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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태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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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에 산업 핵심 법안 시계제로…연내 제정 불투명

산업계 숙원 법안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이후 탄핵 국면으로 치달으며 국회가 비상체제로 전환된 탓이다. 이에 따라 업계 시장 전략 수립도 늦춰질 전망이다. 5일 정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을 맞으며 핵심 지원 법안 제정 논의가 사실상 멈춰설 판이다. 이달 9일로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심사와 10일 본회의 등 향후 정기국회 일정이 안갯속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엔 △인공지능(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이 포함됐다. 산업 지원 및 관련 시장 활성화와 직결된 만큼 분초를 다투던 사안들로 꼽힌다.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정부 재정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재정 지원 범위와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전력망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며,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야가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도 업계 지원과 연결되는 법안이다. 단통법 폐지안과 AI기본법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이들 법안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특히 AI기본법의 경우 AI에 대한 개념과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 산업계의 AI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당초 전력망법과 같이 상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먼저 다룬 후, 나머지 법안들을 상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연내 처리가 아직 가능한 상태"라며 “다만 논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 추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도 있어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본회의 통과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긴급 의제로 떠오른 만큼 산업 및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송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타 상임위 의결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달 예산안 심사부터 여야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 시한인 이달 10일 이후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법사위도 개회해 타 상임위 법안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회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현 시점에서 더 늦춰질 경우,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술 개발 및 육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력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업계 관계자는 “기업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윤리 원칙 수립 등에 나서고 있지만, 법·제도적 기준이 있어야 보다 정교한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투자 계획 수립을 근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사상 첫 홈쇼핑 블랙아웃 현실화…케이블TV協 “명백한 시청자 차별”

사상 최초의 홈쇼핑 송출 중단(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졌다. CJ온스타일이 송출수수료 갈등을 빚은 일부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하면서다. 5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4대 홈쇼핑 중 한 곳인 CJ온스타일은 이날 자정을 기해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현재 이들 채널에선 'CJ온스타일이 방송제공을 중지해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 자막이 송출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건 양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비용으로, 지상파 채널에 가까워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번호일수록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다.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해당 기준을 당해 1월부터 협상 완료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는 구조다. 홈쇼핑업계는 판매 수익의 절반 가량이 수수료로 나간다며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유료방송업계는 홈쇼핑의 온라인·모바일 매출이 반영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방송 도중 앱으로 연동되는 QR코드·카카오톡 등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홈쇼핑과 유료방송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심화되면서 블랙아웃을 예고한 사례는 있었으나, 실제로 현실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방송 3사에 대한 송출을 중단한 건 4대 홈쇼핑 중 CJ온스타일이 최초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케이블TV 가입자가 전년 대비 5% 미만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3사에 대한 송출수수료를 60% 이상 인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서비스 가입자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포함됐다. 3사가 이를 거부하자 송출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정 가입자군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통해 수익성만 우선시하며 방송 생태계 균형 붕괴와 국민의 기본 시청권 침해를 야기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번 사태로 향후 인터넷TV(IPTV) 등 업계 전반으로 수수료 갈등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입장문을 내고 “송출수수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사용료 등으로 활용돼 시청권 확대와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뒷받침해 왔다"며 “이를 통해 홈쇼핑 시청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음을 고려하면 CJ온스타일의 이번 결정은 상호 의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8VSB의 주 가입자가 중장년층과 미디어 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명백한 시청자 차별"이라며 “엄격한 시장 진입 규제 아래 운영되는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초 마련한 대가검증협의체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협상 기간 종료까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자 한 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힐 경우 양측 중재를 위해 가동된다. 과기정통부의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의체는 가동 이후 60일간 운영되며, 필요시 30일이 추가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기자의 눈] 경제 아닌 계엄 살린 尹, 어떻게 책임질 건가

15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을 군홧발이 짓밟은 초유의 사태. 본회의장을 사수한 건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회 직원과 보좌진,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었다. 이로써 서슬퍼렇던 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듯 보이나,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만천하에 입증해보였다는 평가다.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면서 국격은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삼성·SK 등 주요 그룹들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계엄 충격파'가 우리나라 경제에 남긴 생채기 또한 크다.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다. 원자재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금융시장 쇼크로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 매도 행렬이 이어지며 주가가 2400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뛰었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주가 변동성은 확대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가능성은 줄었다. 안 그래도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규모 세수 결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수렁에 빠져 있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도,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45년 이상 후퇴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계엄 사태가 정국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면서 의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던 민생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엔 인공지능(AI) 기본법부터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법 등 분초를 다투던 산업계 최대 현안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여느 법안들이 그랬듯 기약 없이 지체되게 생겼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155분 천하'가 남긴 결과물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앞으로 국정동력과 국민 신뢰를 크게 잃게 될 정부가 과연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그 사이 기업과 국민이 지게 될 고통의 무게를 가늠하자니 벌써 아득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충분히 숙고해 답해야 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종합] 尹 비상계엄 선포에 IT업계도 우왕좌왕…온라인 접속 마비에 재택근무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놀란 이용자들이 몰리며 온·오프라인에서 통신 마비 현상이 발생하는 한편, 일부 기업에선 재택근무령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정계와 IT업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30분 해제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일시적인 접속 마비 현상이 빚어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50분쯤부터 네이버·다음카페 애플리케이션(앱)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등지에서 일시적인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공통적으로 앱에 들어가면 접속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PC·모바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놀란 이용자들이 관련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일시적으로 이용량(트래픽)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뉴스 댓글 역시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오후 10시45분부터 약 20분 동안 일시적으로 비상 모드로 전환키도 했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비상계엄에 따른 통신 검열 및 인터넷 사용 중단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다. 4일 새벽엔 일부 이용자가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디지털 피난'을 떠나면서 가입자 및 앱 설치가 급증키도 했다. 현재는 모두 정상 복구된 상태다. 카카오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 적극 대응 중이다. 정신아 대표를 포함해 CA협의체 경영진은 4일 오전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비상경영회의를 진행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통화 서비스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 메신저 서비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서비스(SNS)는 정상 운영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시민사회단체 등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이면서 일시적으로 온라인 사이트 접속 및 자료 전송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키도 했다. 일부 IT기업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키도 했다. 넥슨은 4일 오전 12시50분쯤 재택근무를 결정했고, 크래프톤 역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내 공지를 통해 재택근무 안내를 내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 측은 전사 재택 근무, 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 등은 자율 재택 근무로 전환했다. 이같은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4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된 게시물은 80만개를 돌파했다. 이어 △국회의원(약 14만개) △우리나라(5만6000개) △가짜뉴스(4만개) 등 키워드가 뒤를 이었다. 4일 오전 10시 기준 구글에서도 '계엄령'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8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간부회의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통신망 안정적 제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전 직원에 정위치 출근하라는 공지를 내렸고, 연구현장 방문과 같은 장·차관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게임 철학 맞았다”…스마게, 업서드 벤처스에 전략적 투자 단행

스마일게이트는 락스타 게임즈의 공동 창립자였던 댄 하우저가 설립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업서드 벤처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설립된 업서드는 비디오 게임, 실사 및 애니메이션 TV, 영화, 오디오 픽션 팟캐스트, 책, 만화책 등 매체를 넘나드는 신규 지식재산(IP)세계관을 통해 새 비전을 구축하고 있다. 설립자 댄 하우저는 락스타 게임즈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GTA, 레드 데드 리뎀션 등 전세계적으로 5억 장 이상 판매된 프랜차이즈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올해 SF 오디오 픽션 시리즈 '어 베터 파라다이스'는 애플 픽션 차트에서 1위로 데뷔했다. 내년엔 범죄 픽션 세계관 '아메리카 케이퍼'를 오리지널 만화책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업서드에서 제작할 새 IP에 대한 파트너십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양사는 향후 양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댄 하우저 업서드 벤처스 대표는 “나의 게임에 대한 신념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게임 개발 철학이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다"며 “권 창업자의 AAA게임 제작 열정과 진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아 파트너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업서드와 함께 전세계 모든 게임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이번 파트너십은 회사가 글로벌 IP 명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통신 3사 인사 키워드는 ‘AI’…사업 무게중심 변화에 방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연말 인사를 단행했다. 공통분모는 인공지능(AI)과 기업간거래(B2B) 강화로 압축된다. 지금까지 사업 청사진을 그려 왔다면, 향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 조직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말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SK텔레콤은 이번주 중 그룹 연말 인사 시점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연말인사는 AI 전문가 영입을 통한 사업 기반 다지기가 핵심이었다. 올해는 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구조에 변화를 준 게 골자다. 공통적으로 사업 성과와 수익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변화폭이 큰 곳은 '수장 교체' 카드를 꺼낸 LG유플러스다. 신임 대표로 LG그룹 경영전략부문장 출신 홍범식 사장을 선임, 대대적인 사업 방향 변화를 예고했다. 핵심 키워드는 AI와 디지털전환(DX)으로 압축된다.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사업을 담당하는 '컨슈머부문'에 AI 상품·서비스 개발을 주도하는 'AI 에이전트 추진그룹'을 신설했다. 이 조직엔 △모바일 에이전트 트라이브 △홈 에이전트 트라이브 등 2개 부서가 포함된다. AI 컨택센터(CC)·데이터센터(DC) 등 B2B 사업도 기술·인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고기술책임자(CTO) 직속 '에이전트/플랫폼 개발 랩' △최고인사책임자(CHO) 산하 'AX/인재개발 담당'을 배치했다. 통신 사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선납 요금제 기반 통신 플랫폼 '너겟' △신사업 발굴 조직 '인피니스타' △키즈 콘텐츠 플랫폼 '아이들나라'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조직 등을 컨슈머부문으로 편제했다. 이들 조직은 황현식 전 대표가 제시했던 '유플러스 3.0' 전략의 핵심축으로 꼽히던 곳들이다. KT의 이번 조직개편 중심축은 AI와 미디어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기술혁신부문 산하 컨설팅그룹을 전략·사업컨설팅부문으로 확대 재편한 것이다. 이 조직은 AI 사업 발굴부터 프로젝트 이행, 기술컨설팅 및 대내외 컨설팅 등 AI 분야 사업을 전담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국내외 테크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MS와의 전략적 협력이 KT가 내년 추진하는 AI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AI 융합 사업을 담당했던 전략·신사업부문은 B2B 담당 조직 엔터프라이즈 부문으로 흡수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은 AI와 클라우드, 플랫폼 등 B2B 분야 신사업을 전담한다. 커스터머부문 소속 조직이었던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는 미디어부문으로 격상됐다. 이 조직은 그룹 미디어 사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KT스카이라이프·스튜디오지니·지니뮤직 등 그룹사 사업 역량을 결집시켜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AI 컴퍼니' 전환 기조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만큼 타사 대비 조직개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당시 AI 피라미드 전략에 따라 4대 사업부 체계를 구축하며 AI서비스사업부와 글로벌/AI테크사업부를 신설, AI 사업 추진을 위한 큰 틀은 설계해둔 상태다. 앞서 유영상 대표는 지난달 4일 'SK 서밋 2024'에서 AI 인프라 사업의 수익화 시점을 2~3년 내로 전망한 바 있다. 그래픽처리장치 클라우드 서비스(GPUaaS)와 소버린 AI의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수익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날 공개한 글로벌 PAA '에스터'는 내년 북미 시장 출시가 예고돼 있고, 에이닷(A.) 역시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최근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중장기 계획에선 오는 2030년까지 매출 30조원, AI 매출 비중 35% 달성이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T가 현재 추진 중인 AI B2B·B2C 사업의 수익화 시점을 앞당기는 데 인사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각 계열사 임원 규모를 2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K그룹의 리밸런싱(구조조정) 기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 슬림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임원인사에선 16명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LG CNS, 美에 스마트빌딩 구축…자체 개발 플랫폼 활용

LG CNS는 미국 부동산 전문 운용사 소메라로드·국내 대체투자 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의 미국 법인 마스턴아메리카와 미국 스마트빌딩 디지털전환(DX)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3사는 이번 MOU를 통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테네시주 내슈빌 등에 있는 △스마트 호텔, 리조트 △스마트 멀티패밀리(다세대 임대주택) △스마트 상업용 빌딩 등에 DX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부동산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LG CNS는 소메라로드와 마스턴아메리카의 현지 부동산 개발 사업 내 DX 기술 관련 전반을 맡는다. 먼저 호텔·리조트·멀티패밀리·오피스 등에 시티허브 빌딩 플랫폼을 적용해 스마트빌딩을 구현한다. 이는 LG CNS가 자체 개발한 빌딩 통합운영 플랫폼이다. 빌딩·공장 등 대형 건물의 △데이터 수집 △설비 관리·제어 △에너지 관리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데이터 기반의 빌딩 운영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빌딩을 원격 통합 모니터링·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전 세계 각지의 빌딩에 설치된 서로 다른 종류의 장비나 시스템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마트빌딩 근무자·방문자·관리자를 위한 DX서비스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출입증/사원증을 도입해 사무실·회의실·편의 시설 등을 출입할 때 필요한 신원증명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모바일 신원·자격 인증 기술인 블록체인 분산 ID(DID) 기술이 적용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운영 시스템(CMS)도 제공한다. 대형 빌딩 내 설치된 여러 형태의 사이니지에 콘텐츠를 동시 전송·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스마트빌딩 이용자들이 공간과 어우러지는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상 시 정보 전달 역할도 한다. LG CNS는 옥외 공간에서 도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현을 돕는 스마트 폴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가로등에 인공지능 폐쇄회로(AI CCTV), 사물인터넷(IoT)센서 등을 더한 지능형 가로등이다. 카메라와 센서로 차량 흐름과 보행자 수를 모니터링해 교통을 관리하거나 대기 오염, 온도, 습도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도시 환경을 관리한다. 이밖에 3사는 스마트 항공 인프라에 DX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도 논의하며 사업모델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규제 논의 또 보류…다음 소위서 ‘끝장토론’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산방송소위원회는 제5차 법안소위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김 의원 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법안을 일부 유지하되, 독과점 방지책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은 50% 미만으로 하되, 금융권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소폭 높이는 대신, 금융권은 제외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최대 쟁점은 금융권 및 대기업의 점유율 규제 대상 포함 여부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금융권 제재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으며 한 차례 보류됐다.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5일 만에 열린 이번 소위에서 정부의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자사 네트워크를 도매로 의무 제공토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법률 개정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가 상설화됐다. 이와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 3사가 개별 협상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공정 경쟁이 저하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사후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부 개입 없이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원점으로 되돌려 정부가 통신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해 도매대가를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부가 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을 것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통신 3사 자회사의 독과점을 막으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앞서 업계는 지난 5월 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사전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밀리면서 도매대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여야는 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열릴 제2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 대표발의안과 과기정통부 수정안, 도매제공 개선안 등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논의 결과는 정부가 이달 공개할 예정인 '알뜰폰 활성화 정책(가칭)'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우선 두 법안 모두 통신 3사 자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위적인 점유율 규제가 자칫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업계에선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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