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3일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도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한데 반해,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하다. 이에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달 30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따라 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8년 6월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의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허가기간 연장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제한(15년) 예외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해 차량 수출의 중심지인 평택항은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현재 지난 3월 평택항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우선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공급해 지난달말 현재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결정했다. 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81개사, 11억8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는 기존 수출기업에만 한정됐던 보험가입대상을 수입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입 기업 모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캐나다 밴쿠버 등 3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등 5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로는 150개사에 기업당 800만원을, 수출기업 물류비도 1차 모집에 37개사를 선정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중이다. 또한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는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친환경차 부품의 해외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위기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22억 원을 확보해 총 2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산업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에는 70억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에 10억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에는 13억원을 증액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국제 통상 위기 속에서도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총 797건, 1억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62건,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MOU)이 체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충남도가 운영 중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 7개 해외사무소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멕시코 4개국 통상자문관이 참여했다. 도내 250여 개 기업과 11개국에서 온 11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은 1:1 상담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산가공품, 신선식품, 수산가공품부터 자동차 및 기계, 화장품, 화학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계부품 생산업체인 대산이노텍은 인도 바이어와 최대 2000만 달러, 수산식품 판매업체 해담솔은 베트남 바이어와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출 경험이 전무한 초보 기업들의 성과도 주목받았다. 인삼류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 한성인삼은 멕시코 바이어와 10만 달러 규모의 실제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전통 한복류 제작업체 운경은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충남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현지 바이어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전 기업 연계를 통해 맞춤형 초청을 추진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상담회 현장에 관세사와 수출 전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상담부터 계약, 통관,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도 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수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외사무소 관계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 활로를 모색 중"이라며 “체계적인 수출상담회 운영으로 참가 기업과 바이어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만큼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충남형 수출 지원 플랫폼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향후 계약 이행 관리와 바이어 맞춤형 후속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이번 상담회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바이어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동반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도내 기업의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 성인 문해교육으로 포용적 학습도시 구현 나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모든 시민을 위한 포용적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각각 2100여만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교육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드로잉, 스마트팜, 디지털 미디어, 플로리스트 양성 등 특화된 교육 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직업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저학력 성인 학습자들의 기초 문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글과 수학 등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과 무인 단말기 사용법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이들 사업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보편적 평생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교육 소외 없는 포용적 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라며 “장애인과 저학력 시민이 삶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현재 세종의 별 장애인학교, 찾아가는 파랑새 장애인 학습동아리, 수어통역사 양성 과정, 세종글꽃서당, 세종글꽃학교 등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수부 공모 선정된 중왕·왕산어촌마을에 3년간 8억여 원 투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서산시 가로림만에 위치한 중왕·왕산어촌마을이 전국 최초로 국가지정 '갯벌 생태마을'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갯벌생태마을 공모에 선정돼 향후 3년간 최대 8억6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충남도가 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양보호구역 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남 서산 중왕·왕산어촌마을과 전북 고창 두어리어촌마을 2곳이 최초로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됐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음 연도에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왕·왕산어촌마을은 가로림만을 따라 형성된 어촌마을로, 2014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안내소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갯벌보존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휴식구역 등을 지정해 체계적인 갯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촌마을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개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될 계획이었던 중왕·왕산어촌마을 개선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조진배 충남도 해양정책과장은 “갯벌생태마을이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더 많은 어촌마을이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배전반 교체공사 입찰에서 효성과 LS일렉트릭(LS)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들러리 입찰, 입찰서류 지원 등 형식적 경쟁만 진행된 이 사건은 발주처까지 공모한 구조적 담합 사례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입찰은 2016년 6월 23일 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 공고 이전인 2016년 1월경 발주처 임직원과 사전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였다. 효성은 경쟁을 가장하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까지 직접 지원했다. 양사는 사전에 합의된 금액으로 투찰해 결국 효성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효성중공업에 1억400만원, LS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법적 승계 관계에 따라 효성에 내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업체 간 가격 담합을 넘어, 공공기관인 발주처까지 가담한 조직적 입찰방해 범죄로 확장됐다. 2021년 검찰은 효성, LS, 대구염색공단, 설계·감리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 따르면, 총 8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효성 임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 6개월(집행유예), LS 임직원 1명은 벌금 500만 원, 발주처 임직원 1명은 징역 8개월, 나머지 1명은 무죄, 설계·감리업체 관계자 2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경쟁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것은 입찰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이번 담합으로 인한 입찰 실패와 손해를 근거로 효성·LS 등을 상대로 약 64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2%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특히 라면, 커피 등 가공식품이 1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수온 상승 영향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물가상승을 이끌었다.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지난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포인트(p)였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슈가 된 라면 가격은 작년보다 6.9% 상승했다. 2023년 9월(7.2%)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다.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 석유류도 0.3% 올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은 작년보다 1.8% 떨어졌다. 작년에 크게 올랐던 과일 가격은 기저효과로 7.4% 떨어졌다. 다만 채소는 마늘(24.9%)·호박(19.9%)을 중심으로 0.2% 올랐다. 수산물 가격은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023년 3월(7.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축산물은 4.3% 올라 상승폭이 둔화했다. 달걀 물가는 산지가격 영향으로 6.0% 올라 상승세가 계속됐다. 서비스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석유류와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했다"면서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큰 만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등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품목의 가격·수급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갈 기색이 없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보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충원을 쉽게 하도록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급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단지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사업 추진 구조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내놓아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큰 비용이 든다.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입자 모집 1명당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광고지를 주문하고, 광고 현수막을 건다. 조합 가입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임차와 시설비로 십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같은 모집대행사와 계약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홍보관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합 가입자들이 모집되면 다시 사업구역 토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지주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출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가입자가 별개로 나눠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보다 외주 용역계약으로 업무는 적게 하면서도 용역비는 더 많이 받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뒤에서 업무대행사가 수렴청정하면서 현실성 없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초기에 용역비를 거의 다 받아 간 뒤에는 실제 사업 성공에 관심이 없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처음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시대, 경제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의 타인 소유 토지를 최종적으로 95% 이상 매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토지 확보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고, 넓은 면적에 적은 수의 필지로 구성된 곳도 그다지 없으니 지방 비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운 좋게 부동산 경기를 잘 탄 일부 외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0년경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 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현재 가능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지역주택조합이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이므로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은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피해도 늘어 갔다. 이제는 해산을 원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만 완화한다면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양희철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2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공주는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도약의 길목에 서 있다"며 “민선8기 3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온 변화의 토대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한 공주,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으로 돌아본 3년 최 시장은 지난 3년을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누비며 시정을 운영해온 결과, 공약 이행률 90.24%,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전국 1위, 4,778억 원의 공모 재원 확보, 공공기관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2024년 최우수 등급(SA), 2025년 우수 등급(A)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공주시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온누리 공주시민제도' 가입자가 24만 4천 명을 돌파했고, 충남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달성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최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반도 강화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높아졌고, 충남 최초로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청사진 공주는 찬란한 백제문화를 품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 시장은 “백제문화촌, 백제문화전당, 한옥마을 1천 세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한 유산 보존을 넘어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백제 왕도에 걸맞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8년 만에 개별 개최한 '제70회 백제문화제'는 75만 명의 관람객을 이끌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고, '공주군밤축제'와 연계한 '대한민국 알밤박람회'는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를 견인했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공주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8억 원을 투입해 차별화된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민선8기 들어 공주시는 90개 기업을 유치하며 총 9,735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최 시장은 “기업 유치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 유치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공주 일반산단, 송선·동현지구, 쌍신지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우량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스마트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과 드론 배송 서비스도 미래산업 도시로서 공주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 500곳 돌파, 지역화폐 '공주페이' 누적 발행 7,293억 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의 의미 공주시는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굵직한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인접한 동현지구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공주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략적 유치"라며 “두 기관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4만 명이 공주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유관 기관 유치도 계속 추진 중이며, 이들과 연계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창업 공간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 새로운 경제거점지로 발전 중이다. ▶교육과 복지 분야의 성과 “0세부터 18세까지 공주시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공주시는 교육과 보육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중고생 체육복 구입비, 중학생 해외 체험학습 지원을 비롯해 '공주시 청소년의 날' 제정 등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충남 최초로 설치한 '스마트 경로당' 236개소, 전국 최초로 개소한 '뇌운동학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은 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하는 사례로 꼽힌다. 최 시장은 “교육과 복지를 '투자 가치'로 보는 공주의 접근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주 만들기 공주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행복도시 공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 33개 과제를 바탕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인턴 지원, 청년통계 생산, 청년의 달 운영, 청년 자립교육 등 19개 신규 과제를 추가해 총 52개 과제의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 중이다. 최 시장은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 농업의 변화 공주시는 2024년 충남 농식품 수출 1위를 달성하며 농업의 저력을 입증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료용 벼 단지 운영, 총체벼 시범단지 조성 등 스마트 농업 기반도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 농산물인 '공주알밤'은 이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공주알밤특구' 4회 연속 지정,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알밤 특화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산업적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오는 2028년에는 '국제 밤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밤 산업의 미래를 공주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을 “민선8기의 결실을 맺는 '완성의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남은 과제들도 시민과의 약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강 국가정원 조성, 제2금강교 건설,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왕도심(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 도시의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시민들에게 “공주는 지금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변화는 숫자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1년은 그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었고 앞으로도 그 철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와 성장의 길을 완주하겠다"며 “'공주는 변하고 있다'가 아니라 '공주가 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 서남권이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 벨트'로 대개조된다. 전남도는 인구 32만 명으로 인구 감소세에 있는 서남권을 인구 57만 명으로, 20만 명 이상을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국가 및 지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서남권에 △'AI 에너지 신도시'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 △국가 주도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미래 첨단 에어로시티' △'첨단산업 및 RE100 융복합단지' 등을 집중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1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잇따라 만나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 등 미래 전남 성장을 견인하며, 심각한 국가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을 중점 건의했다. 김용범 실장 등은 이날 김 지사가 제시한 사업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은 그동안 전남도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집약한 것이다. 무안·영암·해남·목포 등 서남권 4개 시군을 첨단산업과 신도시 인프라로 대혁신해 인구 50만 규모의 신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2035년까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632만 평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데이터센터 3GW·민자 15조 원)'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을 조성해 대규모 'AI 에너지신도시'로 조성한다. 목포 신항, 영암 대불산단, 해남 화원산단, 영암 기업도시 등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만들 예정이다. 국립 해상풍력 연구소, 지원 부두, 배후 단지 등과 함께 기자재 특화단지까지 들어서 해상풍력지원선 국산화에 나선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서남권 신규 산단 100만 평에 조성하고, 무안공항 인근 160만 평에는 '첨단산업 및 RE100 융복합단지', '미래 첨단 에어로 시티' 등을 들어서게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모두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서남권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광양 순천 일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120만 평),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사업비 1조6200억 원),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전남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여수산단 등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 전남 SOC 예산, 한국에너지공대 정부출연금 등을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한주 위원장에게 '전남 미래 발전 건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남이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한 전남의 미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확신하며, 정부부처와 보조를 맞춰 법·제도의 개정부터 예산 배정까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역 여건과 미래 산업 흐름을 잘 결합한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등 만나 SOC·지역산업위기 대응 등 현안 건의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제2회 추경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지역산업(석유화학) 위기대응 지구 지정 등 전남의 어려운 산업 여건 개선에 대한 제도는 마련했지만,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현실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안에 37억 원이 반영됐지만 기업지원 부분에서 기업당 이차보전 2억 원 한도만 설정돼 실질적 자금수요에 부합하도록 기업당 이차보전 5억 원 한도가 적정하다"며 38억 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과 관련, “한전공대 출연금 부족분 200억 원에 대해 정부안에 100억 원이 반영됐지만, 한전공대 기본계획에 따라 10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며 “미래 신성장동력인 에너지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함께 세계 수준의 공과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전남 SOC 사업 국고지원에 대해선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SOC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나 2025년 국비예산은 약 8천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2000억 원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며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추경 정부안 1300억 원에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천억 원 이상 추가 증액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SOC 증액 관련 주요 사업은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800억 원(총사업비 6438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400억 원(총사업비 8067억 원) △고흥 영남~포두 국도 77호선 시설개량 60억 원(총사업비 691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전남도는 정부 제2회 추경에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빠른 시일에 시군과 함께 국고 확보 전략을 재정비하고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내년도 정부안 확보를 위해 전념할 계획이다. 국립의대·AI 에너지 신도시·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등 요청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핵심현안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3주째를 맞아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및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현 시점이 지역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여겨 전격 방문한 것이다. 주요 건의과제는 △의대 없는 전남에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다. 전남도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핵심사업이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새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최적지로 정부정책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남의 미래 발전과제가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실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 중앙부처, 국회, 국정기획위원회 등 전방위적인 건의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올해 상반기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이달부터 현실화될 경우 전망이 밝지 않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0.03%)인 3347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한 몫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제품 수요가 계속된데가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733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미국 현지 공장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1.7% 감소한 364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3.7% 감소한 622억달러, 대중 수출이 4.6% 감소한 605억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수입은 1.6% 감소한 3069억달러였다. 이로써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던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출이 그나마 선방한 것은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미국 현지 수입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품목·상호관세 시행 전 '밀어내기식' 수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많고, 관세도 새롭게 부과되면서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은 상반기 수출이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감소폭이) -0.03%를 기록해 굉장히 선방했다"면서 “다만 대미무역 흑자폭이 줄고 있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미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과 수입은 각각 1.9%, 2.1%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524억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의 일부 견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세계 교역 감소 등에 따라 감소 전환을 예상했다. 안 장관은 “하반기에도 미국 관세정책의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투자처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억제'보다 '투자 구조 개편'에 무게를 둔 국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값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 민주 정부들과 다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직접적인 가격 규제 대신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산 흐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낮은 기업가치 평가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배당 인센티브 확대, 세제 개편 등으로 매력을 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대안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언급하며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와 배당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취임 직후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는 등 혁신 산업과 자본시장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AI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직접 챙기고 있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가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이면서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를 확대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했다.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16.8%,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은 4.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28.5%), 일본(37%), 영국(46.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체 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아무리 키워도 아파트를 살 사람은 여전히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당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만으로 가계 자산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렵다. 주식시장 육성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취지는 산업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의 불로소득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배당·세제 혜택만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면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높은 기대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기업 펀더멘털 개선, 정보 투명성, 투기 억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이 특별승진된 경우, 유족에게 해당 계급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중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6월 13일)과 미국의 추가 공격(6월 21일, 포르도·나탄즈·에스파한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은 이란의 미사일 반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이어졌다. 6월 22일 이란 의회는 봉쇄 안건을 승인했지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며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최근 휴전 소식이 전해졌지만 긴장은 여전하다.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에 있어 단순한 지리적 통로가 아니라 생존의 동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3396km의 좁은 수로로, 세계 원유의 25%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통과한다.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에서 이곳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세계 석유의 동맥"이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33km)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가 34km에 불과하며, 대부분 이란 영해에 속한다. 이란은 이러한 해협을 위협할 기뢰, 대함 미사일, 킬로급 잠수함, 고속 공격정으로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조선 공격과 기뢰 설치로 통항이 위협받은 전례가 있지만, 전면 봉쇄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이번 갈등은 미국의 직접 개입과 이란 의회의 봉쇄 승인(6월 22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은 봉쇄를 세계 석유의 동맥을 차단하는 보복으로 규정하며,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에스마일 코사리는 군사 훈련이나 선박 검문으로 통항을 제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봉쇄는 이란에도 리스크가 크다. 이란의 석유 수출(하루 150~200만 배럴, 주로 중국으로)은 해협에 의존하며, 중국 등 교역국의 반발과 바레인 주둔 미해군 5함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완전 봉쇄를 사실상 “경제적 자살"로 보지만, 제한적 교란(기뢰 배치, 선박 검문)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기 충분하다고 경고한다. 현재까지 봉쇄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휴전 번복과 이란의 강경 발언은 위협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원유 수입의 70%, LNG 수입의 40% 이상이 중동에서 오며,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산업연구원은 봉쇄 시 한국 산업 생산비가 3.02%, 제조업은 5.19%, 서비스업은 1.39%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운송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생산비가 증가해 중국 저가제품에 이미 타격을 입을대로 입은 석유화학공업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한국의 원유 비축량(정부 160일, 민간 포함 약 200일)은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장기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 유가 급등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1.0%)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석유 수출이 50% 이상 감소하며 유가가 7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봉쇄가 실현될 경우 배럴당 120~150달러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해상 운송도 큰 타격을 받는다. 봉쇄 시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해야 하며, 운송 시간(12주 증가)과 비용(선박당 약 100만 달러)이 급등한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아시아-유럽 항로가 이미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호르무즈마저 차단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한다. 한국의 중동 수출, 특히 건설 수주(2025년 15월 전체 수주의 48.5%)는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될 위기에 봉착한다. KOTRA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의 방위비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진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휩싸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 달러, 국채로 이동하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최근 3,000선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내주식은 에너지·항공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1,350 수준을 등락하는 원·달러 환율은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차 급등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상대응반을 통해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 중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 비축유 활용과 우회 노선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호주산 원유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로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중국, 오만 등 중재국과의 외교 협력도 봉쇄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시험대다. 유가, 물가, 수출, 금융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가 절실하다. 휴전 협상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 생존의 동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