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108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4년간 운용한 '지역산업활력펀드'의 후속 펀드다. 지역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던 지방정부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자금 규모를 4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펀드는 산업부 산업기술혁신펀드(모펀드) 400억원, 한국산업은행 100억원, 전남도 50억원, 경북도 50억원, 전북도 30억원, 충남도 20억원, 민간투자 430억원 등 출자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펀드 자금 60% 이상을 비수도권 시도에 기반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 투자한다. 전남·경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등, 전북은 이차전지, 충남은 모빌리티 등 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에는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담 은행이 운영하는 혁신기관 전용 저금리 대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역량 강화 컨설팅, 산업부·교육부 간 협업사업인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해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남·부산 등 2개 시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약 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남·부산 2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경남의 경우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통영시와 창원시에 총 85만1000평을 지정했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기장군과 강서구 총 57만5000평이 지정됐다.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 기업이 약 5조3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조9000억원의 투자가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도별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에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내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상생활에서 밀접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들을 그림으로 볼수 있다.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오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해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20대ㆍ30대 응답자는 85.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350여개의 시각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에 제공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리츠협회와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리츠는 지난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뒤 24년간 국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부동산 투자 수단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상장리츠의 출시와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리츠 시장규모는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하며 올해 하반기 총 자산규모 100조원을 달성했다. 유형별 리츠 자산으로는 △주택 195개(49.4%·47조7000억원) △오피스 94개(23.8%·29조 3000억원) △물류 43개(10.9%·7조6000억원) △기타 37개(9.3%·8조6000억원) △리테일 26개(6.6%·7조5000억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국토부는 올해 9월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리츠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자문위원회는 제도·인가·감독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법률·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과 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이 진행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아직 우리나라 리츠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산업이므로, 리츠 활성화 방안과 PF 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리츠 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쇼핑 시장에서 쿠팡·네이버 등 상위 사업자의 집중도가 더 심해졌다고 보고 정부는 경쟁제한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거래 규모·빈도 모두 쿠팡·네이버 등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선두주자가 규모의 경제·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해 중하위 업체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후발 주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형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매우 큰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했지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기업은 결국 물류 사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롯데ON·헬로네이처·GS프레시몰·프레시지의 새벽배송 중단이 그 예다. 구독형 멤버십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가입자의 지출액과 지출빈도는 미가입자보다 높은데 이 때문에 역시 소비자 고착도가 강화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방대한 고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초개인화 마케팅, 물류 관리 최적화에도 상위 기업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소비자의 90% 이상은 2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역시 쿠팡과 네이버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점업체는 이커머스에서 오프라인 전환이 어렵고, 소비자 역시 이커머스 사용에서 오프라인 사용 전환 의향이 매우 낮았다. 특히 지난 7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쿠팡·네이버·G마켓 등 상위 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용자가 더욱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티메프 사태 후 주이용 쇼핑몰 변경 소비자 중 64%는 쿠팡을, 53.4%는 네이버를, 34.9%는 G마켓을 대신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한국 시장은 상위 업체의 집중도를 낮추는 경쟁압력도 낮았다. 무신사·컬리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몰'은 틈새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경쟁압력을 형성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공정위는 봤다. '라이브 커머스' 역시 기존 이커머스가 보완적 채널로 활용하고 있었고, 소비자 또한 보완적 구매채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계 이커머스는 저가 공산품 품목군에서 상당한 경쟁압력이 형성돼 있지만, 물류·배송, 교환·환불 등 수요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향후 저가 공산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 물류 설비 확충에 따라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최혜 대우 조항(Most-Favoured-Nations Clause, MFN)을 시행할 경우, 최종재 가격경쟁 감소, 브랜드간 수수료 경쟁 감소,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봉쇄 등을 통해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입점 판매자간 수직적 거래관계에 따라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화될 경우 향후 수수료 등 거래조건 설정·변경 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 편향을 활용해 상위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커머스 시장 실태 조사를 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번 정책보고서를 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고서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다양한 사업모형과 시장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이커머스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1건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분리하고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신청)'은 폐배터리를 저온(400℃)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Active material)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발굴된 47건(승인 9건 포함)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출생아 수가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증가세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보다 2520명(13.4%) 늘었다. 지난 2012년 10월 3530명 늘어난 뒤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 기준으로 지난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다. 출생아 수는 올해 7월 이후 넉 달 연속 늘며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1∼10월 출생아는 19만99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19만6193명)를 웃돌았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이 기간 출생아 수가 21만명이 넘었던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 출생률'도 5.0명으로 10월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10월(5.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 전년동월대비 0.6명 늘어 증가폭은 지난 2012년 10월(0.8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10월 사망자는 2만9819명으로 1년 전보다 974명(3.2%) 감소했다. 여전히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혼인이 지연됐다가 엔데믹 이후 몰린 점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이후 집중된 출산·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진 점 등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1년 전보다 3568건(22.3%)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19년(2만327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10월 이혼 건수는 7300건으로 1년 전보다 616건(7.8%) 감소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건수가 2022년 8월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건수의 증가가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11월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11월 이동자 수는 4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박재순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