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전보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오정애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남수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미국 측 일정 문제로 무산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무역 협상을 이어갔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등 관세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의 품목별·상호 관세 완화를 위해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3일엔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8월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에 초청했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케이 아이비(Kay Ivey) 앨라바마 주지사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더그 버검(Doug Burgum)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김기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박상희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 정성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부터 완전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4일 금강 수계의 세종보, 백제보, 금강 하굿둑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환경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4대강 재자연화와 윤석열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해제·상시개방 결정'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철거하거나 상시 개방해 자연의 흐름을 회복하겠다는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의 구조적 안정성과 용수 확보 기능을 중시해 보 유지·활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에서 45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세종보 수문을 완전히 열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으로 재자연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췄다"면서 “금강의 다른 보인 백제보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 시 용수 공급 대책 등을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금강 하굿둑에서는 하굿둑의 용수 공급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하구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강은 흘러야 한다는 소신으로 과거의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4대강 재자연화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다른 강보다 여건이 양호한 금강에서 재자연화의 성과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보 개방 등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데 환경부 장관이 별다른 논의 없이 개방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강 보의 완전 개방이 본격화되면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등 다른 지역의 보 처리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때 0.7명를 유지하던 출생률이 0.8명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끝나면서 결혼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출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통계청의 5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는 10만6000여명으로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월 한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이었는데, 이는 4년 전(2021년 5월)의 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3.8%의 증가율도 2011년 5월의 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741명이라는 증가 폭도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을 기록하며 1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늘어난 것이다.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1개월 연속 늘고 있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출생아가 늘었고 부산·대전 등 5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출산 순위별 비중을 보면 첫째아(61.9%)는 1.2%포인트(p) 상승했고 둘째아(31.8%)와 셋째아 이상(6.3%)은 각각 0.7%p, 0.5%p 하락했다. 출생아 증가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월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840건(4.0%) 증가한 2만1761건이었다. 지난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작년 4월 이후 14개월째 늘고 있다. 이혼 건수는 510건(-6.4%) 감소한 7413건이었다. 지난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510명으로 1년 전보다 7명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5월 인구는 8202명 자연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과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자연감소 했다. 이날 함께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8000명(8.6%) 증가했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5.5%, 시도 간 이동자는 34.5%를 차지했다. 각각 작년 동월 대비 5.7%, 14.6% 증가했다.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1.4%로 작년 동월보다 0.9%p 상승했다. 서울(-2676명), 부산(-868명), 경남(-722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경기(4120명), 인천(2278명), 충남(504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현장 행보로 수해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취임사와 수해현장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삽교천 일대는 지난 16일부터 17까지 시간당 최대 82mm에 누적 강우량 421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불어난 물로 인해 약해진 제방 2곳이 유실됐다. 이로 인해 농경지 740㏊,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은 삽교천 제방 유실이 발생한 2곳 중 삽다리교 인근 제방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구만교 인근 제방은 아직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예측 능력 강화와 취약한 하천 기반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상예보와 홍수예보를 촘촘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강화된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정밀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간 관측망 확충 및 공동 활용을 통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취약한 홍수방지 기반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제방 등 하천시설에 대한 보강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이번 호우가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지류·지천 구간에 대한 집중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해 현장에서 김 장관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인 역할"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빈틈없는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수해 현장 점검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야 정부 내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대로 에너지를 맡는 안은 없었다"며 “국정위 안에서는 환경부에 에너지 파트인 산업부 2차관실을 붙여서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 정책실 파트와 산업부의 2차관실을 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 두 가지만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취임식 대신 배포한 취임사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제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기후 대응을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는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우리 눈 앞에 왔다. 지난 며칠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께서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비가 그치면 살인적 폭염이 찾아 올 것입니다. 지난 봄 우리는 재앙적인 산불도 경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우, 폭염, 산불 등 기후 재난은 매년 그 강도를 더해가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사회·경제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기존과는 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탈탄소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력 발전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그린 수소' 공급에 들어갔다. 그러나 석유화학·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그레이 수소(부생수소)보다도생산 단가가 2~3배 비싸 경제성 부족이라는 한계가 명확하다.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정수장에서 수력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린 수소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수소를 말한다. 상남정수장의 수소 생산 시설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수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수소를 수소충전소에 투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성남정수장 내 수소 생산시설은 하루 최대 188kg, 연간 62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차 약 40대를 1년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생산 단가도 기존의 두 배가 넘게 비싸다는 것이다. 사업비만 국비 31억원, 수자원공사 13억원 등 총 44억원이 들어갔다.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수력을 이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운영비로 1년에 7억7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비 측면에서는 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운영비는 구축비와는 별도다. 비싼 생산단가도 문제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소 생산 단가는 평균 1kg 당 약 5000원, 운송비는 3000원 등 총 8000원 정도다. 그러나 성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생산단가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3배가량 비싸지만 운송비는 별도로 들지 않는다. 친환경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이번 성남 사례를 시작으로 밀양댐과 충주댐에도 유사한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두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최대 1069kg의 수소가 추가로 생산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상징적 사례로 내세우며 확대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수소차 보급 확대라는 명분은 있지만 이에 걸맞은 공급 인프라나 수요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 전문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의미 있는 시도지만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타당성과 상징성뿐 아니라 시장성, 지속 가능성, 수요 연계 전략 등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정의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최보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