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SK텔레콤 번호이동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5일 이 의원은 최 회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찾았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옮긴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두 차례 진행된 청문회 이후 유영상 SKT 대표와 직접 면담을 가졌지만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즉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44만490명으로 집계됐다. 전월(23만7001명) 이탈 규모를 합치면 67만7491명에 달한다. 다만, 4~5월 SKT로 유입된 가입자 수를 제외한 순감 규모는 51만9860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위약금을 스스로 지불한 후 통신사를 옮긴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SKT가 사고 발생 이후 한 달이 넘었음에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가입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회장의 부재로 이 의원을 대신 맞은 유 대표는 “최 회장이 현재 다른 일정으로 부재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는 저와 이사회가 결정할테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현재는 유심 교체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고객 보호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 회장이 지난달 8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같은 달 27일에도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며 “SKT에서 처리하기 힘든 것 같아 최 회장을 만나서 '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하셔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하려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를 진행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 대표에겐 지난번 면담 때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 최 회장 차원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유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청문회 당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초 국회에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 불가피 △이용자 간 형평성 이슈 △사회 전반의 신뢰와 시장 질서를 고려할 필요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를 수렴하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SKT에서 예측하는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는 전체 10%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240만명 정도“라며 "번호이동할 때 평균 위약금이 1인당 10만원이라 하니 총 금액은 24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심 교체는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인데, 이대로 흐지부지 가다가 국민들로부터 잊히길 바라는지 생각도 했다"며 “SKT의 올해 1분기 영업익은 5674억원, 지난해 영업익은 1조8000억원이기에 위약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지적했다. 과방위는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고려, 추가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진행될 추가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SKT는 같은 시간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유심정보 해킹 사고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김희섭 PR센터장은 “고객 간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떄문에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방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으로 내건 인공지능(AI) 육성 계획과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세계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만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산업 육성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주요 공약집을 살펴보면 △민간 100조 투자 유도 △정부 폐쇄망 기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형 AI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산업 육성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실엔 정책을 총괄할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AI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캠프에서 관련 공약을 총괄했던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른 상황이다. '국가AI위원회' 기능도 확대해 기술자·연구자·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선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대체로 반영된 만큼 정책 방향성 자체엔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모습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아 설계 측면에선 우려가 적잖다.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부담이 높은 데다 사업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향후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기업 입장에선 수익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최근 과기정통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응찰한 기업이 없었던 게 이를 반증한다. 세제 지원과 같은 민간 지원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미디어업계에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들 산업을 활성화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다. 지난 2월 민주당이 발표한 'ABCDEF' 정책 중 'C(문화·콘텐츠)' 부문에서 중요도가 높은 영역들이다. 먼저, 게임업계 주요 공약으로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저지 △게임 전담조직 신설 및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에 게임 포함 △게임 등급분류 민간 자율화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 중 민주당이 출범한 게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호 정책으로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제시했단 점에서,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법무법인 율촌 측은 “차기 정부와 여당은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과 같은 산업 육성 관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게임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입법화 또는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디어 관련 공약으로는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 완화 및 일관된 기준 적용 △현행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스템 투명성 확보 △자율 협상 과정서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 △뉴미디어 콘텐츠·플랫폼 진흥 및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 대통령은 사후관리 기능만을 담당하는 게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해 사전심의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 방통위원장과 심의·의결 절차 변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 △방통위원 기존 5명→9명 확대 △방통위원 대통령 3명·여당 3명·야당 3명 추천 △상임위원 기존 5명→3명 축소를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 취임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규제 완화 관련 공약에서 통합미디어법과 연계된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 미디어 사업자 간 일관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10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규제 기준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런 부분이 일정 수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약 70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 이후 SKT의 통신시장 점유율이 30%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응 방향이 가입자 회복 탄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44만490명으로 집계됐다. 전월(23만7001명) 이탈 규모를 합치면 67만7491명에 달한다. 유심정보 해킹 사고 이후 두 달 새 70만명가량이 빠져나간 셈이다. 다만, 4~5월 SKT로 유입된 가입자 수를 제외한 순감 규모는 51만9860명이다. 번호이동은 기기 변경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만 옮기는 것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 양상을 확인하는 가늠자로 활용된다.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이동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할인 및 프로모션 경쟁을 펼치는 구조다. SKT 가입자 이탈로 가장 큰 낙수효과를 본 곳은 KT다. 지난달 SKT에서 KT로 옮긴 가입자는 19만6685명으로 전월 대비 105% 급증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15만8625명, 알뜰폰으로 옮긴 가입자는 8만5180명으로 각각 84.4%, 54.8% 늘었다. 알뜰폰 간 번호이동 수치는 29만8327명으로 지난달(21만536명) 이후 다시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4월 중순께 발생한 대규모 유심정보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한 가운데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신규 영업을 중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SKT는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최신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번호이동 보조금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적잖아 이탈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SKT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된 2분기 이후 통신시장 판도 변화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알뜰폰 망 사용자를 제외한 통신 3사 가입자 수는 △SKT 2310만4423명 △KT 1335만4013명 △LGU+ 1095만6934명이다. 이들의 4~5월 번호이동 순증 규모를 합치면 각각 2258만4563명, 1358만8242명, 1114만2837명으로 점유율은 각각 39.49%, 23.76%, 19.48%로 집계된다. 이는 알뜰폰(MVNO)으로 떠난 고객까지 포함한 수치며, 같은 기간 총 가입자 수 증감세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선 2분기 이후 SKT 가입자 점유율이 30%대로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민관합동조사단 마지막 조사 결과와 신규영업 재개 시점이 점유율 회복 가능성을 판가름할 전망이다.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통신사 해킹 사고 이후 영업 정지 최대 기간이 45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신규영업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재개될 것"이라며 “영업 재개 이후 마케팅을 적극 펼칠 것이고,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가입자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위약금 면제 여부 또한 이달 말쯤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일본 게임사 닌텐도가 다음달 5일 차세대 컨트롤러 '닌텐도 스위치2'를 정식 발매한다. 전작보다 화면과 컨트롤러는 커졌지만, 기기가 무겁다는 인상은 적었다. 화면 해상도도 전반적으로 좋아져 게임 몰입감 또한 높였다는 평가다.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닌텐도 스위치2 체험회'에서 제품을 시연해 봤다. 이는 닌텐도가 2017년 출시한 '닌텐도 스위치'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차세대 컨트롤러다. 제품을 처음 접하자 마자 큰 화면이 눈에 띄었다. 게임을 시연했을 때 전작에 비해 확 트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소 무게감이 있을 것이란 생각과 달리, 손에 쥐었을 때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 실제로 화면 크기는 6.2인치에서 7.9인치로 약 2인치 가량 늘었지만, 기기 두께는 13.9mm로 전작과 동일하다. 컨트롤러인 조이콘(Joy-Con) 결합·분리 방식의 경우, 기존 슬라이드에서 마그네틱형으로 변화를 줬다. 전작의 경우, 슬라이딩 레일을 사용해 위·아래로 기기를 탈부착하는 방식이었지만, 닌텐도 스위치 2는 뒤에 ZL·ZR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 조이콘 스틱과 본체의 영점을 맞췄을 때 '탁' 하는 소리를 내며 연결됐고, 조이콘을 잡아당기거나 세게 붙들고 게임을 시연했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틱 빠짐·인식 불량 현상을 줄여 내구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시연회 메인작은 스위치2 론칭 타이틀인 레이싱 게임 '마리오 카트 월드'였다. 1인 대전을 '본체 모드'와 '독 모드'로 각각 시연한 후, 프로 컨트롤러로 최대 24명이 대결을 펼치는 서바이벌 모드를 플레이해봤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높은 해상도였다. 전반적으로 선명도는 한층 높아지면서 캐릭터의 움직임은 한층 부드러워졌다. 차량이 바다를 가를 때 나타나는 물살이나, 숲을 지날 때 풀잎 한 두 장까지 또렷하게 구현됐다. 시각 요소를 정교하게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자연스러운 연출을 유도했다. 이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향상된 덕분이다. 스위치2에는 엔비디아 커스텀 프로세서가 탑재돼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과 인공지능(AI) 기반 딥러닝 슈퍼 샘플링(DLSS) 기능이 기본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TV 2160p(3840x2160), △휴대용 1080p(1920x1080) 해상도를 각각 초당 60프레임(FPS)으로 구동한다. 조이콘 스틱을 바닥에 놓고 마우스처럼 조작할 수 있는 '마우스 모드' 또한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는 마우스 센서 기능을 활용한 기술로, 1인칭 슈팅(FPS) 게임이나 전략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유용하다. 시연회에선 △솜 인형 타워 △미니 하키 게임 △쿠파가 보내는 편지 등 총 6종의 미니게임류를 체험할 수 있었다. R 버튼과 ZR 버튼을 각각 마우스 왼쪽·오른쪽 클릭 버튼으로 활용하고, 아날로그 스틱은 스크롤 기능을 수행했다. 기존 마우스에 비해선 조작이 다소 불편한 감은 있었으나, 기존 플레이 방식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흥미롭게 다가왔다. 카메라 기능의 경우 슈퍼 마리오 파티 시리즈 최신작 '잼버리'의 스위치2 에디션 '잼버리 TV'에서 빛을 발했다. 광각 카메라로 이용자의 얼굴을 인식한 후, 동작의 강도에 따라 미니게임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좁은 공간에서도 이용자를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고, 인식률도 높아 가족 혹은 친구들과 분위기를 띄울 때 활용하기 적합해 보였다. 다만, 손이 작은 사람이라면 장시간 본체 모드로 플레이했을 때 신체적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겠단 생각도 들었다. 첫 30분~1시간 가량은 무겁다는 느낌이 적었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무게감이 배가됐기 때문이다. 전작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닌텐도 스위치 유기발광다이몬드(OLED) 등 크기별로 세분화됐지만, 스위치2는 단일 모드로 출시된다. 마우스 혹은 독 모드로 전환하며 사용했을 때 큰 이질감은 없어 상황에 따라 조작법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크기가 작지 않은 만큼 휴대성보다는 거치 모드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였다. 3차원(3D)이나 광과민성 요소 등에 민감한 이용자라면 게임 도중 멀미 현상을 느낄 수도 있다. 기자의 경우 '마리오 카트 월드 서바이벌'을 플레이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게임을 중단하고 싶어졌다. 직전에 1인 대전을 '독 모드'와 '본체 모드'로 플레이한 직후였다. 시간이 지날 수록 메스꺼움의 강도가 심해져 막판 몰입도가 떨어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결국 플레이 중간에 다른 이용자의 차량과 부딪치며 후순위로 밀렸고, 14위로 마무리했다. 이같은 일부 단점을 제외한다면, 스위치 1을 이용해 왔던 이들은 새로운 기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닌텐도는 '스위치2' 출시와 함께 '마리오 카트 월드'를 비롯, 다양한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출시가는 64만8000원이다. 닌텐도는 내년 3월까지 스위치2 최소 1500만대, 전용 소프트웨어 4500만장이 팔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법원이 위메이드의 2차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위믹스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서 쓰이는 가상자산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월 28일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 내 금고 역할을 하는 '볼트'에 대한 외부 공격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약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약 86억5000만원 상당)이 공격자의 지갑으로 비정상 출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공식 브릿지 '볼트' 외부 공격 이후 관련 중요사항의 공시가 4일 가량 지연됐으며,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폐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상화폐 관련 중요 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 하락을 우려해 이용자들에게 해킹 사실을 공시·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고, 사전 공격행위 탐지가 부족해 최초 침투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 종료 일시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출금지원 종료일은 7월 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선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에 무게중심이 쏠리며 방송·통신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29일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을 살펴보면, ICT 분야 정책은 AI 관련 공약으로 주를 이뤘다. 나란히 100조원대 규모 투자 계획을 앞세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 폐쇄망 기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형 AI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AI 공약은 △20만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차세대 AI 기술 확보 △AI 스타트업·벤처 육성 등으로 압축된다. 규제 개혁과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특징이다. 다만 방송·통신 공약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대선마다 표심잡기를 위한 '단골 공약'으로 꼽혀오던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도 이번엔 존재감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이 후보가 △통신비 세액공제 △군 장병 통신요금 50% 할인 △농산어촌 데이터요금 경감 등을, 김 후보가 △저소득층·학생·노인 할인혜택 강화 △통신업계 경쟁 활성화로 통신비 경감 등을 제시한 게 전부다. 공통적으로 오는 7월 폐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후속책 마련에 주목했다. 자급제폰(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를 통해 구매한 새 단말기) 확대 및 알뜰폰 육성 방향은 두 후보 모두 결을 같이 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및 시설 확대를 통해 품질 및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대체로 동일하다. 이 후보는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도 확립 △5 세대 이동통신(5G) 공공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 전반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경우 △최적요금제 고지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5G-LTE 통합요금제 도입 △망(네트워크)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등을 내놨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기존보다 줄어든 이유로는 통신업계 반발에 대한 부담과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계청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소비지출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지난 2008년 7%에서 2023년 기준 5% 수준으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2024'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이 전체 38개국 중 최대 2번째, 최소 10번째로 저렴하다고 밝혔다. 요금제별로 최소 7.3달러, 최대 14달러 수준이었다. 차기 정부로선 요금 인하 촉진 명분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요금 인하 공약이 전혀 없는 가운데 후보들 또한 AI/DX 육성론을 내세우고 있는 모양새"라며 “과거 통신비 규제 강도는 네트워크 투자 규모와 반비례했는데, 통신사 투자가 줄면 인하 압박이 높아진 반면 증가했을 경우 요금 인상을 일정 부분 용인해 왔다"고 분석했다. 통신 3사와 그 계열사를 주축으로 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대표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갈등이 첨예한 망 사용료의 경우, 양 후보 모두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되, 계약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미디어 관련 공약의 경우, 두 후보 모두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일관된 기준 적용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시청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콘텐츠 사용료의 경우, 이 후보가 투명한 산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자율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수 년 째 이어 왔지만, 이를 둘러싼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유료방송(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사업자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 대리점주들이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신규모집이 중단된 데 대해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측에도 손실 규모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산하 SKT 대리점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SKT와 정부·국회는 이제라도 신규 모집 중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신규가입·번호이동 등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유심 교체를 원하는 수요자 전부를 만족시켜야 (신규모집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 인한 대리점의 영업 손실 피해 우려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회사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한 달 가량 이어지면서 일선 대리점들은 한계에 달한 모습이다. 가입자들의 단말기를 바꿔주는 기기변경을 통해 추가 이탈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6901명으로 전월 대비 약 87% 급증했다. 협의회는 현재 예약자의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유심을 교체했고, 지속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규모집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0시 기준 SKT 가입자 총 517만명이 유심을 교체했으며 대기 중인 가입자는 389만명으로 집계됐다. 유심 재설정 고객은 24만6000명이다. 일평균 30만명씩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협의회는 “해킹 사고로 불안·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 한 분의 유심을 더 교체해 드리기 위해 전 직원이 휴일도 없이 응대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조치로 대리점에 장사까지 하지 말란 건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는 물론 신규영업 정지로 인한 시장 질서 혼란 야기로 통신시장 생태계를 혼돈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SKT에도 합당한 보상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신규모집 중단과 가입자 이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T는 지난 15일 대리점들의 운영자금 대여금 원금·이자 상환을 3개월 유예키로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보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사측은 브리핑을 통해 △유심 교체 등 관련 업무 처리 수당 지급 △휴일 매장 개점에 대한 부분 지원 △매장별 500만원씩 대여금 3개월 무이자 지원 △운영자금 무이자 및 기존 대출 이자 납부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재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임봉호 이동통신(MNO)사업부장은 “지금은 유심 교체 예약자들에 대한 안내와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통망에 대해선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신규 영업 중지 기간에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계획하고 있으며, 보상은 영업 정지가 해지된 시점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먼저 가 있던 개인정보가 마중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러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화제를 모았다. '반려동물' 대신 '개인정보'를 넣어 부실한 관리 체계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기업 차원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단 데 이견을 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도 많은 지적거리가 나와 더 언급하기 입아플 지경이다. 국민들은 “내 개인정보는 나도 못 해본 세계여행을 이미 끝마쳤을 것 같다"는 자조적인 말을 꺼낼 정도로 무감각해졌다. 이제 우리가 짚어야할 건 초기 대응 너머에 산적한 문제들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럼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땜질과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킹 사고 수습은 해커를 찾아 처벌하는 한편, 원인 점검 후 빈틈을 메꾸는 데 그쳤다. 이 때 예산을 푸는 건 잠시뿐, 일정 수준 수습되면 보안은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문제는 또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고객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는 기관이 없단 것이다. 고객이 기업 등지에 본인이 겪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유구하지만,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내용에 그친다. 잦은 사고 여파로 보이스피싱·스미싱은 이미 일상화된 지 오래다. 때문에 기존보다 스미싱 빈도가 더 높아지면 '어디서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나' 지레짐작할 뿐이다. 이것만으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기업으로선 책임을 피하기 유리하다. 기업들은 양자암호통신 등 기술을 앞세워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위약금 문제엔 뒷짐져 왔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운 정부는 “보안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조사 종료 이후의 대책은 아무도 꺼내지 않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듯 보안 시스템 강화에 그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 이번 사고 여파를 끝까지 책임지고 수습하겠다는 태도로 고객 피해 보상책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행여 너무 많은 비용 손실이 발생해 회사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면,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신사업 뒤로 미뤄온 업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케이블TV 업계가 자체 수립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을 다음달 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단위별로 첫 적용한다. 콘텐츠 대가 총액에 유료방송사 매출액 증감률과 시청 성과를 반영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을 6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유료방송 대비 과도한 SO 콘텐츠 지급률을 평균 수준까지 인하 △콘텐츠 대가 총액을 SO 매출 증감에 따라 연동 △급격한 사용료 변화 방지를 위한 3년간 점진적 적용 등이 골자다. 콘텐츠 사용료는 인터넷TV(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광고 수입을 뜻한다. 유료방송사는 수신료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PP의 주 수입원으로 꼽힌다.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이 보편화됨에 따라 미디어 시장 변화를 반영한 대가산정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는 그동안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을 지속 논의해 왔지만, 이를 둘러싼 지상파·PP 등 방송사업자들과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KCTA는 시장 지속가능성 및 프로그램 공급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기준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콘텐츠 대가 총액은 SO 매출(기본채널수신료+홈쇼핑송출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료방송사의 매출 증감율을 반영한다.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사 평균치보다 5% 이상 높은 SO의 경우, 총액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액해 주는 일종의 '보정 조건'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체 평균 지급률(2023년 기준) 27.48%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중소PP 보호 차원에서 △종합채널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 △중소콘텐츠사군 등 4개 채널군별로 총액을 설정했다. 이는 사업자별 협상력 및 협상 결과 등이 다른 채널군의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청 점유율·평가 점수 기반 상대평가 방식의 세부 배분을 진행한다. 협상력이 아닌 객관적 성과 기반으로 대가를 배분하는 구조를 통해 콘텐츠 대가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채널군 간 시청 점유율 변화에 따라 전체 사용료의 일부를 재배분해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도 유도한다. 협회는 이를 통해 신뢰 기반의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희만 KCTA 회장은 “이번 기준안은 SO·PP 간 논의된 원칙·기준을 우선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콘텐츠 사용료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주택공사(NHC)와 전략합작법인 설립을 착수하기 위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설 전략합작법인 '네이버 이노베이션'은 네이버의 중동 거점인 '네이버 아라비아' 산하의 첫 사업법인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HC의 디지털 부문 자회사인 NHC 이노베이션이 공동 출자한다. 합작법인은 사우디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해 공공·주거 부문 디지털전환(DX)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도 기반 슈퍼앱의 구축·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기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반 사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중동 지역 사업 확장 교두보를 마련했고, NHC이노베이션은 스마트시티 분야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고 사측은 평가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사우디의 디지털 전환을 향하는 혁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향후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