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3만명을 넘어 전년보다 6.2% 증가하면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7명(3.1%)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9년(2만372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는 흐름이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2024년 7월부터 17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3708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만3647명(6.2%) 늘어난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 2007년 10.4%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다. 누적 기준으로도 2021년(24만3383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이에 작년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연간 합계출산율도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작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80명이다. 출생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 증가세도 유지됐다.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907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98건(2.7%) 증가했다. 지난 2024년 4월(24.6%)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1∼11월 누적으로는 1년 전보다 1만4950건(7.5%) 늘어난 21만4843건을 기록해 20만건을 웃돌았다.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68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8건(9.8%) 감소했다.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46명(4.9%) 증가한 3만67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여전히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는 줄고 있다. 작년 11월 인구는 9968명 자연감소했다. 이같은 출생아 수 증가 흐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산이 한몫하고 있다. 실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일·가정 양립제도 수급자 수는 33만9530명으로 전년도 25만5119명(월별 합계 기준)보다 8만4411명(33.1%) 증가했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18만4519명으로 2024년 13만2695명 대비 5만1824명(39.1%) 늘어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196명으로 전체 36.4%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4만1830명보다 60.6% 늘어난 수치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13.8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반적인 육아휴직률을 보면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8만6323명(46.8%)으로 전년 6만324명(45.5%) 대비 비중이 1.3%포인트(p), 300인 미만도 11만903명(60.1%)으로 전년 7만7994명(58.8%) 대비 비중이 1.3%p 늘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여전히 컸다. 전체 육아휴직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은 26.7%였으나, 남성 육아휴직으로만 봤을 땐 33.8%로 훨씬 높았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중 비중이 11.2%였으나, 남성 육아휴직 내에서는 8.6%에 불과했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월 300만원 이상 근로자는 9만4937명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210만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증가했다. 이용자는 3만9407명으로 전년보다 1만2769명(47.9%) 늘었으며, 증가율은 육아휴직 증가율(39.1%)의 1.23배에 달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의 65.1%(2만5658명)를 차지해 육아휴직(60.1%)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평시보다 1.5배 많은 27만t 공급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을 4배로 늘린다. 배추·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1만1000t(평시의 1.9배)을 공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000t을 시중에 내놓는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의 1.4배인 10만4000t으로 늘린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6대 대중성어종 9만t(평시 1.1배)이 시장에 풀린다. 특히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나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91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은 배추·무·계란·돼지고기 등 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등에서 최대 40% 할인받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쌀은 최대 4000원(20㎏ 기준) 할인한다.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대중성어종과 김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확대한다.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작년보다 60억원 늘었다.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이 200곳이며 수산물도 200곳으로 각각 40곳 확대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며 모바일 대기도 시범 도입한다. 작년 지역 편중 지적을 받은 농할(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은 인구수를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날을 지정했다. 설 선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물세트도 저렴하게 공급한다. 농협은 과일, 축산물, 전통주, 홍삼 등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선물용 사과(큰 사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혼합과일세트 20만개를 공급한다. 수협에서도 고등어·굴비·전복으로 구성한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39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지난 17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두 달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약 1조1000억원 공급하고, 1조6000억원 규모의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에 대해 방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8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도 설 전에 신규 발급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교통, 숙박 등 다양한 지원도 한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내달까지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을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도 적극 뒷받침한다. 1~2월간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지원사업 이용 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내달 15~18일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를 할인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고한다. 국가유산,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중국 춘절 연휴를 계기로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를 열어 방한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응급의료, 교통안전 등 정부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시민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 체계롷 바꾼다. 20여 년간 유지돼 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각 부처의 자체평가 이후 기획예산처가 확인·점검하던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로 인해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 신뢰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지출 구조조정으로의 환류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부터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 가운데 10% 내외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해 낭비와 비효율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명확히 유형화해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 운용에 직접 반영한다. 평가보고서와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 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 체감형 사업 등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포상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한다.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한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외에도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하고 성과관리 우수 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해 방대한 성과관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 성과관리 질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했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수출입 통계로 본 2025년 대한민국'에 따르면 작년 수출은 7049억달러(약 1020조원)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입은 6318억달러로 보합세를 보였고, 무역수지는 77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1753억달러로 전년 대비 21.9% 늘며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했는데 2위 품목인 승용차(68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반도체는 수입에서도 775억달러를 기록하며 원유를 제치고 최대 수입 품목에 올랐다.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이 수출입 구조 전반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승용차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과 석유제품 수출은 각각 4.5%, 9.4% 감소했다. 반도체·승용차·철강·석유제품·선박 등 5대 품목은 전체 수출의 51.7%를 차지했다. 수출 시장은 뚜렷한 다변화 흐름을 보였다. 수출 대상국은 210개국으로 이 가운데 121개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수출 1·2위 지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1.7%, 3.8% 감소했지만, EU와 베트남, 대만으로의 수출이 각각 3.0%, 7.6%, 44.4% 늘며 감소분을 상쇄했다. 특히 동남아 수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시장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눠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 합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29.3%(내륙), 21.3%(제주)이지만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사실상 경쟁상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對)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의 단기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되어 유력한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라며 역시 기업 결합이 유효한 경쟁 수준을 낮출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에 달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소수 캐피탈사들과 나머지 다수 중소 경쟁사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견될 경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리스 차량보다 장기 렌터카 차량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 비율 제한'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 업무인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차량을 오랜 기간 대여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정비 및 중고차 판매와의 연계가 특히 중요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롯데렌탈 및 SK렌터카와 캐피탈사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 밖의 중소 경쟁사들은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 등에서도 롯데렌탈･SK렌터카의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후 매각(buyout)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폐해를 바로 잡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디스플레이 보호필름과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페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적용 세율을 인상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는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빠르게 시정해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도입 이후 이번이 최초다. 재심사란 덤핑방지조치 시행 이후 내용 변경이 필요한 충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심사해 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관계사는 현행 세율 2.2%에서 7.31%로,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현행 3.84%에서 대폭 높아진 36.98%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조치를 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이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했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함에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청사진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7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2025년 4월 단행된 연금개혁 이후 변화한 금융 환경에 맞춰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오는 2040년 1882조원, 2053년에는 3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운용 전략의 정교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자산 배분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운용 기조에서 벗어나 위험자산 비중을 65%로 확대하고 안전자산은 35%로 유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 자산을 확대한다. 단순히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종목 발굴과 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까지 '투자지원 결정 인공지능(AI)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많은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AI가 먼저 분석해 투자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인간 전문가의 직관에 AI의 정밀함을 더해 투자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험 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 해외 기업 투자에 대한 전체 익스포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분야에는 '팩터 모델(Factor Model)' 플랫폼을 도입한다. 다양한 위험 요인을 데이터화해 관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운용 인력 확충도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역 1인당 담당 자산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이 1인당 약 3000억원,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이 약 7000억원을 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우리 운용역 1인이 캐나다보다 8배 넘는 자산을 맡아 업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수익률 저하와 인재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인력 확충과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최근 3년간 70명을 충원했지만 인력 보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략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국내 농가 인구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쌀 소비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쌀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6'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가 인구가 19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1.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200만4000명으로 200만명선을 간신히 유지했던 농가 인구는 1년 만에 200만명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연구원은 올해 농가 인구가 194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7000명(1.9%)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 인구는 2010년까지만 해도 30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15년 만에 100만명 이상 급감했다. 농가 수 역시 감소세다. 작년 97만호로 추정된 농가 호수는 올해 96만3000호로 줄어들 전망이다. 농가 호수는 2023년부터 100만호 이하가 됐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작년 56.0%로 추정됐으며, 올해는 56.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이 21.2%인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른 편이다. 읍면 단위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작년 기준 29.7% 수준이다. 총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은 작년 기준 3.8%에 그쳤다. 특히 농가의 약 37%를 차지하는 쌀 농가는 쌀 소비 감소가 지속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3.9㎏으로 전년보다 3.4%(1.9㎏) 감소했다. 지난 1995년(106.5㎏)의 절반 수준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평균 147.7g에 불과했다. 쌀·보리쌀·밀가루·잡곡 등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도 62.5㎏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데이터처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쌀 농가는 전체 농가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농가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쌀을 재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쌀 농가가 여전히 농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 소비 감소가 농가 전반의 경영 안정성과 농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특히 각 은행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4개 은행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고객 이탈과 영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중요한 거래 조건을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까지 벌어졌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