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서 연말까지 심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1% 늘어난 728조원대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 재정 기조를 접고 내수 진작·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6.3 대선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짜는 첫 예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음달 초 국회로 송부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총 재정 수입을 올해보다 3.5%(22조6000억원) 늘어난 674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가 7조8000억원(2%) 더 걷히고 기금 등 세외 수입이 14.8000억원(5.5%) 늘어난다는 가정에서다. 총 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673조보다 54조7000억원 증가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짰던 올해 예산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민생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지출 증가분 54조70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증액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1300여개 사업이 폐지됐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우선 R&D 예산이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늘어난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또 탄소 중립 및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4.7%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예산도 미국의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며, 고용·복지·보건 예산도 8.2% 증가한 269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초혁신경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의 상황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을 실시했다. 특히 AI와 R&D 예산이 핵심이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로 전환하며, 인재양성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에 나선다. R&D 분야에서도 기초과학 분야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위해 거점국립대학 지원 예산이 올해 3956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8733억원으로 편성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025-08-29 12:04 김봉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이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이 그간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의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 탓에 생산적 금융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찬진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국가 경제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난 것은 이달 14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원장은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를 넘어 실물 경제의 지원자이자 위기시 버팀목으로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은행은 자금 중개자로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돈이 흐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은행은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은행이 지금이라도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운영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성장 및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8-28 15:03 나유라

에듀테크기업 웅진씽크빅이 급변하는 미래 교육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강화에 총력을 쏟는다. 26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내달 초 발족을 목표로 AI 연구와 도입을 전담하는 'AX연구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AX연구소는 AI를 활용한 고객 경험 전략 모색,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 교육사업의 혁신을 이뤄내는 역할을 맡는다. 초대 연구소장으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AI 수석 컨설턴트, 여기어때 Data&AI 센터장 등을 역임한 곽태호 전무가 선임됐다. 웅진씽크빅이 AI 전문 조직을 새롭게 구성할 만큼 지금의 교육 시장은 AI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성장 가능의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지만 국내 교육 시장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일찌감치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맞춰 웅진씽크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AI 교육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워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또 현재 국내사업 확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중심의 제품으로 수출을 확대해 사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다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국내에서는 그동안 축적해 온 에듀테크 기술력과 학습 데이터를 교육 현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 4종인 △AI 서술형 평가 △AI 독서마법사 △AI 자동문항생성 △AI 상담교사 등은 AI 활용 범위를 교육 전반으로 넓혀 아이들의 서술형 문제 해결력과 글쓰기 사고력을 높이는 동시에 교사의 문항 제작과 상담 업무를 지원한다.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독서 솔루션 'AR피디아', 메타버스 영어 스피킹 플랫폼 '링고시티', AI 독서 솔루션 '북스토리'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AR피디아는 24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이며, 링고시티는 일본과 베트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AX연구소는 단순한 기술 연구 조직 개념을 넘어 웅진씽크빅의 데이터와 최신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사업 패러다임을 발굴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교육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 미래 교육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재 영입과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2025-08-26 19:10 백솔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쓰이면 은행업은 수익이 악화하고, 증권업은 신규 사업 확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쓰임새가 명확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위해서 실질적 유인 설계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22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쟁점과 신용평가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하는 것을 전제로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은행은 전통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내주는 예대마진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이 늘어날수록 은행 예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준비금은 은행 예금과 구분되어 은행이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발행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단기 국채, 중앙은행 예치금 등으로만 운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아닌 준비금 수탁기관으로 머무를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산에 따라 기존 예금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나서더라도, 이자 수익 감소는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준비금은 안전성과 환금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운용수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보다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대출 여력 축소는 이자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규모의 경제 확보가 중요한 은행업 특성상, 예금 유치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조달비용 상승,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권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결제·정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나이스신용평가는 내다봤다. 증권업의 전통적인 수익모델인 위탁매매·기업금융(IB)·자기매매 등과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관련성은 낮지만, 토큰증권과 같은 신규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기반 다변화 측면에서 기회 요인이라는 의미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작품 등 실물자산이나 비상장 지분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소액 단위로 거래·유통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증권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토큰증권 거래에서 디지털 현금처럼 쓰일 수 있다. 증권사는 향후 토큰증권 발행 주관, 유통 플랫폼 제공, 디지털 자산 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한 서비스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와 디지털 자산 투자 목적으로 쓰이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실생활 결제, 송금 등 제도권 내 지급 인프라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원화는 국제 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수요가 적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시장에서 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긍 및 결제 등 이점이 있다.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은 USDT(테더)와 USDC(서클)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약 90%가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이미 간편결제와 카드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어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도 기존 시스템 대비 체감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정현 연구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과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 사용자 편의성, 사용처 확대 등 실용적 요건이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8-22 10:24 최태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업 등의 하도급 남발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진상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는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재 발생 기업들에게 거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생각이 들게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청·하도급 남발이 산재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도 집중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가)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인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래 공사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것을 하청이나 외주에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올해 들어 4차례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장에서 중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휴가 중임에도 “건설업 면허 취소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산재 근절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국정운영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만명당 39명이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처리기간 단축·급여 선지금 등의 제도를 추진한한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미얀바 근로자 감전 사고 발생 후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중대재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12 15:40 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