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산업부, 원자력·정보통신·환경 부문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3일부터 공표한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산업부는 2023년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하였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jjs@ekn.krclip20240102084017

재정준칙안 국회 처리 또 해 넘겨…"국가채무 50년 뒤 GDP 2배" 경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의 지출을 구속력 있게 제어할 ‘재정준칙안’ 도입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며 또다시 해를 넘겼다.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50년 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재정준칙은 나랏빚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매해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일종의 규율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인 관리재정수지를 지표로 삼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적자 폭을 GDP 대비 2% 이내로 축소하는 등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여야 논의를 거쳐 재난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재정준칙의 상한을 어겼을 때 그다음 해에 세계잉여금의 100%를 채무 상환에 갚는 내용 등이 포함된 수정안이 마련된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법안들에 논의가 뒷순위로 밀리면서 작년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전임 문재인 정부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방안으로 지난 2020년 통합재정수지 등을 골자로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관리재정수지로 기준을 바꾸고 산식을 단순한 수지·채무 기준으로 변경하며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2년 연속 법제화가 무산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우리나라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7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137조6000억원으로 GDP의 19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통계청의 지난 2021년 장래인구추계 등을 바탕으로 GDP 대비 정부의 재량지출 비중이 장기적으로 2012∼2022년 평균 수준인 12.8%로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다.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영향이다. 다만 정부의 재량지출을 통제할수록 국가채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지출은 법령에 의해 수혜 대상과 지출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보다 상대적으로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이 쉽다. 정부의 GDP 대비 재량지출 비중이 코로나19로 지출이 늘어난 때를 제외한 2012∼2019년 수준(11.7%)에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49.9%였다. 재량지출이 오는 2026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119.0%,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유지해 결과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서서히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77.3%였다. 정부 지출을 묶을수록 나랏빚이 쌓이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1195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5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 말까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국가채무 (CG) 국가채무 (CG). 연합뉴스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26만명에 3067억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총 3067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한다.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고객 안내를 완료하고 3월까지 캐시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에게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 한도 내 캐시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 2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3월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고객 금리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또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금융지원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관련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상생금융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관련 프로젝트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공헌사업들을 강력하게 실행할 예정이다. 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 이자 캐시백은 은행의 자체 선정 후 대출금 납부 계좌로 입금 예정이다. 은행에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dsk@ekn.kr신한은행 신한은행.

삼성중공업, 2023년 수주 목표 87% 달성…FLNG 1기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삼성중공업이 북미 지역 발주처로부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1기를 수주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수주 목표(95억달러·약 12조3200억원)의 87%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엔지니어링 업체 블랙앤비치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EPC 계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15억달러(약 2조101억원) 규모로 지난달 29일 계약이 체결됐다. 삼성중공업은 FLNG 선체 및 상부 플랜트 EPC 공정 등을 수행한다. 대형 FLNG 수주잔고도 2기로 늘어났다. 기본설계(FEED) 단계에 참여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안건들을 근거로 연 1~2기의 FLNG 수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와 함께 육상 LNG 플랜트 대비 납기 경쟁력이 있는 FLNG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삼성중공업 FLNG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대형 FLNG ‘코랄 술’

[신년사] 코오롱그룹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존 사업 변화 추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코오롱그룹이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의 트랜스포메이션(변혁)을 추구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다. 코오롱그룹은 2일 온라인으로 열린 시무식에서 이병탁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상무보가 이 같은 내용을 신년사를 했다고 밝혔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임직원이 직접 신년사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이 상무보는 전년도 최우수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 주어지는 ‘One&Only상’을 수상했다. 이 상무보는 "그룹의 유산이 고스란히 담긴 지식경영 시스템인 ‘백서경영’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제 사업 현장에서 확대 적용하자"고 강조했다. yes@ekn.kr이병탁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상무보가 이병탁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상무보가 2일 열린 온라인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국민 체감할 변화를 이뤄야…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로 지금까지의 국정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를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민생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나타난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 강화, 규제 혁신,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겠다"며 "물가 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며 약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불법파업 방지, 깜깜이 회계관행 혁파 등 노사법치를 이뤄냈고 그 바탕 위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인재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과 기술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히 청년과 함께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회 신뢰·통합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 신뢰도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자 사회적 자산이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경제 규모나 국가 위상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수급과 기득권 카르텔 등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모든 공직자가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의 팀(원팀)이 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되짚어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도록 해달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axkjh@ekn.kr한덕수 총리, "2024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정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징주] 포스코DX, 코스피 이전상장 첫날 약세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포스코DX가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첫날 약세를 보이고 있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3분 기준 포스코DX가 전 거래일 대비 1300원(-1.75%) 하락한 7만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포스코DX는 이날 보통주 1억5203만4729주를 코스피에 이전 상장해 거래를 개시했다. 이전 상장 기대감에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전 상장 후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포스코DX는 지난달 12일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이날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다.giryeong@ekn.kr포스코DX CI. 포스코DX

[특징주] 삼성전자 8거래일 연속 상승… 52주 신고가 또 경신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다. 8만전자 돌파도 눈앞에 보인다. 2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38%(300원) 오른 7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7만94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9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 배경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대감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D램(RAM)은 경쟁사 대비 수익성과 선행기술 열위에 이어, 점유율 역전의 코앞에서 삼성전자의 대응전략은 최대출하"라면서 "4분기 D램의 비트그로스(BG)는 27%, 낸드(NAND)는 41%로 격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메모리 감산에 대한 원복이 진행되면서 올해 2분기부터 원가 효율화가 실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3개년 주주환원 이후 1월 말에 발표될 신규 정책에 주목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적정주가로 9만5000원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PYH2022012710770001300_P2 사진=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