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000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 원의 도비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이며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고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러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행정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마을 내 국공유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인 포천 마치미 마을은 가구당 출자를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옥상 태양광 120kW를 설치한 수원과 평택의 아파트는 연간 약 3000만원의 공용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달 15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시군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오는 26일 200명 이상의 시군 관계자와 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설명회를 진행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조기 확산하겠다"며 “경기도형 햇빛소득마을인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시군과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과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달 20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관리번호 없는 광고물 다수…무허가 설치 의심 간판 도로변 점령 폐업 간판 수년째 그대로…철거 명령·행정조치 사실상 '유명무실' 옥외광고물 단속 권한 칠곡군에 있지만 현장 관리 손길 미치지 못해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난립한 불법·무질서 광고물은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행정 관리 부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광고물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단속과 정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회차에는 불법 간판 설치 구조와 단속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글싣는순서 1:국립공원 팔공산 맞나…한티재 진입로 불법 간판 난립, 관광객 첫인상 훼손 2:불법 간판 누가 세우고 누가 방치했나…칠곡군 단속 사실상 손 놓아 3:국립공원 품격 훼손 언제까지…칠곡군 관리 책임과 정비 대책 시급 ​ ◇폐업 간판도 장기간 존치 정황…칠곡군 “전수 조사 후 행정조치 검토"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팔공산 국립공원 입구인 칠곡군 동명면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 상당수에서 허가번호나 관리번호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광고물은 폐업 이후에도 장기간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옥외광고물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 30여 개 가운데 상당수에서 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일부 광고물은 번호 표시가 없거나, 훼손 또는 노후화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은 관리번호 또는 허가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기준이다.옥외광고물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친 광고물은 관리번호가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번호가 없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설치 경위와 허가 여부에 대한 행정 확인이 필요한 광고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번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불법 광고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허가 여부와 설치 시기 등에 대한 지자체의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폐업 업소 광고물 장기간 방치 정황…안전·경관 문제 우려 현장에서는 이미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업소의 광고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도로변 곳곳에는△폐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점 간판△글자가 지워지거나 식별이 어려운 광고물△구조물이 부식되거나 기울어진 간판 등이 장기간 존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자는 광고물 철거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인근 상인 이모(58) 씨는 “폐업한 지 오래된 업소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며 “철거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후 광고물은 도시 경관 저해뿐 아니라 구조물 부식이나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은 지자체…주민들 “관리 체감 어려워" 옥외광고물 허가와 관리, 단속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칠곡군이 갖는다. 지자체는 광고물에 대해△허가 및 신고 관리△불법 광고물 조사△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강제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장에서 광고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 박모(64) 씨는 “오래된 간판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는 관리 대상 범위 확대와 행정 인력 여건 등 현실적인 행정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관리 중요성 확대…기관 간 협력 필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입구 구간의 경관 관리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시설과 자연환경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허가와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관리 주체가 구분돼 있다.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는 “국립공원 입구는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공간인 만큼 체계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칠곡군 “허가 여부 확인 후 행정절차 진행…지속 점검 추진" 칠곡군은 해당 구간 광고물에 대한 실태 점검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칠곡군 도시관리 담당 관계자는“해당 구간 광고물의 설치 허가 여부와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조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 계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장기간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 설치 경위와 관리 주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관리번호 미부착 광고물과 폐업 업소 광고물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관리 중요성이 커진 만큼 관련 부서와 협력해 광고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 실효성 있는 정비 필요 국립공원 입구는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 지역 이미지와 직결되는 상징적 장소다. 광고물 관리 문제는 단순한 미관 차원을 넘어 안전과 행정 관리의 실효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실태 점검 이후 실제 정비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제8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 관련 시설은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안전성과 에너지효율 제고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시설 운영자들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설 안전을 혁신적으로 고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을 통해 에너지시설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축적된 안전 데이터를 에너지 사용 최적화와 연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 절감 효과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은 지능형 기술 기반의 시설 안전 고도화 방안과 효율 향상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LPG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SK가스와 E1이 본류가 아닌 발전사업에서 큰 이익을 거뒀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가스는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7조6751억원, 영업이익 4438억원, 당기순이익 236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2%, 54.5%, 33.3%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놀라운 실적은 발전사업 덕분이다. 사업별 실적을 보면 LPG사업은 매출 6조9150억원으로 0.1% 증가, 영업이익 2850억원으로 8.3% 증가했다. 발전사업은 매출 7601억원으로 309.9% 증가, 영업이익 1588억원으로 561.7% 증가했다. SK가스는 지난해부터 1212MW 용량의 울산지피에스 발전소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 발전기는 LNG와 LPG를 모두 연료로 사용 가능해 단가에 맞춰 연료를 택함으로써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LNG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해에는 대부분 LNG를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가스는 LPG 판매에서도 선방했다. 국내 판매량은 303만1000톤으로 전년보다 14.8% 감소했지만, 해외 판매량이 462만5000톤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량은 765만6000톤으로 0.8%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LPG 글로벌 시황의 변동성이 심한 상황을 이용해 트레이딩을 통해 해외 판매를 늘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SK가스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울산 북항에 LNG 저장시설을 구축해 국내 기업에 직공급 및 벙커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2 저장탱크는 상업가동 중이며, 3탱크는 올해 상반기 중 완공 예정이다. 또한 SK가스가 운영하는 1탱크는 2027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계약사는 1탱크 울산지피에스, 2탱크 SK에너지 및 SKMU, 3탱크 에쓰오일, 4탱크 동서발전이다. E1은 9일 잠정실적을 통해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10조3925억원, 영업이익 3239억원, 당기순이익 115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7.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5%, 당기순이익은 52.4% 증가했다. E1은 “매출은 석유화학용 LPG 판매량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감소에 따른 LPG부문 손익 개선 및 종속회사인 평택에너지앤파워의 연결 편입에 따른 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1은 평택에너지앤파워(전 오성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인수해 2024년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발전소는 201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833MW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한층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도 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근거가 명시되면서다. 다만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발전사업까지 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까지 맡는 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 사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 제102조 제6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용 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중 설비용량 2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보다는 대형사업 위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지난달 전남도와 광주시가 발표한 초안과 비교해 한전의 발전사업 범위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당시 초안에서는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며 설비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자 빛고을시민햇빛발전 등 태양광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이 일었다.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까지 나설 경우 협동조합 등 민간 사업자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이번 특별법안에 발전사업 허용 용량을 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은 아직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만 한정돼 있지만, 행정통합이 진행 중인 대전·충남,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에너지 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간 기업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에 사업허용 범위를 20MW 초과라고 했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20MW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전이 공공기관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송배전망 독점사업자란 점에서 발전사업까지 겸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까지 하게 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망 점유 경쟁에서 민간보다 한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이 보유한 전력망을 전력계통운영기구(ISO), 송전망운영사(TSO), 배전망운영사(DSO)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논의는 향후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수행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라면 우려가 완화될 수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경우 분리하라는 주장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의 제102조 제1항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만 100MW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발전사업 허가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이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한전의 발전사업 허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달 안에 처리될 수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광주·전남, 대전·충남)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중앙부처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에너지 분야 주요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후보 탈락자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앉히려는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관장 인선이 지연될 수록 경영 공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 총장 선임이 또다시 지연됐다. 한전공대는 지난 6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 3인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대학 측은 차기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계획안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다. 2023년 말 초대 총장 사퇴 이후 2년 이상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장 선임이 재차 미뤄지면서 대학 운영 안정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 역시 사장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사장 후보 재공모를 결정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 인선 절차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선임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면접 이후 인사 검증 단계에서 절차가 정체된 상태다. 일부 후보의 부적격 사유가 제기되면서 재공모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술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역시 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일 한전KPS의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KPS는 1년 넘게 사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1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미 내정이 확정된 신임 사장 인선을 철회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변경을 추진했지만,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되돌리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안건이 의결 보류됐다. 당시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시장형 상장 공기업인 한전KPS의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은 상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4년 12월 신임 대표이사 내정 사실이 공시된 상황에서 임추위 구성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사회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위법 소지로 보류된 임추위 구성 변경안이 공식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부처의 명확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주요 에너지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는 계엄·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등 굵직한 정치·행정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인사 기조가 정리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월 초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청와대 수석·실장급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이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선 역시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정치권 인사들의 향후 진로를 고려해 공기업 인선 시점을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요 에너지 공기업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운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과 삼성SDI(사장 최주선)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위치한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tarplus Energy)'에서 삼성SDI와 '글로벌 에너지 발전사업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월)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용현 사업본부장(전무)을 비롯해 삼성SDI 김헌준 미주법인장(부사장)·김윤재 스타플러스 에너지 법인장(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대표 발전 공기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제조사가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해외 에너지 발전사업(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 등) 공동 개발·투자 △신재생 에너지 연계 및 전력망 안정화 사업 발굴 △삼성SDI 울산 사업장 내 에너지 관리·운영사업(MSP) 사업 추진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의 풍부한 해외 발전소 운영 경험과 삼성SDI의 고효율·고안전성 이차전지 기술을 결합해, 해외 시장에서의 공동 이익 창출은 물론 국내 산업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모델 구축까지 아우르는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에너지공기업의 인프라와 민간기업의 첨단 기술이 만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행력 있는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헌준 삼성SDI 부사장은 “대표적인 발전 분야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신재생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앞으로 실무 협의를 강화해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속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2029년 완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은 3조원 규모로 약 13.5㎢ 수역에 설비용량 1.2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설비용량으로는 원전 1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내륙으로 15㎞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왔다. 접속선로 구축 문제는 최근 발전시설 인근에 설치될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점을 변경, 구축해야 하는 선로 길이가 2㎞ 수준으로 줄면서 해결됐다. 이런 변화로 약 2000∼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협약 관계기관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함께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북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전력 소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은 석탄·원자력·가스 발전소 확충과 더불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도입하며 새로운 발전 용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외부 시각에서 보면 모순적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이 과연 기후 위기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기후·에너지 문제를 산업 전략과 성장 동력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이에 따라 최근 학술 연구와 국제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중국의 속내를 짚어봤다. 결론은 중국의 정책은 '위선'보다는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정치적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고위험 전략에 가깝다는 것이다. ◇청정에너지는 환경 정책이 아니라 '핵심 산업 정책' 중국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집중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이 부문이 이미 중국 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엔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핀란드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의 수석 분석가 라우리 밀리비르타와 벨린다 셰이프는 지난 5일 기후변화 분석 전문 매체인 '카본 브리프(Carbon Brief)'에 발표한 분석에서 2025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의 3분의 1 이상이 태양광·풍력·배터리·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은 중국 전체 신규 투자의 약 90%를 차지했고, GDP의 약 11.4%에 해당하는 15조4000억 위안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브라질이나 캐나다의 연간 경제 규모에 필적한다. 카본 브리프에 실린 이 분석은 중국의 기후 정책이 단순한 감축 의무 이행이 아니라, 미래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 전략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석탄 발전 증설의 역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석탄 정책은 외부 관찰자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준다. 핀란드 CREA와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가 공동으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에만 161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분석 보고서는 지난 3일 카본 브리프에 게재됐다. 공동 저자인 GEM의 크리스틴 쉬어러는 이를 “석탄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마지막 돌진"이라고 표현했다. 중앙 정부의 장기적 탈탄소 목표와 달리, 지방 정부와 국유 발전 기업들은 향후 기후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규제 창이 닫히기 전에 최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승인받으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중국의 석탄 증설이 기후 정책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정책 전환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나타나는 방어적 투자 행동임을 시사한다.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공급업체와 장기적으로 체결한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도 한몫하고 있다. 발전소 가동률을 높여 이미 싼 값에 구매한 연료의 처리를 가속화하려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화석연료를 멀리는 분위기 속에서 화석연료 가격이 내리면, 발전소는 값싼 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돼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이른바 '그린 패러독스(green paradox)'가 발생하기도 한다. ◇'1+N' 체계의 구조적 한계: 2030과 2060 사이의 간극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1+N' 정책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 '1'은 국가 차원의 최상위 가이드라인이고, 'N'은 에너지·산업·교통 등 부문별 실행 계획이다. 칭화대학교 공공정책관리학원의 장팡 교수와 미국 터프츠대학교의 켈리 심스 갤러거 교수 등이 지난해 9월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저널에 발표한 연구는 이 체계의 한계를 지적한다. 연구팀은 현재 정책 수준만으로도 2030년 탄소 피크 달성 가능성은 높지만,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감축 강도와 정책 범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1+N 정책만으로는 2060년에 약 43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전히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 부문의 메탄 배출, 시멘트·철강 등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非)에너지 배출, 그리고 CCS(탄소 포집·저장) 확대 전략이 미흡하다는 점이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중앙 정부의 설계와 지방 정부의 실행 사이의 불일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앙 집중식 계획과 지방의 보호주의가 충돌하면서 재생에너지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산업 공정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1+N' 정책 패키지와 더불어, 국유 기업 및 에너지 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 정부의 '전시 행정'과 지역 불평등 중앙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의 21세기 중국센터의 웨이라 공은 지난해 12월 '카본 브리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기후 정책 참여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분석했다.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실행 중심 참여'가 있는 반면, 상급 기관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performative participation)'과 형식적 계획 수립에 그치는 '상징적 참여(symbolic participation)'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급 지방 관료들은 저탄소 시범사업을 상급자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기후 정책이 외부에서 과장되거나 불균질하게 보이는 원인 중 하나다. 기후 정책의 또 다른 그림자는 지역 불평등이다. 중국과학원(CAS)의 왕푸는 지난해 12월 '환경 과학 기술'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탈탄소 전략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이와 저장성 같은 동부 연안 지역은 청정기술 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신장과 닝샤 등 서북부 지역은 여전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오염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경제적 보상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환경 부담과 경제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루즈-루즈(lose–lose) 구조', 즉 동반 불이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베이징화학기술대학교의 윈후이민 등은 지난해 8월 '환경 과학 기술'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급격한 전환이 석탄 의존 지역에서 대규모 실업과 좌초자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의 기후 정책은 '위선'이 아니라 '고위험 관리 전략' 종합하면, 중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진심이냐 위선이냐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보이는 전진과 후퇴,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정책 선택은 방향 상실의 결과라기보다,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세 가지 국가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에너지 수입 의존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 등 청정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동시에 급격한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실업, 지역 격차, 사회 불안을 관리해야 하는 정치적·사회적 제약도 안고 있다. 이 세 목표는 동일한 속도와 방향으로 달성될 수 없다. 에너지 안보와 지역 안정성은 기존 산업에 대한 완충 장치를 요구하는 반면, 청정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빠르고 집중적인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그 결과 중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중앙 정부의 장기적 탈탄소 비전과 현장에서의 석탄 유지·유예 정책이 병존하는 '이중 궤도' 형태를 띠게 되며, 이는 외부에서 볼 때 갈지(之)자 행보로 인식된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기후 문제를 국가 생존과 경제 패권의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해법은 환경적 일관성보다 경제적 안정성, 정치적 통제 가능성, 사회적 충격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결국 중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도덕적 위선의 산물이 아니라, 성공할 경우 거대한 전환을 이끌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심각한 내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성공과 실패가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데 있다.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국제 기후정치에서 리더십을 포기하고, 유럽연합도 주춤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중국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밀라노는 알프스 산맥을 배후로 둔 이탈리아의 대표 도시이고, 코르티나담페초는 알프스 산악 지역에 위치한 전통적인 겨울 스포츠 도시이다. 코르티나담페초는 1956년에도 올림픽이 열렸던 곳으로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인 Climate Central에 따르면 코르티나담페초의 2월 평균기온은 1956년 대회 직후와 비교해 최근 10년 평균이 약 3-4도 상승하였다. 그 결과 1956년에 열린 코르티나담페초의 겨울 올림픽은 자연이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열렸던 반면, 지금은 인공 눈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스포츠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코르티나담페초만의 일은 아니다. 겨울 스포츠 장소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은 한때 안정적인 겨울 기후를 자랑하던 지역이었지만 오늘날 알프스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상승했고, 자연 강설량은 줄어들거나 변동성이 커졌다. 눈이 쌓여야 할 시기에 비가 내리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어야 할 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은 더 이상 이례적이지 않게 됐다. 이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동계 스포츠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에서 '에너지에 의존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이번 대회를 두고 지속가능성을 표방한 올림픽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순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내린 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 눈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인프라는 단기적 대응일 뿐,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인공 눈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과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어 결국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자연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인공저수지를 만들고 수백 대의 제설기를 설치하여 인공 눈을 공급하였다.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 비용들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들이 더욱 커질 것이고 재정 여력과 적응 능력이 충분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기후 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한 소득 격차가 생기며 그로 인해 지역 간 혹은 개인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국제 사회에도 적용된다. 지구온난화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기후변화 적응 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이것은 기후불평등과 기후정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언뜻 논점이 너무 확대된 듯 보이지만, 겨울 스포츠의 작은 변화는 나비효과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기후위기 속에 치러지는 동계 올림픽의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후변화를 단순히 환경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 문화, 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회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전환을 통해 자연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겨울 스포츠는 여전히 소중하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동계 올림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변화한 기후 속에서 비용을 감수하며 겨울을 인공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할 것인지.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