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제조업은 에너지와 광물 등 자원 수급이 필수다. 이 때문에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확보 및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3개 기관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개 기관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정부가 수조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지만 정부도 재정이 넉넉치 못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자원수급은 극악의 난이도로 치닫고 있다. 지정학 갈등이 늘어나고, 자원무기화까지 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 자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 자원 공공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을 아예 통합시켜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대형화를 통해 해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자원 확보력을 크게 높인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롤모델로 꼽히고 있다. 국내 자원개발 업계에서 40년 이상 활약해 온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가스, 광물자원 공공기관 통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석유, 가스, 광물을 담당하는 3개 자원개발 공공기관들이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 자원 확보 역할을 못 하고 있을 뿐더러 일부는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로 있으면 돛단배밖에 안된다. 이제는 뭉쳐서 항공모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재무 문제도 해결하고, 글로벌 협상력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말 기준 석유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조3216억원 자본잠식 상태, 광물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도 3조763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천연가스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총부채 46조8433억원으로 부채율이 432.7%에 이르고 있다. 3대 자원개발 기관이 모두 심각한 재무 상태에 놓이다 보니 자원확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 자주개발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우리와 환경이 거의 같은 일본은 40%를 넘어 50%를 향해 가고 있다. 일본도 한때는 우리처럼 자원확보에 실패하고 공기업도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단 하나의 성공적인 정책이 이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 바로 2004년 석유, 가스, 광물 기관을 모두 합친 '일본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일명 조그멕(JOGMEC)을 신설한 것이다. 조그멕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행정법인이란 점이다. 즉,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 판단 아래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강 교수는 “조그멕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꾸준히 자원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사장부터 사외이사까지 모든 경영진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최고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 한국 자원개발 기관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희토류 분쟁으로 다시 한번 조그멕의 진가가 발휘됐다. 일본은 이미 2010년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희토류의 무서움을 알고 조그멕을 통해 조용히 확보에 나섰다. 강 교수에 따르면 조그멕은 2011년 6월 민간기업 소지쯔와 함께 호주법인 JARE를 설립해 호주 마운틴웰드 희토류 광산 개발사인 라이너스 지분 10%를 취득했다. 당시 투자액 2억5000만달러는 2023년말 기준 7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을 갖고 있는 미국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인도 오릿사주의 희토류 산화물 제조공장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이 확보한 해외 희토류 광산 지분은 제로이다. 강 교수는 단순히 3개 기관을 통합만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인 체질 개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글로벌 에너지 광물자원 공기업인 한국에너지광물공사 설립을 제한한다"며 “통합기관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 소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막혔던 자원개발 기능을 되살려 유가스전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극한지 및 심해저 등 프론티어 지역의 공동 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정부 부담 줄이기 위해 광해광업공단 보유 약 1조원 규모의 강원랜드 지분 매각 △폐광산 복구 위한 광해사업 지자체 및 민간에 이관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사업 위주로 개편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과 공조해 종합적 민간기업 금융지원 체제 구축 △민간 프로젝트 정부 출자 및 채무 보증 시행 등의 사업구조 개편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SPC 설립으로 건전한 수익 확보 등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인재 등용이 중요하다고 강 교수는 강조한다. 그는 “일부 자원기관 비상임이사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지자체 정치인 등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전문가 중심의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방법은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능력위주의 인재풀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재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과 광물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고품위 희토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남측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측의 명지총회사가 체결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당시에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합의서에도 공사를 대표해 직접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와 남측의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대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실히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다'며 정촌흑연광산 정상화와 7개 광종에 대한 공동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3년 합작계약에 따라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위치한 흑연광산을 공동 개발해 생산물을 남측까지 들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광산개발은 중단됐다. 합의서는 이를 재개함과 동시에 다른 광산까지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이 합의서에서 중요한 것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개발을 제안했다. 광종 중에서 희토류를 맨 앞에 적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은 남한이 희토류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북한의 희토류 개발 제안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진심이었다고 강 교수는 말한다. 명지총회사 측은 합의서 체결 자리에 희토류 광석 샘플을 가져와 “남측이 이걸 한번 조사해보라우"라며 건냈다. 강 교수는 샘플을 가져와 광물자원공사 연구소를 통해 품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0.9%가 나왔다. 이는 세계 1위 매장지인 중국 바이윈어보 광산의 4.94%보다 거의 2배, 세계 2위 매장지인 미국 마운틴패스의 8.9%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북한의 희토류 주요 매장지는 평안도와 황해도로 알고 있다. 당시 북한과 공동 조사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곧바로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끝내 못하게 돼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희토류를 포함한 자원개발은 서로에 득이 되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독자 공급망을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한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경수로 사업처럼 남측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정치적 리스크로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희토류 개발도 북한으로선 굳이 남한과 하지 않고 중국과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중국은 자국에 정제련 시설을 갖추고 북한에서 광석만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에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북한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제련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시설을 지어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우리는 생산물만 가져오면 양측이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기업만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안다“며 “중국과 3자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고, 이후 실질적 사업에 들어간다해도 기업의 경제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이념 경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이제는 국익을 위한 실익이 중요하고, 평화가 바로 실익이다“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눈에 잡히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하대 금속공학과 △중앙대 대학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現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마쳤다.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15%에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란 점에 비하면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평도 있지만, 주요 동맹국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남은 임기인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한 점이다. 연간 250억달러 규모다. 2024년 우리나라의 대미 에너지 수입액이 232억달러이므로 이보다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추가 수입하기로 한 대부분은 LNG로 알려졌다. 그럴 수밖에 없다. 수입품목 가운데 LNG만 공기업 분야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분야이다. 정부가 민간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라고 강요할 순 없으므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LNG 수입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LNG 약 564만톤을 수입했다. 수입단가는 톤당 548.6달러이다. 이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수입액 18억달러를 LNG로 환산하면 약 328만톤이 된다. 즉, 미국산 LNG 수입량은 거의 900만톤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협상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LNG 소비 감소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LNG 총 수입량은 약 2306만톤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345만톤 대비 39만톤(1.7%) 줄었다. 정부가 올해 3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LNG 소비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LNG발전량은 2023년 157.7TWh에서 2035년 101.1TWh, 2038년 74.3TWh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LNG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데, 정부는 LNG 수입을 늘리는 협상을 했으므로, 정부와 국민은 남는 LN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선 가스공사가 다른 나라의 수입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성 수입 원칙에 어긋난다. 가스공사가 반강제적으로 미국산을 더 수입하는 만큼 경제성이 더 좋은 물량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 부담은 가스공사가 자체 부담하던가 요금 인상으로 보전받아야 하는데 자칫 경영진의 배임혐의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가스공사가 늘어난 수입물량을 제 3국으로 트레이딩하거나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국가 대부분이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기로 했고, 심지어 중국도 늘릴 예정이다. 우리가 판매할 곳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가스공사는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하기도 힘들다. 공공과 민간 간 거래가 규제에 막혀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가스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11차 전기본 등 국내 에너지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짜여졌는데,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발전은 곧 탄소 배출인데,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자는 것은 경제발전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오고 있다. 후폭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도시가스 성분인 메탄을 추출하는 바이오가스는 일석삼조 효과를 갖는다.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로부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메탄을 추출하며,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탄소를 포집하는 효과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의 친환경 효과를 극찬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바이오가스 산업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바이오가스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산기업인 비이에프㈜를 방문했다. 비이에프는 가축분뇨를 투입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420톤/일)와 음식물류 폐기물(530톤/일)을 통합 처리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가동 중이며,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긴급히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바이오가스는 일석삼조 에너지다. 가축분뇨와 음식폐기물류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탄을 도시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한다. 메탄은 그대로 놔두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 이산화탄소보다 28배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를 에너지화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면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원순환 및 환경 오염 방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며,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은 이러한 아이디어와 실천으로 앞당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막대한 바이오가스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은 6129만톤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4672만톤)이 퇴비 또는 액비화 되고, 바이오가스화는 404만톤(6.6%)에 그치고 있다. 2022년 기준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전국 110개 시설에서 3.7억N㎥이다. 환경부는 2024년 6월 20일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최근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으나 사료 퇴비화가 대부분(80%)이고,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하다"며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연간 최대 5억N㎥로 늘리기로 했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 천연가스차량 충전, 수소 생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바이오가스 활용이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의 2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천연가스차량 버스 등에 바이오메탄 공급의무화 법안을 발효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2월 일명 바이오가스법으로 불리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돼 2023년 12월 시행됐다.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공공과 민간이 유기성폐자원 처리방식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에서는 전국 특·광역시 및 시·군(도 제외)의 처리 책임이 있는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가 대상이다. 민간에서는 대량 배출·처리되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가 대상으로 기준은 △사육두수 2.5만두 이상 양돈농가(2022년 9개) △국고지원 받은 200톤/일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2020~2022년 10개) △음식물류폐기물 1000톤/년 이상 배출자(2020~2022년 33개) 등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새만금 일대에 조력발전이 구축되면 수질 정화 및 홍수 관리 효과가 높고, 특히 전력생산 예측가능성이 높아 태양광보다 더 뛰어난 RE100 발전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조차와 설비이용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관측돼 경제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력발전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장기 예측 가능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꼽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조력발전은 조석(潮汐)의 주기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주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새만금 조력발전은 낮은 조차와 20% 미만의 설비이용률로 인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220~260원/kWh로 추정된다. 태양광보다는 높지만 해상풍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며 대규모 초기투자가 집중되는 조력사업 특성상 민간 단독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공 주도 모델을 강조했다. 프랑스 EDF의 국영투자 사례, 영국의 CFD(차액계약)를 활용한 수익보전 모델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해수유통 확대 및 환경개선 효과' 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을 구축하면 새만금 호내 안정적 수질 및 홍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강우자료를 반영한 확률강우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경강과 동진강의 홍수량은 지난 2012년 대비 올해 각각 35%,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및 3단계(2031~2040년) 개발까지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해서 나타나진 않으나 4단계(2041~2050년)에서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미래에는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에 조력발전소를 구축하면 홍수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을 설치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등이 감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일례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시화호 수질은 방조제 건설 전인 1990년 COD가 2~3ppm에서 방조제 건설 후인 1997년 17.4ppm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시화호를 해수호로 변경하고 조력발전소를 가동함에 따라 COD는 2ppm까지 감소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의 좌장 아래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부분 RE100 캠페인에 가입하면서 이들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RE100을 달성해야 한다. 이에 이재명 정부도 RE100산단 조성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전력망 포화도가 한계에 다다랐고, 기존 전력거래 시스템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송배전망을 관리하고 있는 한전이 이와 관련한 대책을 하반기 내놓는다. 양승호 한전 배전망사업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방향성' 세미나에서 하반기에 지역망 증설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망이란 배전망을 말한다. 송전망이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망이라면, 배전망은 변전소에서 각 가정, 건물에 연결하는 망이다. 한전에 따르면 태양광이 대부분인 분산에너지는 현재 총 38GW로, 이 가운데 송전망에는 9GW, 배전망에는 29GW가 연결돼 있다. 접속 건으로는 796건(0.01%)이 송전망에, 100만5725건(99.9%)이 배전망에 연결돼 있다. 즉, 태양광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면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송전망 구축보다는 지역 내 공급을 원활히 하는 배전망 공급이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전력망만 늘린다고 재생에너지 보급 걸림돌을 해결한 건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가장 크다. 태양광은 구름이 끼면 전력 생산이 중단되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생산이 중단된다.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예측과 대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전은 AI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양 실장은 “한전은 지역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감시와 제어가 가능한 ADMS(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수요와 재생에너지의 실시간 모니터링, 계통 예측을 통해 능동적이고 유연한 계통운영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ADMS를 활용해 전국 41개 배전센터에서 전국 1만2000여개의 지역망을 실시간 운영 중이다. 한전은 이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재생에너지 출력조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도 선보인다. 기존에는 봄이나 가을철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넘쳐나지만 전력수요가 없으면 강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망 연결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망 안정성을 지켰다. 이게 잦아지면서 발전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자들의 불만이 컸다. 한전이 새롭게 선보인 기술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망 연결을 끊지 않고, 인버터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익성을 높여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으로 △장기 계약시장 확대 △전력시장의 가격신호 강화 △수급변동 대응 보상체계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RPS(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 제도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재생에너지 가격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금융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장기 계약모델로 '양방향 CfD(차액계약제도)'를 제안했다. CfD는 전력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초과 수익을 정부에 환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는 전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의 좌장 아래 이순형 동신대 교수,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신정훈 한전 전력연구원 소장, 박만근 전력거래소 본부장, 유선희 한전 영업처 부장, 김선교 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 정민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선희 한전 영업처 신영업사업부 부장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구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너무 복잡해 보급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판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사례를 참고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왕진·김용태·김종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융합연구센터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렸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일본이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워낙 강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참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 만큼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일본이 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건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24일 에너지업계 및 국제학 관계자들에 현재 방미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주요 사안으로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관세협상에 타결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일본 기업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4일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 “한국, 일본이 수조 달러를 들고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올해 4월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대규모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또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3월 중순에 태국, 대만, 한국, 일본을 순방하며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홍보한 바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가스광구에서 남부의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1300㎞ 구간에 가스관을 건설하고 남부에 LNG 수출터미널을 건설해 아시아로 연간 2000만톤가량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40억달러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북극에 위치한 알래스카 지역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당초 사업에 참여했던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기업들이 중도에 그만둔 상태다. 이를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는 하되 그 방식을 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를 전제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이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다.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업만 있다면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나중에 끊을 우려가 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이 끼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한다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분석된다. 만약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미국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한국, 일본 기업의 참여도 무산된다. 그렇게 트럼프 정부 임기가 끝나게 되면 협상 효과는 보면서 리스크는 사라지게 된다. 미국 에너지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사업비 440억달러는 미니멈(최소)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 일본 팔을 비틀어서 참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협상을 위해 사업 참여는 한다고 하되, 여러 전제조건을 걸어서 시간을 번 뒤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상책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중립은 정부에서 정책을 주도하지만, 실행은 지자체 몫이다. 지자체에서 어떤 기술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각종 기술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는 오는 26일 10~12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매스씨앤지 신사옥 1층에서 '지자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 기업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테크 기업 및 기술이 소개되고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날 소개되는 기업과 관련 기술은 △세종인터내셔널: BIPV 제품과 시공기술, 사업실적(종로구 내수동 향린교회 설치사례) △에너넷: 가정용AMI 및 DR사업 플랫폼, 중소형 건물용 에너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나무와 에너지: 바이오매스 활용 소형열병합 에너지 시스템, 괴산군 에너지 자립마을 설치 운영 사례 △지반 디자인앤 솔루션: 생애주기 저탄소 건축 토목 기술, PEBBLE 공법과 시공 사례 △브이피피랩: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네트웍(VPP) 플랫폼, 제주도 지역 등 운영 사례 △스페이스엣지: AI 실내 환경 통합제어 시스템(자율주행형 BEMS) △에스에스케이: 냉난방온수/제습/공기청정기/전열교환 통합시스템 △수인굿라이트: 태양광 가로등, 인산철 배터리와 태양광으로 에너지 독립형 가로등 △에너윈: 저풍속(2m/s) 기동 발전, 소형풍력발전기 △라이셀: 건물 배기구 설치 탄소포집기, 고효율 광물화장치 등이다. 참석대상은 참석대상 지자체 탄소중립 관련업무 종사자, 탐소감축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자체 협업 모델을 찾는 기업 등이다. 참가비 2만원이며, 기업회원 구성원 및 개인회원은 1만원이다. 참가신청은 https://forms.gle/G5WFFXggGLSFUonB6로 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사업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경감신청 대행' 제도 신설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신청주의)해야 했으나, 가스공사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고령자나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신신청 사업을 전격 시행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곳은 총 20명의 전담 상담원으로 꾸려져 요금 경감 제도 안내 및 대신신청 동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새로 개발한 '미신청자 발굴(사각지대 확인)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각 도시가스사에서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경감 혜택에서 누락된 수요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전문 기관과 함께 보안성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신신청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남북한이 북한의 희토류 등 7개 광종을 개발하는 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한 관련 기관은 본계약 체결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그해 12월 김정일 전 북한 최고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희토류 품위(함유량)는 10.9%로, 현재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마운틴패스의 8.9%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광물로, 중국이 전세계 공급망을 꽉잡고 자원무기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북한 희토류광산을 개발해 도입한다면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추게 되고, 남북한 경제협력 물꼬를 트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본지에 지난 2011년 11월 30일 남측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측의 명지총회사가 체결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공개했다. 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당시에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합의서에도 공사를 대표해 직접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와 남측의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대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실히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다'며 정촌흑연광산 정상화와 7개 광종에 대한 공동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3년 합작계약에 따라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위치한 흑연광산을 공동 개발해 생산물을 남측까지 들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광산개발은 중단됐다. 합의서는 이를 재개함과 동시에 다른 광산까지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이 합의서에서 중요한 것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개발을 제안했다. 광종 중에서 희토류를 맨 앞에 적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은 남한이 희토류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앞서 2010년 9월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일본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세계에 희토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가 알려지게 됐다. 북한의 희토류 개발 제안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진심이었다고 강 교수는 말한다. 명지총회사 측은 합의서 체결 자리에 희토류 광석 샘플을 가져와 “남측이 이걸 한번 조사해보라우"라며 건냈다. 강 교수는 샘플을 가져와 광물자원공사 연구소를 통해 품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0.9%가 나왔다. 이는 세계 1위 매장지인 중국 바이윈어보 광산의 4.94%보다 거의 2배, 세계 2위 매장지인 미국 마운틴패스의 8.9%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북한의 희토류 주요 매장지는 평안도와 황해도로 알고 있다. 당시 북한과 공동 조사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곧바로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끝내 못하게 돼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희토류를 포함한 자원개발은 서로에 득이 되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독자 공급망을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한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경수로 사업처럼 남측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정치적 리스크로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희토류 개발도 북한으로선 굳이 남한과 하지 않고 중국과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중국은 자국에 정제련 시설을 갖추고 북한에서 광석만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에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북한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제련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시설을 지어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우리는 생산물만 가져오면 양측이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기업만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안다"며 “중국과 3자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고, 이후 실질적 사업에 들어간다해도 기업의 경제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희토류 광물 관련 전문가는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으로 희토류 공동 개발에 나선다 해도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공급망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경쟁국, 경쟁사들의 성장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은 결국 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장, 경제성 확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10~20% 만이라도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만큼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다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자원경제 전문가는 “남북이 공동 개발을 통해 북한에 정제련시설까지 갖춘 희토류 공급 기반을 갖춘다면 중국 독점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공급망 다변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것처럼 북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남북이 한민족이니까 우리에게 더 호의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접근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미 개성공단이나 경수로 사업 등 중단 사례가 많은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이념 경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이제는 국익을 위한 실익이 중요하고, 평화가 바로 실익이다"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눈에 잡히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 교대역 인근에서의 가스배관 누출 사고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누출된 가스가 지하철로 흘러들어 갔으면 과거 대구지하철 사고처럼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가스시공의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스시공협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 가스시공사업자들은 가스시공협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가스시공사업자 수가 278개에서 1500개로 5배 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번번한 협회도 설립하지 못해 관련 사업자들은 권익을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가스산업의 성장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안전성까지 높이기 위해 가스시공협회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나 정책 상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동종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공익성에도 부합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종 사업자들은 협회를 설립해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시공업계는 지난 30년간 업체 수가 5배 늘어난 1500개로 늘어났음에도 독립적 협회를 갖지 못해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공사 수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제4호에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고, 주력이 아닌 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비고 제5호에서는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스시공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가스시공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실제 가스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업무는 1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결국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가스시공사업을 따낸 뒤 이를 가스시공사업자에 하청을 줘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가 만들어 지게 됐다. 관계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상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대부분의 가스시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것은 또 있다. 가스시공사업자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실적증명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실적증명을 기계설비협회로부터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계설비협회는 기계설비사업자들을 위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가스시공사업자들은 증명서를 땔 때마다 적지 않은 수수료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는 “기계설비협회에 가스시공 담당자는 1명밖에 없다. 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해 허가를 받고 가스공급 전에도 시설 및 안전점검 등 검사를 유관기관에 받아야 하는 공사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에서 하도급을 받게 돼 있는 구조로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스시공협회가 없음으로 인해 가스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가스는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질이다. 수소경제 등으로 인해 가스산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술을 가진 사업자가 시공 및 감리를 맡아야 하고, 나아가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자격 관리도 필요하다. 또한 사고 발생시 협회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가스시공협회가 없어 이러한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스시공업계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에는 가스시공협회가 다 있는데, 5000만 국민이 다 쓰는 국민 연료인데도 우리나라만 협회가 없다. 지난 교대역 가스분출 사고 때도 가스시공협회만 있었다면 긴급사고조사팀을 파견해 더 빠른 응급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수소경제,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등 국내외적으로 가스시공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가스시공협회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