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됨에 따라 신청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의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소비쿠폰 지급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로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오는 9월 22일에 시작되는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조 5491억원에서 1조 2423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번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오후 10시에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증액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8742억원이 증액돼 총 12조 170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이 지급될 경우, 서비스·관광·소매업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소비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연계나 온·오프라인 쿠폰 방식이 유력하며, 1인당 15만~5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를 통해 민생 체감도를 높이고 향후 총선 전략의 기반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형상은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105억원 증액이다. 이 중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불투명·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항목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신들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장기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1조1000억 원을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반영했다. 총 16조 원 규모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첫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는 2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추경이 가져올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단기적 GDP 증가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재정추계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장적 긴급 편성'이 반복될 경우 향후 금리 인상이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단독처리 추경'이 향후 입법·예산 협의 전반에서 불신과 파행을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 복지지출 구조조정 등 민감한 법안 논의에서 여야의 타협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추경안 처리는 밤 늦게까지 본회의 개최 자체가 지연되다 밤 11시 무렵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 직전 당내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시행 1년 만에 지역 산업 현장을 변화시키며, 지방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 전북도는 단순한 스마트공장 확산을 넘어, 공정·물류·안전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완주군 ㈜골드밴 본사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도의회·중소벤처기업청·완주군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 관계자, 그리고 삼성전자·도내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장 상주형 혁신 지원'이다.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들이 기업 내부에 직접 상주하며 공정 관리, 생산 동선 최적화, 작업 안전 강화 등 전 과정에 걸쳐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실행했다. 기존의 장비 보급 위주 지원을 넘어, 제조 공장의 근본적 운영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년간 사업에 참여한 70개 중소기업이 거둔 성과는 실제 수치로 확인된다. 생산성은 평균 65% 향상됐고, 납기 단축 46%, 불량률 감소 42%, 원가 절감 17% 등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뤘다. 중대재해 위험을 낮추는 안전 설비 개선도 병행돼 산업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보고회가 열렸던 골드밴은 사출 공정의 생산 동선을 210m에서 77m로 축소하고, 추가 물류 공간 155평을 확보한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군산의 금형 제조기업 GSM이 골드밴의 설비 문제 해결에 협력해, 도내 기업 간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기업 혁신은 판로 확대 성과로도 이어졌다. 진안의 토마토ENC는 제품 손실률을 75% 줄인 뒤 대형 유통채널과 월 50만 개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고, 김제의 지평선농부들은 미국·일본·이탈리아 등에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물류·마케팅 분야의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를 멘토단에 추가로 배치해 제조 공정 혁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하·유통·해외 판로 개척까지 기업 역량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전자 현직 환경안전 전문가의 정기 방문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 관리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공장 운영 전반의 철학과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며 “전북 전역의 중소기업으로 혁신 사례를 확산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은 “전북형 제조혁신 모델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 혁신 모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제조업 전반의 물류, 유통, 안전, 환경까지 포함하는 '전북형 제조혁신 2.0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제조업이 단순히 생존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군으로 재편될 수 있을지, 전북의 도전이 주목된다. 송종영 기자 pressjb@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4일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따라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요구 차이가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론은 다음주로 넘기게 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불개입'을 선언하며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다. 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안을 수정 제시했다.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려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노동계는 1차 회의때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를 주장했지만 이를 480원 깎으면서 사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초 1만30원 동결 입장에서 120원 올린 1만150원까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노사간 격차는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직속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확대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 국회의원들은 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 등 6자가 참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당정협의에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수원·대구시가 참여하는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로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와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추진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도 요청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출범 첫날인 2022년 7월 1일 글로벌 체외 진단시약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프로젝트문까지 3년 동안 15개 첨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15개 첨단기업 유치로 255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4817억원 △부가가치유발 1720억원 △취업유발 174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바이오, AI(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연구개발·첨단제조기반을 갖춘 기업이다. 시는 또한 올해만 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기업·투자 유치뿐 아니라 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수원형 특화 수출 시책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 △공공·민간 분야 시민 일자리 확대 △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에는 5개 대학교와 8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어 전문 인력이 풍부하다"며 “교통이 편리하고, 정주 여건이 우수해 기업과 직원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 첨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수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3일 '2025년 TRYOUT 공공·민간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Kick-off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TP에 따르면 'TRYOUT 실증 프로그램'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공공·민간 분야 협력파트너가 보유한 실증 자원(공간, 인프라, 플랫폼, 전문가 등)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2020년부터 10개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 11개 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공공기관(10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인천유나이티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며 대기업 11개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태전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림제약, 현대모비스, GS칼텍스, LG사이언스파크, SSG랜더스, 기아, DB손해보험 등이다 이날 킥오프 행사에는 올해 'TRYOUT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 42개 사(공공트랙 23개, 민간트랙 19개)가 참석해 △TRYOUT 실증 프로그램 소개 △사업비 집행 안내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계프로그램 소개 △선정기업 비즈니스모델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선정기업을 살펴보면 ㈜모멘트큐브는 산업안전 AI 시스템인 '안전네컷'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인천환경공단 신항사업소에서 △위험감지 △사고예측 △작업자 안전관리 △현장 분석을 통한 보고서 생성 등 AI 기반 솔루션을 실증한다. 이 실증이 성공할 경우, 인천환경공단의 현장 위험요소를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솔로는 자체 개발한 '다축 관절형 로봇 그리퍼(Gripper)'와 솔루션을 기아 생산라인에서 아웃도어 핸들을 자동으로 서열 작업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테솔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열린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서도 기아 생산기술관에 부스를 설치해 기술을 선보였고 이번 실증성과가 우수하면 기아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도 고려될 전망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 지원 외에도 액셀러레이터(AC) '킹고스프링'과 협력해 비즈니스 컨설팅, TIPS·LIPS 프로그램 및 투자,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수 인천TP 스타트업파크센터장은 “TRYOUT 실증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시장 검증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실증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인천의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3년간 시정의 패러다임을 경제로 전환하고 산업지형을 바꾸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다. 지난 40년 동안 확보한산업단지 규모에 필적하는 73만평 규모의 4개 단지를 불과 3년만에 추진한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도시 원주,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확충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원 시장은 “반도체,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원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31개의 유수기업들이 원주에 터를 잡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산업단지 조성에 있었다" 밝혔다. 그는 “1970년 우산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40여년간 85만평 규모의 8개산업단지를 조성해 왔지만 십여 년간 추가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재개, 신평농공단지 개발 및 이틀전에는 태봉일반산업단지와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토부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원 시장은 각 단지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태봉일반산업단지는 원주시 최대 규모인 42만 평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동부순화도로와 연계해 접근성을 확보한다. 또 시 최초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단구동 일원에 3만평 규모로 전액 민간투자로 진행한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연내 90% 분양률을 달성하고 정주여건과 접근성을 높이고 신평농공단지는 환경규제가 없는 장점을 살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원주시는 총 480만평 규모의 13개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1단계 129만평 규모 4개소, 2단계 94만평 규모 4개소, 3단계 257만평의 장기 로드맵에 따라 산업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산업단지 확충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 지방소멸에 맞서는 핵심축이 된다.환경 규제가 없고 기업이 선화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산업단지 확중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통한 복지도시 도약을 약속하며 “경제정책이 곧 복지정책이며 문화정책이고 교육정책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 취임 후 3년간 다져온 산업기반 위에 속도를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려 복지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에 맞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2시간을 조금 넘겨 진행됐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서 마주 앉아 진행된 회견은 격의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현장은 국내외 언론사 147곳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형 좌석 배치가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꾸려졌다. 질문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 즉문즉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약속대련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돌아보는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1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무너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남은 4년 11개월 최우선 과제 역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린다"며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개발)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측 유예기한인 8일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까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더 악화됐다" “자업자득" 등의 표현으로 직설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고강도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모두발언에서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23차례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국정을 펴야 한다"며 편 가르기식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이 어우러져야 콘크리트가 되듯,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모여야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차이는 때로 불편하지만, 동시에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담과 개인적 경험을 섞어가며 기자회견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나 갔다. 그는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이 끝난 뒤에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요?"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임 30일 만에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기 칭찬"이라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난 6월 말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역 순회 공론의장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복지·교통·산업·교육 등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모색하는 정책 실험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각각 제도 설계와 여론 수렴을 맡아 통합 논의를 이끌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시행을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론의장은 충남 15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을 돌며 각 지역의 현실과 우려를 수렴했다. 일정에 따르면 8월 초까지 순회가 마무리되며, 이후 국정기획위가 의견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특별법 발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의 특징은 '찬반 프레임'이 아니라 '설계 중심 논의'에 있다. 홍성, 예산, 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등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균형발전, 행정 효율,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고, 지역별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특히 공주시 공론의장에서 정재근 위원장은 “광역교통망과 산업 연계로 60분 생활권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의 실익을 강조했다. 반면 타 시군에서는 특정 도시 중심의 통합 구도에 대한 우려와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론의장에서 나온 의견은 8월 중 정리돼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 특별법 초안으로 구체화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다만 남은 과제는 양적 회차 완료가 아니라, 그간 제시된 지역의 고민과 제안들을 어떻게 입법과 제도 설계에 담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주도하는 조직개편 TF와 연계되어 논의되며,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이중 구조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공론의장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분야별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도출하는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를 “내용 중심의 행정통합"으로 평가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정치적 동력이 아닌 행정 수요와 지역민 요구에 기반한 통합 논의는 전국적인 거버넌스 실험"이라며 “지방분권 확대, 수도권 집중 해소와 맞물려 향후 다른 권역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공론의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9월 특별법 제출 전까지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고,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책 설계가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대전충남특별시' 공식 출범을 위한 법·행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남은 과제는 회차를 채우는 데 있지 않다. 공론의장에서 쏟아진 지역의 고민과 제안을 어떻게 특별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향후 통합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민관협의체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책 조율과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조직개편 TF와의 연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숙의형 공론의장이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향후 타 광역권 통합 논의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내용 중심 통합', '지역 맞춤형 설계', '시민 체감성'이라는 세 축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 설계와 법 제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예산 분권·행정조직 정비·주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 실행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진짜 통합은 이후 단계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한편, 현재 통합 논의는 대전시와 충남도에 한정돼 있으나, 향후 충청북도·세종시 등 인접 자치단체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통합'의 첫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