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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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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물가 2.1%↑…가공식품·수산물 등 먹거리 고공 행진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1% 올라 두 달째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외식, 폭염·폭우 영향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 등이 강세를 보였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52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으나 6월부터는2%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영향 등으로 4.1% 올랐다. 전달(4.6%)보다 축소됐지만 4%대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p)를 끌어올렸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도 전달(7.4%)과 비슷한 7.3% 올라 상승 폭이 컸다. 김 수출 수요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농산물 물가는 0.1% 내렸지만, 전달(-1.8%)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로 전달과 비교해 과일·채소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중 과실 물가도 1년 전 대비 하락률이 3.8%로 전달(-7.4%)보다 크게 축소됐다. 수박이 20.7% 뛰는 등 일부 과실 물가가 오른 크게 영향이다. 전달과 비교하면 시금치(78.4%), 배추(25.0%), 상추(30.0%) 등 채소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금치는 1년 전에 비해서도 13.6% 뛰었다.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소비쿠폰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도 감지된다. 국산쇠고기 물가는 4.9% 뛰며 전달(3.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외식 소고기 물가도 1.6% 오르며 전달(1.2%)보다 강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도축이 줄면서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였고 외식 물가도 오르는 추세인 만큼 소비쿠폰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월세와 전세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1.1%, 0.5% 올랐다. 전달과 비교하면 각각 0.1%씩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1.0% 하락했다. 6월 상승(0.3%) 후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1.4% 오르면서 전달(1.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른 영향이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오르며 전달(2.0%)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2.5%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장관vs세종시장 ‘4대강 재자연화’ 충돌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종보 등 보(洑) 철거 구상을 재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일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거 여부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그 부분은 공론을 갖고 이야기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밝힌 철거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때 보 관련 약속한 사항으로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헤체, 죽산보 해체 등이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약속했던 건 세종보와 공주보를 철거하고, 백제보는 상시개방한다는 것이었다"며 “영산강은 승촌보를 개방하고 죽산보는 철거하겠다는 게 약속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세종보에서 그분들(환경단체)에게 한 약속은 상시개방 할 텐데 철거 여부는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공론해야 하니 그 점 이해해주시고 농성하고 계신 걸 그만 거두면 어떻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세종보를 해체하거나 재가동하는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1287억원을 들여 세종보를 건립한 뒤 30억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며 “세종보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보인데, 세종보를 1년이라도 가동해보고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을 해도 늦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주요 보들과는 별도로 친수 기능을 위해 조성된 총길이 348m의 소형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자영업자 비중 첫 20% 붕괴…온라인쇼핑 호황에 비대면 소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분기에 65조원을 넘긴 데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비대면 소비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분석한 통계청의 취업자 현황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작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다. 지난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올해는 1월 19.7%, 2월 19.5%, 3월 19.5%, 4월 19.4%, 5월 19.4%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자영업자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폐업 증가가 꼽힌다. 국세통계에서 작년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76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6조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2조897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2.6% 늘어난 65조4271억원이었는데 2분기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2분기 음식 서비스(13.9%), 음·식료품(8.6%), 농축수산물(12.0%) 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며 배달과 온라인 장보기에 수요가 몰렸다. 반면 서비스업 일부는 부진했다. 이쿠폰서비스는 4582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2% 쪼그라들었다. 이쿠폰서비스는 모바일 기준으로도 4107억원으로 41.8% 줄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2조6453억원으로 1.2% 증가에 그쳤고 문화·레저서비스는 2490억원으로 24.8% 감소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거래액은 7388억원으로 작년보다 7.5%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2024년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6440억원을 기록한 후 같은 해 4분기(7천5억원), 올해 1분기(7333억원)에 이어 3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중국(3479억원), 일본(1768억원), 미국(1382억원) 등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11.0%), 일본(23.1%), 유럽연합(10.1%) 등에서 증가했고 아세안(-27.1%)에서 감소했다. 전문가들도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 트랜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반기 수출 첫달 5.9% 증가…美 관세영향에도 역대 7월 최대

올해 하반기 첫달 수출이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작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608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이는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월간 수출 증감률은 지난 5월 잠시 마이너스권(-1.3%)에 내려갔다가 6월(4.3%) 이후 증가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선박 등 3개 품목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가격 상승 흐름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인 14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에도 총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달보다 8.8%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한국 수출은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인한 최대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 수출 감소분을 유럽연합(EU), 중남미 등 다른 지역 시장 수출로 만회하는 모습이다. 선박 수출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물량이 확대되면서 107.6% 증가한 22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2억1000만달러, -6.3%), 석유화학(37억5000만달러, -10.1%) 수출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해 수출 감소 흐름이 계속됐다.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은 103억3000만달러로 1.4%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철강·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 수출이 감소했지만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화장품·전기기기 등 15대 외 품목에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 및 무선통신기기 수출 둔화 영향 속에서 110억5000만달러로 3.0% 감소했다.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서 10.1% 증가한 10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반도체 수출은 작년 동기의 1.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부과 예고 시점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한 결과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달러로 작년보다 0.7% 증가했다. 이로써 7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한때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빼면 지난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유지 중이다. 대미 협상 결과와 관련 김 장관은 “관세가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타결되면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수출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교역환경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1000억원 돌파…‘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조436억원)보다 5.5%(569억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5%(1만4369명)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지난 2023년 7315억원, 2024년 1조436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2조449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작년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만 작년에는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27%에 달해 차이가 컸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404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또한 전년 78.9%(82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4일 취임식에서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한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이 법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반기 세수 190조원 걷혀…작년보다 21.5조원↑

올해 상반기까지의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작년보다 21조원 넘게 증가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국세는 17조7000억원 걷혀 작년 동월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납부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었고, 고액 상속자가 발생하며 상속·증여세도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수입액 감소로 9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거래대금이 줄며 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누적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1.1% 수준이다.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51.6%)과 유사하다. 법인세가 전체적인 국세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월까지 45조원 걷혔다. 작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는 7조1000억원 증가한 6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 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 환원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9000억원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역 고용위기 사전에 막는다…정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시행

정부가 지역 고용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해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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