,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건물 부문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과 높은 설치비로 보급이 정체돼 왔다. 기후부는 이에 맞춰 히트펌프 사용 가구가 전력 사용 패턴과 재생에너지 연계 여부에 따라 주택용·일반용·계시별 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히트펌프와 연계 시 냉난방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히트펌프 설치비에 대한 보조도 확대된다. 기후부는 내년 히트펌프 보급 예산으로 583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과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산업 전반의 통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실무기술·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히트펌프 지원 정책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정열에너지법'과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위성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 열을 생산하는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를 재생열·미활용열·폐열 등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열 부문에 확장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등 주요 난방사업자가 직접 청정열 설비를 도입하거나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량을 충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별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열로 인정될 경우 히트펌프는 청정열공급의무화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정열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난방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일러 설치비는 평균 100만원 정도가 들지만, 히트펌프는 본체(550만~700만원)와 급탕조(200만~300만원)를 합쳐 최대 1000만원가량이 소요된다. 또한 열 공급업체가 단가가 높은 청정열을 도입할 경우 요금이 올라 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도 RPS 이행에 대한 비용이 기후환경요금으로 반영돼 4인 가구 기준 매달 약 3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기후부가 히트펌프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고 요금·보조금 지원에 나선 배경 역시 향후 제도 연계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미적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히트펌프 단가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위기관리 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한난은 재난 대응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매뉴얼 기반의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매뉴얼의 현장 활용성, 위기 대응 수준, 피해 최소화, 수범사례 등 전반적 재난관리 역량을 심사 기준으로 하며, 한난은 1차 예선을 통과한 16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강화,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매뉴얼 개정, 매뉴얼을 활용한 재난 대응사례 등 종합적인 재난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난은 2010년 제정 이후 꾸준히 개정해 온 행동매뉴얼을 2025년 7월 '열 수급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변경·제정하며, 장기사용으로 인한 열수급 인프라 노후화, 이상기후 변화 요인, 민·관 협업 필요성, 공기업의 공적 역할 확대 등을 반영해 선제적 재난대응이 가능한 실전형 매뉴얼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장 직보체계 도입 등 보고체계 재정비, 동종 기업 사고지원 범위 확대, 비상시 업무 중단 예방을 위한 핵심업무 대체인력풀 구축 및 상시 관리, 데이터센터 이원화 및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운영을 통한 업무 연속성 강화도 시행했다. 그 밖에도 한난은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매뉴얼 활용성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리플렛·개인임무카드 제작, 매뉴얼 퀴즈대회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보호대책과 대응 절차를 매뉴얼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난은 정부합동안전점검과, 안전문화 확산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이번 매뉴얼 경진대회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며 재난안전 분야에서 4관왕의 성과를 달성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전 직원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안정적 열 공급을 위해 안전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난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공기관 재난관리의 모범사례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 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운데 메탄(CH₄)은 이산화탄소(CO₂)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힌다. 한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서 평균 9년가량 잔존해 CO₂보다 훨씬 짧지만, 태양에서 지구로 왔다가 다시 우주로 빠져 나가는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붙잡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잠재력은 더 높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인위적 배출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과학계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까지 진행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중 상당 부분이 메탄 증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메탄은 30~40년 규모에서 온도 상승을 크게 자극하는 특성이 있어, 배출이 늘 경우 단기간에 기후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 반대로 감축 효과 역시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 메탄은 단기적으로 CO₂보다 지구 온난화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메탄 감축은 수십 년 단위의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당장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즉각적 대응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메탄을 기후 정책의 핵심 변수로 주목하는 이유다. ◇글로벌 메탄 배출, 아시아가 핵심 무대 전 세계 메탄 배출의 상당 부분은 인위적 활동에서 비롯된다. 미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위적 메탄 배출량은 약 375테라그램(Tg), 즉 3억7500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 보고한 수치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한 역모델링 분석 결과, 전 세계 인위적 배출량의 약 39%가 중국·미국·인도·브라질 등 상위 4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축산·폐기물·석유가스산업·벼농사 순으로 기여도가 컸다. 특히 석유·가스 부문과 벼농사의 경우, 기존 국가 보고 체계에서 실제 배출량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공식 인벤토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수력발전 저수지가 전 세계 인위적 메탄 배출량의 약 6%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력발전 저수지에서는 댐 건설로 물에 잠긴 유기물이 썩으면서 메탄이 발생하며, 터빈을 통과할 때 기포 형태로 빠져나오거나 물속에 녹아 있다가 대기로 방출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2008~2017년 평균 기준으로 아시아는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가 아시아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기여했다. 특히 동아시아 메탄 배출의 94%는 인위적 발생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돼, 정책 개입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메탄 배출 구조와 '보이지 않는 편차' 한국 역시 메탄 배출의 대부분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국제 연구진이 구축한 배출량 통계(EDGAR v7.0 인벤토리)에 따르면, 한국의 메탄 배출은 폐수 처리와 농업 부문이 전체의 약 86%를 차지한다. 농업 부문에는 가축 장내 발효와 벼 재배가 포함된다. 폐수 슬러지 처리 탱크나 되새김질 하는가축의 장, 벼논(무논)의 바닥 등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는 CO₂ 대신에 메탄이 생성된다.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메탄 배출량을 대기 관측과 역모델링 기법으로 재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0~2021년 12년간 한국의 연평균 메탄 배출량은 약 1.66Tg, 즉 166만톤으로, 기존 상향식 인벤토리 추정치보다 3~9%가량 낮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농업 부문에서 계절별 배출량이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도 보여준다. 같은 기간 폐기물 부문의 메탄 배출은 약 22% 증가한 반면, 농업 부문 배출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논 면적 감소와 농업 관행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 수도권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폐기물 부문의 실제 배출량이 기존 인벤토리보다 낮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시 메탄 관리 정책의 정밀화 필요성도 부각됐다. ◇ 벼농사의 역설… 메탄 배출과 냉각 효과의 공존 벼농사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가장 복합적인 대상 중 하나다.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논은 전 세계 농업 메탄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지만, 동시에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생물물리학적 냉각 효과를 제공한다. 중국 저장대학 연구팀이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위성 기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논 지역은 벼 재배 기간 동안 다른 경작지보다 주간 지표면 온도가 평균 0.2℃ 이상 낮게 나타났다. 논의 규모가 클수록 냉각 효과는 더 뚜렷했고, 이 효과는 논 경계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논에서 일어나는 증발산 작용을 통해 태양 에너지가 잠열 형태로 전환해 지표를 가열하는 현열을 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전환되는 데 태양에너지가 사용되면서 주변 기온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냉각 효과는 주간에 집중되며, 야간에는 태양 복사가 없어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이 여름철 지역 열환경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농업 정책과 기후 적응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메탄 감축을 향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선택지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하면서, 2030년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한국은 국제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참여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공동 목표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배출량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대기 관측과 역모델링을 활용한 최근 연구들은 기존 상향식 인벤토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문별 배출 편차를 교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배출 계수의 정교화, 계절·지역별 시간 프로파일 개선, 관측소 확대와 같은 기초 인프라 투자가 메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메탄의 강력하지만 짧은 온난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보완적 해법도 제안되고 있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기고한 글에서 메탄의 기후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시적 CO₂ 제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나무를 심어 CO₂를 흡수하는 것과 같은 자연 기반 해법을 적용하면 CO₂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메탄 영향에 대한 완충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온도 상승을 억제하면서 세대 간 부담 전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농업 부문을 보다 유연하게 기후 정책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메탄 문제는 단순한 감축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에너지·폐기물·기후 적응이 교차하는 복합 의제다. 특히 벼농사처럼 온난화 요인과 냉각 효과를 동시에 지닌 시스템의 경우, 배출 감축과 지역 기후 완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메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기후 변화의 속도와 사회적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