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연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AI와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AI 시대의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강건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과 도소매 전력시장 개혁,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전력산업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AI기술의 도입은 데이터센터 설비 중 가속서버 부문의 확장을 주도하며,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오픈AI 검색 1건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약 9.7배에 달한다.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센터(DC) 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량 증가는 연간 3.7~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1차 전력수요기본계획 전망에서 오는 2038년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은 5.2배 성장하고, 전력소비량은 3.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송전망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데이터센터의 60%가 몰려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9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결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민용 SKT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공급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AI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에 대해 별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중 AI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고집적, 고성능 고효율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이지 완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의 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개념의 데이터센터 즉, 범용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전무는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증가,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라는 일반적 범주에서의 총량적 준비를 논의하는 것과 AI 데이터센터라는 개념과 관련해 준비할 것을 조금은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효율 건축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연계, 서버 및 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방식의 구축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과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체제 개선) 경영 등의 글로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최근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업급여 예산 1조3000억원이 포함되면서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일시 해소됐다. 하지만 장부상 흑자라는 점에 안심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실업급여만 계속 늘릴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잔액은 약 7조8000억원이지만, 이중 10조3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이다. 즉 겉으로는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조원대 적자인 상황인 것이다. 2021년 5조5000억원 수준이던 차입액은 2년 만에 10조3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도 전체 수지는 1조4000억원 흑자였지만, 실업급여 계정만 보면 572억 원 수준에 그쳤다. 급여 중심 계정이 실질적으로는 본전 수준에 머문 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연간 급여지출의 1.5배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0.3배에도 못 미친다. 2024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단독 결산 자료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3조5083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약 4조원 넘게 적자인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경기 부진 상황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가파르제 증가해 적립금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용보험 제도 설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고용보험제도 시행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선 “현행 체계가 단기 실업 반복과 급여 의존도를 높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시작됐다. 당시 3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1인 사업장,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가입이 확대됐다. 가입자는 시행 첫해 431만 명에서 지난해 1,547만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율은 2019년 1.3%에서 현재 1.6%로 미세하게 오르는 데 그쳤다. 결국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시점을 2025년 말~2026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자 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곧 이자 상환과 급여 지출 모두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기존 161만 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보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직종에는 별도 계정을 두고 5만5000명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근본 개선 없이 지급 규모만 확대할 경우 기금 의존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단기 고용 반복자 중심의 급여 설계가 소득 보전이라는 제도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해 개선에 나서고 있긴 하다. 지난해 4월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전입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공식안은 올해 7월 현재까지도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유럽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해 왔다. 독일은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프랑스는 2023년 개정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경제 충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보험료율은 약 4% 내외다. 스웨덴은 노동시장 훈련과 연계된 급여 설계를 도입하고,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 조정 메커니즘을 운용 중이다. 한국은 보험료율이 1.6%로 여전히 OECD 평균(2%)보다 낮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0% 수준에 머문다.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약 9개월)로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재정 보수율이 낮아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보험의 기본은 고용-실업-재취업 흐름에 맞춘 구조 유지"라며 “소득보전 기능을 더 명확히 하고 급여 중복이나 반복수급 사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니, 동맹에다 투자까지 많이 한 한국은 좀 빼달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항만 수수료 정책에 대응해 자동차 운반선 관련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 대상에서 한국 선박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USTR은 지난 4월17일 '중국 조선·해운산업 대응 패키지'를 발표했다. 오는 10월14일 이후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선사 소속 또는 중국 소재 조선소 건조 선박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자동차 운반선은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외국 건조 선박을 포함하도록 설정돼 있어 한국이 건조한 운반선도 수수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수출 물량이 많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의 물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계약 구조도 바꿔야 하는 등 골치아픈 문제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이 조치는 한미 간 상호보완적 공급망과 교역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동차 운반선에 한해 명확한 예외 조항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USTR은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수료 부과 대상을 '중국'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의 원래 목표와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합의한 투자를 이행했고, 2기 행정부에는 21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항 수수료는 신뢰 구축과 산업 협력 구조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 20회 이상 입항하는 자동차 전용선의 특성을 감안해, 부과 횟수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대해 이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항 수수료는 실질적 이중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자동차 해상 운송 비용은 2021년 대비 2024년 상반기까지 약 30~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 수수료가 붙을 경우, 한국 완성차 업계의 북미 수출 경쟁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또 “이 조치를 통해 중국의 조선업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예외 설정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 달성에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0%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노동력, 자본, 생산성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적으로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3.8%를 기록한 후 1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2000년대는 5% 수준이었던 성장률이 2010년대에 3%대로, 2020년대에는 2%대로 떨어졌고, 올해 1%대로 낮아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혁신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월 “10년 전만 해도 잠재성장률은 약 3%였는데, 지금은 2%를 꽤 하회한다"고 말했다. 이런 하락은 성숙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기록한 후 5년 연속 밑돌고 있다. OECD가 전망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 2.1%,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 순이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한국 성장률은 조만간 G7 국가들에게도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일부 국가는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캐나다는 1.5%에서 1.7%로, 이탈리아는 1.0%에서 1.3%로, 영국은 0.9%에서 1.2%로 각각 높아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과 한우수출 전문기업 ㈜횡성KC(대표 전원석)가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대한민국 한우의 글로벌화를 앞당기고 있다. 횡성군과 ㈜횡성KC는 지난 달 28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현지 바이어 초청 홍보행사와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중동 최대 식품유통기업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 운영자 및 셰프들을 대상으로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선보이며, 시장성 확보에 나섰다. 행사에 참석한 현지 전문가들은 “횡성한우 특유의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 차별화된 품질이 인상적"이라며 “중동 고급육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현지 주요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횡성군과 ㈜횡성KC는 △중동 대표 식품유통업체 '쉐프 미들 이스트(Chef Middle East)' △5성급 호텔 내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하누 두바이(HANU Restaurant)' △농심 공식 파트너이자 한인 운영 현지 유통업체 '코만코(KOMANCO)'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현지 유통망 확보와 동시에 프리미엄 한식당,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고급육 시장에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용 중저가 시장이 아닌, 한우 본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프리미엄 유통 채널 공략이 이번 진출의 핵심이다. 특히 ㈜횡성K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UAE 할랄 도축장 인증을 받은 업체로, UAE 기후변화환경부 수출 작업장 승인 절차을 완료했다. 현지 업체와의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중동시장 방문에는 단순한 MOU 체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우' 브랜드의 정체성을 현지에 전달하는 전략적 홍보가 병행됐다. 현지 셰프를 대상으로 한 시식회, 품질설명회 등을 통해 프리미엄 한우의 차별성을 체감시켰다. 또한 생산-도축-가공-수출 전 단계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할랄 인증 절차를 강조해 신뢰를 높였다. 특히 중동시장은 육류 소비가 많고 농식품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 횡성군은 이번 수출단 활동을 계기로 생산자단체와 도축장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횡성한우가 생산부터 도축,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품질인증 시스템과 최고 수준의 할랄 인증을 기반으로, 중동 고급육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동시장 진출은 국내 한우산업이 직면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로 평가된다. 다만 프리미엄 이미지 유지를 위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현지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과제로 꼽힌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올 하반기 지구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산시는 7일 세교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세교3지구 조성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지구는 2009년 지구지정이 됐다가 2011년 취소된 이력이 있어 지구 재지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시장 취임 초기부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세교3지구 지구 지정 재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국토교통부·LH를 직접 찾아다니며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2023년 11월 중장기 주택공급 활성 방안(2023년 9월 26일 발표) 후속 조치일환으로 서동 일원 431만㎡에 3만 1000호(9만여 세대 예측) 규모의 주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세교3지구가 신규 공급대상지로 선정되며 세교3지구가 재추진의 길이 열렸다. 이어 지난달 26일 국토부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구지정까지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이 시장은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에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국토부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와 관련, “세교3지구가 신속하게 지구 지정 되는 것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향하는 첫 관문이자 초석 다지기에 해당한다"며 “지구지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 "고 피력했다. 한편 이 시장은 신규 공급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LH를 수차례 직접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구상 등을 건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재추진 및 착공(2024년 12월)(LH 분담금 538억 원 확보) △동부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도 완전개통(2023년 11월) △서부우회도로 오산구간 조기개통(2023년 10월) 등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오산IC 상공형 입체화 △운암뜰 하이패스IC 신설 △천일사거리 지하화 △남부대로 원동사거리↔한전사거리 지하화 △남사진위IC 연결도로 신설 △반도체고속도로 IC 신설 등의 광역교통망 강화 방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LH가 세교3지구 내 판교테크노밸리를 밴치마킹한 30만 평 규모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지속 요청중이다. 아울러 인구 급증에 따라 추후 하수처리장 물량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LH가 통합하수처리장을 조기 시공함으로써 세교3지구는 물론 관내 지역들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가능토록 길을 열어줄 것도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 원주민들과 함께 합리적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피력해온 바 있기도 하다. 세교3지구가 완성되면 향후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자족기능 강화는 물론 오산시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발돋움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세교3지구는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핵심 과업이자 시민 숙원사업"이라며 “신속하게 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도 적극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구도심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궐동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달 초 궐동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취지와 주요 내용, 향후 절차를 설명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업은 오산 도시재생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궐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이다. 궐동 일원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한 단계다. 설명회에는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 앞서 공람 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이 충분히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 별관 4층 주택과에는 정비계획 관련 서류가 비치돼 있으며 공람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공람 기간에는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궐동2구역을 비롯해 오산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개발·재생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신뢰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궐동2구역 재개발은 오산 도시재생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민선 8기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를 앞세워 혁신적인 변화를 진행해 온 전주시가 기업 유치 시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연구개발(R&D) 분야까지 투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져 경제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업과 콘텐츠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7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는 △정보통신기술업 △문화콘텐츠업 △연구개발업 △기업부설연구소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특히 제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은 첨단기술 분야의 보조금 수령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였다. 시는 투자보조금 외에도 △교육훈련비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 지원항목을 확대하여 지식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이 이전과 정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신축이 불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비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는 그간 제조업 위주로 추진해 온 기업유치에서 벗어나 지역 내 산업구조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단순 제조를 넘어 기술개발과 혁신이 핵심이 되는 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망 스타트업, 연구소 기업, 첨단소재·디지털산업·콘텐츠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시, 박병모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장에 감사패 수여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정원산업 중심도시 발전에 기여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지난 4일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온 박병모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장에게 전주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병모 조직위원장은 지난 22년 제1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부터 전주시가 정원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제2회부터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조직위원장을 맡아 산업체 섭외와 박람회 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위원회를 이끌며 박람회가 매년 차별화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특히 이번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파빌리온 판매장 설치 △162개 산업체 유치 △산업전 투어 운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행사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데 큰 힘을 보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정원산업이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박병모 조직위원장과 조직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전주가 정원산업 중심도시로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6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전주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오전 대통령실에 전달된 서한문의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국정 효율성과 정책 정합성 모두에 반한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개된 서한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충청의 마음을 듣다' 직후 작성됐다. 행사에는 광주·호남 지역과 달리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모두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시장은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기회가 막히자 서한 형식으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서한을 통해 네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핵심은 해수부 이전이 △국가 해양 전략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정합성을 갖는가,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가, △왜 연내 이전이 불가피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해수부를 세종에서 떼어내는 것이 그 실현에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환경·산업 등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해수부는 오히려 세종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부산 이전을 약속했더라도, 정책의 집행 과정에는 정합성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정책 간 충돌은 행정 혼선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타당성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해수부로부터 부산 이전의 구체적 설명이나 로드맵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의 핵심은 설득과 조율이며, 이것이 없는 일방통행은 결국 국민 신뢰를 잃는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단순히 세종을 위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전체의 정책 일관성과 협업 구조, 지방 간 균형 발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한은 경제부시장을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됐으며, 별도 답변이 없다면 공론화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2일(현지 시각)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이 7월 8일 종료한다. 종료일 전에 영국, 중국, 베트남 등 국가가 미국과 상호관세에 합의하였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일부 국가(지역)가 관세 합의에 근접하였다고 하였다. 종료일과 관련하여 백악관은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부터 10여 개국에 관세율이 표기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하면서, 통보한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8월 1일 전까지는 사실상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유예기간 종료일 전에 상위 10대 교역국과 관세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종료일을 앞두고 무역상대국 중 약 100개국에 대해서는 10%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물리적으로 관세 협상국들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 정부가 아무런 성과 없이 유예기간만 연장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잠정 합의를 하거나 영국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과 같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협상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3차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며, 3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미국 측이 제시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외에 알래스카 LNG 투자 등에 관해 전문가와 각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쟁점별로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협상단은 여전히 협상 중이라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다. 지난 주말에는 새정부 협상단이 최종 합의 내지 유예를 목표로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향후 새 정부 협상단이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관세유예 종료일 전에 합의할 내용과 이후에 추가로 합의할 내용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합의에 도달하고 우리나라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시장을 대거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부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새 정부 협상단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국가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어 타격을 입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양보는 하지 않은 채 관세율만 낮추려고 하자 트럼프가 30~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협상단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협상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큰 틀 협상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협상카드를 미리 모두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정부 협상단이 협상카드로 제시한 미국의 조선업 재건 협력은 미 정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새 정부 협상단이 3차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원자력 협력이라는 협상카드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 품목별 관세나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아직 큰 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 등 여러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협상카드를 모두 소진할 경우 추가 협상에서 대응할 수단이 빈약해질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번 합의에 미 정부가 향후 부과할 품목별 관세를 자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일 것이다. 구기보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청송사과를 활용해 개발한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며, 농특산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 1일부터 '예쁘니까 사과해'라는 이름의 얼굴 전용 마스크팩 제품을 관내 주요 매장을 통해 정식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송하나로마트, 한우프라자,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맛집 무꾸, 프리티, 송원APC(청송사과직판장) 등 총 6개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이 중 일부는 온라인몰을 통한 비대면 구매도 가능해졌다. 해당 마스크팩은 청송사과에서 추출한 고농축 유효 성분을 함유해 미백과 주름 개선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중 기능성 화장품이다. 군은 당초 얼굴과 목 전체를 커버하던 대형 제품에서 소비자 요청을 반영해 얼굴 전용으로 제품을 리뉴얼했다. 아울러 가격도 기존 장당 3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원으로 인하해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마스크팩은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넘어 지역 특산물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는 모범 사례"라며 “군민과 관광객은 물론 외부 소비자층까지 수요를 넓힐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망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소재로 한 기능성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청송형 6차 산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