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폭염까지 덮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밥상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피해 작물 대부분이 여름철 소비가 많은 품목인 데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고사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30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479원으로 지난달(3621원)보다 51.31%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66원으로 지난달(965원)보다 41.55% 상승하고 시금치는 100g에 2412원으로 전월(898원)보다 168.6% 급등했다. 제철 채소인 열무도 1kg당 4409원으로 전월(2545원)보다 73.24%나 올랐고 오이는 10개에 1만2378원으로 전월(1만948원)보다 13.06% 상승했다. 대파는 1kg당 2757원으로 전월(2656원)보다 3.8% 상승했고 풋고추는 100g당 1500원으로 지난달(1417원)보다 5.86% 올랐다. 과일류 역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박은 1개당 2만8987원으로 전월(2만2635원)보다 28.06% 오르며 평년 대비로도 25% 높아졌다. 복숭아는 10개에 1만9980원, 참외는 1만9560원으로 각각 평년 대비 5.31%, 22.34% 상승했다. 토마토는 1㎏당 5696원으로 전월(3858원)보다 47.64%나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농작물 면적이 3만1153.5㏊에 달하며 농경지 유실·매몰 면적도 502.3㏊로 잠정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벼 피해가 2만6604.9㏊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그 외 논콩, 고추, 멜론, 수박, 딸기, 쪽파, 대파 등 주요 채소와 과채류 전반에 걸친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축산 피해도 전국적으로 속출했다. 소 772두, 돼지 975두, 닭 145만9000마리, 오리 15만2000마리, 메추리 14만1000수, 염소 230두, 꿀벌 6782군이 피해를 입었다. 농업시설과 농기계도 침수 등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양액시설과 비닐하우스는 각각 128.5㏊, 52.1㏊가 침수됐고, 과수시설(11.5㏊), 축사(8.3㏊), 창고 등(1.5㏊), 버섯시설(1.3㏊), 인삼시설(0.3㏊)도 물에 잠겼다. 관리기 420대, 경운기 327대, 농산물건조기 301대, 트랙터 253대, SS기 122대, 곡물건조기 118대, 제초기 112대, 이앙기 81대 등도 손상을 입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으며 한동안 찜통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로 침수된 피해가 채 복구되지도 못한 데다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폭염으로 식재료 물가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폭우·폭염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및 가격상승 우려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배추·사과·배 등 정부 가용물량을 방출하고 유통업체들과 협업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 및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과 1만2000t, 배 4000t 등 과일 가용 물량을 활용해 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배추 3만6000t도 산지 상황에 맞춰 매일 100∼250t 가량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 소고기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30% 확대하고 있으며 명태 등 수산물 비축 물량도 추가로 방출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을 방출하고 있는 중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의 약 1만2000개 유통업체와 협업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다음달 4∼9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며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이 2000억달러로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 기술 기준 동등성 등은 향후 추가 협의 과제로 남게 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6월 전산업 생산이 자동차·반도체 등의 호조로 석 달 만에 늘고 소비도 의복·화장품에서 판매가 늘어 넉 달 만에 증가하며 일제히 반등했다. 운송장비 투자 감소에 따라 설비투자는 넉 달째 뒷걸음쳤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달보다 1.2% 상승했다. 지난 4월 -0.7%, 5월 -1.1%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했다. 제조업(1.7%) 플러스 전환에 따라 광공업(1.6%)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은 반도체(6.6%)·자동차(4.2%)·금속가공(4.7%) 등에서 전월보다 생산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전자부품은 전월보다 18.9% 줄며 2008년 12월(-30.9%)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의약품에서 줄었으나 반도체·석유정제 등에서 늘어 전월보다 1.8% 증가했다. 자동차는 내수출하의 경우 4.1%, 수출출하의 경우 1.7% 전월보다 늘어 호조를 보였다. 내수 지표도 모처럼 개선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늘었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어난 영향이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5% 늘었다. 지난 3월(-1.0%), 4월(-1.0%), 5월 (-0.1%) 석 달 연속 감소했다가 넉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1.6%)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4.1%), 화장품 등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다만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줄어 전월보다 3.7% 감소하며 지난 3월(-0.5%) 이후 넉 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넉 달째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2∼6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건설업 생산을 반영하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6.7% 증가를 나타내며 넉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토목(-2.8%)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10.3%)에서 늘어난 결과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2로 0.2p 올랐다. 정부는 6월 산업활동에서 생산이 4·5월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매판매가 4개월만에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2개월만에 증가하는 등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 향후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효과, 증시 활성화, 소비심리 회복 등이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인한 최근 소비심리 개선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고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별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권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0%에서 0.8%로 낮춰 잡았다. 30일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1.0%)보다 0.2% 포인트 내린 0.8%로 조정했다. 지난 5월부터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됐음에도 아직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2.8%에서 3.0%로 0.2%p 올랐다.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그룹 전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5%로 0.1%p 상향 조정됐다. 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추정치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망치를 1%로 내려 잡았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8%로 0.4%포인트(p) 올렸다. 한은·KDI·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내외 기관이 전망한 1.6%보다도 높은 수치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3.1%로, 선진국 그룹 성장률 전망치 역시 1.5%에서 1.6%로 각각 0.1%p 상향됐다. IMF는 이번 보고서 본문에 한국의 성장률 조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다만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별도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난드 단장은 내년도 전망치 상향 이유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 중반 이후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차은철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마재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고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육부의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5세 아동 약 27만8000명에게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을 지원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15만원과 35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잇따랐다.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7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이다.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비용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등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금호건설 등 건설사에 조사관을 보내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 다만, 금호건설 외 다른 건설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며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9일 워싱턴DC로 출국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행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까지 동행해 협상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5일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협의 하루 전 미국 측의 취소 통보로 일정이 연기됐다. 당시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사유로 들었다. 구 부총리는 출국을 1시간여 앞두고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관련 통보를 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그간 이어져 양국 통상논의를 막바지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 상호관세' 부과(8월1일)를 하루 앞두고 최종 담판하는 성격이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구 부총리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이 29일 워싱턴DC로 돌아와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산업장관은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한국 측의 진전된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김 장관은 지난 23일 출국 이후 러트닉 장관과 4번째 협상에 나서게 된다. 구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 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 규모가 큰 일본·EU가 잇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존(일본 25%, EU 30%)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15% 관세율이 마지노선이 된 것이다.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점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에너지·무기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도 한국 협상단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미 투자 규모 차이가 최대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조만간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하고 가까운 시일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 3년여간 사용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되돌린 셈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높이자는 주주 친화 세제 기조를 내세우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시사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p나 높은 수치다.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이며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p 낮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증세안은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