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0%로 0.5%포인트(p) 또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작년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 낮춘 것이다.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도 하락 폭이 큰 편이었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달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이 사실상 공식화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OECD의 조언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일이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재정 여건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OECD는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권고했다.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하 직후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OECD는 이밖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박정용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박경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핵심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최고치를 기록해 양호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미 수출이 전달에 이어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72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온 바 있다. 5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포함해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38억달러로 작년보다 21.2% 증가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스마트폰 수출이 30.0% 증가하는 등 호실적으로 보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3.9% 증가한 13억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증가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포함한 컴퓨터 품목 수출은 2.3% 증가한 11억달러로 집계됐다. 바이오헬스 수출액도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14억달러로 4.5% 늘어났다. 선박 수출도 4.3% 증가한 22억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4.4% 감소했다. 유럽연합(EU)로의 전기차 수출이 증가했지만 '트럼프 관세'와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신공장의 가동 확대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30% 이상 급감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달러, 32억달러로 각각 20.9%, 20.8% 감소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저유가 기조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트럼프 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100억달러로 8.1%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104억달러로 8.4% 줄었다. 대미국 수출은 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이차전지 수출 호실적에도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 급감이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감소가 곧바로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의 수출 호실적으로 감소율은 -1%대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5월 수입액은 503억3000만달러로 작년 대비 5.3% 감소했다. 이로써 5월 무역수지는 69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잠시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민간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가 이달 초 연휴 기간에 오히려 크게 부진하며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 전망도 어둡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나우캐스트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1년 전보다 12.7%, 전주보다 18.4% 각각 감소했다. 이 중 3~6일이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으로 내리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쉬는 기간 국내에선 씀씀이를 크게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쇼핑가도 한산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지출 금액은 1년 전보다 5.1%, 전주보다 18.9%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카드 매출액 역시 1년 전보다 13.4%, 전주보다 22.7% 각각 감소했다. 국내 소비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민간 소비는 오락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4분기 0.1%포인트(p)에서 올해 1분기 0.0%p로 떨어졌다. 황금연휴에도 국내 소비 진작 효과가 실종되며 내수 침체가 계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대표적 배경으로 꼽힌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낮췄다.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0%로 크게 내려 잡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여기에 투자, 내수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1% 내외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29일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0.8%로 0.7%p나 낮췄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하향 조정하며 연 2.5%로 인하했다.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박정용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을 비롯해 소매 판매·투자 지표가 석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미국의 관세장벽 여파가 가시화하면서 산업활동 지표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5(2020년=100)로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올해 1월 이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들었다.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고 이 가운데 제조업이 자동차(-4.2%), 반도체(-2.9%) 등을 중심으로 0.9%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작년 11월(-6.6%) 이후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발효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최대 충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날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것도 국내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내수 관련 지표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늘었으나,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3월(-0.1%)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0%), 내구재(-1.4%),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3월(-1.0%)부터 2개월째 줄었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4%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9.9%)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4.5%)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보다 0.7% 줄어 마찬가지로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토목(6.6%)에서 늘었으나, 건축(-3.1%)에서 공사실적이 감소한 영향이다. 생산·소비·투자 감소에도 3∼4개월 지표 평균을 반영하는 경기종합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올랐다. 정부는 4월 산업활동에서 생산이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줄며 3개월만에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지연으로 소매판매가 감소했으며, 건설기성은 누적된 과잉투자 조정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2월 큰 폭으로 증가했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조정을 받았으나, 전년동월비로는 8.4%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가운데, 경제심리 회복, 건설투자 활성화 등 내수 부진요인별 맞춤형 대응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김용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안지애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박상철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원경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양측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도급제 노동자의 적용 확대는 최저임금 상생과 연대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양대 노총에 제안한 최저임금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시 근로자 측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이나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에 일로 판단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러한 논의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부 부연했다. 공익위원 간사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