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부를 비롯한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홍지선 신임 2차관은 1970년생으로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홍 차관은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보유했다. 과거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대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이끌기도 했다.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물타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장 대표가 오늘도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물타기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의 신천지 의혹 수사를 반대하는 데 대해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막상 통일교 특검을 하려니까 두려운가"라며 “트집 그만 잡고 특검하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표' 특검법도 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면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며 “무슨 근거로 민주당 (특검법)안만 정권 영향력 아래라고 단정하는가. 결국 특검이 하기 싫어 꼬투리 잡는 것으로 비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를 넣었다고 과민반응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둘 다 성역 없이 봐야 한다. 특정 단어에만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에게 '뭐가 켕기는가'라는 의문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계엄 쿠데타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데 대해 먼저 사죄하는 것이 순서"라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은 뻔뻔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언론 중재 대상 적용 범위 확대 등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언론 입틀막'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거액의 소송장으로 '언론사 문 닫게 하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며 “언론을 유린해 온 당사자들이 자유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범보수 연대론에 선을 그었다. 대신 자강과 외연 확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한석' 연대에 선을 긋고 자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표현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지만, 왜 장한석이 붙는지 모르겠다. 당내 인사와 어떻게 정치 문제를 풀어갈지를 왜 연대라고 이름 붙이는 건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지에 대한 방안도 말씀드리지 못했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벌써 연대에 대해 자꾸 논의하는 건 스스로 변화와 쇄신할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민께 충분히 공감받고 마음을 얻는 정당이 된 다음에야 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후 강성 보수의 길을 걸었다. 다만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져 리더십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게시판(당게) 사태, 지방선거 경선룰 등이 장 대표의 변화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같은 문제를 장 대표가 어떻게 풀어내며 당의 변화를 이끌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우선 장 대표는 내년 1월 초 자강을 위한 쇄신안을 한꺼번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강·정책 변경, 당명 개칭을 검토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인재 영입 카드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장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새해 예방하는 등 당 안팎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에 대해 일부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22일부터 23일 사이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 구독자 수는 50만명을 돌파했다.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수도 최근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장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잘 싸우는 야당'으로 당을 단합시켰다는 게 국민의힘의 자평이다. 다만 당 지지율은 여전히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태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저희가 조직과 인적 쇄신을 하고 여당보다 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바뀐다면 국민 지지는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 갈등도 관리 대상이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위 조사나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문제 등 당내 세력간의 논쟁거리가 여전해서다. 다만 장 대표는 당게 사태를 매듭짓는 방식 등으로 한 전 대표와의 '화해'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다소 부정적 시각을 내보였다. 그는 “형식적 외연 확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외연 확장은 단일대오를 전제로 해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1+1이 2도 되지 않거나 2에 머문다면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니다. 단순히 모든 걸 다 합친다고 해서 당에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도 절연 여부도 여전한 과제다. 특히 초·재선 그룹은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는 게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장 대표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관련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한 재선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 소속 의원 20여명은 오는 30일 모임을 열고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 대표는 기자간담화에서 최근 정치적 화두가 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에 관련해서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며 “통과시키는 순간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 이어온 수사를 28일 공식 종료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서희건설 등의 '매관매직' 의혹,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굵직한 성과를 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오점으로 꼽힌다. 28일 정치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숱한 범죄 행각을 드러내 재판에 넘겨 출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특검팀의 초기 수사는 '3대 의혹'이라고도 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 '통일교 청탁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후 8월 6일 김 여사를 첫 소환해 5차례 더 조사한 뒤 같은달 29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돼 재판에 넘어간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해당 건으로 김 여사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 의혹들을 함께 파헤쳤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 여사가 공직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이 하나씩 드러났다. 당시 수사에선 '바쉐론 콘스탄틴', '반클리프 아펠' 등 명품 브랜드 이름이 다수 언급됐다. 특검팀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 이들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도 모두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를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 24일 특검팀은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이날 수사 기한이 종료되며 김건희 특검팀은 마무리됐다. 특검팀의 기소에 따른 김 여사와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은 내년 1월 28일 선고될 예정이다. 난관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30일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특검 수뇌부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자고 다독이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과 회유를 이용해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적혀 있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중기 특검의 개인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2010년께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 특검은 “주식 최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가 나왔다. 수사 기간 말미에는 특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로 인해 특검팀은 일부 굵직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산하게 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됐던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특검으로선 뼈아픈 부분이다. 남은 수사는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전망이다. 한편, 28일 김건희 특검팀이 해산하며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어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다. 민주당은 수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해시, 충주시, 춘천시 등 전국 12개 시 ·군에 위치한 9개 국도 105km 구간이 새로 개통돼 통행시간이 최대 20분 정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신설·확장·개량을 마친 12개 시·군 9개 국도 105㎞ 구간을 29일부터 31일까지 순차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조3434억원이 투입됐다. 우선 국도 2개가 신설됐다. 이중 국도58호선 김해 무계-삼계 구간은 29일 오후 2시 개통한다. 김해시 응달동~삼계동 13.8㎞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될 예정으로, 기개통 5.9㎞가 포함됐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 주요 시가지 정체가 해소되고, 통행시간은 기존 32분에서 12분으로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도36호선 충청내륙 3공구는 30일 정오 12시 개통한다. 충북 충주시 주덕읍~제천시 봉양읍 8.2㎞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된다. 기개통 4.0㎞를 포함해 충북내륙고속화도로 57.8㎞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개통 시 청주 금암교차로~충주 검단교차로 통행시간이 기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 단축돼, 북부권역 반나절 생활권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도36호선 충청내륙 4공구도 총 13.2㎞를 4차로 개량 예정으로, 이날 함께 개통한다. 앞선 국도36호선을 포함해 확장 구간은 총 7개이다. 국도17호선 완주 화산-운주 구간은 30일 오전 9시 개통된다.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운주면 장선리 3.1㎞ 구간이 2차로로 확장한다. 산악지역 선형 개선과 터널 신설로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해 경제 활성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구간은 30일 오후 3시 개통한다.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오탄리 3.0㎞ 구간이 2차로로 확장된다. 좁고 불량한 도로 선형이 개선돼 주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18호선 진도 포산-서망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진도읍 포산리 20㎞ 구간이 2차로로 넓힌다. 교통사고 위험 구간 개선으로 주민 안전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광 및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도19호선 장수-장계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장수읍 선창리~계남면 호덕리 6.1㎞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한다. 우회도로와 교차로, 인도 설치로 차량 통행과 보행 환경 개선 예정이다. 국도20호선 경주 매전-건천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경주시 건천읍 15.7㎞ 구간이 2차로로 도로폭이 확장된다. 이를 통해 불량한 도로 선형을 개선해 안전성과 지역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도34호선 안동-영덕 구간은 31일 오전 11시 개통한다. 안동시 송천동~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21.9㎞ 구간이 2차로로 확대 예정이다. 급커브 및 협소 구간 개선으로 도로 이용 편의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 주 대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전주 0.18%에서 0.21%로, 수도권은 0.11%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도 0.02%에서 0.0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를 기록해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 구는 0.23%에서 0.27%로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0.28%→0.33%), 양천구(0.23%→0.30%), 관악구(0.20%→0.28%)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0.28%)는 수치가 전 주와 동일했고, 동작구(0.33%→0.31%)는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강북 14개 구도 전 주 0.13%에서 0.15%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성동구(0.31%→0.34%) △중구(0.23%→0.26%) △마포구(0.18%→0.26%) △광진구(0.24%→0.25%) 등이 오름폭을 전 주보다 키웠다. 용산구(0.31%→0.30%)는 상승세가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은 10·15 대책 이후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11월 셋째 주 0.20%로 소폭 오른 뒤 기록한 뒤 한동안 다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2월 2주 소폭 확대된 데 이어 3주에도 같은 오름폭을 유지하다 이번 주 다시 상승한 것이다. 거래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강남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점이 가격 변동폭을 키운 요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기는 0.10%에서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용인 수지구(0.43%→0.51%), 성남 분당구(0.43%→0.44%), 하남시(0.37%→0.42%)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반면 부천 오정구(-0.24%→-0.20%)와 고양 일산서구(-0.08%→-0.09%)는 하락세였다. 인천도 0.03%에서 0.04%로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06%→0.13%)는 상승세를 보였고, 미추홀구(0.05%)와 남동구(0.03%)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계양구(0.03%→0.02%), 중구(0.01%)도 상승했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3%로, 세종은 0.02%에서 0.07%로 각각 상승세를 이어갔다. 8개 도는 오름폭이 0.03%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은 전주 0.20%에서 이번 주 0.18%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상승 흐름은 이어갔다. 남구(0.29%→0.26%), 북구(0.24%→0.21%), 동구(0.24%→0.20%)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함께 오르고 있는 부산은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동래구(0.15%→0.18%), 수영구(0.02%→0.12%), 해운대구(0.16%→0.11%)등이 상승세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전북(0.06%→0.11%), 전남(0.10%→0.07%), 인천(0.03%→0.04%) 등이 상승했고, 충북(0.04%→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3%→-0.03%), 경북(0.00%→-0.01%), 광주(-0.02%→-0.01%), 대구(-0.03%→-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9%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3%에서 0.12%로 소폭 둔화됐고, 서울은 0.16%로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은 0.06%에서 0.05%로 오름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는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으며, 세종(0.40%→0.23%)과 8개 도(0.04%→0.03%)는 오름폭이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랜 침체를 겪어 온 지방 집값도 이젠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 집값이 오르더라도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은 구조적 침체가 지속된 데다 수도권과 지역 내 상급지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까지 겹쳐 물량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분기까지 침체를 이어오던 지방 아파트 가격이 최근 8주 연속 반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기준 울산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 주 들어 0.20%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산도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0.03% 오름세를 보였다. 분양 물량이 많아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대구 등의 지역 역시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졌던 만큼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다만 가격 흐름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더라도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호로 전월 대비 3.5%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5만1518호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미분양 물량은 올해 중순까지 감소 흐름을 보였지만, 8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월 말 6만6613호를 기록한 이후 9월 6만6762호, 10월 6만9069호로 석 달 연속 늘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호로, 2013년 1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4.5%가 지방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기반을 둔 대흥건설과 대저건설 등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이 쉽게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분양가 구조를 지목한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 인하 여력이 제한된 탓에 수요 회복 속도보다 분양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서울뿐 아니라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매물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 지방에서는 가격 부담이 그대로 미분양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20대 1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4.53대 1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평균 경쟁률이 1대 1을 밑도는 지역이 없었으나, 올해는 광주와 제주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분양시장이 입지 여건과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선별적 수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진입이 어려운 지방 자산가들이 지역 내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미분양 대책의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미분양 주택 매입과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했지만, 사업성이 낮은 물량이 많아 실제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집값 상승이 곧바로 미분양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반등뿐 아니라 공급 구조 개선과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를 지목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상승 배경으로 실물자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불법·위법 거래에 대한 대응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장 흐름을 왜곡 행위에만 집중해 해석하면 정책 진단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 해제 등을 반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거래 신고분 가운데, 해제 신고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계약 해제 사례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338건(8%)은 해제 이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신고가를 끌어올려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계약 해제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7만5339건 중 총 5598건이 해제됐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의 해제율은 각각 10.2%, 10.1%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두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책 효과의 한계를 시장 왜곡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4일 등록된 실거래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 코오롱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 15일 18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3500만원(7.8%) 올랐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60㎡는 12월 19일 4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7000만원(6.8%) 상승했다. 동대문구 래미안이문2차 전용 59.79㎡도 20일 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2500만원(2.7%)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이 다수 지역과 단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집값 상승을 단순히 시장 왜곡 행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공급 절벽 우려, 실물자산 가격 상승, 정책 불확실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을 정확히 짚어야 정책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 등이 시장에 만연했으니 전담기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 고가주택 거래의 의심사례들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지금 시장은 조바심이나 공포에 따른 패닉바잉으로 보거나, 수요자들이 규제에 적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정책과 물가 등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로 불리던 실물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형성된 시장 여건이 집값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전면 적용에도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 왜곡으로 돌리는 것이 때로 정부의 시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5극 3특' 추진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을 비롯한 인프라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부산은 191만㎡ 규모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대전은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 124만㎡ 규모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또,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85만㎡) △대구 구 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대(98만㎡) △울산 KTX역~테크노파크 일대(193만㎡) 등이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성장을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한다.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접근성도 높인다. 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정부도 세제와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대전·충남 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 등 관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인근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훈련소 앞에 신규 철도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돼 선형이 구불구불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을 직선화하고, 강경선과 연계해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4일 확정 고시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200억원을 투입해 대전 가수원역부터 논산역까지 기존 굴곡진 노선을 정비하고, 노후 시설을 개량해 시속 250㎞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속철도 선로로 개선하는 국책 사업이다. 전체 노선 가운데 18.1㎞는 새로 건설하고 11.7㎞는 기존 선로를 활용한다. 정거장은 총 6곳으로, 신연무대역 1곳이 신설되고 나머지 5곳은 기존 역을 활용한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해 2034년 완공·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이후에는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과 가족, 면회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논산훈련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훈련소 주변에 집중되던 극심한 도로 정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KTX 운행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해당 구간 고속화로 서대전~익산은 기존 약 58분에서 약 44분으로, 서대전~전주는 약 1시간 18분에서 약 1시간 4분으로 줄어든다. 서대전~광주송정은 약 1시간 36분에서 약 1시간 22분으로, 서대전~목포는 약 2시간 13분에서 약 1시간 59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1914년에 건설된 급곡선 구간과 평면 건널목을 함께 개량해 철도 안전성과 승차감도 개선될 전망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빠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대전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