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지난 15일 발효하면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상황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23일)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책 두 권을 선물했다. 한 대행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해 책을 만드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관세 상담문의가 3000건 이상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규격 등)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고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에서 일 평균 방문건수 2000건을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관세 대응 바우처 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자동차 부품을 미국 수출하는 기업인 A사는 미 정부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 발표를 보고 관세율 및 부과 시기 문의한 결과 품목별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후 상호관세만 납부했다. 또 변압기를 미국에 수출 중인 B사는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의 관세율 문의했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규정을 설명하고 멕시코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정보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30여회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누적 3000명 이상이 참석해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음달 1일부터 L당 휘발유 가격이 738원, 경유는 494원으로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각각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지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혐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용(별정직이사대우)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서승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보다는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지난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2009년 대비 45.9% 증가했지만, 해마다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다. 이용 빈도를 나타내는 수량 요인 기여도 역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층에서 확인되긴 했으나, 전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해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과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등 대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애 말기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요인 평가의 정례화 등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은정 △주택정비과장 박정혁 △자동차정책과장 박용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화학사고예방과장 손성길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이재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도 둔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 전반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552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5000명 줄었다. 작년 1분기(-5000명)를 시작으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소 폭은 작년 2분기 2000명에서, 3분기 4만5000명, 4분기 9만명까지 확대했다가 올해 1분기 축소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분기(-12만6000명)∼ 2021년 4분기(-10만5000명) 이후 가장 긴 기간 내림세다. 방역 조치에 따른 고용 축소였는데 현재는 내수 자체의 체력 저하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소비와 밀접한 업종에 해당한다. 경기 불안, 고물가, 누적된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업종 전반의 매출 하락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은 온라인 소비와 무인화 매장 확산 등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화 요인도 함께 작용해 단기간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1분기 도소매업 취업자가 6만1000명 줄었고 숙박음식점업은 4만6000명 증가했다. 배달라이더가 주로 포진한 운수·창고업 취업자도 지난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3000명 감소했다. 지난 2023년 3분기(-1만3000명) 이후 6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위축되고 있다.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작년 1분기(-9000명), 2분기(-10만1000명), 3분기(-2만6000명) 내리 줄다가 작년 4분기 1만명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 1분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2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경기 불황으로 직원을 해고하고 '나홀로 사장님'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폐업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취업했을 수도 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 산업 분야의 구인 수요가 줄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만4000명(1.0%)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6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었으나 섬유,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은 줄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0개월 연속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숙박음식 분야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었지만 도소매와 정보통신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3만2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3000명, 여성 가입자는 690만3000명으로 13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7000명, 5만6000명, 18만4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4000명, 4만9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3개월, 19개월 연속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 김봉진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이한복 △혁신행정담당관 김은정 △수도권정책과장 박정호 △지역정책과장 정승현 △주택정비과장 박정혁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김명준 △기술정책과장 박명주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박효철 △자동차정책과장 박용선 △청년정책총괄팀장 성은하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 조은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18일 12조2000악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 지원,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항목들은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안들인 만큼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