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전면 개혁한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 경쟁과 신성장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부패 등 문제점은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지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조달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 업체 중심으로 거래되는 부조리한 조달 실태에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필요 물품을 기관이 직접 계약하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개선도 유도한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PC·가전 등 약 120개 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성과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도 차단한다. 지자체가 자체 조달을 하더라도 중앙조달과 동일한 반부패 규정이 적용되며 조달청은 규격 조정이나 과도한 조건 부여 등 위법 요소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돼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면 공개해 자정 기능을 극대화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중소·여성·장애인 등 약자 기업 구매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부과된다. 경쟁 확대 및 가격·품질 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추가로 비교하는 '2단계 경쟁'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참여 기업 수 제한을 없애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가 곤란한 공공조달 전용규격 대신 민간 거래 규격으로 전환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한다. 조달청이 지정한 275개 안전물자에 한정됐던 품질점검 대상을 단가계약 전체 157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전략도 포함됐다. AI·기후테크·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오는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확보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현재 1조원 수준에서 2030년 2조5000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내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해외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실증 지원 예산을 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 역할을 하며 AI 적용 제품에 대한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 나라장터 쇼핑몰 편의 등을 제공한다. '조달행정 AX(AI 전환)'을 추진해 가격비교, 공사원가 검토,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등 조달 절차 전반에 AI를 접목한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AI 기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한다. 기후테크·저탄소 스타트업을 발굴·우대하고, 관련 우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공 구매한다.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을 확대하고 녹색정보망을 통한 녹색 정보제공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안정 기여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가 즉시 중지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종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는 등 입·낙찰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 직접 관리사업은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안전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안전 분야 투자 비용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계약대금과 간접비 부담을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며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문종숙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배정되는 공공공사 수주 가능 금액을 연간 3조3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역 제한 경쟁 입찰 기준을 기존 공사 금액 88억~100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업체 우대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비수도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88억원 미만)과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우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공공 공사 물량이 약 2조6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를 평가할 때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같은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에 따른 지역 업체 수주 증가 규모는 총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지방 건설업체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담합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3조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국내 공급망 안전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12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총 1211억원의 투자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투자지원금은 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에 대해 30%~50%(지방비 포함)까지 지원되며 사업장 위치와 기업 규모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 적용된다. 선정 기업들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의 협약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아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돼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연구시설 확충에 나서게 되며 첨단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로봇, 방산 분야 등 6개 업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비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에 대해 실적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483억여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 등 우미 소속 회사들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우미건설은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5개 계열사(지원 객체)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계열사들을 다수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1순위 입찰 요건으로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 행위가 단순한 계열사 간 거래가 아닌 그룹 차원의 면밀한 기획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공 역량이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지어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에도 시공사 지위를 부여했고 이들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계열사 직원을 전보 배치하는 등 조직적인 인력 지원까지 동반됐다. 실제로 지원 기간 동안 신규 채용 인력의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에서 전보된 인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에 따라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5000억원에 가까운 공사 매출을 확보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이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다. 우미는 2020년 군산 및 양산 사송 등 2개 택지를 낙찰받아 그룹 전체적으로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원받은 업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 씨가 1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으며 그룹 본부로부터 880억원의 공사 물량을 지원받아 몸집을 키웠다. 이후 총수 2세 2명은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함으로써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 차익을 실현했다. 다만, 우미그룹은 2023년 기준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기준에 미달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이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기온 변동에 따른 급격한 추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로 인한 재난위기 상황과 한랭질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지도하며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개소)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아울러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후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000개소)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7~9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5% 늘며 1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 11개 시도에서 늘었다. 반면 서울(-2.7%), 제주(-1.3%), 전북(-1.0%) 등 6개 지역은 면세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9월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약 9조700억원을 지급했다. 일반 국민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이었다. 전체 대상자 5061만명의 99%인 5000만명 가량에게 지급됐다.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건설수주 등은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5.8% 늘었는데,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충북(19.1%), 경기(15.9%), 광주(14.6%)는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늘면서 생산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서울(-8.6%), 전남(-5.4%), 제주(-4.2%)는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이 줄면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서울이 6.1%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도소매(8.3%), 정보통신(13.2%), 금융·보험(4.7%) 등의 영향이다. 울산(5.3%)과 경기(4.9%)도 도매·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고, 이를 포함해 14개 시도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다. 반면 제주(-8.2%), 전남(-0.8%), 경남(-0.3%)은 정보통신,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26.5% 급증했다.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늘고 충북(104.4%), 서울(68.1%), 부산(45.9%)은 공장·창고, 주택 등으로 수주가 크게 늘었다. 반면 제주(-69.7%), 강원(-60.0%), 세종(-49.4%)은 주택, 철도·궤도, 공장·창고 등에서 수주가 줄었다. 3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다. 수출은 13개 시도에서 증가했으며 제주(168.1%), 충북(36.8%), 광주(23.5%)에서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이 이끌었다. 경북(-6.4%), 경남(-5.5%), 서울(-2.8%)은 방송기기, 기타 일반기계류, 차량 부품 등의 수출이 줄면서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총무기획관 이상로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최상운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창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취업자 수가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속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연령별로 여전히 뚜렷한 편차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점차 굳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과 9월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각각 33만4000명, 8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낮아지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1%로 역시 최고 수준이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1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감소 폭은 작년 10월(3만3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농림어업도 12만4000명 줄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취업 감소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은 4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7만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에 따른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1000명으로 3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000명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은 40만9000명으로 9000명 줄었지만 30대에서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