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와 가전을 결합해 판매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결합상품은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매매계약이 동시에 각각 체결된다. 상조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약 150개월∼240개월(12년∼20년) 간, 가전제품 매매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60개월(3년∼5년) 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의 만기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요청하면 가전과 상조의 납입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환급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의 할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 조건 없이 가전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기만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업체들은 가전제품 무상 제공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편, 할부금 납부 기간이 상조 만기까지 이어지는 계약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역대급 폭우에 이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까지 겹치며 수요가 자극되자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674원으로 지난달(3639원)보다 83.4%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528원으로 지난달(1117원)보다 36.79% 상승하고 시금치는 100g에 2344원으로 전월(1164원)보다 101.37% 급등했다. 제철 채소인 열무도 1kg당 4369원으로 전월(3030원)보다 44.19%나 올랐고 오이는 10개에 1만1919원으로 전월(1만1823원)보다 0.81% 상승했다. 대파는 1kg당 3256원으로 전월(2394원)보다 36.01% 상승했고 풋고추는 100g당 1444원으로 지난달(1396원)보다 3.44% 올랐다. 과일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수박은 1개당 3만1555원으로 전월(2만4932원)보다 26.56% 오르며 평년 대비로도 18.33 높아졌다. 복숭아는 10개에 2만2858원, 참외는 2만2509원으로 각각 평년 대비 19.68, 17.18% 상승했다. 토마토는 1㎏당 5780원으로 전월(3975원)보다 45.41%나 올랐다.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소비쿠폰으로 인한 수요 확대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신청률은 이날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다. 소비쿠폰 주요 사용처는 농축산물이 34.0%로 가장 높았고, 생필품(30.5%), 외식(26.2%) 등도 높게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축산물(46.2%), 농산물(45.1%)이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식 중에서는 한식이 50.5%로 절반이 넘었으며, 한우구이 전문점(16.8%), 일식(12.6%), 양식(11.1%)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축산물 물가는 1년 전 대비 상승세가 뚜렷했다. 국산 소고기(4.9%), 돼지고기(2.6%), 쇠고기 외식(1.6%), 돼지갈비 외식(2.3%)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국산 소고기 등 일부 가격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양상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고기 등 축산물에 수요가 쏠려던 전례가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배추는 일평균 방출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 늘려 200~300톤 수준으로 공급한다. 수박·복숭아 등 가격 급등 품목은 할인 지원을 강화한다.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를 추진 중이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를 통해 평시 대비 30% 이상 공급한다. 닭고기는 태국산·브라질산 수입 확대와 국내 입식물량 조절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계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수급 동향을 발표하며 산지 가격 안정에 나선다.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갈치·전복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최대 50%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다. 가공식품은 라면·과자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할인 판매가 이어진다.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이용 시 소비쿠폰 조건을 완화해 주문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정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최광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권기만 △ 투자유치과장 양정화 △산업기술정책과장 고상미 △산업인공지능혁신과장 송영진 △에너지효율과장 양광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박성우 △재생에너지산업과장 홍수경 △아주통상과장 민문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일 오전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력 수급 최적화와 지역 맞춤형 에너지 공급이 핵심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본격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산업부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체계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서 전력 효율화와 전력 안보 강화에 활용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인근의 전력 공급체계인 분산 전력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의 협력으로 신속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고 에너지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등 핵심 역량을 늘리고 차세대 전력망 연관 기술과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장인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電者生存),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로,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에너지 산업 육성, 창업 인재 양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장 이기정 △행정법제국 법제관 이영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팀장급 △국회협력행정관 구자필 △시민사회협력행정관 김홍석 △뉴미디어운영행정관 오세진 △행사의전행정관 권민희 △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 지원반장 김재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국장급 △정무실장 이후삼 △민정실장 신현성 △공보실장 최혜영 △정무협력비서관 김진욱 △시민사회비서관 오광영 △소통메시지비서관 신현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통해 내수 회복에 나서겠다는 다짐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나,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첫 과제로 지방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주요내용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강력한 '소비 붐업'을 추진해 내수 회복 모멘텀이 전국에 신속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국내관광과 소비행사를 추진한다. 8월 숙박세일페스타, 9월 여행가는가을 캠페인과 동행축제, 10월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연이어 개최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곳당 최소 2개 이상의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수도권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관광 교류와 특산품 구매 활성화 등 상생소비를 확산한다. 지방에 각종 소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미술전시쿠폰 160만장, 공연예술 쿠폰 50만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한도를 부여해 이달 8일부터 발급하고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80만장도 이달 20일부터 발급한다. 8월 1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는 '대박 경품' 이벤트도 연다. 정부는 경기회복 노력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생부터 전문기술자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국 하원의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美 기업 차별 유려에 우리 정부가 동등 대우 원칙을 공식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라인 플랫폼법안에 대한 미국 하원 우려 서한에 대해 “국내외 및 외국 기업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과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요청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였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외국인 기업들을 노골적으로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회신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서한에서 미 하원 측에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그러나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0일 표결을 통해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는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는 8번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