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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에 행정수도 세종 위기론 대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부처 이전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원석 세종시의원은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울산·경남 지역 제1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타 부처 추가 이전의 선례가 되어 정부세종청사의 통합성과 행정중심도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부처나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와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정부세종청사 부처 분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부처 이전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수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공약의 본격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5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2024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를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법과 예산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을 실망시키는 또 다른 정치적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해 8만 연기군민이 힘을 모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세종을 만들어 냈듯, 이제는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행정수도 세종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한은 “중동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화 조치 가동”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3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비상대응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조사국장, 금융안정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국제국장, 외자운용원장, 금융결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고,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글로벌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점검체계를 통해 중동사태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동연의 민선 8기 3년, “경기도는 ‘기회’를 정책으로 만들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민선8기 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지난해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 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내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약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수혜 전후 비교 결과, 참여 예술인의 1주당 예술 활동시간은 42분 증가했고 월평균 예술 활동 관련 소득도 약 4만89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작에 대한 안정적 여건이 제공될 때 예술인이 어떻게 회복하고, 더 깊은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904명이 참여했고 올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2만7031명에 달했다.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86.7%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이끄는 전국 최초의 '행동 기반 보상' 정책으로 올해에는 지원금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중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가입자 수치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후소득'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699톤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천 개 크기의 숲을 조성하거나 전기버스 2,630대를 도입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동 돌봄을 이웃과의 연대로 확장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자 대상)에게는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해 9478명 참여자로 시작했던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7만2천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분류되기보다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2024년 10월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경기도민 2500명, 2024년 6월 14~19일, 웹·모바일 조사)고 응답한 것도 그 방증이다. 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 200명, '24년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 27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해에는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년 629명, 지난해 903명을 선발·교육했고 올해는 10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2024년 총 297명이 해외기업 체험 및 멘토링 등을 바탕으로 해외 취·창업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올해는 200명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방문, 실무체험 및 현지 청년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도내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313명에게 704억2000만원의 대출을 공급했고 올해 4월부터 2321명에게 69억6000만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민선 8기 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도의 종합서비스다. 이 캠퍼스는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지난해 2만6589명의 참여자가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행복캠퍼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작년 10월과 11월 연천, 과천, 하남, 평택, 부천 5개 시군을 찾아 418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협성대 등 도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방식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120명)의 2배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개설한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연수(워크숍),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체 수료생 48명의 39.6%가 재도전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HRD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창업 희망 수료생 16명 중 5명(31%)과 취업 희망 32명 중 14명(44%)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 5천억 원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108개 과제, 366개 대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2024년 9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도는 현재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유치에 성공했으며 계속해서 7천억 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를 파주시에 유치했다.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지난해 제3판교테크노밸리('24.1월), 북수원테크노밸리('24.3월) 기회타운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 발표하여 총 5개의 기회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회타운 조성으로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5대 산업밸트' 완성이 기대되며, 기회타운은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대주택․공공기숙사 공급, 상업․문화․스포츠․교육․의료․복지․환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촘촘하게 짜여진 정책들이 도민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정명근, “AI가 시민의 삶 지탱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공공 자산되도록 할 것”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주최한 국내 최초 지방정부 주도 AI 엑스포 「MARS 2025」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사 3일간 무려 1만 3142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지방정부 주최 행사로는 이례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고 성료했다. 시에 따르면「MARS 2025」는 지방정부가 주최한 첫 AI 행사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시는 이를 통해 'AI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국내외에 각인시켰다. 「MARS 2025」는 1만 3142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엑스포 현장은 3일 내내 열기로 가득했으며 시는 국내외 57개 기업이 참여한 224개 부스 규모의 대형 전시장을 운영하고 관람객들에게 AI 기술과 정책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이 정도 규모와 구성이면 당연히 글로벌 대기업이 주최한 줄 알았다"며 “기초지자체인 화성특례시가 이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뛰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MARS 2025」를 취재한 언론인들과 국회의원, AI 분야 전문가 및 석학, 경기도 관계자들도 “기초지자체 수준을 넘어선 화성특례시의 기획력과 운영 능력에 놀랐다"며 “「MARS 2025」는 민간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하는 사례다"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시가 'AI 미래도시'를 공식 선언한 △개막식에서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형석 작곡가,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6개국 11개 투자사와 국내외 19개 AI 스타트업이 참여한 △데모데이 &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활발한 투자 교류가 이뤄졌다. 시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기업들을 글로벌 투자자와 직접 연결하며, 'AI 투자 플랫폼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한편 시는 「MARS 2025」 2일차 행사인 △투자유치설명회에서 MDM그룹과 약 2조 원 규모의 '동탄(2) 헬스케어 리츠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50개 기업이 참여한 '투자유치설명회'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MDM그룹을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외 50여 개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총 12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같은날 열린 △화성형 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는 시가 추진 중인 '화성형 기본사회'의 정책 비전이 공유됐다. 조계원 국회의원,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정균승 군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용 국회의장실 민생정책비서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AI 기반의 사회 구조 변화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에는 △화성특례시 관내 기업 및 스타트업과 대형 유통사, 벤처 투자사 간의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진 MD 상담회가 열려, 유통 협력과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한편 「MARS 2025」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가 국내 최초로 실물 공개되며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AI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공영버스 교통안전 솔루션 △로봇·AI 기반 장애인 재활사업 등 화성특례시의 주요 AI 정책이 부스에서 소개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MARS 2025」는 화성특례시 공직자를 비롯해 화성산업진흥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시연구원, 화성인재육성재단 등의 소속 임직원들이 총력을 다해 운영을 지원하며 행사 전반을 뒷받침했다. 엑스포는 3일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화성특례시의 대규모 행사 기획 및 운영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MARS 2025」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엑스포는 화성특례시가 AI 미래도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리이자, 지방정부도 AI 시대의 의제와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AI 정책을 통해, AI가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공공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그 방향을 주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AI 미래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지 발전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내달 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개발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발전종합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 전문가, 시-군 실무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 공여지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사업비 약 14조 5661억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각 시-군이 신청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경기도는 수렴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뒤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2일 “지역 주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비롯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일정과 변경안에 담긴 구체적 사업목록 등 세부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람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경기신보, 고양지점 확장 이전...지역 맞춤형 금융서비스 강화 도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2일 고양특례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환경을 개선을 위해 고양지점을 대화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지난 20일 고양지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이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김완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12),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타),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아),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마) 등 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김용락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내 기업인과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해 고양지점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확장 이전은 지난 3월 고양특례시 원당역 인근에 원당역지점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시작된 지점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관내 고객 분포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지점 위치를 재배치하고 보다 효율적인 접근성과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조치다. 특히 넓어진 내부 공간과 개선된 상담 환경으로 새 단장한 고양지점은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도 기대된다. 경기신보는 이번 고양지점 이전을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 계기로 삼고 있다. 앞으로도 고양지점과 원당역지점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금융 거점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금융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고객감소, 자금난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 곳곳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고양지점 이전이 시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금융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고양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동환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금융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기관으로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협력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점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를 관할하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MG타워 7층에 위치해 있고 원당역지점은 덕양구 고양대로 창조혁신캠퍼스 C동 7층에 위치해 있으며 덕양구를 관할한다. sih31@ekn.kr

경과원, 도내 9개사와 ‘메타버스 엑스포’에서 경기도 공동관 운영...혁신 기술력 선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VEX 2025(메타버스 엑스포)'에 참가해 도내 혁신기업 9개 사와 '경기도 공동관'을 운영해 메타버스 융합기술을 홍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동관 운영은 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산업융합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기술력을 갖춘 도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에 따르면 'MVEX 2025'는 메타버스·가상융합기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로 올해는 '가상공간 기술이 여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AI, XR, 디지털휴먼, 실감형 콘텐츠 등 최신 기술과 다양한 융합 사례가 대거 소개됐다. 이번 도 공동관은 '2025년 메타버스 산업융합 지원 및 실증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가상기술을 활용하는 섬유기업 등 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XR 기반 산업 안전교육, AI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트윈 플랫폼 등 혁신 기술을 공개하며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섬유 기업 '코쿠'의 참여는 가상융합기술이 전통 제조업과도 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을 받았으며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바이어 및 관람객과의 다수 상담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했고, 일부 기업은 투자 연계 및 후속 미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얻었다. 행사 기간 동안 도 공동관에는 총 1100여명이 방문했고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는 100건에 달했다. 경과원은 전시 부스 및 장치비, 비즈니스 매칭, 온·오프라인 홍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참가기업이 기술 중심의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 시장 진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현하고 도의 정책 지원이 기업의 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입증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내 기업이 보유한 가상융합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시장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기술–정책–시장 간 연결을 강화하고 융합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과원은 이번 전시회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성과공유회,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ih31@ekn.kr

“상환의 시간”…정부, 자영업 구조조정에 2차 추경 투입

코로나19 유예 조치로 연명해온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 핵심은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구조적으로 감축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도입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에 합의했다. 이 중 2차 추경은 자영업자 채무 구조조정과 민생 회복, 지역균형 지원 예산을 포함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정책이 실현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2023년 3분기 기준 369조 원에 달한다. 전체 가계부채(1,929조 원)의 19% 수준이다. 팬데믹 기간 연장된 대출 만기와 원리금 유예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 중 약 50조 원이 오는 9월까지 상환 기한을 맞는다. 정부는 정책금융 상환 도래액을 약 49조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를 통해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소각하고 일정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는 구조 마련,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절차 간소화로 KAMCO 전산망과 연동된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지역균형 지원'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비수도권 중심 맞춤형 민생예산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부채 감축 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사들여 사실상 정리한다"고 밝혔으며,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은 자영업자의 연쇄 도산과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이들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손실분담 구조가 불분명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자영업 총부채가 2024년 4분기 기준 1,0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추경이 구조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유예나 보전이 아닌, 자영업 부채 자체를 손보는 첫 제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 구조조정은 시장과 재정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일"이라며, “공공이 개입해야 할 시점을 지나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정책 실험이 위기를 통과하는 방파제가 될지, 새로운 부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경기도 “6월28일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50원 인상”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 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 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내 6개 노선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 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오는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 별도 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 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 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kkjoo0912@ekn.kr

“자영업자 부채 청산”…이재명 정부, 골목 경제 살리기 ‘승부수’

정부가 팬데믹 기간 누적된 자영업 부채 리스크를 '정책 개입'으로 털어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시장 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으로 읽힌다. 2020년 이후 연장돼온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가 올해 9월까지 대부분 도래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연장 조치 된 대출 잔액만 47조 4,000억 원, 여기에 원리금 상환 유예분 2조 5,000억 원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에 달하는 채무가 단기간에 상환 압박에 놓이게 된다. 이는 중소 자영업자의 연간 수익 구조로는 사실상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다중 대출, 고금리 차입이 집중된 상태다. 일부 자영업자는 단일 사업체 기준으로 90억 원 이상 대출이 집계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모델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권(5,000만 원 이하)으로, 전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 중 5% 수준인 8,00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2차 추경에서(4,000억 원),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 부담으로 충당한다. 사실상 '금융공공협약' 형태의 위험 분담 구조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감면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채무자에게는 원금 90% 감면, 분할 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기존 최대 80% 감면, 10년 상환 구조에서 대폭 완화된 조건이다. 지원 범위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일종의 정부-민간 공동 채무 리파이낸싱 정책인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약 20조 원 예상)은 단순 경기 부양보다는 위험 자산 청산과 구조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기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 예산도 포함되었지만, 정부는 “선별과 보편의 중간지점"이라며 균형 배분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143만 명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113만 명이 장기 연체자, 10만 명은 새출발기금 대상자, 19만 명은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 대상자다. 정책의 급진적 성격 탓에 시장 일각에선 '상환 포기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선별 지원할 뿐, 무조건적 면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재원. 자영업 총부채는 1064조 2,000억 원(2023년 4분기 기준)에 이른다. 일부만 정리하는 데에도 공공자금 투입과 금융권 부담이 불가피하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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