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한국은행이 긴급히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다룰 예정이던 콘퍼런스의 일정을 연기하고 논의 내용을 재조정 중이다. 당초 다음 달 1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후 콘퍼런스의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퍼런스는 금융통화위원회 전·현직 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준비 중이었다. 특히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경쟁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었다. 한은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무관하지 않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카카오페이 등 관련주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한국은행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제도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감독원이 내수 부진과 경기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련 금융지원과 자금공급 강화를 예고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9일 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 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 대행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겨냥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해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도 언급됐다.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로, 미국(4.8배), 인도(4.0배), 대만(2.6배), 일본·중국(각 1.5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대행은 금융시장 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며, 금감원은 차기 수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세훈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제 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개편을 포함한 경제부처 조직 재정비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차기 금융당국 수장과 주요 금융기관 인선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기능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에 대해 언급했다. 정책과 감독을 한 조직이 동시에 수행하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정책과 금융공기업은 신설될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분위기다. 이는 정책과 감독의 이해 충돌, 특히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사실상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17년 만에 구조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 아래에는 금융건전성, 금융시장감독 기능이 세분화되고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감독기구에 검사권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의 평가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소액분쟁에 대해선 금융사가 조정결과를 수용하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차기 금융수장 인선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도 전 부위원장은 과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다수 하마평에 오른다. 이 대통령의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동했던 김병욱, 홍성국, 제윤경 전 의원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출신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도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 교수는 최근 금감원을 감독 전담 기구와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전 금감원 부원장)도 유력 후보군에 포함된다. 한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가 이달 5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후임 인사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대신 동남권에 별도의 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하면서 '산은 이전 논란'은 잦아드는 모양새다. 산은과 노조에 따르면, 본점 이전이 이슈화된 지난 3년간 퇴사자는 200명을 넘기며 예년 대비 수 배 증가했다. 노조는 새 회장에게 부산 이전 조직의 서울 복귀와 본점 이전 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산은은 그간 지역성장부문과 투자금융센터 등을 부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 재정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금융권 인맥도 이목을 끈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병욱 전 의원을 중심으로, 마호웅 전 우리은행 본부장, 최재호 전 산은캐피탈 베트남 대표, 이정원 전 골든브리지 부사장 등이 함께 했다. 여기에 정의동 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김옥찬 전 KB금융 사장, 김상택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노융기 전 산은 부행장 등 금융권 전·현직 인사 157명이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새 정부 금융정책 구상에 힘을 실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수출은 정체되고, 소비는 위축됐다. 기업의 투자는 지연되고, 가계는 지갑을 닫았다. 경기 둔화 신호는 경제 전반에서 동시에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 침체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 고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5%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수치는 단기 경기의 반등 여부를 넘어,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KDI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중진국 진입의 동력이 되었던 인구 구조와 생산성 요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의 하향을 의미한다. 저출생·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동시장 경직성, 기술 혁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 측의 제약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 측면의 부진도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가계의 소비 여력은 떨어졌고, 기업들은 대외 불확실성에 더해 내수회복의 기대마저 낮아지면서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성장이 막힌 것이다. 금융과 외환시장에도 경기 둔화의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화 약세와 고환율 흐름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며 외국인 자금의 이탈 압력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금리와 환율, 물가 등 거시 지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는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화·재정정책의 실효성도 제한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 불안정성과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정정책 역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우려 속에서 과감한 확장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성장 여력의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와 '정책 여력의 한계'라는 현실적 벽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외부 충격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성장 모멘텀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진단이 유효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에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인가다.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전환과 같은 경제구조 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생산성 정체가 잠재성장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조정, 성과중심 임금구조로의 개편, 획일적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당장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달 뒤 들어설 차기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로 반드시 자리매김해야 할 대목이다. 수치는 분명하고 방향도 뚜렷하다. KDI의 경고처럼 잠재성장률 0%대 시대는 단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정치와 정책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진단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