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새정부 동반성장정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AI 기반 원전수출 통합 지원 플랫폼' 과제와 '한수원 DB 연동형 AI 문서 자동생성 플랫폼'에 대한 과제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8팀 등 모두 10팀에 대해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도 주어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①수출 경쟁력 강화 ②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판로확대 및 마케팅 활성화 ③혁신성장 및 스케일업 지원 ④복지 인프라 혁신 ⑤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지난 8월에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128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한수원은 사내외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발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들은 한수원의 동반성장 중장기 전략과 한수원 지원사원 플랫폼 '사기충전'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탄소중립 정책이 역설적으로 한국 탄소중립 정책에는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크게 줄었고, 이는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탄소감축(NDC) 상향 정책의 '정책 여유 공간'을 넓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반부터 △원유·LNG 증산 장려 △셰일 산업 규제 완화 △OPEC 의존도 축소 △우크라이나·중동 분쟁 억제 노력 등을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두바이유)에서 현재 65달러로 낮아졌고, 아시아 LNG 현물가격도 MMBTU당 14달러 중반대에서 11달러 중반대로 내려왔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 전력시장에 즉시 반영된다. 한국전력 도매시장(SMP)과 연료비 조정단가의 핵심은 국제 LNG 가격이기 때문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국 전기요금의 절반 이상은 국제 LNG 가격이 좌우한다"며 “트럼프발 '저가스 환경'은 한국 입장에선 거의 외생적 선물에 가깝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촉발된 에너지 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한전의 실적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한전이 실적 개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기요금 대폭 인상 필요성 감소 △전력망 투자 여력 확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가능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2035 NDC 상향,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발전 퇴출, 원전 감축 속도 조절(감원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저가스 환경'이 이 부담을 줄여주는 셈이다. 즉, 트럼프의 반탄소중립 → 저LNG 가격 → 한전 실적 개선 →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 → 재생에너지·NDC 상향 추진 여유 확보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국제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일단락 시킨 모양새지만 러시아·중동 변수와 같은 지정학 리스크는 언제든 재확대가 가능하며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도 여전하다. 유럽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무효전력 부족, 송전망 과부하, 백업전원(LNG) 부족 문제가 한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여전히 석탄·LNG 발전 비중이 약 70%로 국제 연료 가격 변동성이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의 정책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였을 뿐, LNG 가격이 반등하면 한국은 언제든 에너지 위기 국면을 다시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이 한국에 단기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은 명확하다. 한전 재정 개선, 전기요금 안정, 정부의 재생에너지·NDC 정책 추진력 확보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계통안정화, LNG·원전 백업전원 체계, 전력망 확충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 변수 하나로 언제든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취약한 체질이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LNG 백업전원 확보 △송전망·ESS 등 계통투자 △장기적 에너지가격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 에너지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변화로 한반도 기온 상승이 가속화하면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의 안정적 생산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여름배추의 재배 적지(적합 면적)가 크게 줄어들고, 가을배추 역시 품종·지역별 수확량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이 흔들리고 소비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배추는 '호냉성 작물' - 서늘한 기후를 원한다 배추는 결구(속이 꽉 차는 단계) 시기에 고온에 매우 민감하다. 결구가 잘 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수확량이 급감한다. 단국대 바이오융합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김수민 교수팀이 최근 '한국농림기상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 상승은 배추 재배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배추의 최적 생육온도는 약 18~20℃로 알려져 있다.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인 조건에서는 결구의 불량, 품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점점 줄어드는 여름배추 재배지(적지) 국립기상과학원이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여름배추 재배지는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해상도 1㎞ 남한 상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2000~2019년) 기준으로는 남한에서 여름배추의 적지(가장 알맞은 지역)는 약 11.5%, 가능지는 약 26.2%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지구 평균 상승(글로벌 온난화 수준, GWL)이 커질수록 적지·가능지 모두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1.5℃ GWL 도달 시(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하는 시나리오)에는 재배 적지는 약 46.9% 감소하고, 재배 가능지는 약 39.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 GWL 도달 시에는 재배 적지가 약 70.7% 감소하고, 가능지는 약 57.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3.0℃ 이상에서는 적지가 약 90% 이상 감소해 사실상 재배가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강원권(현재 강원 고랭지)이 현재는 그나마 적지가 많은 지역이지만,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적지 면적의 감소가 가장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결과는 온난화 수준을 1.5℃~2.0℃로 억제하는 것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가을(늦여름~초겨울) 배추 수량이 늘어도 '불안정' 단국대 연구진은 과정기반 모델(ALMANAC)을 이용해 품종별·지역별로 가을배추 수확량을 시뮬레이션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품종별 차이가 크며, 어떤 품종은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오히려 수확량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예: 민감 품종), 어떤 품종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연구는 품종을 두 그룹(A·B)으로 나눠 모델을 보정했는데, 그룹별로 기온 민감성이 달랐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2030~2050 시나리오에서 일부 지역·품종에서 약 10% 내외의 수량 증가가 예측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지역·품종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결과의 평균값일 뿐이다. 지역별로도 남부(전라남도 등)처럼 이미 온난한 곳은 온도가 더 높아질수록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야간 최저기온 상승(특히 최저기온이 2~5℃ 상승)이 작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평균값만 보면 '수량 증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농가 관점에서는 품종·지역별로 큰 편차와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과 품종에서는 공급 안정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고온에 견디는 배추 품종 개발 시급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과 비교해 2023년 배추 재배면적은 약 44% (5만1801 ha → 2만8912 ha), 총생산량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다. 1인당 소비(연간 약 39 kg)는 큰 변화가 없지만 생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특정 시기(예: 김장철) 가격 급등 위험은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내고온성(고온저항성) 품종의 육성과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 시나리오별·지역별 반응을 고려해 안정적인 품종을 선발·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국대 연구에서 '추광', '천고마비' 등 일부 품종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또, 품종·재배시기·재배지의 맞춤형 관리(지역별 재배전략)도 필요하다. 심는 시기와 품종 선택, 고랭지 유지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 지역 단위로 농가에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 인프라와 다양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 생산 불안정성 증가에 대비해 가격·수급 충격을 완화할 정책(재배보험 확대, 냉장 등 비상 비축, 유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후목표 준수(글로벌·국가적 감축)를 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1.5℃~2.0℃ 수준의 온난화 차이가 농업 적지 보전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농업 적응 부담을 낮추는 핵심 수단인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전 협력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확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원전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UAE 바라카 원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원전 운영·정비 전반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고도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MOU에 따르면 양 기관은 △AI 기반 예측정비 △디지털 트윈(가상복제) 기반 운전환경 시뮬레이션 △운영 데이터의 디지털화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존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AI 고도화 원전 모델'을 공동 개발해 제3국 시장에 함께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외 수출한 바라카 원전 협력 모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AI 기반의 정밀 진단·예측 기술은 원전의 운영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신규 원전뿐 아니라 기존 운영 원전에서도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도 AI 기반 원전 협력의 확대를 명시했다. 선언문에는 '바라카 모델'을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의 기반으로 삼고,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전 효율 향상,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원전 협력은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목표 달성, 글로벌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모두 전략적 의미가 크다"며 “한전과 ENEC의 협력이 기존 원전 운영 패러다임을 한 단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이 “기계·설비 중심의 1세대 모델에서 AI·데이터 기반의 2세대 모델로 진화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동·아시아 등 신규 원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양국이 공동 개발한 AI 기반 고효율 원전 패키지가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국은 향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바라카 원전 운영 협력에서 시작된 한·UAE 원전 파트너십이 'AI 원전 동맹'으로 확대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유럽이사회가 북극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청정연료만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권고까지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한국해사협력센터에 따르면 북유럽이사회(Nordic Council)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열고 북극해역 내 선박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결의서는 북극에서 해운이 배출하는 블랙카본이 기후변화와 해빙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극지 운항 선박이 청정연료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것을 IMO에 권고하고 있다. 북유럽이사회는 해당 결의서에서 북유럽 정부들에게 IMO 내 협의를 주도하고, IMO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방지 부속서'(MARPOL Annex VI)에 '극지연료 기준'을 포함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극지연료 기준에 대해 오는 12월 5일까지 구체적인 규제 초안을 제출하고, 이후 2026년 2월 개최 예정인 IMO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13)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명시했다. 북유럽이사회는 △정회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와 △옵서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결의서 채택에 대해 환경단체 북극청정연합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해운이 블랙카본 배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북극 환경 보호를 위해 북유럽 국가들이 IMO 회원국들과 함께 규제 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향후 IMO 글로벌 해운 탈탄소·오염물질 규제(넷제로 프레임워크 등)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극지에서 선박 운항이 증가함에 따라 청정연료 전환, 연료공급망 재편, 인증체계 마련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센터는 이번 북유럽이사회의 북극해 연료 규제 도입에 대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북극 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산업의 연료 체계 및 시장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별 규제 격차와 연료 가격 변동으로 인해 운항 비용 및 산업 경쟁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 산업현장 여성공학인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여성공학인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은 이번 수상이 여성 인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균형 인사 정책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수원은 여성인재 확보를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 최근 3년 기술 분야 대졸 신입사원 중 30% 이상을 여성인재로 채용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분야 여성 신입사원의 경우 핵심직무인 원자력발전과 엔지니어링 부서에 100% 배치하여 원자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수원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장 등 기술 분야 핵심 직위에 여성관리자를 적극 배치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은 일‧생활이 균형 잡힌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해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와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여성 인재 역량 향상을 위한 사내외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조직 내 여성공학인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이공계 인재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과 전기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전력시장 전문 규제기관으로 신설 예정인 전력감독원 운영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25일 삼정호텔 로즈마리홀(1F)에서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6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총 2건의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독립규제기구로서의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한 전력시장 및 계통 감시체계 강화방안'으로 발제를 이어간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을 맡고, 이경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인 한전경영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 강지훈 한국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 실장,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정형석 GS파워 에너지정책팀 팀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 후에는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미리 질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력시장의 관리, 감독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사전신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대외협력팀으로 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봉인돼 있던 한국의 핵연료 주권 논의가 본격 개시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123협정')으로 봉인돼 있던 농축·재처리가 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123협정이란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 제123조에 의거해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 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 대상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해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 경우 이전물 미국에 반환 △핵물질이나 보안자료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 필요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 충분해야 함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 필요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등이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대외 전략·군사 억지·환경 리스크가 한꺼번에 얽힌,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의제다. 한국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영역별로 짚어본다.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핵연료 공급망의 구조다. 지금까지 한국은 원전 설계·건설·운영은 세계 톱 티어지만, 연료주기(front end·back end)는 해외 의존이 컸다. 농축·재처리 허용 시 산업측 파급효과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먼저 연료 안보·가격 협상력 제고효과다.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면 단순 연료 수입국에서 연료 제작·서비스 제공국으로 격상된다. 원전 수출 시 '원전+연료 공급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어 UAE·체코 등 해외 시장 경쟁력도 커진다. 신규 산업·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다. 농축플랜트,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 고속/고변환로용 고농축·고성능 연료 개발 등에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연관 소재·화학·계측·안전분야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 단위 고급 기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장기 전망이다. 다만 재무·규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아레바·일본 롯카쇼무라 사례처럼, 재처리 공장은 '톤당 수천억 원'이 드는 초고가 인프라에, 지연·비용 폭증 위험도 크다. 핵비확산·안전 규제가 일반 원전보다 훨씬 엄격해 사업성이 나빠질 경우 '또 하나의 공룡 적자 공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즉, 산업 잠재력은 크지만 '돈·시간·규제'라는 3중 허들을 누구 책임으로 넘을지가 현실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을 에너지·핵연료·방산을 망라한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이기도 하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농축·재처리 지원을 명시하면서도 “123협정과 미국 법률 틀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외교적 파급효과는 양면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동맹 내 '신뢰 업그레이드'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이 동맹국에 농축·재처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한국을 고급 전략 파트너로 인정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조선·원전 등 핵심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 만큼, 연료주기까지 포괄하는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핵비확산 논란과 이웃 국가의 경계도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핵연료 농축·재처리는 모두 핵무기용 물질 생산에 전용 가능한 기술이라,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PT 체제는 항상 민감하게 본다. 일본이 이미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연료주기를 확장할 경우 중국·북한 등은 '핵무장 잠재력 증가'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1992년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농축과 재처리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이 선언의 사실상 효력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실제 공동선언 준수 여부 논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반면 새로운 협상 의제 탄생의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일본·EU와의 사용후핵연료 공동 관리, 다자 농축시설 참여, 지역내 연료은행(LEU Bank)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반대로, 중국·북한은 한·미·일의 '핵주기·잠수함·미사일 방어'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견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동맹의 신뢰는 강화되지만, 역내 신뢰는 시험대에 오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팩트시트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건조 승인 의사를 함께 밝힌 대목 때문이다. 핵잠수함용 연료는 통상 고농축(HEU) 또는 특수 설계된 저농축(LEU)이 쓰인다. 미국은 “123협정과 자국법 범위 내" 지원을 명시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료 공급·연료주기 관리를 미·영 모델에 가깝게 엄격히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한국이 농축 인프라·핵연료 설계 능력을 키우면, 장기적으로는 연료 일부 국산화·연료관리 자율성 확대를 노릴 수 있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원전·핵연료 기술력 자체가 장기적으로 전략 억지에 기여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로 선을 넘지 않도록 IAEA 추가의정서·실시간 감시·재처리 플루토늄 전량 계량 등 강도 높은 투명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핵잠수함·연료·연료주기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 핵과 발전용 등 민수 핵의 분리'를 얼마나 철저히 제도화하느냐가 국방·외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핵무장은 하지 않되, 핵기술 강국·동맹의 핵우산을 토대로 전략적 발언권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방 측면에서는 '실제 전력 강화'보다 '전략적 옵션 확대'의 의미가 더 크지만, 그만큼 관리 실패 시 외교적 비용도 커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에너지 업계에서 농축·재처리 논의가 반갑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수십 년째 안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포화 문제 때문이다. 먼저 폐기물 부피 감소·자원 재활용 가능성이 커진다.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 등을 화학적으로 분리해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론상으로는 폐기물 부피를 줄이고, 고가의 우라늄 자원을 재활용해 자원·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 삭제'가 아니라 '형태 변경'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일본 사례에서 보듯, 재처리를 해도 고방사능 액체폐기물·유리화폐기물 등 고준위 폐기물이 새롭게 발생한다. 결국 어느 시점엔 심지층 처분장(지하 수백m 영구처분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재처리는 폐기물 총량·독성의 시간 분포를 조정하는 기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재처리는 SMR·고속로·수출산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가 결합한 '폐쇄형 연료주기'가 가능해지면, 한국형 SMR·고속로 수출 시 경쟁력이 크게 붙는다. '원전+연료주기+폐기물 관리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사실상 프랑스·일본 정도에 그친다. 한국이 이에 합류하면 글로벌 원전 패키지 시장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결국 원전산업 입장에선, 농축·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유예·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는 도구이자, 수출·기술 고도화의 레버'가 될 수 있다. 다만 사회적·정치적 수용성이 이를 따라갈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점이다. 농축·재처리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는 유리하지만, 방사능 리스크의 종류를 바꾸는 선택이다. 탄소중립·NDC 이행에 기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농축·재처리를 통해 연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동일한 탄소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원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신규 석탄발전 축소·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에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라면, 연료주기 자율성은 탄소중립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다만 지역 환경·안전 리스크는 불안요소다. 재처리·농축 시설은 방사성·화학성 액체 폐기물,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등 고위험 물질의 장기 관리를 필요로 한다. 시설 입지 지역의 방사능 누출 우려, 해양·지하수 오염 가능성, 운송 중 사고 위험 등은 주민 수용성의 최대 논점이 될 수 있다. 일본 후쿠이현, 프랑스 라아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수십 년간의 사회 갈등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축·재처리는 국민 입장에서 “핵무장 잠재력, 초고위험 물질, 세대 간 책임"을 상징한다. 따라서 IAEA 실시간 공개, 주민·시민단체 참여형 모니터링, 사고·오염 데이터 투명 공개 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환경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민수용 농축·재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제 공은 한국 사회로 넘어왔다. 산업계는 원전 수출·핵연료 자립·SMR·핵잠수함 등 '기회 리스트'를 앞세울 것이고, 환경·시민사회는 폐기물·안전·비확산을 이유로 '위험 리스트'를 들이밀 것이다. 관건은 이 논쟁을 “핵무장 vs 반핵" 이분법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산업경쟁력·동맹관리·환경보호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라는 장기 전략의 문제로 끌어올리느냐다. 농축·재처리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선택의 크기만큼, 정치·외교·사회적 설명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미국 주요 전력회사 관계자 대상으로 765kV 전력망 기술력을 선보이며, K-전력기술의 북미 전력망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전은 11월 10일부터 5일간 ITC Holdings, AES Corporation 등 9개 전력회사, Burns&McDonnell, POWER Engineers 등 3개 엔지니어링회사, 미국 전력연구소(EPRI) 등 총 13개 기관, 37명의 북미 전력산업 관계자 대상 '765kV 기술 교육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북미지역 765kV 전력망 건설이 본격화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EPRI가 한전에 美 전력회사 대상 765kV 기술 교육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한전은 765kV 설계·운영·시험 분야의 기술력과 국내 제조사의 기자재 공급역량을 체감할 수 있도록 HD현대일렉트릭, LS전선, 보성파워텍, 제룡산업과 함께 커리큘럼 기획과 교육을 공동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한전 신안성변전소에서 변압기, GIS, 철탑 등 765kV 실계통 핵심 설비를 시찰과 함께, 전자파·소음 측정과 드론 점검 등 시연을 통해 최신 유지보수 기술을 확인했다. 11일에는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765kV 설비가 실제 계통에 적용되기까지 거치는 다양한 안정성·신뢰성 검증 과정을 소개하는 시험 기술 참관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철탑 승탑과 코로나케이지1) 를 활용한 전기환경 측정 시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험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변압기, 차단기, 전선, 금구류 등 765kV 전력기기 제조사를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품질관리와 공급역량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전은 국내 제조사의 북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조사와 미국 전력회사 간 1:1 비즈니스 미팅 등 실질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창열 한전 기술기획처장은 “한전과 국내 제조사가 결합한 '765kV 팀코리아'는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전략 모델"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K-전력기술의 미국 전력망 적용을 앞당기는 기반이 되고, 한전과 제조사가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영국 버밍엄에서 5만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오염 배출량을 측정하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원격 감지 기술을 이용한 이 연구는 차량의 실제 시장 가격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사이에 강력한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값이 싼 차량일수록 NO₂와 CO와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버밍엄대학의 지리·지구·환경과학대학원 연구팀에 의해 수행됐고, '청정 생산 저널(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게재됐다. ◇가격이 낮을수록 오염도는 두 배로 증가 연구팀은 5만 건 이상의 차량 배출량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기계 학습)을 사용해 각 차량의 실제 소매 가격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차량 가격과 실제 배출량 사이에 견고한 역상관관계가 확인됐다. 특히, 1000~5000 파운드(192만~960만원)의 최저가 차량 그룹은 1만5000~2만 파운드(2877만~3836만원) 가격대의 차량에 비해 오염 물질을 약 두 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극적인 배출량 감소는 1만5000~2만 파운드 사이의 가격대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됐다"면서 “이는 정책적 개입을 위한 잠재적인 지렛대 지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동일한 단계의 유로(Euro)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중에서도, 값이 싼 차량은 더 많은 이산화질소(NO₂)와 일산화탄소(CO)를 배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로(Euro)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이 만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단계를 말한다. 1992년에 처음 유로1 기준이 도입됐고, 1996년에 유로2 기준이, 2014년에는 마지막으로 유로6 기준이 도입됐다. 단계 숫자가 올라갈수록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디젤차, 가격 상승에 따른 오염 저감 효과가 더 커 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배출량 저감 잠재력은 연료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디젤 차량의 경우 가격이 1000파운드 상승할 때마다 NO₂ 배출량은 연료 1㎏당 0.44g 감소했는데, 이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현저히 큰 저감 효과를 보였다. 디젤 차량의 NOx 제어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후처리 시스템(예: 선택적 촉매 환원, SCR)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NO₂ 배출량 감소는 가격이 1000파운드 상승할 때 연료 1㎏당 0.02g에 그쳤다. 가솔린 차량은 주로 삼원촉매 변환기에 의존하는데, 이는 성숙하고 비교적 저렴한 기술이어서 가격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 ◇환경 불평등 문제 대두: 부유층의 CO2 vs. 저소득층의 도심 공해 이번 연구 결과는 교통 관련 환경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더 많은 소비를 통해 더 많은 온실가스(GHGs)를 배출한다는 패턴이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대기 오염 물질(NO, NO₂, CO, 미세먼지)의 경우 그 양상이 뒤집혔다. 소득이 낮은 집단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더 저렴하고, 오래되었으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전체 소비 수준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도심 대기 오염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게 된다. ◇미래의 환경 규제 방향: 유로 등급을 넘어서 이 연구는 온실가스 저감 및 도심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환경 규제 정책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현재 저배출 구역(LEZs)이나 청정 대기 구역(CAZs)과 같은 정책들은 주로 유로 배출 기준에 의존하지만, 연구 결과는 유로 등급 내에서도 차량 간에 상당한 성능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유로 등급 기준 외에도 차량의 연식, 누적 주행 거리 또는 가격 기반 지표와 같은 추가 기준을 통합헤 실제 고배출 차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 더 오염된 차량을 소유하고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등의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도 있다. 5000 파운드 미만의 차량을 1만5000~2만 파운드 범위의 깨끗한 모델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면 공기 질 개선에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차량 가격이 기술적 속성과 배출 성능을 예측하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 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배출 경제학'적 관점은 도시 대기 질을 개선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교통 배출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데이터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