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산업재난담당관 서기관 조원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7월 취업자 수가 17만명 가량 늘면서 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지만 두 달째 축소된데다 2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위축된 징후가 역력하다.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과 청년 일자리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19만3000명을 기록한 후에는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6월(18만3000명) 모두 20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두 달째 축소하며 지난 2월(13만6000명) 이후로는 최소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7만8000명 줄며 13개월째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9만2000명 줄어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됐다. 내수를 보여주는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7만1000명 감소하며 3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이 코로나19 와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농림어업도 12만7000명 줄었다. 농·어가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더해 4월 한파·냉해, 7월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다. 업계 취업자 감소와 함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13만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2000명)과 30대(9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고, 20대(-13만5000명)에서는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1만9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만6000명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4만8000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11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4%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p 높아졌다. 다만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0.7%p 하락하면서 45.8%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72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1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4%였다.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기준 조사 이래 7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29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9000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은 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18만명 증가했다. 취업자수가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경활률과 고용률은 각각 65.0%, 63.4%로 역대 최고다.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을 강화하고 청년·중고령 등 취업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지시를 비판해 관심을 끌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는데, 새 정부 들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지시 등 때문에 건설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았던 상반기 경제전망과 같은 수치다. KDI의 이번 전망은 다른 민간 기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은 최근 1%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 주요 해외투자은행(IB) 8곳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로 잡아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다. KDI는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밑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가 지연돼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8.1%)을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특히 최근 6·27 대책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새 정부가 예방을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 여파 등이 건설업 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건설투자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도 작년(6.8%)보다 크게 둔화한 2.1%로 전망했다.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고율 관세 정책으로 1930년대 수준(16.4∼17.7%)으로 급상승했다.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도 최근 10년 평균(232) 대비 15배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미국 관세와 관련된 대외 여건은 기존 전망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율과 철강 등 일부 품목 관세율은 올라갔지만 자동차 관세율은 10%p 내려가고 정보통신기술(ICT) 품목도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큰 틀에서 영향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만 상반기 전망 때와 비교하면 올해 수출 증가율은 1.8%p 상향 조정됐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1.6%p 올려 잡았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세 효과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 점이 반영됐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 경기 영향으로 기존 전망과 유사한 1.8%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소비부양책과 낮은 금리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부진이 완화돼 올해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두차례 걸친 추경 효과를 반영해 기존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KDI 측은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2.0%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상반기 전망보다 0.3%p 상향 조정한 것이지만 작년(2.3%)보다는 낮다. 유류세·공공요금 인상은 상방 요인이지만 소비부양책에도 수요 압력은 낮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작년보다 둔화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1천60억 달러, 910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명으로 전망했다. 정부 일자리 규모 전망 상향 조정, 고용과 밀접한 민간 소비 개선 등을 반영해 상반기 전망보다 6만명 올려잡은 것이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상반기 전망치와 같다. 수출 증가율(0.6%) 둔화 전망에도 건설투자(2.6%) 등 내수 부문이 반등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보완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이 반영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해 2.6% 늘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도 내년 1.5% 늘며 올해보다 증가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미국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져 성장률 등 전망치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를 수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 품목 관세는 세부 사항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우리 반도체가 대만·아세안 등에서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도 '전망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업체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의 시급성은 지난번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재정·통화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서는 “2차 추경으로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0.2%p, 연간으로는 0.1%p 상승하는 효과를 낸 것을 보인다"라며 “금리 관련 전망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규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들어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회의에는 포스코그룹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지방관서 7곳의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각 지방관서가 수사 중인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되고 체계적인 수사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감전사고로 작업자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관련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원·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관세 부과의 여파가 계속된 데다 혹서기 휴가 시즌이 겹처 8월 초순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4.2% 대폭 감소하며 전체 수출도 4.3% 줄어들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로 9.3%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가 7.0일로 작년 같은 기간(8.0일)보다 하루 적었기 때문이다. 주력 품목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를 보였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에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4%), 무선통신기기(-4.5%) 등은 수출이 줄었다. 반도체·자동차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밀어내기' 영향도 일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별로는 미국(-14.2%), 중국(-10.0%), 유럽연합(-34.8%)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베트남(4.1%), 대만(47.4%) 등에서 증가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미 관세 여파가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8.0%) 등에서 늘었고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2.1%), 베트남(9.4%) 등에서 증가했고 중국(-11.1%), 미국(-18.7%), EU(-5.3%) 등은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월초이고 여름 휴가가 집중돼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감안해야 하는 등 8월 수출 지표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신규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지윤근 ◇과장급 신규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용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와 가전을 결합해 판매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결합상품은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매매계약이 동시에 각각 체결된다. 상조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약 150개월∼240개월(12년∼20년) 간, 가전제품 매매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60개월(3년∼5년) 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의 만기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요청하면 가전과 상조의 납입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환급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의 할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 조건 없이 가전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기만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업체들은 가전제품 무상 제공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편, 할부금 납부 기간이 상조 만기까지 이어지는 계약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역대급 폭우에 이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까지 겹치며 수요가 자극되자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674원으로 지난달(3639원)보다 83.4%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528원으로 지난달(1117원)보다 36.79% 상승하고 시금치는 100g에 2344원으로 전월(1164원)보다 101.37% 급등했다. 제철 채소인 열무도 1kg당 4369원으로 전월(3030원)보다 44.19%나 올랐고 오이는 10개에 1만1919원으로 전월(1만1823원)보다 0.81% 상승했다. 대파는 1kg당 3256원으로 전월(2394원)보다 36.01% 상승했고 풋고추는 100g당 1444원으로 지난달(1396원)보다 3.44% 올랐다. 과일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수박은 1개당 3만1555원으로 전월(2만4932원)보다 26.56% 오르며 평년 대비로도 18.33 높아졌다. 복숭아는 10개에 2만2858원, 참외는 2만2509원으로 각각 평년 대비 19.68, 17.18% 상승했다. 토마토는 1㎏당 5780원으로 전월(3975원)보다 45.41%나 올랐다.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소비쿠폰으로 인한 수요 확대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신청률은 이날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다. 소비쿠폰 주요 사용처는 농축산물이 34.0%로 가장 높았고, 생필품(30.5%), 외식(26.2%) 등도 높게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축산물(46.2%), 농산물(45.1%)이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식 중에서는 한식이 50.5%로 절반이 넘었으며, 한우구이 전문점(16.8%), 일식(12.6%), 양식(11.1%)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축산물 물가는 1년 전 대비 상승세가 뚜렷했다. 국산 소고기(4.9%), 돼지고기(2.6%), 쇠고기 외식(1.6%), 돼지갈비 외식(2.3%)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국산 소고기 등 일부 가격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양상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고기 등 축산물에 수요가 쏠려던 전례가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배추는 일평균 방출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 늘려 200~300톤 수준으로 공급한다. 수박·복숭아 등 가격 급등 품목은 할인 지원을 강화한다.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를 추진 중이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를 통해 평시 대비 30% 이상 공급한다. 닭고기는 태국산·브라질산 수입 확대와 국내 입식물량 조절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계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수급 동향을 발표하며 산지 가격 안정에 나선다.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갈치·전복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최대 50%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다. 가공식품은 라면·과자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할인 판매가 이어진다.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이용 시 소비쿠폰 조건을 완화해 주문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