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당대표를 예방하며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되어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하여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던 만큼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 배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가운데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고, 여당 또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6대 시중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MOU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보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소진공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은행 한 곳만 방문해도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부터 보증서 신청,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모르는 소상공인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책자금 안내부터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스톱 금융지원 MOU 이후 6개 시중은행에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6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숙소 예약 플랫폼 올마이투어닷컴은 글로벌 OTA 도약을 위해 홍콩 지사 설립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콩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가진 중화권 및 다수의 첨단 트래블테크 기업 소재지인 선전과 가까운 곳이다. 올마이투어닷컴은 기존 확보한 중국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협력사를 모색하기 위해 홍콩 지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현지 여행사를 비롯한 해외 기업출장 전문 여행사, 해외 항공사 등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동, 숙소 상품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올마이투어닷컴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여행 플랫폼 '플리기(Fliggy)'와 같은 해외 대형 여행사에 국내 숙소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B2B 채널링 솔루션 실적은 올해 상반기 매출 152억원 중 약 40%에 달한다. 향후 올마이투어닷컴은 시장 확대를 위해 다국어 지원 및 해외 통화 결제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버전 출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글로벌 PG(지급결제대행업체)사와 협력해 안정적인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마이투어닷컴은 글로벌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자체 페이먼트 시스템을 포함해 여행자들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존 파트너십 관계인 80여개 중화권·동남아시아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국내 숙소 상품을 편리하게 예약, 이용할 수 있는 다이렉트 부킹 시스템도 마련한다. 정현일 올마이투어 공동대표는 “이번 홍콩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글로벌 숙소 예약 공급망, B2B 채널링 솔루션 파트너십 등을 지속 확대해 아시아 1위의 OTA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일스톤을 충실히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메디웨일이 망막 촬영만으로 심혈관질환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AI 솔루션의 국내 공급에 속도를 낸다. 메디웨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탑콘(Topcon)의 한국 자회사 탑콘코리아메디컬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탑콘코리아메디컬이 안과 등에 공급하는 안저카메라 'TRC-NW400'과 자사 AI 솔루션 '닥터눈 CVD(Reti-CVD)'를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해 국내시장 공략에 나서기 위해서다. 메디웨일이 개발한 닥터눈 CVD는 간단한 안저 촬영을 통해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혁신적인 AI 솔루션이다. 현재 심장 컴퓨터단층촬영(CT) 기반의 관상동맥 석회화지수 예측 성능과 유사한 정확성을 자랑한다. 특히, 올해 국내 주요 대학병원부터 검진센터, 동네의원까지 제품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드 노보(De Novo) 승인을 목표로 미국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닥터눈 CVD와 함께 보급되는 탑콘 TRC-NW400 모델은 비접촉식 무산동(점안액 투여 없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촬영이 가능하여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의료진에게는 작업 편의성을 제공하는 장비로 의료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탑콘과 파트너십으로 메디웨일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닥터눈 CVD'를 국내 의료기관에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닥터눈 CVD가 활용돼 환자들이 집 근처 병원에서 간편하게 심혈관 위험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탑콘 관계자도 “TRC-NW400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고품질의 안저 이미지를 닥터눈 CVD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진이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탈취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수탁기업이 탈취한 기술을 유용하기 위해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보복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7월 기술탈취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부 행정조사가 완료된 사건에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술조사나 기록전체목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할 점으로 꼽혀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최근 3년 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으나, 이 가운데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 해당 법 위반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새로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라이콘(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6월 1차 오디션을 통해 총 210개팀(경쟁률 43.5:1)을 선발, 한 팀당 최대 6000만원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피칭대회에는 지난 1차 오디션에서 선발된 팀 중 온라인 셀러 유형을 제외한 150개팀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이번 피칭대회를 통해 선정된 최종 60개팀에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원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의 장"이라며 “소상공인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000명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동태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 1천명)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 6천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사회후생이 각각 2.3%(20.4조원),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자에 미친 순효과를 분석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원 측은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 또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수행한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제7대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동반위는 10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7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이달곤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달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등을 역임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달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을 맡는 등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국회 예산소위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거쳐온 예산∙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동반위는 소개했다. 이달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공식 취임은 오는 23일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트래블월렛·라포랩스·마크비전 등 최근 화제를 모은 스타트업 기업을 조기 발굴한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이태양 토스 공동창업주를 신임 각자대표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신임대표는 기존 신윤호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로 베이스트인베스트먼트 운영을 책임진다. 지난 2011년 이승건 대표와 토스를 공동창업한 이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수석 심사역을 맡았던 이태양 대표는 2022년 베이스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그로쓰 파트너(Growth Partner)'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이 대표 선임을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더욱 과감한 실행을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대표도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추가로 영입해 그로스팀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신윤호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었던 강준열 대표는 베이스인베스트먼트의 파트너이자 이사회 멤버로서 변함없이 기여할 것이라고 회사는 덧붙여 말했다. 한편,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시드 및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Pre-A) 등 초기 투자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털(VC·창투사)로, 민간 펀딩 중심의 운용자산(AUM) 규모 약 2100억원을 자랑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배달 플랫폼업체를 포함시켜 배달앱의 공정거래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가맹사업자가 휘청이고, 가맹본부의 역할까지 위태로워진 만큼 가맹사업법으로 배달 앱을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에서 고려대 김혁용 박사는 “시대상황에 맞춰 가맹사업법을 가맹점과 가맹본부, 배달 플랫폼의 3면 관계로 전환해야한다"며 “그렇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전적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문제들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영업지역 혹은 상권설정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중복 노출되거나 배달 영업지역이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가맹점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진용 한국중소기업학회장(건국대 교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상권 확보가 중요한 문제인데, 배달 플랫폼 탓에 가맹사업법이 보호하는 영업지역이 파괴돼 결국 가맹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가맹점 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가맹본부 측면에서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가맹본부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배달플랫폼을 통해 편익과 파괴의 정도를 저울에 올려야할 때"라며 “자율규제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바꿔 강제적 장치를 통한 규제를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플랫폼의 영향력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들면서 통상 갈등관계에 놓여있던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도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공동대응한다는 게 솔직히 감개무량한 일"이라며 “배달플랫폼을 내버려 두면 점주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맹본부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법제화를 논의해야할 때"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토론에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단장은 “가맹사업법 중심의 법 개정을 통한 배달앱의 규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비 프랜차이즈업체만 법 테두리 바깥에 놓이게 되진 않을지 염려된다"며 “비프랜차이즈 업계를 위한 보호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정책과 과장은 “최근 배달 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부처 합동으로 유감도 표명했다"며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함께 결제 수수료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다만,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시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이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과 같은 경쟁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는 숙박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이끌어내는 자율규제의 효과를 냈다"며 “11일 배달앱과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