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계란값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신선란 224만개 수입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가격이 폭등한 고등어에 대해선 오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하고 노르웨이에 치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확대한다.다음주 중엔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효율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 7일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대기업의 90%가 육아 휴직이 자유로운 반면, 영세기업은 60%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고용노동부이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해당 응답이 6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 가운데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였으나,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2.2%인 데 비해 5∼9인 사업장은 28.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조사 응답자 중 23.2%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순이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정경제부는 6일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약 1조3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예산 1조3000억원이 해를 넘겨서야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군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경부는 “작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용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 지연이나 집행 여건 변화, 세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지난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2000억원과 14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률이 제도 목표인 소득 하위 70%에 못 미치면서 재산 기준 등으로 일부 저소득 노인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8487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1023만6150명) 중 66.0%에 그쳤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수급자 수는 전년(650만8574명)보다 약 25만명 늘어 역대 가장 많았지만 수급률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이 밀린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를 배제하고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와 저연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는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처는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달 활성화, 온라인 장보기 확산, 여행 수요 회복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16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2017년 1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월간 거래액이 24조원을 넘어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13.7%), 음·식료품(10.1%), 여행 및 교통서비스(8.5%) 등에서 증가했다. 음식서비스의 경우 거래액이 3조49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배달앱 활성화와 업체들의 '무료배달' 마케팅 등이 겹쳐 거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장보기 확산에 힘입어 음·식료품 거래액도 1년 새 10.1% 증가했다. 국내외 여행 수요 회복과 하반기 '숙박세일 페스타' 등의 영향으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도 전년보다 8.5% 늘었다. 반면 쇼핑몰별 프로모션 행사가 줄어들면서 가전·전자(―4.9%) 등 일부 품목에서는 거래액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18조59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역시 역대 최대치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비중이 77.0%로 전년 동월(76.1%)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에 재경부와 기획처가 다시 분리되면서 기재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경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과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조직은 2차관 6실장 체제로 기존 기재부 기능과 비교하면 차관 한자리에 실장 세 명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토됐던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이관이 무산되면서 예산 기능만 분리돼 나간 구조가 됐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조직 위상과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라는 핵심 수단 없이도 부처 간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구 부총리는 올해부터 부총리와 기획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해 정책 조율과 추진력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대도약이라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며 “회복에 주력했던 지난해와 달리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5동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기획처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청사 5동에 입주했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을 비롯해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국가채무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인 기획처는 당분간 장관 공석 상태로 운영된다.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대 관문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이 후보자를 제명하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정리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기획처는 장관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임기근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인사청문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장관 공백은 한 달 넘게 이어질 전망이다. 김 총리는 현판식에서 “기획처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예산 편성 등 국정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혁신정책담당관 김의택 △공급망정책담당관 윤정주 △공급망대응담당관 김지은 △서비스경제과장 최동일 △지역경제정책과장 김대연 △기업환경과장 최성영 △녹색전환경제과장 김현영 △전략경제총괄과장 황경임 △전략경제분석과장 양윤영 △전략투자지원과장 유예림 △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인공지능경제과장 염철민 △조세정책과장 최진규 △조세특례제도과장 조문균 △조세추계과장 김성수 △조세분석과장 김정주 △소득세제과장 문경호 △법인세제과장 이영주 △금융세제과장 박은영 △재산세제과장 윤수현 △부가가치세제과장 이종수 △국제조세제도과장 권기중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최시영 △관세제도과장 최지훈 △관세협력과장 정지원 △국채시장과장 이재우 △국유재산정책과장 강경구 △국유재산개발과장 송인혜 △계약정책과장 김장훈 △자금시장분석과장 박언영 △재정기획과장 최시훈 △민생경제총괄과장 임혜영 △물가정책과장 민경신 △인력정책과장 김태웅 △경제구조분석과장 이진민 △노동시장경제과장 이미희 △연금보건경제과장 최정빈 △청년정책과장 박찬효 △외환분석과장 손선영 △다자금융과장 배경화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통상정책과장 배성현 △신통상분석과장 강승민 △경제협력과장 구교은 △개발사업협력과장 최병석 △개발정책협력과장 이정희 △인재경영과장 박혜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실장급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국장급 직무대리 △대변인 박문규 △정책기획관 김태곤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국장급(직위 명칭 변경)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재정혁신정책관 장문선 △재정참여정책관 정창길 △재정성과국장 박봉용 △재정투자심의관 김명중 ◇과장급 △홍보담당관 박성창 △기획재정담당관 류승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고은 △정보화담당관 주영 △감사담당관 신동선 △포용사회전략과장 이혜림 △상생협력전략과장 전보람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곽순헌 △공공보건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고형우 △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국립소록도병원장 정충현 ◇국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꽃시계, 황승현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김상희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이상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