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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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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진숙, 이틀째 경찰 조사…내일 체포적부심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2차 조사에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는 오후 9시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소환에 6차례 불응했다"고 했지만,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록에 누락된 게 아닌지 국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는) 체포적부심 일정과는 관계없다"며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상관 없이 구속영장 신청·청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임 변호사는 취재진에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시스템 복구율 18%…정부 “추석 연휴는 복구 골든타임”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국가전산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서비스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약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참여해 복구 역량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시스템 복구율은 17.8%로 저조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전반적인 복구와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재정당국과 예비비 확보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윤 본부장은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응대체계를 가동하고, 민간포털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정부 서비스의 근본적인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요 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정비하고 개선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셧다운 이틀째…환율 족집게 “달러 약세 지속될 전망”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일(현지시간)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미 달러화가 셧다운 기간 동안 약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리스티지 이코노믹스의 제이슨 셴커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셧다운은 달러화의 단기 하락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환율 예측가들 중에서 2분기 연속 1위를 이어왔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올 들어 8% 넘게 하락했는데 셴커 회장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셴커 회장은 또 “셧다운 사태가 해결되면 달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장기화된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 달러/유로 환율이 현재 유로당 1.17달러에서 올 연말 1.19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엔화 환율의 경우 달러당 147엔에서 145엔으로 하락(엔화 강세)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는 이어 “외환시장은 셧다운과 연관된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셴커 회장은 또 셧다운 사태로 9월 고용보고서·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포함한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연준은 이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셴커 회장은 “셧다운이 데이터 발표에 영향을 미치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통화정책 향방을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의 최근 발언은 엇갈렸다. 이날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에서 열린 질의응답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실업률 상승의 위협보다 더 두드러져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할 것"이라며 “정책이 다소 제한적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경제가 무너지거나 노동시장이 붕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거대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 지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반등했다며 “이는 관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계기로 대규모 해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하고, 그 삭감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를 듣기 위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회의를 한다"며 “급진 좌파 민주당이 나에게 이런 전례 없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대량 해고는) 조용하고 빠르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그들의 방식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의 격렬한 대치 또한 이어지고 있다. NBC 방송은 “셧다운이 이틀째 지속되면서 어느 쪽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추석 연휴 앞두고 악재 수두룩…올해도 ‘올빼미 공시’ 쏟아졌다

국내 상장사들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악재성 내용을 쏟아내는 '올빼미 공시' 형태가 어김없이 반복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공시 총 297건 중 134건(코스피 71건, 코스닥 63건)이 정규장 끝는 오후 3시 30분 이후 나왔다. 상당수 투자자가 귀성길에 올라 관심이 적은 시간을 틈타 올라온 공시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것이다. 특히 경영권 분쟁 소송이나 거래처와 거래 중단, 실적 부진 등 주가에 악재인 내용들이 올빼미 공시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파라다이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9월 카지노 매출액이 64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4% 감소했고, 드롭액(칩 구매 총액)도 5677억원으로 13.5% 줄었다고 전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성제약은 지난달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자사 사내이사 4명의 선임을 취소하라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 이날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별도의 공시를 통해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나원균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유영일 라에힐코리아 최고경영자(CEO)가 새 대표로 선임됐으나, 참석권 미보장, 일방적 소집·연기·강행 등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만큼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풍제지도 이옥순 대표이사의 '일신상 사유'로 권혁범 전 KH건설 대표로 대표이사를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범양건영은 전라남도 장성군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공동도급수급체 중도 탈퇴로 장성군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1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다. 한화시스템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3천573억원 규모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 다기능 레이다(MFR)'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닿기 힘든 시간대에 이뤄지는 공시는 상대적으로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큰 내용이 많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3일 이상 휴장하기 전 마지막 거래일에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를 연휴 이후 첫 거래일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차 공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교통상황] 서울→부산 7시간10분…시작된 귀성길 정체, 언제 해소되나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오전부터 전국 고속도로가 귀성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50분, 대구 5시간 20분, 광주 6시간, 목포 6시간 10분, 강릉 4시간, 대전 3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부근~남사부근 6㎞, 북천안~천안부근 9㎞, 천안분기점~목천 3㎞, 옥산분기점부근~청주분기점 18㎞,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용담터널부근~서해대교 41㎞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산곡분기점부근 5㎞,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남이천IC부근 8㎞, 서청주~남이분기점 6㎞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월터널부근~부곡 9㎞, 신갈분기점부근~양지터널부근 13㎞에서 혼잡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524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오전 11시~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7~8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5일(서울→부산 8시간 10분), 귀경길은 6일(부산→서울 9시간 50분)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긴 연휴로 이동인원이 분산되면서 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전망됐다. 모든 고속도로에서는 4일부터 7일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금리인하에도 웃지 못하는 국제유가…50달러대 저유가 오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국제유가는 여전히 맥을 못추고 있다.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속에 공급 과잉 우려가 확산한 탓이다. 시장에선 이르면 올 연말께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95% 하락한 배럴당 61.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지난 3거래일 동안 5.55% 급락하며 약 1개월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지난달 26일까지만 해도 65.72달러를 기록해 반등세를 보였지만 이후 연속 하락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 역시 1.03% 하락한 65.35달러를 기록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연준은 지난달 금리를 4.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 금리가 10월에 3.75~4.0%로 0.25% 인하될 가능성이 99.0% 확률로 반영되고 있다. 이 확률은 1주일 전만 해도 85.5%였다. 같은 기간 금리가 12월에 3.50~3.75%로 인하될 가능성도 60.5%에서 86.9%로 급증했다. 통상 연준의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만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한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원유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게 만들어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들의 증산 움직임, 지정학적 긴장 완화, 미국 내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리며 유가를 짓누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의 확대 협의체인 OPEC+는 오는 5일에 회의를 열어 11월에 하루 50만배럴 가량을 증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10월 증산량인 하루 약 13만7000배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증산은 OPEC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 셰일 업체들에게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OPEC+ 대변인이 블룸버그에 말했다. 또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저유가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위해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트레이더는 “트레이더들은 글로벌 시장에 원유가 추가로 공급되는 것을 유가에 부정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원유 재고도 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179만2000배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 150만배럴 증가를 웃도는 수치다. 미국 휘발유 소비 또한 6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EIA는 전했다. 글로벌 원유시장에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원유 생산이 소비를 하루 평균 333만배럴을 웃돌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잉 생산량이다. 전문가들은 유가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의 마르커스 가비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펀더멘털을 봤을 때 우리는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OPEC+의 추가 증산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는 올 연말과 내년 1분기에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우디가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반전이 없다면 시장은 '저유가 장기화' 환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유가로 인한 생산 둔화, 공급차질, OPEC 정책 변화, 수요 회복 등이 맞물려야 시장 균형이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WTI 평균 가격 예상치를 기존의 60달러에서 57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1·2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 또한 각각 배럴당 57달러, 59달러로 예상됐다. EIA는 지난달 발표한 '단기 에너지 전망'(STEO) 보고서를 통해 올 4분기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59달러, 내년 초에는 50달러 근처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에는 OPEC+의 11월 50만 배럴 증산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7일 발표될 10월 STEO에선 유가 전망치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골드만삭스도 지난달 내년 브렌트유와 WTI 평균 가격을 각각 56달러, 52달러로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3900달러도 넘었다…美셧다운에 천장 뚫는 국제금값 시세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여파로 국제금값이 3900달러선마저 돌파했다. 1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5시 12분 기준, 국제금 12월분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09% 오른 온스당 3915.60달러를 기록 중이다. 금 선물 가격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0.46% 오른 3873.20달러에 거래를 마감,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여야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연방정부는 오후 1시1분(한국시간 기준) 셧다운에 돌입했고 금 시세는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달에만 사상 처음으로 3600달러, 3700달러, 3800달러선을 잇따라 돌파하더니 이날엔 3900달러선마저 넘어서며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셧다운에 따른 경기 우려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받아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예고하면서 경제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셧다운을 통해 64만명의 공무원들이 해고돼 미국 실업률이 4.7%로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3%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피탈닷컴의 카일 로다 선임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직원들을 영구적으로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셧다운이 노동시장 '미니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베팅을 늘리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 미 기준금리가 12월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현재 76.0%로 반영되고 있다. 이 확률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 66.8%에 달했다. 또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날 89.8%에서 현재 94.6%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여겨진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금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값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귀금속매체 킷코에 따르면 BMO 캐피탈 마켓의 애널리스트들은 올 4분기 금 평균 가격 전망치를 직전 대비 8% 높인 온스당 3900달러로 제시했다. 내년 금값 전망치 역시 기존 예상치보다 26% 상향 조정한 4400달러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등은 금 가격이 내년에 4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지난달 전망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정부 7년 만에 셧다운…트럼프 “불필요 공무원 해고”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2018년 이후 약 7년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셧다운은 2025년회계연도 최종일인 지난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2026년회계연도 예산안이나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CR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선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 가결에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민주당 7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기관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핵심 배경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보험료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40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고, 2000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장기적으로 1000만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공화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확대된 ACA 보조금 지급과 메디케어 예산 지원으로 수천억달러에서 많게는 1조달러 넘는 재원이 낭비되며, 수혜자 중 불법이민자를 지원하는 데 미국인의 세금이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점도 셧다운 발생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실제 양당은 이번 보건복지 예산을 넘어서 대대적 이민자 단속,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주요 도시의 군 병력 투입, 찰리 커크 암살 등 정치적 폭력, 그리고 표면화한 정치 보복 논란 등으로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만큼은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편, 미국에선 지난 50년간 셧다운이 21차례 발생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을 넘기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의 셧다운이 최근·최장 사례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셧다운 상황에 직면했다. 공화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뤄진 셧다운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클린턴 정부 시절 두 차례(1995년 11월 14∼19일, 12월 16일∼1996년 1월 6일) 셧다운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셧다운’ 결국 돌입…글로벌 증시, 이번엔 끄떡 없을까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1일(현지시간) 시작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셧다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예고하면서 경제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금융기관 트루이스트에 따르면 지난 20번의 셧다운 동안 뉴욕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제로'(0)로 집계됐다. 셧다운 기간 S&P500이 상승한 경우는 10번, 하락한 경우는 9번이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2018년 12월 22일 셧다운 당시 S&P500 지수는 종료일인 2019년 1월 25일까지 10.3% 상승했다. 이어 2013년 셧다운 때도 3.1% 상승했다. 반면 S&P500 지수 낙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1979년(-4.4%)이었으며, 1976년과 1977년 첫 번째(9월 30일~10월 13일) 셧다운 때에도 각각 3.4%, 3.2% 급락했다. 통상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 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를 벼루고 있어 이번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셧다운을 통해 64만명의 공무원들이 해고돼 미국 실업률이 4.7%로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3%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기 전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수석 전략가는 “이번 셧다운은 발생 전부터 위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주요 경제 지표 발표마저 중단될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오는 3일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와 15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를 가늠할 핵심 지표다. 연준은 일자리 둔화를 이유로 지난달 금리를 4.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제니퍼 티머맨은 “경제 지표 발표 지연으로 금리 전망이 불투명해질 경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셧다운이 되면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블룸버그는 특히 방산주, 항공주, 경기순환주, 금융주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BCA 리서치의 매트 거트켄 수석 지정학적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등 경기방어주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금, 일본 엔화, 유로화, 미국 장기채 등이 셧다운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산으로 지목됐다. 실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반면 금에 대한 매수세가 몰렸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한국시간 오후 3시 7분 기준,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0.41% 오른 온스당 3889.12달러를 기록 중이다. 오전엔 잠시 3903.4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3900달러를 넘어섰다. 미 장기채도 수혜 자산으로 지목된다. 셧다운 여파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전날 트레이더들이 10년물 국채금리가 5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란 베팅을 대폭 늘렸다고 전했다. 국채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와 관련, 모건스탠리 자산운용의 모니카 구에라 미 정책 총괄은 “채권 금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 국채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며 “정부 셧다운에 민감한 투자자들은 미 채권에 대한 익스포져 증가를 택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외환시장서 몸집 늘리는 中 위안화…‘점유율 4위’ 영국 맹추격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점유율이 확대되며 영국 파운드화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이 8.5%로 집계됐다. 이는 3년전 조사 결과 당시 7.0%에서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외환 거래는 통화 국제화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 중 하나로 꼽힌다. BIS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타 딜러의 외환거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3년마다 보고서를 낸다. 위안화 시장 점유율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3년 보고서에는 위안화 점유율이 2.2%에 불과해 세계 9위에 머물렀으나, 2016년에는 멕시코 페소화를 제치고 8위로 올라 신흥국 통화 가운데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통화가 됐다. 2019년에는 위안화 점유율 순위가 8위를 유지했지만 2022년에는 5위로 3단계 상승했다. 올해 보고서에도 위안화 순위는 5위로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4위인 영국 파운드화 점유율이 3년전 12.9%에서 10.2%로 축소되면서 위안화와 격차가 좁혀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글로벌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이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의 먀오 얀리앙 수석 전략가 등은 투자노트를 통해 위안화 기반 안전자산 공급이 확대되고 원자재 결제에서 위안화 활용이 늘어나면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중국 정부가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에 균열을 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자본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BIS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 달러화의 거래 점유율은 89.2%로, 직전 보고서인 88.4%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달러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유로화는 2022년 30.6%에서 올해 28.9%로 줄었고 일본 엔화는 16.8%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스위스 프랑화 점유율은 2022년 5.2%에서 올해 6.4%로 증가해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를 제치고 6위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올해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에 대해 엇갈린 지표가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국가결제망 스위프트(SWIFT)에 기록된 거래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2.9%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4.7%)과 비교하면 SWITF에서 위안화의 사용량이 더 감소한 것이다. 한편, BIS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4월 일평균 글로벌 외환 거래는 9조6000억달러(약 1경3500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년 전 같은 달(7조5000억달러)과 비교해 28% 급증한 수준이다. BIS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발표에 따른 외환 변동성 확대와 거래 급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외환 시장이 글로벌 변동성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고, 은행 간 장외거래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월간 거래의 가장 큰 비중은 여전히 외환 스와프가 차지했다. 일평균 거래 규모가 4조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BIS는 외환 스와프를 통화 시장과 국채 시장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국채 시장이 더욱 국제화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는 한 국가의 국채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로 매우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물환의 외환 시장 점유율은 3년 전 15%에서 19%로 상승했다. 환율 변동 헤지의 또 다른 수단인 외환 옵션 거래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해 거래량의 7%를 차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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