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는 등 헐값매각을 원천 치단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국가·공공기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및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YTN 등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유재산 처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내재가치를 높이면서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매각 시에는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며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서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통해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에 의무 보고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했다. 다만,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을 비롯해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적인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른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된다.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 매각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한다. 자산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둘러싸고 주요 국제기구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단기 회복 신호에 주목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전망을 소폭 올린 반면, 구조적 부담을 더 크게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히려 낮췄다. ADB는 10일 공개한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7%로 상향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반도체 수요 확대,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ADB는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교역 둔화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OECD는 이달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췄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이 한국의 중기적 성장세에 부담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선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주택 접근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도 권고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로 유지했다. 추경 등 정책 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완화를 감안하면 단기 회복 흐름은 있지만 중기 성장성을 바꿀 만큼 구조적 변화가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기관별 전망이 다른 이유는 각 국제기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와 분석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교역 흐름이나 정부 정책의 단기 효과에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는 편인 반면, OECD는 금융 안정성이나 부동산 시장,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위험 요인을 더 신중하게 따지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IMF는 재정 상태, 노동·생산성처럼 중기적인 구조 요인에 더 무게를 두는 성향이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흐름도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은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 투자도 글로벌 경기 불안과 높은 금리 탓에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지는 등 구조적 부담이 겹쳐 있다. 이런 여러 신호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를 보는 전망도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청년층의 구직 열기도 시들해졌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가 17만명 넘게 감소하고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 취업 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에 소극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0일 국가데이터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2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6∼8월 10만명대를 유지하다 9월 31만2000명으로 확대됐었다. 이후 10월 다시 19만3000명으로 줄면서 3개월째 20만명선을 오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작년보다 1.2%포인트(p) 떨어지며 19개월째 하락했다. 40대 취업자도 9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33만3000명), 30대(7만6000명), 50대(2000명) 취업자는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4만1000명 줄며 17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폭은 다소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3만1000명 줄어 19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2000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앞서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로 지난 9~10월엔 각각 2만6000명·2만2000명 증가했었다. 다만 감소 폭은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보다는 작았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어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13만2000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8만1000명 늘며 전체 고용시장을 견인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6만300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6만1000명) 등에서도 증가세가 컸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5000명 늘었지만 '1인 자영업자'는 11만2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1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66만1000명으로 5000명 늘었다. 30대에서 3만8000명, 40대에서 6000명 증가했다. 다만 같은 연령대에서 취업자도 함께 늘어 경제활동인구 자체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12만4000명 증가해 1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4000명으로 역대 11월 중 가장 많았다. 이같은 청년 취업난에 '취준생'들도 직업 찾기에 소극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0~11월 전국 4년제 대학 4학년 및 졸업(예정)자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서는 구직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60.5%가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실질적 취업 준비나 계획 없이 채용 공고를 탐색하고 경험 삼아 지원하는 '의례적 구직자' 가 32.2%로 가장 많았다.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은 21.5%, '쉬고 있음'은 6.8%로 조사됐다. 소극적인 이유로는 절반 이상(51.8%)이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이어 ▲구직해도 취업 못할 것 같아서(22%)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 부족(16.2%)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합한 일자리 부족(13.6%) 순이었다. 나머지 37.5%는 “역량·기술·지식이 부족해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에 대해 응답자 37.1%는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년(36.5%)보다 비중이 0.6%포인트 늘었다.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3.2%에서 5.1%로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가장 낮아 취업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지출해 경기 활성화 및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먼저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다.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는 8.1% 늘었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624조8000억원 가운데 468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만 관련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상반기 75% 배정은 2023년 이후 4년째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인가구가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서며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를 보면 작년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 716만6000명으로 700만명대에 올라선 이래 3년 만에 8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상승해 역대 가장 높았다.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이하를 앞섰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30대(21.8%)에서 여성은 70세 이상(29.0%)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9%로 가장 높고 이어 대전(39.8%), 강원(39.4%), 충북(39.1%) 순이다. 거주 형태는 단독주택이 39.0%로 가장 많고, 아파트가 35.9%로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3.9%)이 아파트에 사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보다 훨씬 낮지만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상승하며 격차를 줄이는 추세다. 경제 여건에서 소득·자산·부채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전체 가구 소득(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전체 1인 가구의 53.6%가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이었다.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5000만원 미만(25.9%), 5000만∼7000만원 미만(12.2%) 순이었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000원으로 전체 가구(평균 가구원 수 2.25명)의 58.4% 수준이었다. 올해 1인가구 자산은 2억2302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전체 가구(5억6678만원)의 39.3% 수준이다. 1인가구의 부채는 4019만원으로 0.2% 증가해 전체 가구(9534만원)의 42.2%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하는 1인가구는 510만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2만6000가구 늘면서 처음으로 500만가구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2%로 가장 많았고, 30대(24.4%), 15∼29세(18.6%) 순이었다. 사회·정서적 측면에서는 외로움과 관계 만족도에서 더 취약했다. 몸이 아플 때(68.9%), 돈이 필요할 때(45.6%), 우울할 때(73.5%)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는 응답은 48.9%로 전체(38.2%)보다 10%p 넘게 높았다. 인간관계 만족도는 51.1%로 역시 전체 가구(55.5%)보다 낮았고, 불만족 비중(7.0%)은 2.1%p 높았다. 경제·복지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63.3%는 노후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 부담으로 마련하고 있다. 2년 전보다 7.6%p 증가한 수치다. 정부 및 사회단체 도움을 통한 노후 대비는 24.5%로 전체 인구(10.0%)의 두배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1인가구는 139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전체 수급 가구 중 1인가구는 74.2%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규제총괄정책관 김진곤 △소통총괄비서관 김희순 △개발협력기획국장 권용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앞서 시정 절차에 먼저 착수했다.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법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제재는 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에 회원이 보다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자동 결제·갱신을 유도하거나 해지·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상의 기만적 설계를 뜻한다. 숨은 갱신, 순차공개가격,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현재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다크패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 역시 “보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멤버십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시중지나 업그레이드를 반복적으로 권유하거나 이용권 해지 시 '혜택 포기하기' 같은 감정적 표현의 버튼을 누르게 하는 행위 등은 다크패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탈퇴 사유 입력이나 탈퇴 후 '쿠페이 머니' 처리 확인 등은 번거로울 수 있으나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처럼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위법 여부 판단과 제재 조치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이와 별개로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한 탈퇴 절차 개선을 쿠팡에 우선 요구한 것이다. 쿠팡의 약관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다. 쿠팡은 작년 이용약관 38조 7항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란이 커졌다. 이용약관 38조 8항에 '그럼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이다. 약관 시정 역시 쿠팡과 협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위법이 확인되면 이후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영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의료정보정책과장 최경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5년새 근로자들의 월급이 3%대 올랐지만 근로소득세가 9% 넘게 뛰면서 '유리지갑'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공적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의 임금 대비 소득세·사회보험료·생계비·물가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지난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반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오르며 상승 폭이 훨씬 가팔랐다.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뛰었다. 이에 따라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임금은 되레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상승하며 13만1626원에서 20만5138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으로는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표 기준과 기본공제액이 지목됐다. 사회보험료도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오르며 연평균 4.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을 요인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 3.3%(15만8715원→18만6885원) 순으로 늘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했다. 필수 생계비 물가가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분류별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등이 높았다. 소분류에서는 23개 중 17개 품목이 전체 상승률을 상회했으며 특히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이 크게 올랐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오히려 늘어 가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가구 평균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2019년(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근로(5.6%→2.4%), 사업(5.5%→2.1%), 재산(28.1%→9.8%) 등 대부분 소득 항목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반면 세금·사회보험료·이자 등 평균 비소비지출은 1396만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다. 세금(472만원), 공적연금·사회보험료(448만원), 이자비용(271만원)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여기에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담을 더 키울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 1월 9%에서 9.5%로 먼저 오르고 이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오는 2033년 13%에 도달한다. 직장인은 인상분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직장인은 월75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8년 후 보험료율 13% 시점에는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장바구니 물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물가 변동에 맞춰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월급이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되더라도 과표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면세자 비율을 일본·호주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진료 등 지출 요인을 줄이고 연금의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상시화를 위한 법제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