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연초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크게 출렁인 데다, 집값이 여전히 언제든 불이 붙을 기세로 꿈틀거리고 있다.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쉽지 않은 부동산 환경과 마주하게 됐다.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이 어깨 위에 얹힌 셈이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이다. 과거 윤석열 전 정부는 270만 호 공급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제 공급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만773가구로,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2만4462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야 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250만 가구 공급 등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 확대, 노후 인프라 정비, 4기 신도시 조성 등 구상도 꺼내 들었다. 문제는 지금부터 주택 공급에 전념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는 데는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 정부가 추진하던 3기 신도시조차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표류 중이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 확대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업계는 신규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급선무다.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정책도 계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 촉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는 점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난 정권에서 손상된 민주당의 이미지 회복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4기 신도시 조성까지 제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은 향후 더욱 막중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LH는 이미 과도한 사업량과 부채 부담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업무 분할로 효율성을 높일 필요를 제기하는 분위기나, 재정적 문제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13일 LH에 따르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승인 등 방대한 범위에 걸쳐 있다. 문제는 공기업은 특성상 공공정책 수행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더욱이 LH는 한정된 인력과 재정 여건 속에서 다양한 국책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부채 경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업무를 지자체나 민간에 이관, LH는 핵심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LH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은 한 채당 1억원 이상의 자체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다. 유지·운영 과정에서도 연간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율도 실제 사업비의 60% 수준에 불과해 LH의 부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14개 국가산단, 서리풀지구, 고양대곡역세권 등 신규 택지 조성 사업과 신축 매입임대 5만 가구 확보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LH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60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138조9000억원, 2022년 146조6000억원, 2023년 152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금융 공기업 107곳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 총계가 136조9975억원으로 가장 많았을 정도이다. 특히 지난해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9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차입 3조8000억원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사업비 충당을 위한 사채 발행 잔액 5조3000억원 등이 원인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이나, 전문가들은 부채 경감과 업무 효율화라는 이점에도 예산 문제로 실제 이관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떠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거대 공공기관의 역할을 분산시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지자체나 도시공사가 해당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결국 이 사업이 구조적으로 적자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는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 등으로 수익 회수가 매우 장기화된다"며 “부분임대와 같은 형태도 초기에는 재정상 적자로 잡히기 때문에, 지방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LH도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협의해 올해부터 매입임대 유형별 지원 단가를 1000~2000만 원 인상하고, 지원 비율도 2026년 86%, 2027년 90%, 2028~2029년 95%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의 절반인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로 공급해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수도 꾀하고 있다. 이밖에 LH는 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를 2028년까지 23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매입임대 정상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착공 물량 증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에 약 450명의 인력 증원도 요청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통령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주요 건설사들이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까지 연이어 분양을 추진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생활 인프라를 갖춘 대단지 공급이 예고돼 시장의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영등포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이달 말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 동, 65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17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7세대 △76㎡ 41세대 △84㎡A 13세대 △84㎡C 87세대 △84㎡D 17세대가 배정됐다. 입지 측면에서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도보권에 있고, 1호선 및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인접해 있다. 향후 신안산선과 GTX-B 노선도 예정됐다. 인근에는 영중초를 비롯해 양화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학군과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이대목동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위치해 있다. 아울러 단지에는 남향 위주 배치와 특화설계가 일부 타입에 적용되며, 커뮤니티 시설로는 작은 도서관,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에 조성된다. GS건설도 경남 양산시 평산동 일원에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를 6월 내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총 842세대의 대단지로, 자이 브랜드가 양산에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 84~168㎡까지 전 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특히 120㎡ 이상 중대형 평형이 170세대 이상 포함돼 눈길을 끈다. 양산시 동부권역 중심지로 꼽히는 평산동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평산동 상권 등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도 자리해 있다. 아울러 인근에는 약 10만㎡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가 조성 중이며, 회야강 일대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돼 향후 정주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GS건설은 전망한다. 단지는 남향 위주 설계에 건폐율 약 14%로 쾌적성을 높였고, 게스트하우스, 큐레이션 도서관, GDR 연습장, 스크린골프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포함했다. 견본주택은 주진동 169-9 일원에 조성되며, 입주는 2028년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서 '어나드 범어'의 견본주택을 13일 개관하고 분양에 본격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3층, 5개 동 규모로 아파트 외에도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복합 개발사업이다. '어나드 범어'는 전 가구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단지 내 입주민 전용 영화관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센터 등 고급 커뮤니티가 마련된다. 특히 대구 최초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해 가정식 식사 배달,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비서형 예약 대행 등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교통은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동대구로·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고속버스터미널, 동대구IC도 가깝다. 학교는 범어초, 경신중, 경신고 등이 인근에 있고 현대시티아울렛, 범어먹거리타운, 신세계백화점 등의 주요 문화 및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청약은 6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1번지에 위치해 있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주는 내년 1월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여름철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공기업들도 재난 대응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하면서, 침수·지반침하·교통사고 등 다양한 수재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 점검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장마 등 수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기 대비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다. 점검 대상은 침수 피해에 특히 취약한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가구로, 최근 급변하는 기후 여건을 고려해 기습 폭우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LH는 현재 전국 1810가구의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1038가구가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LH는 입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이주 절차, 임대료 및 이전비 지원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상층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관리원은 오는 30일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61곳을 대상으로 지반탐사 형식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12곳, 서울 11곳, 경기 8곳, 전남 6곳, 강원 5곳 등이다. 이와 함께 관리원은 올해부터 지자체가 선정한 고위험 지역의 지반탐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노후 하수관 주변 등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탐사 거리도 지난해 1041.7km에서 올해 1780km로 대폭 늘렸다. 5월 개정된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민원 빈발 지역과 교차·인접 고위험 구역, 전문가 평가에 따른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리원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관내 교량시설물 점검을 맡은 민간 진단업체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해 구조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도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교통 분야 점검에 돌입했다. 공단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관계기관 합동 광역버스 안전점검에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 296대 차량이다. 운영 실태부터 차량 정비 이력까지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예정으로, 여름철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냉방 작동 여부, 타이어 마모 상태,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을 정밀 점검한다. 이밖에 TS는 지난 11일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국토교통부·지자체·화물공제조합 등과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항만 내외에서 운행되는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향후 12일 울산신항, 23~24일 광양항에서도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이 약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언제 불붙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시장이 자극받은 상태로,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적극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9%) 대비 0.26% 상승하며 대폭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 주(0.26%) 이후 40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종식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심리 회복, 이재명 정부의 재건축·정비사업 촉진 공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공급 부족 △완화되는 금리 기조 △정부의 재정 확대 움직임 △저성장·침체에 따른 부동산 자금 쏠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금이 아니면 집 사기 어렵다"는 불안이 자극됐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서울 집값은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쏠림 현상이 맞물리며 상승세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0.10%에서 셋째 주 0.13%, 넷째 주 0.16%, 6월 첫째 주 0.19%로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른자' 지역인 송파구는 전주 0.50%에서 0.71%로 뛰었다. 강남구도 0.50%에서 0.51%로 소폭 오르며 두 지역 모두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송파와 인접한 강동구는 0.32%에서 0.50%로 올라 2018년 9월 둘째 주(0.80%)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나타냈다. 서초구(0.42% → 0.45%), 성동구(0.26% → 0.47%), 용산구(0.29% → 0.43%) 등 주요 지역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실거래가도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삼성 25평형은 직전 대비 6500만원 오른 지난 4일 25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염리삼성래미안 24평형도 10일 기존 가격보다 7000만원 높은 13억6500만원에 손바뀜했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27평형은 7일 23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5000만원 높은 가격을 자랑했다. 특히 마포구는 처음으로 평균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고가 기준선인 15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종로(0.17%) △성북(0.13%) △노원(0.07%) △구로(0.06%) 등 그동안 상승폭이 제한적이던 지역까지도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7월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막차 심리'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710건으로, 한 달 전(8만5158건) 대비 5.3% 감소했을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국면까지 감안하면 서울 집값만 단독 상승할 수 있어 빠르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새 정부 역시 '공급 확대'라는 원론적 방향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돼,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로 인해 시장은 당장 급등세를 진화하려다 규제 강도가 높아져, 전 정부와 비슷한 규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양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 정부 때도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던 걸 국민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며 “세금 규제를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기 어려우나, 만일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미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조차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으로, 7월에 공급 확대와 규제지역 지정 등 대책이 발표되겠지만 그 정도로는 불안한 국민 심리를 진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소속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이성훈 국토교통부 국장이 내정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신임 비서관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했다. 이후 국토부에서 △도로운영과장 △부동산정책개발과장 △물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2023년에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 파견돼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을 역임, 최근까지 사무처 기후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에 파견돼 건설국장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 비서관은 새 정부의 △국토 △주거 △교통 △물류정책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부처간 소통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고 건설 투자도 감소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공공 발주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업계 전반에 형성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는 비교적 공사 진행이 수월한 데다, 한국의 도로율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아 확대가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여겨져 기대가 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토목 공사는 특성상 공기가 길고,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 실적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마진은 낮지만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후속 사업 수주 가능성도 있어 실적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장점이다. 이중에서도 민간 건설사들은 철도, 항공 등 타 공사 대비 도로 공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도로는 공항이나 항만 등에 비해 비교적 공사 난이도가 낮은 데다 과거부터 꾸준히 발주한 사업인 만큼 비교적 규격화돼 리스크도 적기 때문이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하며, 물류와 이동의 기반으로 꾸준한 보수가 필요한 필수 인프라 사업이라는 점도 입찰 참여 배경으로 꼽힌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도로 인프라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아직 부족한 편으로 보강이 필요하며, 투자가 필요한 구간에 집중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 교통량이 적은 곳에도 대형 도로가 있는가 하면, 수도권 광역권처럼 수요가 높은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도로망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 인프라 격차가 클수록 고속도로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보다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돼 중소도시 내 기반시설을 약화하는 빨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고속도로망 확충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발주 확대를 기대하는 건 SOC 예산 삭감과 발주 지연, 건설투자 축소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올해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민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28조원보다 2조5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 수주는 9조10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29.4% 감소했다. 특히 토목 부문은 5조1000억원으로 44.6% 급감했다. 비주택 부문도 11.5% 줄어든 2조3000억원에 그쳤다. 더욱이 올해 1분기 건설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줄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분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5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6.1%로 전망했다. 이는 1998년 -1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2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건설경기 부양과 소비 부진 해소를 핵심으로 잡고 있다. 다만 대형 SOC 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고 예산 집행 속도도 느려 도로 등 대형 사업 예산 반영은 내년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자금 회수가 확실해 안전한 사업이지만, 최근엔 공사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의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대형 공공공사는 착공 전부터 예산이 정해져 있어 원자재 인상이나 공사 지연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도 반영되기 힘든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를 공약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1차 민관 테스크포스(TF)를 열어 건설경기 부양 및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내 설치하기로 했다. 빠른 인허가는 국내 건설업계의 대표적 숙원이다. 예컨대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인허가 기간을 단 한 달만 앞당겨도 30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성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요 개발법령을 다루는 관계 기관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인 유권 해석을 제공,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필요시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이견을 직접 조율하고, 불투명한 행정 관행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점검해 제도도 보완한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심의를 마친 사안이 기초지자체에서 반려되거나, 건축법상 허용되는 복수 건물 건축도 '사례 없음'이라는 이유로 지연되는 등 비합리적 관행을 줄인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구축될 PF 통합관리시스템도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를 공개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연초에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이자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전국 250만 호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의 주택정책 방향이란 힘이 실리며 관련 사업 추진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와 차별화된 노선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와 같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 등 수요 집중 지역에서의 재건축·재정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85% 이상이 정비사업에서 비롯된 물량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공공택지지구와는 달리, 도시정비사업은 기존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공급 등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360가구)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6710가구에서 내년 2만4462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공급이 축소된 데다 신규 물량 공급도 녹록하지 않을 경우 핵심 지역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핵심 지역은 신고가를 연신 갱신 중으로, 업계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1~2개월 내 대규모 대책을 발표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역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소년공으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에서 노동자들과 만나는 상징적인 행보를 보이며 향후 노동 주요 안건의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과 향후 예상되는 노동 정책 기조에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환영 입장인 반면, 일부 기업 측은 걱정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등 최근 중대재해사고를 낸 건설기업들은 긴장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건설기업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처법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업은 지난 2023년 기준 중대재해의 50.7%, 지난해에도 43.8%를 차지한 사망사고 1위 업종이다. 중처법이 건설사에 안기는 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사고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인력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및 신고가 골자인 건설산업기본법 △부당금품 요구 시 처벌 조항이 담긴건설기계관리법 △건설공무에 수사권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경직된 제도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일감이 집중되는 건설업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중처법 유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사고 예방 효과에 있다"며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부처 간 기능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도 함께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 일부 안건에서는 '친기업'을 표방하며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노동계는 기업측 요구안인 중처법 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입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법 시행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처벌 사례가 드문 데다 처벌이 이루어졌다 해도 솜방망이에 그쳐,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건폭몰이' 기조도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업계가 내국인 고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노조가 고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기능 인력 채용을 기피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는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의 고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건설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즉,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노조의 요구 강도도 낮아질 수 있으나 고용 안정 대책 없이 고용 요구만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는 주장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문제의식이나 새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방향은 결국 내국인 기능 인력의 고용 안정으로 귀결된다"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논란이나 고용 불안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부처이나 주택 정책의 중요성으로 인해 교통 분야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처럼 교통과 주택 부처를 분리해야 부동산이 '갑'으로 군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통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 기능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부 등의 부서 개편·신설안뿐 아닌, 국토부의 기능 개편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에 따르면, 기능 통합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가 신도시 교통 불편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 공급 시 신도시 택지를 먼저 발표한 뒤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다 보니 교통 시스템 마련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김포 등 2기 신도시마저도 아직까지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교통 인프라 조성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선(先)교통 후(後)주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양자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주택과 교통을 분리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국토와 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두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또, 유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안건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철도 전략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방향을 전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세 권역에 도시 기능을 집중하고 대구와 광주는 현재 수준의 도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다. 이는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전략이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우리 지역도 철도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비효율적 확산이 반복돼 왔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도시 간 통행을 담당할 GTX는 수도권에서 먼저 철도망을 완성한 뒤, 장기적으로 부·울·경과 대전·세종 등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보고 있다. 대구와 광주는 도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무조건적인 확산보다는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TX는 반복적인 통근·통학 수요를 전제로 한 도시형 교통수단인 만큼, 최소 3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 GTX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바 있지만, 수요 문제로 실질적인 운행 간격을 맞추기 어렵다"며 “GTX보다는 KTX나 SRT 등 기존 고속철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부분의 지방 광역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수단은 SRT나 KTX 같은 고속철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점 간 초고속 철도망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재편하고, 저속 일반철도는 과감히 구조조정해 불필요한 노선은 정리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평가했다. 다만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교통 편의를 위해 BRT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제언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과 교통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헌법에 반영되면 관련법이 제정돼 지방의 교통권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 회장은 GTX와 같은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위해 재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철도 건설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고속철도가 교통의 주축이 되면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하기 어려워 항공 LCC처럼 민간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 자본을 유치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유 회장은 “현재로선 운영이 어려운 단거리 고속철도 노선도 민간 투자와 효율성을 결합하면 충분히 신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