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승진 △전북지방환경청장 김호은 △대구지방환경청장 김진식 ◇과장급 전보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맹학균 △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전원혁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이경빈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이창규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정호경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안중기 △대기환경정책관실 생활환경과장 원지영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박정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임용 △국토정보정책관 방현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승진 △약관특수거래과장 김하리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신용희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오동욱 △기업집단관리과장 음잔디 △하도급조사과장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황태호 △기업거래정책과장 이종선 △국제기업결합과장 신용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언급했던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을 빼고 이달에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를 추가했다.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최근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지난 2월에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3월 수출은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정부는 3월 소매 판매에는 할인점 카드 승인액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 백화점 카드 승인액 감소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소비심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 상존한다고 봤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3.0% 감소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하는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해와 안전사고와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이달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 대행은 “정부는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을 하나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 의 첫 걸음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확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국의 25%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린 자동차·부품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조원의 정책금융이 추가로 투입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지원책을 시행한다.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인허가, 제도개선 등 지원을 통해 기초 체력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무차별 부과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얹어진다. 작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달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9%(347억달러)가 대미 수출에서 나왔을 정도로 미국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장이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규모도 82억달러에 달한다. 민간 전문기관들은 '수출 효자'로 불리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25% 관세를 맞게 되면서 대미 수출은 약 65억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이 10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을 통해 관세 축소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같은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기초 체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최신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 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애로신고센터'(전국 중소기업청)를 운영하고,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부품 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선다.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시행한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종료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의 올해 예산을 기존 2천4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 추가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 조치를 당초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부품 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해준다.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 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현대차그룹이 세운 시설투자, 전동화, R&D 등 2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 및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수가 석 달 연 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줄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일자리사업 일시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올해 1월 13만5000명 늘어난 뒤 3월까지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위축이 계속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 급감하면서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11개월 마이너스를 이어가면서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상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로 꼽힌다. 작년부터 지속된 건설업 부진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작년 동월보다 11만2000명 줄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0년 11월(-11만3000명)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명을 넘는 제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산업이다. 올해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까지 이어진다면 제조업 일자리 한파가 더 혹독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노년층이 고용시장을 이끌었다.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36만5000명 증가했다. 30대도 10만9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만6000명 감소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4만9000명, 2만6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고용률 역시 청년층에서는 44.5%로 집계돼 작년 동월보다 1.4%p 하락했다. 같은 달 기준 지난 2021년 3월(43.3%) 이후 최저치다. 실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증가한 9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만명 감소했다. 그중에서 쉬었음 인구는 7만1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어난 4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3월 기준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내수회복 지연·대외리스크 확대 등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해 일자리 예산을 신속 집행‧점검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헤 상호관세 등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마련해 고용창출 여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및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 등을 차질없이 운영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대통령은 궐위됐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때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장관으로서 내렸던 첫 지시는 임금체불 근절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거에 해결은 못했지만, 근로감독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기존의 대공장 체제의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겨울 쉼터에서 만난 배달 종사자들, 올해 초 평화시장에서 뵌 청소·경비 근로자들처럼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며 “'쉬었음' 청년은 50만 명을 넘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고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작년 8월 30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221일 만이다. 김 장관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보수 진영 대선 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 8일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임식에서 고용노동부 공직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장관직 사퇴 후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밟은 뒤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수개월 동안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