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CBAM이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對EU 수출품에 대하여,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난 6월 18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CBAM 면제 기준 변경에 합의해 소규모 기업은 CBAM 적용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9%를 규율한다는 규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행을 지속가능하도록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것은 미국내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2023년 11월 공화당 캐시디(Cassidy)와 그레이엄(Graham) 상원의원은 '해외오염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를 처음 발의한 후, 지난 4월 8일 상세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산 제품보다 배출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의 관세 가치(Customs Value)에 '가변 비용(Variable Charge, %)'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배출집약도 차이에 따라 3단계(Tier)로 차등화된 가변 비용이 적용된다. 자국내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EU CBAM과 달리, 자국내 연방차원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미국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수출국 재퓸의 배출집약도를 비교해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제품 대비 배출집약도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제품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오염도가 가장 심한 3등급(Tier 3) 제품은 최대 10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품목 역시 기존 6개(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비료, 유리, 수소)에서 태양광 및 배터리 부품을 더한 8개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나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생산품에는 최대 4배의 가중치가 가변비용에 적용될 수 있어 중국 견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동 법안은 향후 의회내 논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 및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집권당이 지향하는 탄소국경세의 상세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침 동 법안에 대한 분석도 이달 초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Belfer Center)가 발표한 논문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대부분 교역 상대국의 평균 배출집약도가 미국보다 높다고 산출되었고, 특히 알루미늄은 약 113%, 철강은 약 57%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FPFA와 같은 제도가 미국 산업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첫해에만 한국으로부터 약 4억 5,600만 달러(주로 철강, 태양광, 배터리 부품)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점도 흥미롭다. EU 및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2027년부터 도입되는 자체적인 CBAM 제도를 공식화했고, 호주 역시 탄소 누출 제도 설계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품의 배출집약도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규범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제품 수출 시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가격 변화를 계산해 보고, 경쟁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품의 배출집약도를 낮춤으로써 국경조정세 지불을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저탄소제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되, 국경조정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품별 탄소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이미 제품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선진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그 동안 탄소배출은 감축요구 대응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방어적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상술한 탄소가격 부과의 글로벌 흐름이 지속된다면, 제품의 저탄소경쟁력을 먼저 갖출 경우 오히려 공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늘 차별화를 고민해 온 우리가 이 요소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김성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종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 교역국들이 유예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유예 조치는 다음 달 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 남은 기간 동안 연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상호관세가 각국에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총 25%(기본관세 10%+차등 관세 15%)에 달한다.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가 15% 더 추가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 유예를 연장하면서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다. 관세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과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지난 5월 '제네바 합의' 이후 불거진 희토류, 반도체 등 통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합의를 최종 확정했다"며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중 양국이 런던 회담 이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다면서 최근 양측이 합의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27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 없다"며 “향후 열흘 정도 내에 우리는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상 시간 연장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연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연장을 못 받은 나라들에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가 7월 9일부터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 측과 협상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품목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50%)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들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이미 착수된 상황이다. 구리와 목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반도체·의약품(4월 1일), 중형트럭과 핵심 광물 및 파생품(4월 22일), 상업용 비행기 및 제트 엔진(5월 1일) 등에 대한 조사가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즈는 “베트남, 일본, 혹은 한국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호관세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이 새로운 '232 관세'(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며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상호관세) 합의 다음 날 (품목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충격에 따른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두고 비관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2.43포인트(1.00%) 오른 4만3819.27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2% 오른 6173.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장보다 0.52% 오른 2만273.46에 거래를 마쳐 종전 최고점 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S&P 500 지수가 최고점 기록을 경신한 것은 지난 2월 19일(종가 기준 6144.15)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16일(종가 기준 2만173.89) 이후 6개월 만의 최고점 기록을 다시 썼다. 다만 다우지수는 지난해 12월 4일(종가 기준 4만5014.04) 기록된 사상 초고치 대비 2.7%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S&P 500 지수는 12% 수직낙하하면서 한때 5000선이 깨지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9일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발표하자 뉴욕증시는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S&P 500 지수는 4월 저점 대비 24% 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해 각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낙관론과 인플레이션 둔화, 소비심리 개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스라엘·이란 갈등 해소 등이 증시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들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특히 이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증시 방향을 주도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향후 증시 전망을 두고 비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타이크하우 캐피탈의 라파엘 투인 자본시장 전략 총괄은 “시장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역 협상, 거시경제 둔화, 지정학적 갈등, 재정적자 증가, 기준금리 인상 등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난무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상적인 결과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또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40%로 제시했다. 또 이날 미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60.7로, 4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다른 경제 지표들은 덜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5월 신규 주택판매는 약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지난 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5월 실질 개인소비지출(PCE)은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케이트 무어 최고투자책임자(CIO)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상승 랠리가 불편하다"며 “투자 심리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고 신호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관심을 두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장이 관세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무어 CIO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임박했지만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미친 영향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이 관세의 영향을 느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은 순진하다"며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이 둔화할 때에 대한 대응이며 이는 위험 확대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좋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 연초까지만 해도 월가에선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6개월 뒤인 현재는 성장률이 7.1%로 축소됐다. 기업들의 올 2분기 실적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2.8%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년래 최저 수치다.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는 트럼프발 무역전쟁 여파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지난 26일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일부 트레이더들은 증시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 아이셰어즈 러셀 2000 ETF, 반에크 골드 마이너 ETF 등에 대해 옵션 시장에서 하락 베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향후 발표될 악재가 글로벌 증시 폭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케인 앤더슨 루드닉의 수석 시장전략가 줄리 비엘은 “포모(FOMO·상승장을 놓칠 수 있다는 공포)가 낙관론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는다"며 “이에 기업 마진 혹은 실적이 줄어들거나 고용 지표가 심각하게 약화되면 증시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지난 5월 '제네바 합의' 이후 불거진 희토류, 반도체 등 통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합의를 최종 확정했다"며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극 측도 이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기자와 문답을 통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승인할 것이며, 미국도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 취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의 6월 5일 통화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미중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을 둘러싸고 합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서로 맞섰다. 이에 양국은 이달 런던에서 진행된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아울러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합의를 할 10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합의가 된 나라들과는 합의를 할 것이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들은 우리로부터 답을 받은 다음 그 패키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을 원한다면 그들은 협상할 자격이 있지만, (미국이 각국에 통보할 최종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며 “이는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나라들에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무역협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마감시한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각국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 후 '품목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막상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며 “이는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의 미란 무역위원장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싱하게 무역 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에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율이 더 오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요 교역국들은 품목별 관세 대상과 수준 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은 품목별 관세에 따른 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호관세 합의를 맺기 망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한 바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지난 4일부터 50%로 인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줄줄이 예고한 상황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들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이미 착수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구리와 목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반도체·의약품(4월 1일), 중형트럭과 핵심 광물 및 파생품(4월 22일), 상업용 비행기 및 제트 엔진(5월 1일) 등에 대한 조사가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가 몇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보다 품목별 관세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즈는 “베트남, 일본, 혹은 한국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호관세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이 새로운 '232 관세'(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며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상호관세) 합의 다음 날 (품목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들 모든 관세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불명확하며 무역상대국들이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발표됐던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도 각국의 경계감을 키우고 있다. 영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철강 관세 0%'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양국은 쿼터제와 원산지 요건 등 쟁점을 추후 협상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에 대해선 연간 최대 10만대까지만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품모별 관세가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위한 것인 만큼 상호관세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과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 26일 대미 협상과 관련해 회원국 의견을 수렴했지만 회원국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 회원국은 다소 불균형적이더라도 일단은 협상 시한 내 합의를 체결해 전면전을 피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50％ 관세부터 피하고, 이후 철강·자동차 등 민감 품목 관세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와의 더딘 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EU 설득에 이틀 만에 철회, 7월 9일까지 유예했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며 7월 9일까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금속 등 품목별 관세까지 포함해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기를 원하는데, 자동차 관세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 또한 자동차 산업이 전체 고용의 8.3%,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7차 협상을 위해 지난 26일 미국으로 출국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취재진에게 “자동차 관세 25%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도 역시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모두 다루지 않으면 미국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원하고 있다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이 전했다. 인도는 또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미국 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관세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골프광'인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골프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추적하는 '디드트럼프골프투데이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이날까지 159일 동안 37일을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기의 약 23.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가 시간에 자주 라운딩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외 순방 등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주말과 공휴일에 골프장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후 일주일 만인 26일과 27일 이틀을 연달아 골프를 쳤고 2월, 3월, 4월, 5월에도 각각 8회, 9회, 8회, 8회 골프장으로 향했다. 특히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음에도 골프를 즐기며 여유를 과시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4월 3일부터 6일까지 골프를 연달아 쳤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월 3~4일 이틀간 10% 가까이 폭락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에 반대해 60만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시민이 전국적인 시위에 참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 다음날인 4월 6일 골프 라운딩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한편, 디드트럼프골프투데이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지금까지 골프를 즐기는 동안 약 5180만달러(약 702억원)의 국민 세금이 지불된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집권 1기 동안 골프를 치는 데 발생한 비용을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며 “이는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의 미란 무역위원장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싱하게 무역 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에겐 상호관세 유계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율이 더 오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빠'로 비유하는 등 과도한 찬사를 보내자 후폭풍에 휩싸였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뤼터 총장과의 회담 전, 기자들에게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방을 이어가던 이스라엘과 이란을 '학교에서 싸우는 아이들'로 비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학교 운동장에 싸우는 두 아이처럼 큰 싸움을 벌였다"며 “써움이 거칠어 막을 수가 없는데, 이럴 땐 2~3분 정도 싸우도록 놔두면 오히려 막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뤼터 총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빠(Daddy)는 때로는 강한 언어를 써야 할 때도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기강을 잡는 아버지에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농담하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포함해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뤼터 총장은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내용으로도 이미 구설에 오른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당신은 또 하나의 엄청난 성공을 향해 헤이그로 출발했다"며 “당신은 수십년간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을 해낼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지향하는 인물이지만 필요할 경우 힘을 쓸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췄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적 충돌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이날 채택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32개국은 2035년까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직접 군사비에, 최대 1.5％는 인프라 보호 등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나토에게 중요한 날인 만큼 그들은 이날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외교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서 “나토는 집단 방위라는 뿌리로 되돌아갔고, 이는 역사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나토 회원국에선 뤼토 사무총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회원국 관계자는 “사람들이 (뤼터 총장에 대해) 부끄러웠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회의는 성공적이었지만 아첨의 수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라고 비유한 것이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취향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국방비 지출을 늘린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25일(현지시간) 반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또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40%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높은 관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충격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침체 리스크가 여전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이어 미국 경제가 둔화하는 반면 신흥국 포함 해외 국가들이 성장책을 펼침에 따라 달러 가치 전망에 대해서도 약세론을 피력했다. 또 불어나는 미국 부채를 감안해 해외 투자자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상업은행들의 미 국채 비중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미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만기가 긴 채권에 추가로 요구되는 금리 수준)이 시간에 걸쳐 40~50bp(1bp=0.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은 올 연말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수익률이 각각 3.5%, 4.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국채금리는 이날 각각 3.779%, 4.293%을 기록했다. 아울러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JP모건은 12월부터 내년 봄까지 100bp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가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침체가 발생하거나 경기가 급격히 둔화할 경우 연준이 더욱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국 주식에 대해선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중대한 정책 혹은 지정학 서프라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강력한 펀더멘털로 신고점을 향한 저항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이어온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자가 조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그(파월)는 매우 곧 물러날 거"이라며 “왜냐하면 나는 그가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후임자가 누구인지, 언제 발표되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없음에도 금리를 동결하는 파월 의장을 향해 '미스터 투 레이트'(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 '멍청한 사람' 등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을 9~10월까지 발표할 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으로 후임 발표 시기를 올 여름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약 11개월 뒤인 2026년 5월에 임기가 끝난다. WSJ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여름이나 가을에 후임 연준 의장을 발표할 경우 이는 상당히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후임자 발표 이후 준비기간이 3~4개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후임자를 발표해 미국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금리 동결을 이어가겠다는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에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후임 연준 의장 조기 발표 가능성에 대해 연준이 성장 위주의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고용·투자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토대를 쌓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이 이러한 어젠다를 보완하고 미국의 경제 재부흥을 지지할 적기"라고 말했다. 치가 연준 의장으로 오를 가장 유력한 후보들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라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조기에 교체하는 것에 대해 올해 초 워시 전 이사를 만났고 지난해 가을에도 재무장관 자리를 두고 그를 면접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8년 전에도 워시 전 이사를 연준 의장으로 고려했지만, 당시 40대로 너무 젊다는 점을 고려해 17살 많은 파월 의장을 지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워시 전 이사는 매파적 성향인 데다 자신의 신념에 확고하기 때문에 차기 연준 의장직에 부적합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워시 전 이사는 이달 보스턴에서 열린 비공개 행사에서 “내 치명적인 약점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사람을 원한다면 나는 그 일을 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 정상화를 주도하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향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유능한 중앙은행 총재"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제로 금리로 모든 것들이 무료면 매우 나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저금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로 꼽히는 해싯 위원장은 주변에 연준 의장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의 지지를 받는 베선트 장관은 공개적으로 재무장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혀왔지만, 그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베선트 장관이 언젠가 연준 의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1일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충성도가 낮은 사람을 선택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한 맬패스 전 총재의 경우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맬패스 전 총재는 1기 당시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됐으며 최근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13일 WSJ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식사에서 파월 의장 교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맬패스 전 총재가 외모적으로 TV 출연에 적합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WSJ는 전했다. 아울러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러 이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기 때문에 차기 의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후보로 거론됐지만 연준 인사 중 처음으로 7월 금리인하 주장을 제기해 백악관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매우 어렵다"고 말하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연준에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은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의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싶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