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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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생아수 23만명 ‘역대 최저’…합계출산율도 0.72명 ‘사상 최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 직전 해(0.78명)보다 0.06명 줄며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는 OECD 최저이자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유일하게 1명을 하회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 4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3.0명, 20대 후반이 21.4명 순이었다. 1년 전보다 30대 초반(-6.8명), 20대 후반(-2.7명) 순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0.1세 높아진 36.1세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1.0명을 하회했다. 전남·세종(0.97명)이 높고, 서울(0.55명)·부산(0.66명)이 낮았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남 영광군이 1.65명으로 가장 높았다. 1위마저 1.7명을 하회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출산율은 1.7명을 밑돌았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 한참 못 미친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6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다. 이에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포인트(p) 늘었다.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둘째아의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각각 1.4%p, 0.6%p 감소했다. 고된 육아와 자녀 입시, 커리어 공백 등에 대한 우려로 갈수록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혼인 외 출생아는 지난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 9800명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증가세다. 혼인 중 출생아는 21만9100명으로 비중은 95.3%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느는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태어난 아기 가운데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는 5.5%를 차지했다. 다태아 비중은 전년보다 0.3%p 줄었다.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의 비중은 9.9%로, 10년 전(6.5%)과 비교해 1.5배로 증가했다. 출생아의 평균 체중은 3.1㎏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이날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691명) 늘었다. 출생아 수가 4월(2.8%)과 5월(2.7%) 두 달 연속 늘면서 2분기 출생아 수도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343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로 3개월 만에 감소다. 작년 6월 감소폭(1.7%)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추석대책, 물가·체감경기 개선에 초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토록 하겠다"며 “수입과일 10종 전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까지 확대한다"며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고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조5000억원 추가 집행하겠다"며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가동하고 하반기 중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대규모·장기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9월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할인지원…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확대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소비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한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전기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16만t)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이달 26일)부터 일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공급한다. 배추는 작년 6000t에서 올해 6500t으로, 무는 작년 5000t에서 올해 5500t으로 공급을 늘린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과 1만5700t, 배 1만4300t이다.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고 감자는 계약재배 물량으로 평시보다 1.2배 공급한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한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이용도 활성화한다.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의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전년보다 85개소 늘린다.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할인 상품권은 작년보다 60% 이상 확대한 58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정부는 한우,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를 마련,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요가 높은 사과·배 선물 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10만세트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작년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을 완화한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추석대책] 소비 늘면 추가 공제…숙박쿠폰 50만장 푼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하반기 소비를 살리기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관광지도 새로 개방하고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내달 14∼18일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한다.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추가로 1만부 발급한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한다. 내달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 관광상품을 할인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도 코레일톡 등을 통해 진행한다. 숲속야영장은 2027년까지 지속 확충해 60개소까지 늘린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도 내달 최초로 개통한다. 소규모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지정조건도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방한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개최한다. 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 노선을 25% 이상 증편하도록 지원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연이어 세일 이벤트도 연다.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달 2∼13일에는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 판매도 촉진한다.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들도 오는 10월까지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추석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가을 휴가를 유도해 소비 촉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기간 안전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먼저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개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시설(약 112개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전기차 안전 운행을 위해 소방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내달 15일까지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② 위반기소 중기에 집중…중대재해법=中企처벌법?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는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 어려움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과 '너무 많은 의무사항과 요구수준'을 지적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컨설팅을 통해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재정이 매우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 기소는 삼표그룹이 유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구속은 곧 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직결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에서는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처벌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1년 이상 징역'으로 명시된 처벌 규정을 'O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기업계는 종사자에게 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증액 없는 안전관련 비용 증가는 오롯이 기업부담으로 전가돼 적자 시공에 따른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면책을 위한 형식적 보고용, 보관용 서류 작업을 하느라 옿려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1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현재 본안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유통가 톺아보기] ‘두바이 초콜릿’이 뭐길래…인기 편승 유사제품 ‘봇물’

하반기 디저트 시장 키워드로 떠오른 '두바이 초콜릿' 유행에 편승한 각종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까다로운 구매 방법에도 인기가 여전히 뜨거운 만큼 두바이 초콜릿을 재해석하거나 피스타치오 등 주 재료를 활용한 트렌드성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 추세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초콜릿 제조사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 제품을 찾는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 이곳에서 만든 초콜릿은 피스타치오와 중동식 얇은 국수인 카다이프를 섞은 잼(스프레드)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 인기 인플루언서인 '마리아 베하라'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올린 먹방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올 하반기 국내에도 유행이 시작됐다. 다만,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이 되지 않는 탓에 제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현지에서도 온라인 주문만 가능한데다, 매일 오후 5시 한정 수량만 판매해 나오자마자 완판 되기 때문이다. 당근 등 중고 플랫폼에서 현지 구매 시 5만원 수준인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 판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높은 희소성에도 수요가 지속되면서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은 일찌감치 두바이 초콜릿 스타일을 내건 유사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이 아닌 사실상 대체품이지만 이마저도 없어서 못 살 정도다. 가장 먼저 BGF리테일의 편의점 CU가 지난달 6일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꺼내들었다. 카다이프 대신 건면을 넣은 제품이지만 3주 만에 52만개가 팔릴 만큼 호응을 얻었다. 이달 초 GS25 출시한 두바이 초콜릿 세트는 정식 출시 전 1·2차 사전 예약 판매에서 2만5000세트 전량 매진됐고, 세븐일레븐의 두바이 카다이프 초콜릿도 5분 만에 사전 예약 물량 1200개가 완판 됐다. 트렌드에 민감한 식품·외식업계도 두바이 초콜릿 유행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뿐만 아니라 주 재료인 피스타치오 맛을 앞세운 과자·음료·빙수 신제품도 눈길을 끈다. 네슬레 코리아는 지난 6월 국내에서 튀르키예산 피스타치오를 함유한 초콜릿 브랜드 '다막'을 첫 선보였다.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3주 만에 4만개 이상 팔린데 힘입어 회사는 유통 물량 확대도 예고했다. 해태제과도 올 6월 가공케이크 '오예스 피스타치오'에 이어 지난달 홈런볼 피스타치오맛도 새로 내놓는 등 빠르게 트렌드 대응에 나섰으며, 커피 전문점 '아티제' 역시 여름 시즌 한정 제품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피스타치오 크림을 사용한 빙수를 판매하고 있다. 공차코리아도 두바이 초콜릿 열풍을 반영해 기존에 판매 중단한 제품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판매 종료한 후 이달 공차 코리아가 재출시한 '초코바른 피스타치오 스무디'가 대표 사례다. 이 제품은 제주 그린 스무디·초코 스무디 등과 함께 초코바른 시리즈 3종 중 하나다. 초코분태의 바삭함과 초콜릿이 와그작 부숴지는 식감, 부드러운 맛이 두바이 초콜릿의 매력과 유사하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공차 코리아 관계자는 “초코바른 시리즈는 신제품 평균 판매량 대비 2배 이상으로 예상치보다 높은 판매 추이를 보이는 중"이라며 “특히, 피스타치오 스무디는 초코바른 시리즈 제품 가운데 판매량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최태원의 ‘SK온 정상화’ 순항… 배터리 장기 침체 때는 에너지 전체 타격 우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온 정상화'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SK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된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에 대한 지원 여력을 충당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작업이 첫발을 디딘 결과다. 동시에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SK온도 알짜 계열사를 합병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배터리 전쟁을 지속할 체력을 만들어주는데도 성공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배터리 사업의 결과에 SK그룹 에너지 계열사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지속된다면 자칫 SK그룹 에너지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76%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당초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표대결이 벌어질지 주목됐으나 상당수 개인 주주들도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양사의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산정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양사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정해졌는데. 기존에 예상되던 1 대 2보다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다는 진단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후 지주사 SK㈜가 SK이노베이션의 지배력은 기존 예상치인 72%보다 낮은 55.9%에 그쳤다. 이 같이 지주사 SK㈜가 합병 법인의 지분 확보를 크게 포기해가면서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한 것은 SK그룹의 총수인 최 회장의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 정상화를 위해서 큰 잡음 없이 속도감 있게 합병하기 위해서 최 회장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재계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이번 합병이 실질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알짜 계열사 합병을 통해 자회사 SK온에 대한 지원 여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배터리를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낙점했다. 이에 SK온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증설 관련 투자 규모가 올해 7조억원, 내년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배터리 사업 자체가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SK온은 지난 2021년 하반기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이후 10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누적 적자 규모는 2조7598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조141억원에 불과한 SK온이 대규모 증설 투자를 혼자 감당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에 최대주주인 SK이노베이션이 향후 몇 년 동안 SK온에 최대 수조원의 현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SK이노베이션도 실적 악화에 시달려 여유가 없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578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1조9038억원의 30.4% 수준에 불과했다. 순차입금은 지난 2022년 말 16조227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0조5440억원으로 18개월 만에 4억3161억원(26.6%)이나 늘었다. 반면 SK E&S는 LNG, 발전, 수소에너지 등 안정적으로 현금흐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 규모는 5조8992억원으로 SK이노베이션(37조6543억원)의 15.67% 수준에 불과했지만 영업이익은 6499억원으로 오히려 SK이노베이션보다 많았을 정도로 알짜 회사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말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2조1311억원으로 적지 않다. SK이노베이션이 SK E&S를 합병하면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돼 SK온에 대한 지원 여력도 커지는 구조다. 아울러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E&S 합병을 통해 SK온 지원 여력을 늘리는 것 외에도 SK온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트레이딩)과 SK엔텀을 붙여 3사 합병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역시 SK온의 기초 체급을 늘리기 위한 합병으로 꼽힌다. SK트레이딩은 원유와 석유제품 트레이드 사업을 하는데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48조9630억원, 영업이익 5746억원을 거둔 알짜 회사로 꼽힌다. SK엔텀은 원유화물 저장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SK트레이딩과의 수직계열화 차원에서 함께 합병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SK온이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 반등하지 못한다면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 이번에 합병된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권에서는 SK온의 반등을 위해서는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SDI 등 국내 경쟁사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등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SK온은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하는 형태라 전기차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공급이 넘쳐나고 있어 고객을 찾기 위한 배터리 회사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전기차 수요 위축이 일시적이라면 좋겠지만, 2~3년 지속된다면 SK온 등 설비 투자를 단행한 많은 기업들이 재무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벼 재배면적 쌀 수급균형 정책에 1.5%↓‘역대 최소’…고추는 2.6%↓

벼 재배면적이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정책에 작년보다 1.5% 감소하며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 증가 등으로 고추 재배면적도 1년 전보다 2.6% 줄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벼·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헥타르: 1만㎡)로 작년보다 1만298㏊(1.5%)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75년 이후 역대 최소로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이다.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 정책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14만7738㏊), 충남(12만9787㏊), 전북(10만4348㏊), 경북(8만9339㏊), 경기(7만2914㏊) 순이었다. 고추 재배면적도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 어려움 등으로 2만6436㏊로 전년보다 696㏊(2.6%) 감소하며 역대 최소치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북(7280㏊), 전남(4094㏊), 전북(3088㏊), 충남(2634㏊), 충북(2447㏊)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설경기 불황에 지난해 건설계약액 5년 만에 감소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에 건설계약액이 5년 만에 감소해 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건설계약액은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감소했다. 건설계약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4.5%)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국내 계약액이 258조원으로 14.4%(43조원) 줄었다. 국내 건설 경기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수주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도 오르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11조원으로 19.3%(27조원) 감소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147조원으로 10.2%(17조원)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그나마 해외 계약액이 40조원으로 6.6%(2조원) 늘어나면서 전체 감소폭을 줄였다.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 부문이 176조원으로 20.1%(44조원)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81조원으로 1.1%(1조원) 늘었다. 작년 건설공사액은 359조원으로 4.7%(1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021년(6.5%)과 2022년(11.5%)에 비해 증가 폭은 둔화했다. 이중 국내 공사액은 319조원으로 2.6%(8조원)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이외 지역이 163조원으로 7.1%(11조원) 늘었지만 수도권이 155조원으로 1.7%(3조원) 감소했다. 해외 공사액은 41조원으로 24.5%(8조원) 늘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84조원으로 4.4%(4조원), 민간 부문이 234조원으로 2.0%(5조원) 각각 늘었다. 작년 건설업 공사실적이 있는 기업체 수는 8만7891개사로 0.8%(658개사)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규모 677조 ‘고강도 긴축’…2년 연속 3% 안팎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에 해당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작년(24조원)과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000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000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000기→9만5000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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