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대 최대 규모인 5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수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매입임대 주택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격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올해 신 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준공 이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와 건축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해 완공 시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신축 입임대 물량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체 약정 물량 가운데 4만8000가구가 수도권에 몰렸으며, 이중 서울에만 1만5000가구가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2023년 대비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도는 12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7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추가 매입 과정에서는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를 호구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용 25평형 기준 SH공사가 공급한 위례포레샤인 15단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4억7000만원이었으나, LH가 매입한 서울 다세대 신축주택의 매입가는 7억8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더 비쌌다. LH가 서울 강남에서 공공아파트 3채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다세대주택 2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LH는 약 20년 전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지정된 위례포레샤인의 분양 원가와 2024년 매입된 주택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매입 가격이 낮아지면 올해 신축매입 약정 목표로 제시된 3만4000가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려야 하는 국면에서 매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통령의 '고가 매입' 발언이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나온 점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LH가 준공한 신축매입주택 가운데 약정가 대비 10%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된 사례는 전체 205개 단지 중 8개 단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던 점을 충분히 참고해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고가 매입 논란 조정과 신축매입임대 공격적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최근 신축매입임대 담당자들과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올해 정말 의기투합해서 행사와 점검 등을 병행하며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LH 사장 공석으로 인한 정책 추진 차질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공급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LH 내부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며 “적임자가 사장으로 부임하면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서리풀 1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 생활권에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해 2029년 착공·분양한다는 목표이다. 다만 주민 반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합의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201만8074㎡를 서리풀 1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 지구는 강남권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거 내곡 공공주택지구 이후 서울에서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택지이다. 전체 면적은 약 220만 8264㎡(66만8000평)으로, 이 가운데 1지구가 201만㎡(91%), 2지구가 19만1736㎡(9%)을 각각 차지한다. 앞서 서리풀 1지구는 지난해 11월 주민공람 공고 이후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거쳤다. 지난 22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착수, 2029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개개발공사(SH)는 지난 22일 서리풀 지구 토지·물건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서리풀 1지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구 지정이 주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리풀 2지구 주민들 역시 개발 자체에 반대하며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서리풀 2지구 지정·고시가 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청회도 잇따라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관해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서리풀 지구는 발표된 지 오래되지 않아 사업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다기보다 토지보상과 구역 지정 등 절차를 이어가야 하는 단계"라며 “다만 광명이나 시흥처럼 장기간 지연된 사업 사례가 있는 건 국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공급 속도에 대해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등 주요 주택 공급 지표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와 전·월세 거래는 늘었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60%를 넘어섰다. 1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인허가는 37만9834가구로 2024년 대비 12.7% 줄었다. 수도권은 22만2704가구로 4.9%, 지방은 15만7130가구로 21.9% 각각 감소했다. 서울 역시 4만1566가구로 19.2% 줄었다. 착공 물량도 전국 기준 27만2685가구로 2024년에 비해 10.1% 감소했다. 다만 서울은 3만2119가구로 전년 대비 23.2% 늘었고, 수도권은 16만6823가구로 2.2% 증가했다. 연간 공동주택 분양 물량도 전국 19만8373가구로 2024년보다 14.1% 줄었다. 전국 준공(입주) 물량도 34만2399가구로 17.8% 감소했다. 반면 서울의 준공 물량은 5만4653가구로 같은 기간 39.7% 증가했다. 반면, 거래 지표는 상대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전국 총 거래량은 72만6111건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 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만3131건으로 2024년 대비 42.6% 늘었다. 다만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전국 기준 4만8978건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0.3% 줄었다. 서울은 4871건으로 10.8% 늘었고, 수도권은 2만1225건을 기록해 2.2% 증가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4149건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22.2%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7254건으로 15.4% 늘었고,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는 16만6895건으로 26.1%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누계 기준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3.0%로 60%를 넘어섰다.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10가구로 11월보다 3.3%(2284가구)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4년 9월 6만6762가구 △10월 6만9069가구 △11월 6만8794가구 △12월 6만6510가구로 점진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 대비 1.8%(525가구) 줄어든 2만8641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4398가구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은 앞서 지난해 11월에 2012년 3월 이후 약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 주택시장은 상승 전환 조짐을 보이며 부산, 울산,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바닥을 넘어섰다고 보고, 분양 물량 부담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대구 등 지역도 올해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이 분양하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이 추운 날씨에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만큼 붐비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출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고, 향후 더블 역세권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축임에도 주변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인근 학군이 여중·여고 중심이어서 남학생 통학에는 다소 불리해 신혼부부보다는 은퇴 세대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HDC현산에 따르면,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1-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단지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853세대 규모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07세대다. 전용면적별로는 △39㎡ 14세대 △43 355세대 △59㎡ 37세대 △84㎡ 1세대다.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교통 여건이다. 반경 약 500m 이내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안양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도보 10분 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공사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경강선)과 향후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발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도 “더블 역세권 입지로 평가된다"며 “지상철도와 너무 가까우면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지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역 주변에 소형 아파트가 드물고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마트 안양점과 홈플러스 평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안양일번가, 안양중앙시장 등 주요 상권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 상권 건물은 다소 노후화됐지만, 수암천 일대 정비사업과 만안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단지 바로 앞에 만안초가 위치한 '초품아' 입지라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안양 거주 50대 부부는 “인근에 여자중·고등학교가 있어 여학생은 통학에 무리가 없지만,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에 다니려면 버스로 20~30분가량 이동해야 한다"며 “학군 여건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어서 신혼부부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부에는 전용 43A㎡와 59B㎡ 타입의 유닛이 마련됐다. 43A㎡ 타입은 거실보다 안방 등 침실 공간을 상대적으로 넓힌 구조로, 소형 평형이나 체감 평형이 넓은 편이었다. 전 세대는 남동 또는 남서향으로 배치했으며, 거실에는 우물천장을 적용했다. 가스쿡탑과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 59B㎡ 타입은 합리적인 동선이 눈에 띄었다. 판상형 4베이 구조로, 현관에서 들어서면 복도를 따라 방 2개를 배치했다. 맞은편에는 욕실, 거실 왼쪽에 ㄱ자형 주방을 둔 구성이다. 주방에는 다용도실을 연계했다. 43㎡ 타입과 마찬가지로 평형 대비 공간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다. 모듈이 마련되지 않은 39㎡ 타입은 소형 평형에서 부족하기 쉬운 주방과 세탁 공간을 충실히 확보한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한 50대 여성은 “주변 아파트보다 구조가 훨씬 좋아 청약을 넣을 생각"이라며 “구조와 입지가 모두 마음에 들지만 세대 수가 적어 당첨 확률이 낮을 것 같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교통 여건과 구조는 만족스럽다"면서도 “선호하는 59㎡ 타입 물량이 적고 43㎡ 위주로 구성된 데다 84㎡가 1세대에 불과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50대 여성은 “교통은 마음에 들지만 가격이 다소 높고, 구조도 탁 트인 느낌은 부족하다"며 “최근 인근 의왕에서 분양한 단지는 5억원대였는데 이곳은 6억원대로 1억원가량 더 비싼 편이라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단지 분양가는 전용 39A㎡가 5억4210만~5억5040만원, 43A㎡는 5억5260만~6억5420만원, 43B㎡는 5억6240만~6억5980만원이다. 전용 59A㎡는 8억5760만~9억4240만원, 다른 타입은 8억7840만~9억497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인근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49.63㎡는 지난해 12월 30일 6억2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주공뜨란채 전용 45.90㎡도 올해 1월 3일 5억9950만원에 손바뀜됐다. 안양씨엘포레자이 역시 지난 1월 25일 전용 49㎡대가 신고가인 5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준공 6년 차인 안양씨엘포레자이와 11년 차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23년 차 주공뜨란채와 가격대가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전용 59㎡는 주변 시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신축인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한 달간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59㎡는 10건 이상 거래되며, 지난 5일 7억9000만원에 매매된 사례부터 23일 신고가인 9억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됐다. 두산위브아파트는 5일 7억5500만원, 석수역푸르지오는 15일 7억2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의 청약 접수는 2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입주 시기는 2029년 4월로 예정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31% 상승하며 10·15 대책 직후 급등 국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29%에서 0.3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2%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국 매매가격도 전주 0.09%에서 0.10%로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구는 지난주 오름폭이 0.32% 상승했다. △관악구(0.55%) △동작구(0.44%) △영등포구(0.41%) △강동구(0.39%) △강서구(0.3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이어 강북 14개구도 0.30% 올랐다. 성북구(0.42%), 노원구(0.41%), 마포구(0.41%), 성동구(0.40%), 서대문구(0.32%)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대단지·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0.50%를 기록한 이후 한동안 0.1~0.2%대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며 대책 직후 이뤄진 지난해 20일 조사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재진입했다. 특히 최근에는 송파구와 성동구 등 상급지보다는 중급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주에도 서울에서는 동작구(0.51%)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고, 관악구(와 양천구도 0.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에도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노원구 등 실수요자가 주로 찾는 지역 위주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이다.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수도권에서 7억~10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시장 진정을 위해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등 총 6만 가구를 2028~2030년까지 착공하는 공급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 지역은 전 주와 같은 0.13% 상승했다.안양 동안구(0.58%), 용인 수지구(0.58%), 광명시(0.48%) 등 대체지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택시(-0.13%)와 고양 일산서구(-0.12%)는 하락했다. 또, 인천도 전 주 0.02%에서 0.0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24%), 부평구(0.04%), 남동구(0.02%)는 상승했다. 서구(-0.03%)와 계양구(-0.02%)는 하락세였다. 5대 광역시는 0.02%, 세종은 0.02%,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4%), 전북(0.07%), 경남(0.05%) 등이 상승했다. 경북(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3%), 대구(-0.03%), 충남(-0.02%), 대전(-0.01%),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0.09%로 상승했다. 서울(0.14%)과 수도권(0.12%), 지방(0.06%)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8%), 세종(0.22%), 8개 도(0.04%)도 상승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박창근 전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국토안전관리원 제3대 원장으로 신규 취임했다. 박 원장은 마산고등학교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토목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이후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7년부터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아울러 가톨릭관동대학교 공과대학장, 대한하천학회장, 부산도시환경연구소장,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지반침하사고(싱크홀)와 산사태 등 주요 재난사고 현장에서 원인 규명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관련한 토론회에도 자주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정부 재난안전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설계에 참여하여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방향을 수립한 이력이 있다. 박 신임 원장은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건설·시설·지하 안전을 종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기관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 6만호 신규 공급시 예상되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공공주택 지구와 주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르면, 서울에 3만2000호(53.3%), 경기 2만8000호(46.5%), 인천 1000호(0.2%)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물량으로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일대 1만2600호와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 일원 9800호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대상 지역은 경기 과천·하남·남양주·수원·안양·의정부·광명·용인·평택·부천과 인천 남동구·서구 등이다. 이중 과천시와 하남시, 수원 일부 지역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늘 고시될 예정이어서 구역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이전 발표한 곳 중 경기 지역과 인근 과천 등이 포함되는데, 기존에 지정된 곳은 공공주택·아파트 위주였다. 다만 지구 지정을 하려면 구역을 따로 정해야 해 토허제로 지정하는 거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과천은 주암동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은 이날 고시한 이후 5일이 지난 2월 3일부터 발생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10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28일 HUG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 22일 HUG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임된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가“'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갈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또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격 향상 등의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사업과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또, AX 기반의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으로 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다졌다. 이밖에 최 사장은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임직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국회·정부·현장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역량을 허그(HUG)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비 지원 착수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는 선도지구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지난해 LH가 수립한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존 정비계획 수립에 약 30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해 전체 사업기간을 약 2년가량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동의율 확보 기간을 단축했다. 올해는 각 기관이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오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비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1분기 중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특·광역시 기본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해 신속한 승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LX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과 연계한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원기구와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대전·인천 등지의 기본계획 승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경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사업에 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와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검토 등 9·7 대책 보완을 정부에 요청했다. LH 직접시행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9·7 대책으로 대출을 막은 게 공급자 부담을 키워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성은 주건협 신임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LH를 통한 공공 주도 공급 물량 확대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주건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의 보완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달성을 위해 서울 지역에서는 중견 건설사의 주관사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순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중견·중소 업체의 시행·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업체에 가점 부여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형 건설사는 간접비 부담이 커 LH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아 사업 유인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 목표 미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공택지 개발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민참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업체의 수주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만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공능력순위 30위 이내 비중이 약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LH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행을 하고 대기업이 분양을 맡는 구조에 대해 중견·중소 업체들이 모두 반대했다"며 “대기업과 LH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규모의 주택 건설 실적이나 역량을 갖춘 중견·중소 업체도 LH와 함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분양 아파트 부지 사업 등 공공 지원·기업 지원 민간임대 및 민간 아파트 사업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신용평가 기준도 현재 BBB-에서 BB+~BB- 수준으로 완화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건협은 9·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이 약화돼 연쇄적인 주택 공급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규제지역 LTV 강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가피할 경우 잔금 대출의 LTV 강화를 생애 최초, 서민·실수요자,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LTV 적용 제외를 건의했다. 또, 주건협은 수요 억제 목적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규제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단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PF 상환 등 공급 목적 대출에는 LTV 60%를 적용하고, 신규 건설 목적의 멸실 주택 구입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LTV 60%)해야 한다고 협회는 제안했다.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과 운영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LTV 60%)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주건협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민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시행, 중소 건설사에 대한 PF 특별보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