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은 2023년 35.7%로, OECD 평균 28%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입까지 고려하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핸드폰, 석유화학 등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술력 향상, 연구개발 확대, 핵심인재 양성, 설비 자동화 등에 힘쓴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매번 빠트리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원재료 공급망 확보이다. 가만 생각해보자.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등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모두 광물로 만든다.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연, 아연 등 산업광물부터 규소, 비소, 인듐, 코발트, 티타늄, 희토류 등 핵심광물까지 모두 광물로 점철돼 있다. 우리나라는 금속광물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매장량도 별로 없지만, 환경피해 우려 때문에 있던 광산들도 모두 문을 닫으면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원부국들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자원무기화에 매우 취약하다. 현재 세계 경제시장에는 자원무기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반도체 수출까지 막자, 중국 정부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희토류는 첨단, IT, 군수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제련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없이는 희토류 수급이 불가능할 정도다. 희토류는 지각 내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함량이 200ppm(0.02%)에 불과해 생산 시 엄청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정제하는 과정에 유독물질인 황산이 대량 사용돼 선진국에서는 거의 생산이 불가능한 광물로 평가된다. 중국은 오히려 이러한 점을 이용해 희토류를 전략무기화하고 있다.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 때 일본에 중국 선원이 구속되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곧바로 풀려나게 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한테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따른 미국 내 영향을 조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소개하며 “(희토류는) 군사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첨단 국방시스템 및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팅, 레이더 시스템, 첨단 광학, 보안 통신 장비와 같은 응용 분야에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백한 셈이다.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동맹 및 무역 관계를 고려하면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충분히 타깃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 60일분의 희토류를 비축하고 있을 뿐 그외에 별다른 대응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다. 비축량이 모두 소모되면 첨단산업 생산은 중단될 것이고, 수출 역시 줄게 되면서 국내 경제는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 원재료 공급망 리스크가 백척간두인 상황인데도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공급망 리스크를 최일선에서 체크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자원공공기관 수장에 비전문가인 언론인이 임명됐다. 그는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지낸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로 인정된다는 것이 해당 기관의 설명이다. 그 논리라면 그는 이전에 카지노 공기업, 케이블방송사, 금융사에서도 비상임이사를 지낸 바 있는데 그럼 그는 관광, 방송, 금융 전문가도 되는 셈이다. 누가 이를 인정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야 한다.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첫단계로 우선 원재료 공급망부터 확고히 다져야 한다. 적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미국 백악관도 이 영향이 국가 안보, 국방 태세, 첨단산업 등에 치명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은 세계 정제 희토류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수출 중단 카드는 미국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일 광물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게시물에서 희토류 광물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 행정명령에는 “강력한 국가 방위는 견실한 경제와 물가 안정, 회복력 있는 제조업 및 방위 산업 기반, 그리고 안전한 국내 공급망에 달려 있다"며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가공 광물 형태로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이자 핵심 생산 투입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가공된 핵심광물과 그 파생 제품은 소수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과 시장 왜곡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취약성과 왜곡은 미국의 심각한 수입 의존도로 이어졌다. 미국의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취약성은 국가 안보, 국방 태세, 가격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회복력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희토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또 “(희토류는) 현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보와 회복력에 필수적이다. 군사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첨단 국방시스템 및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팅, 레이더 시스템, 첨단 광학, 보안 통신 장비와 같은 응용 분야에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 백악관의 고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난 4일 중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200%가 넘는 관세 폭탄 부과에 대응해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제로, 중국 상무부가 해당 광물이 군사용 또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를 허가한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수출이 통제된 희토류 7종은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이다.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7종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 콘덴서, 자기 영동물질 소재 △이트륨(Y): 산업, 의료, 군수용레이저 관련 매질, 모니터 형광체 △사마륨(Sm): 영구자석, 중성차 흡수체, 레이저, 조명 △루테튬(Lu): 레이저, 크리스탈 제조 △스칸듐(Sc): 항공우주 부품 등 △테르븀(Tb): 모니터 등 형광체, 자기 영동물질 소재, 영구자석 △가돌리늄(Gb): 컴퓨터 메모리, 핵 반응제, 원자로 중성자 차폐제, 광학유리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광물인 희토류는 지각 내에 넓게 분포돼 있지만 함량이 200ppm(0.02%)에 불과해 생산 시 많은 환경피해를 일으킨다. 정제 과정에서도 대량의 유독물질을 사용해 선진국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 광물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정제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적중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섬(댜오위다오)을 놓고 영토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중국의 한 어부가 센카쿠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경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곧바로 어부를 석방시키게 한 바 있다. 이번 미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아직 미국의 명확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백악관의 행정명령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이 인정됐 듯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통적 우방에도 관세 폭탄을 때리자 캐나다와 호주도 광물 전략화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는 오는 28일 총선을 실시하는 가운데 현 총리이자 자유당 대표인 마크 카니는 공약으로 캐나다를 에너지와 광업 초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며, 청정 에너지로 중요 광물 프로젝트 및 광물 재활용 추출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원 프로젝트, 원 리뷰' 원칙으로 2년내 개발허가 발급, 탐사세액공제 확대, 50억캐나다달러 인프라기금 조성, 핵심광물 개발 접근성 및 생산물 운송효율 향상 등도 제시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 유세에서 “그동안 캐나다는 너무 미국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이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호주도 오는 5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알바니즈 총리는 미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략비축 보유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확대를 목표로, 국내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비축 보유 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후 상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에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응수하면서 자칫 글로벌 자원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자원공급망이 백척간두이고, 대통령까지 탄핵된 상황에서 자원공기업 수장에 언론인이 임명돼 적절한 인사였는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황 사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16년 주필까지 역임하며 30년 이상을 명망있는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과연 자원공기업 수장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원시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하면서 무역갈등이 자원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전에도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기존 통제 광물은 배터리,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용이었다면 이번 통제 광물인 희토류는 우주항공, 전투기, 반도체 등 최첨단 및 군수산업에 사용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제련 생산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어떤 나라든 수급이 불가능해진다. 희토류 가치가 치솟자 또 다른 희토류 생산 및 수출국인 호주까지 희토류 수출 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미국과의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유일 광물 공기업이자, 민간을 통틀어서도 국내 최대 광물 전문 기관이다. 공단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과 파나마 코브레 동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등 전 세계에 다수의 금속광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광산 탐사 및 개발 분야의 지원 업무와 광산개발로 인한 토지오염을 방지하는 광해방지 사업을 맡고 있다. 특히 글로벌 광물분야 현황 및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석해 이를 정부와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광물시장 정보통 역할도 하고 있다. 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해외광산을 인수, 개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해 현재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자산 5조6776억원, 총부채 8조3224억원으로 자본잠식 2조644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공급망 위기와 공단의 심각한 재무 위기 때문에 공단의 새 수장에는 자원 전문가 또는 재무 전문가가 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0년 이상을 언론에서 근무한 황 사장이 임명되면서 과연 현재의 난관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황 사장을 소개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선임비상임이사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 초대비상임이사를 지냄으로써 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본지 조사 결과 황 사장은 △2009~2011 GKL 사외이사 △2012~2014년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사외이사(감사위원) △2018~2020년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티브로드는 케이블방송, 우리종합금융은 금융기업이다. 이에 대해 자원업계 한 인사는 “도대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황 사장이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그의 공단 비상임이사 경력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평생동안 광업을 연구하고 수십 년을 광업계에 몸담은 전문가들은 뭐가 되는가"라며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전쟁 확산되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것이 뻔한 막중한 상황이고, 차기 정권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공기업에 비전문 언론인을 임명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원분야 한 교수는 “현재 광해광업공단에 필요한 수장은 자원 전문가이거나 재무 전문가이다. 그 외의 인물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최악은 비전문 정권 낙하산 인물이 오는 것이다. 제발 이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헛된 소망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에너지 도입단가가 뚝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호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유가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는 JKM LNG 단가는 14일 기준 MMBtu당 12.52달러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2월 7일의 16.91달러보다 26% 하락했다. 유럽 브렌트원유 거래가격은 14일 기준 배럴당 64.88달러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월 15일의 82.03달러보다 20.9% 하락했다. 지난 8일에는 62.82달러를 기록해 4년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는 계절, 기후, 지정학,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업계 분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오일마켓리포트에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망과 세계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OPEC+가 4월부터 감산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2월과 3월 초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무역 긴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유럽 등 상대국들도 무역 보복에 나서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스 가격 하락도 무역 갈등 영향이 있다. 예전 같았다면 유럽은 이달부터 겨울동안 줄어든 가스재고량을 채워나간다. 이로 인해 가스 가격은 상승한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실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격이 정체된 상태로 분석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속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때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5일 기준 1431.5원을 기록해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내 LNG 도입단가(톤당)는 지난해 12월 633.9달러, 올해 1월 606.6달러, 2월 556달러로 하락했다. 다만 올해 3월 도입단가는 613달러로 크게 튀었다. 3월 한파 영향으로 톤당 800달러 후반대의 스팟물량이 도입된 영향으로 알려졌다. LNG 도입단가 하락으로 발전단가도 하락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통합 기준 kWh당 지난해 8월 145.9원에서 10월 117.2원, 12월 116.6원, 올해 1월 117.1원, 2월 116.4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LNG 도입단가 및 발전단가가 하락하면 대표 상장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연료 및 원료 가격 하락으로 매출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전 영업이익은 2022년 32조6500억원대 적자, 2023년 4조5400억원대 적자에서 2024년 8조36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3조71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는 총 13조5100억원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영업이익은 2022년 2조4600억원대 흑자, 2023년 1조5500억원대 흑자, 2024년 3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9300억원대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 총 2조56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이익은 2022년 4000억원대 적자, 2023년 3100억원대 흑자, 2024년 3200억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20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 총 34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유재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한전 기업분석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비용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는 중이다. 발전용 유연탄 가격은 톤당 100달러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고 유가는 WTI 기준 60달러 초반으로 낮아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로 하락했다"며 “경기 둔화 우려 국면에서 달러 약세 기조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으로 반영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3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다. 닷새 후에는 일교차가 무려 20℃나 되면서 3월 최고기온이 26.4℃로 나타나 극값을 경신하더니, 사흘 뒤엔 29.3℃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미래의 일이 아니다. 바로 지난달 대전의 날씨다. 이런 경우 어떤 옷차림이 어울릴까? 경량 패딩에 짧은 바지를 입어야 할까? 올해 2월, 패션업계는 이상기후 대응책을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한파와 길어진 여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활용했다고 한다. 봄·여름 상품 출시 시점을 1월로 당기고, 초여름 날씨부터 한여름 더위까지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가 하면, 언제든 겹쳐 입기 좋은 시즌리스 상품, 탈부착 가능한 모듈형 제품 등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제품을 생산하는 추세이다. 패션업계의 발 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낸다. 심상치 않은 기후변화의 양상에 금융계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상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산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은행과 보험권(각 7개사)에서 45조7000억원이 손실되고, 대응이 지연될 경우에도 손실 규모가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한다면, 손실 규모가 26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금융계에서 기후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각계에서는 미래의 이상기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가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이다. 표준시나리오가 무엇이기에 분야별 이상기후 대책에 활용되는 걸까? 먼저 기후변화 시나리오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앞으로 얼마나 더 배출하거나 감축할지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통해 생산하는 미래 기후정보를 말한다.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출하며, IPCC 평가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이 과정에 참여한다. 기상청은 IPCC의 기준을 근간으로 조건에 부합한 우수한 시나리오를 승인하고, 승인한 시나리오들을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인 하나의 대표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이것이 표준시나리오이다. 표준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세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평가가 이뤄진다면 신뢰도 높은 기후위기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표준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미래의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시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이 의무화된 배경은 감사원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태를 점검한 2023년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물·식량 분야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위험에 대한 예측 없이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 왔고('23. 8.), 사회기반시설 분야는 정부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주요 시설의 설계기준, 사업 등을 수립․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24. 3.)되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예측하고 반영하도록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표준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 정책 간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의 경우 UKCP(영국 기후예측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도 쉬워지며 정부,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과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개정('25.3.25. 공포)된 법률에는 기상청의 역할도 주어졌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나리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가 안정되면 다음 행보는 산업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상청의 임무도 막중해지고 있다.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기상청은 미래 기후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표준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규정된 기후기술, 전력 수급, 도시․군의 국토계획, 방재, 재생에너지, 물순환 등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상청은 IPCC에 대응하는 정부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국제 표준의 근간이 되는 IPCC 제7차 평가보고서(AR7) 작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인될 평가보고서에 우리나라 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후위기는 아득한 미래 머나먼 곳의 일이 아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의 일이다. 급변하는 날씨와 증가하는 이상기후는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서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준시나리오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아름다운 터전을 물려주는 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우리나라는 반강제적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대량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산 LNG는 가격도 저렴하고 3자판매 제한 등 까다로운 규정도 없어 구매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하면서 구매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아시아, 유럽이 앞다퉈 미국산 LNG를 구매하려고 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산 LNG를 사야하는 기업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LNG 구매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에 LNG 구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논의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기업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우리나라는 어차피 LNG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산 LNG를 대량구매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LNG 수입량은 약 4600만톤이다. 수입처를 보면 호주 1140만톤, 카타르 888만톤, 말레이시아 613만톤, 미국 564만톤, 오만 472만톤, 인도네시아 304만톤, 러시아 211만톤 등이다. 미국산 비중은 12.3%밖에 안돼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산 LNG는 장단점이 있다. 우선 장점은 까다로운 수입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카타르 등 중동산 LNG에는 테이크 오아 페이(Take or Pay)와 도착지 제한 조건이 있다. TOP는 수입자가 수요 저조로 탱크가 꽉 차더라도 무조건 계약 물량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물어줘야 한다. 도착지 제한은 수입자가 절대 다른 지역에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중동산 LNG는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어 유가 상승 시 가격이 높아지는데, 중동지역의 지정학 갈등으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로서는 원유 수입비용과 LNG 수입비용이 동시에 오르는 영향이 있다. 이에 반해 미국산 LNG에는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다. 수입자는 수입물량을 자유롭게 3국에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미국산 LNG 물량을 대거 사들여 이를 동남아 등 제3국에 재판매하는 가스허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점은 최근 들어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산 LNG 판매단가는 대부분 현지 천연가스 거래가격인 헨리허브 가격에 연동한다. 헨리허브 가격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가격 폭등이 잠잠해진 2023~2024년 시기에는 MMBtu당 3달러 아래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헨리허브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올해 3월 초에는 4.5달러까지 올랐다. 현재는 트럼프 정부발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3.5달러로 다소 내려간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앞다퉈 미국산 LNG를 구매하려고 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스업계는 헨리허브 가격이 3달러 후반 이상으로 상승하면 미국산 LNG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LNG 판매단가는 MMBtu당 지난해 9월 6.09달러, 10월 6.86달러, 11월 6.7달러, 12월 7.67달러, 올해 1월 8.51달러로 계속 상승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LNG의 일본 수입단가는 지난해 10월 10.9달러로 평균 수입단가 12.06달러보다 아래였지만, 올해 1월에는 미국산 12.94달러로 평균 수입단가 12.31달러보다 더 높았다. 일본 수입단가는 우리나라 수입단가와 거의 비슷해 국제적으로도 같은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LNG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산 LNG가 가격경쟁력이 없더라도 반강제로 이를 구매해야 한다면 이 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원유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물량을 구매하면 수입다변화 지원금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LNG 구매 전략을 묻는 질문에 “다 밝힐 순 없지만, 우리나라가 중동산 LNG를 많이 수입하는데 중동지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수장은 배임이 된다. 그러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과 중국이 코발트 생산 1위국인 민주콩고에서 맞붙고 있다. 코발트는 배터리 핵심광물로, 현재 민주콩고의 생산 대부분을 중국 기업이 맡고 있다. 민주콩고 정부는 중국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반군 대응에 미국이 도와주면 광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의하고 있다. 11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 및 해외 광업매체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민주콩고 정부는 핵심광물 자원 및 군사 지원 거래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콩고는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국이며 동 ,리튬, 금 등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민주콩고는 2024년 기준 글로벌 코발트 생산량 29만톤 가운데 22만톤을 생산해 76%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민주콩고의 광물 자원은 M23 반군의 통제 하에 운영되면서 이로 인해 광물 밀반출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콩고는 미국과 협정을 통해 미군의 군사훈련과 장비를 지원받아 군사력을 강화해 반군을 제압하고 광물 운영권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콩고는 미국에 반대급부로 광산 개발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주콩고는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콩고의 10대 코발트 광산 중 5곳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민주콩고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다. 지난 2월 민주콩고 정부는 코발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4개월간 코발트 수출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민주콩고 내 2번째로 큰 코발트광산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CMOC사의 1분기 코발트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0.7% 증가한 3만414톤을 기록했고, 동 생산량도 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한 17만1000톤을 기록했다. 중국 기업이 민주콩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기업은 광물 가격 하락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민주콩고 광업회사의 인수도 노리고 있다. 중국 노린코(Norinco)사는 동·코발트 광산을 운영하는 현지 체마프(Chemaf)사의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콩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체마프사의 정부 지분율을 비용변동 없이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민주콩고 정부 측에 제시했다. 노린코는 지난해 6월 체마프 인수에 14억달러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지 국영광물기업 게카마인스(Gecamines)와 미국 정부의 반대로 거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핵심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부과에 따른 보복으로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스, 인듐, 몰리브덴 등 핵심광물 5종을 수출 통제에 나선데 이어 추가로 희토류 7종도 수출 통제에 포함했다. 핵심광물은 대체로 첨단산업, 우주항공산업, 군수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는 아닌 수출 허가제를 뜻한다. 중국 정부는 해당 광물이 수입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수출업체에 허가를 내주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협상을 원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 협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카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조선산업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유용하면서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은 액화천연가스(LNG)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경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10일 정치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규모 LNG 물량 구매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SNS 트루스 계정에 공유하면서 “한국의 대통령권한대행과 통화했다. 우리는 거대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역흑자와 관세, 조선, 대규모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조인트벤처 참여, 방위비 분담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우리나라의 미국 협상카드가 모두 나와 있다.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조선산업 지원, 방위비 분담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LNG 수입량은 약 4600만톤이다. 수입처를 보면 호주 1140만톤, 카타르 888만톤, 말레이시아 613만톤, 미국 564만톤, 오만 472만톤, 인도네시아 304만톤, 러시아 211만톤 등이다. 미국산 비중은 12.3%밖에 안돼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LNG 구매 전략을 묻는 질문에 “다 밝힐 순 없지만, 우리나라가 중동산 LNG를 많이 수입하는데 중동지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수장은 배임이 된다. 그러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조선산업은 대미 협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미국이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해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조선산업이 붕괴돼 군함 보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날이 군사력이 쇠퇴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 수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중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건조능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보유 등 해군 군사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위의 조선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군함 보수와 함께 미국 내 조선산업의 부흥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안덕근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조선산업 TF를 구성했고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 미국이 조선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우리나라한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관련 기업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440억달러(약 64조원)로 1300㎞의 파이프라인과 LNG 액화기지 및 수출터미널을 건설한다. 준공시기는 2030~2031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래스카주가스라인개발공사(AGDC)는 프로젝트의 LNG 판매가격이 MMBtu당 6달러대로 저렴하고, 호르무즈해협이나 말라카해협과 같은 병목구간 통과 없이 6~7일이면 아시아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한국, 일본, 대만의 LNG 구매 및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의 분석은 다르다. 지난해 11월 발간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에서 판매가격은 최소 8.97~12.8달러대가 될 것이며, 건설비 증가와 규제 등을 감안하면 10.21~13.72달러대가 될 것으로 봤다. 현재 한국, 일본 도착가격이 12.6달러대이고, 2030년즈음에는 LNG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알래스카 LNG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드맥킨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수출 효과보다는 일자리 창출, 지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현지 가격 완화 등 지역 경제발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수출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 사업비를 아시아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은 북극항로 선점을 통한 북극패권 장악이고, 그 수단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통해 알래스카주를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뺏고 싶다고 말한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봤다. LNG업계 한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핵심은 1300㎞ 가스관 건설이다. 이것이 알래스카주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그 비용을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라고 하는 것"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보다는 미국산 LNG를 많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섰다. 희토류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항공우주, IT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광물이다. 중국은 2012년 일본과 영토 분쟁 때 희토류 수출 규제를 꺼내 한방에 일본을 무릎 꿇리게 했다. 미국, 중국 무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도 희토류 대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 및 광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부로 희토류 17종 중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번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제로, 수출업자가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우리나라로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한 54% 관세 부과 발표에 대응한 조치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규제와 함께 미국산 수입품목 전체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 군수업체 16개사에 이중용도 물품 수출금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을 시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희토류가 뭐길래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 대응카드로 이것을 꺼냈을까?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는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원자번호 21), 이트륨(39)과 원자번호 57(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의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더한 17 원소를 총칭한다. 지각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각 내 희토류 함량은 약 200ppm(0.02%)에 이른다. 화성암보다는 화강암계열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주로 쓰인다. 로스킬(Roskill)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희토류의 소비처는 자석 7만5377톤, 촉매 2만8966톤, 광택 1만8945톤, 합금 1만1316톤, 유리 1만704톤, 세라믹 5311톤, 배터리 4389톤, 형광 850톤, 안료 564톤, 기타 1만3752톤 등 총 17만174톤이다.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규제한 희토류의 산업별 사용처를 보면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 콘덴서, 자기 영동물질 소재 △이트륨(Y): 산업, 의료, 군수용레이저 관련 매질, 모니터 형광체 △사마륨(Sm): 영구자석, 중성차 흡수체, 레이저, 조명 △루테튬(Lu): 레이저, 크리스탈 제조 △스칸듐(Sc): 항공우주 부품 등 △테르븀(Tb): 모니터 등 형광체, 자기 영동물질 소재, 영구자석 △가돌리늄(Gb): 컴퓨터 메모리, 핵 반응제, 원자로 중성자 차폐제, 광학유리 등이다. 중국은 일찍이 희토류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산을 장려했다. 중국의 최고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덩샤오핑은 1992년 희토류 대표 매장지인 장시성을 시찰하며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별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 4400만톤(48.9%), 브라질 2100만톤(23.3%), 인도 690만톤(7.7%), 호주 570만톤(6.3%), 러시아 380만톤(4.2%), 베트남 350만톤(3.9%), 미국 190만톤(2.1%), 그린란드 150만톤(1.7%), 탄자니아 89만톤(1%), 남아프리카공화국 86만톤(1%) 등이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에서 더욱 독보적이다. 2024년 기준 국별 생산량은 중국 27만톤(69.2%), 미국 4.5만톤(11.5%), 미얀마 3.1만톤(8%), 태국 1.3만톤(3.3%), 호주 1.3만톤(3.3%), 나이지리아 1.3만톤(3.3%), 인도 0.3만톤(0.7%) 등이다. 미얀마의 희토류 생산량 대부분도 중국으로 수출된다. 최근 미얀마의 강지진으로 대중국 희토류 수출이 끊겨 중국 거래가격이 단기 상승하기도 했다. 중국의 생산량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희토류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피해 및 오염이 발생하는데, 중국은 이를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희토류 생산을 자기네 땅이 아닌 그린란드나 우크라이나에서 하려는 것도 이같은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희토류의 최대 소비처도 단연 중국이며 미국, 일본 등 주로 선진국에서 소비된다. 로스킬(Roskill)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별 희토류 소비량은 중국 9만2000톤, 일본 및 기타아시아 1만9600톤, 미국 1만900톤, 유럽 5000톤, 기타 4000톤 등이다. 중국은 희토류의 높은 생산점유율을 내세워 자원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섬(댜오위다오)을 놓고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 분쟁이 벌어졌다. 당시 중국의 한 어선이 센카쿠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던 중 일본 해경에 체포됐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켰고, 일본은 곧바로 어부를 석방했다. 당시 중국의 희토류 생산점유율은 90% 이상이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양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지만, 현재 생산은 전혀 없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가채량 기준 홍천 자은광산 2018만톤, 양양 대한광물광산 4만8000톤, 충주 어래광산 1881만톤, 춘천 용화광산 10만6000톤이 있다. 하지만 광산은 모두 폐광됐고, 현재 생산량은 없다. 필요한 물량은 모두 수입해서 사용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희토류 총 수입양은 2919톤이다. 중국 1929톤, 프랑스 464톤, 일본 260톤, 대만 122톤, 인도 81톤, 남아프리카공화국 26톤, 미국 20톤, 독일 10톤 등이다. 우리나라는 비축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겨우 대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영향을 점검한 결과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은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고, 영구자석용 테르븀은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이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광물 전쟁의 최일선에서 대응해야 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장이 공석으로 있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계 자원전쟁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장 후보자가 1~2배수로 압축된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라서 최종 임명은 늦어질 수 있다. 자원 전문가 선임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3년 수립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희토류를 비축하고 있어 어느 정도 수출 중단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올해 2월 7일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더욱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중국의 수출 규제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2012년처럼 규제 대상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마케팅을 위해 아시아 순방에 나선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대만에서만 의향서를 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상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미국이 아시아 무역상대국을 상대로 관세 압박을 높일 경우 협상을 위해 마지못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미 협상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한국, 일본, 대만이 뭉쳐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3일 로이터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대략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알래스카 LNG 마케팅을 위한 아시아 순방에서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했다. 알래스카주는 첫 방문지인 대만에서 공기업 CPC사와 알래스카 LNG 구매 및 사업 참여에 관한 의향서(LOI)를 체결했지만 이후 방문지인 태국, 한국, 일본에서는 의향서조차 체결하지 못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에서 2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오사카가스의 마사타카 후지와라 사장은 “미국에서 갑자기 LNG를 더 많이 구매하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즉시 구매할 여력이 없다"며 알래스카 LNG에 참여 계획이 없음을 설명했다.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는 대만 CPC사와의 의향서 체결 이후 그의 소셜미디어 X계정에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태국 주미대사와 함께 찍은 사진만 올렸을 뿐 별다른 소식을 올리지 않았다. 이를 미뤄보면 한국, 일본, 태국에서는 의향서 체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최소 의향서 정도는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2,3위 국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강력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LNG 구매 및 프로젝트 참여는 미국 관세 협상과도 연결돼 있다"며 노골적으로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LNG 물량을 구매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알래스카 LNG에 참여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한 경제성이다. 알래스카 LNG의 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4조원)이다. 최대 난관인 13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북극의 추운 날씨로 인한 건설 어려움과 환경보호대책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두 번째는 LNG 수요 감소이다.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시기는 빨라야 2030년이고, 실 가동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전 세계가 탄소감축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도 탄소감축에 따라 뚜렷한 LNG 수요 감소세를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LNG 수입량은 지난해까지 계속 늘었으나 올해 1~2월에는 전년보다 14.2% 감소한 777만톤을 기록했다. 일본 LNG 수입량은 2015년 8851만톤에서 2024년 6589만톤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LNG의 가장 강점은 지정학 리스크가 큰 병목구간을 지나지 않고 아시아로 7~8일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국 본토산 LNG는 파나마운하를 거쳐야 해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중동산 LNG는 30일가량이 소요되고, 이란과 맞닿은 호르무즈해협도 거쳐야 한다. 던리비 알래스카주지사가 중동산과 비교할 때 가장 강조하는 점이다. 그런데 알래스카 LNG의 강점을 똑같이 가진 대안이 나타났다.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모든 천연가스를 미국으로만 수출했는데, 올해 중반에 서부 해안에 첫 LNG 수출기지인 LNG캐나다를 준공할 예정이다. LNG캐나다는 알래스카 LNG보다 조금 더 긴 약 10일이면 아시아 공급이 가능하고, 역시 병목구간이 없다. 캐나다 정부는 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연 1400만톤의 제1 LNG캐나다를 준공하고, 이어 같은 물량의 제2 LNG캐나다도 착수할 계획이며, 추가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LNG캐나다에는 한국가스공사(지분 5%)를 비롯해 중국 페트로차이나,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일본 미쓰비시, 영국 쉘이 참여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이를 대체할 대안도 확실하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특별히 참여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변수가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무역흑자국을 상대로 강력한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던리비 주지사의 말대로 알래스카 LNG가 관세 협상과 연결돼 있다면 한국, 일본은 경제성, 필요성이 없더라도 협상을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저의 개인 분석과 미국 인맥으로 알아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에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1기 때도 개발 의지가 있었고, 2기 때는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트럼프 정부는 단순히 LNG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알래스카 전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북극항로 패권 확보와 맞닿아 있다. 그 첫 출발이자 핵심을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3국은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서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임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본, 대만이 각기 미국과 상대하기는 힘들다. 3국이 뭉쳐서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기 정권에서도 사업이 이어진다는 연방정부의 개런티, 엑슨모빌 등 미국 에너지 기업의 참여, 강관 공급 등 참여국의 확실한 몫에 관한 약속이 필요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