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면서, 정부가 이틀 연속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비상회의를 통해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공급망, 물류, 물가 등 전방위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시간 대응 체제를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이형일 1차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차관은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국제유가는 2~3% 상승 출발했고, 에너지 가격의 추가 변동성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을 밀착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바탕으로 유가 인상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 상태다. 또한 “금융시장이 주요국보다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선제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즉시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지난 22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에너지·수출·물류·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이스라엘 현지 무역관도 화상 연결로 동향을 공유했다. 최 차관은 “현재 수급망에 뚜렷한 이상은 없으나,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가스 도입선이 정상 운항 중이며, 국내 도입도 이상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의 중동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3% 수준"이라며 “일부 부품과 장비는 이스라엘 경유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체 수입처 확보와 재고 운영을 통해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원유 및 LNG 수입, 해상 물류 흐름에 직접적 이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에너지·금융·무역·물류·물가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상황실과 각 부처 비상대응반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정밀 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정책 효과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관세청 수출입 동향 발표, 이달 1~20일 수출 387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6월 들어 반도체 등 수출이 다소 늘어나면서 한달만에 순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하반기 수출 전망은 어두웠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87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액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000만달러로 12.2% 늘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었다. 또 이달 들어 날이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1∼20일까지 수출 증가폭이 1∼10일(5.4%)보다 더 커지면서 월간 기준 수출액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1.8%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승용차(9.2%), 선박(47.9%)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0.5%), 무선통신기기(-33.1%)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3%), 유럽연합(EU·23.5%), 대만(46.3%)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중국(-1.0%), 베트남(-4.3%) 등은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달러로 5.3%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아직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지 않아 증가세가 이어지며 월간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한 어려운 여건으로 '마이너스 수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한 2749억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수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담당과 및 관련 기관들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는 탓에 수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작년보다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지상 무협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의 핵시설 폭격으로 확산 일로인 이스라엘=이란 전쟁 위기와 관련해 경제, 안보 충격 최소화를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대응 예산을 현재 편성 중인 추경안에라도 폿함시켜 신속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19일 만의 첫 수석보좌관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대표 수변 명소인 금강 수변공원 내 '숲바람 장미원'이 장미 개화 철을 맞고도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자원화에 실패한 전례가 반복되며, 지방 도시 관광 행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금강보행교와 연계된 장미원이 사실상 잡초 정원으로 전락했다"며 현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 실태는 심각하다. 유 의원이 지난 5월 말 직접 찾은 장미원은 예초 작업이 늦어져 장미보다 잡초가 우세했고, 3월에 심은 1,200주 이상의 장미는 대부분 꽃을 피우지 못한 상태였다. 분수대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내판은 훼손돼 꽃의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땀범벅놀이터 인근의 조형물도 그늘 하나 없는 구조 탓에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종시는 과거 중앙공원 장미원에도 5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지만 행사 기획과 사후 관리는 뒷전이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은 요란했지만, 운영과 유지 관리는 부실하게 방치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이 장미원이 '시민이 사랑하는 도시공원 1위'로 선정될 만큼 기대를 모았던 공간이다. 하지만 관리권이 시로 이관된 올해 첫해부터 이 같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타 지자체들의 성공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뚜렷하다. 곡성은 '로즈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버스킹과 퍼레이드, 야외 시네마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도입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했다. 포항은 장미원 해설사를 배치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로즈 허브'를 구축했으며, 서울 성동구 대현산 장미원은 계절별 장미를 전시해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장미원이 단지 '꽃을 심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와 콘텐츠 기획이 결합된 '도시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체계적인 생육 관리와 함께, 금강보행교·땀범벅놀이터 등 인근 명소와의 동선 연계를 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이용률 낮은 시설물의 정비 또는 철거까지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꽃보다 장미원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행정이 단순한 조경사업을 넘어 도시 브랜딩과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세종시가 이 상처 난 정원을 어떻게 가꿔나갈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빛축제 예산'. 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김현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됐다"고 비판했고,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민생 예산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잘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미 시의원은 23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엔 본예산 심의에서 이미 감액되거나 제외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필수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본예산에서 제외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편법'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사업은 본예산에, 필수 경비는 뒤로 미루는 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전 협의 없는 재상정은 의회를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며, “시급성과 공공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같은 본회의에서 “빛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겨울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낸 사업"이라고 맞섰다. 그는 2023년 빛축제 당시 11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인근 상권 매출이 31.5% 늘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단을 꾸리고 성금을 모아 명맥을 이은 축제를 2년 연속 삭감하는 것은 시민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까지 연이어 삭감된 것은 세종시 발전의 동력을 끊는 결정"이라며 “집행부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사업비 조정 수준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 구조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양측 모두 “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의회는 예산 감시의 원칙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종시의 재정 방향과 행정 신뢰를 둘러싼 이번 충돌은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정책이 또 바뀌기 전에 사야 하나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시장엔 다시 불안이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이다. 상승은 벌써 20주째다. 아직 폭등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규제 강화나 완화, 공급 계획 발표, 금융 조치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장은 더 요동쳤고, 집값은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온갖 규제와 대책에도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영끌', '패닉바잉'에 매달렸다. 역대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도 시장을 이기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반응하는 건 부동산 대책의 강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라고 지적한다. 억눌렸던 실수요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개입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말폭탄'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실천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확산돼 있다. 역대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에 따른 불안이기도 하다. 주택의 공공성만 강조하고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만 했던 부작용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공급 신호를 확실히 주고, 재건축 등 구조적 요소를 손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금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약으로 내세운 4기 신도시 정책을 구체화해 도심 수요를 분산시키고, 단기 처방보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조세 체계에 대한 비판도 있다. 현재의 보유세와 거래세 구조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흐름이 정상화될 수 있다. 공급이나 금융 규제 같은 기술적 해법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예민할 때는 정부의 방향성과 메시지가 더 큰 신호가 된다. 신뢰가 없다면 어떤 정책도 반쪽짜리에 그친다.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할 땐 확실히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아이들 바로 옆에 고전력 설비가 들어옵니다. 안전은 뒷전인가요?"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시설의 전력 용량, 용도변경 과정, 주민 안전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부족 등을 들어 시정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 요건은 충족됐으며,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형이 아닌 도심에 적합한 추론형 데이터센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변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전자파·소음·열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건축 절차와 전력 규모'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40MW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초대형 설비로, 지난 2023년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화 전 계약 체결로 규제 회피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구글 데이터센터도 50명 미만 고용인데, 300명 고용 주장은 과장"이라며 “용도변경 과정도 '촬영소'로 위장 승인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 건강권 논란…학군 1km 이내 6개 학교 시설 예정지 반경 1km 내에는 25,000여 명이 거주하고, 5,0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6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냉각팬 소음, 열섬 현상, 전자파 위험 등을 들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3~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 노출 시 백혈병 및 신경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시 “기업 유치 위한 정당한 협약…추론센터 특성 고려해야" 최민호 시장은 “해당 시설은 도심형 데이터센터로, 공정·생성형과 다르다"며 “고용·세수 유치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조건을 완벽히 맞춘 뒤 협조하라는 접근은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논란은 당초 경제적 이익만 강조됐던 사업이 주민 안전과 법적 절차의 선결 필요성과 충돌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향후 시는 전자파 조사, 소음 예측, 행정 절차 보완 등의 조치를 내놓아야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부처 이전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원석 세종시의원은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울산·경남 지역 제1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타 부처 추가 이전의 선례가 되어 정부세종청사의 통합성과 행정중심도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부처나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와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정부세종청사 부처 분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부처 이전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수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공약의 본격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5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2024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를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법과 예산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을 실망시키는 또 다른 정치적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해 8만 연기군민이 힘을 모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세종을 만들어 냈듯, 이제는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행정수도 세종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3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비상대응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조사국장, 금융안정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국제국장, 외자운용원장, 금융결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고,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글로벌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점검체계를 통해 중동사태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민선8기 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지난해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 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내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약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수혜 전후 비교 결과, 참여 예술인의 1주당 예술 활동시간은 42분 증가했고 월평균 예술 활동 관련 소득도 약 4만89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작에 대한 안정적 여건이 제공될 때 예술인이 어떻게 회복하고, 더 깊은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904명이 참여했고 올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2만7031명에 달했다.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86.7%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이끄는 전국 최초의 '행동 기반 보상' 정책으로 올해에는 지원금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중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가입자 수치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후소득'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699톤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천 개 크기의 숲을 조성하거나 전기버스 2,630대를 도입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동 돌봄을 이웃과의 연대로 확장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자 대상)에게는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해 9478명 참여자로 시작했던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7만2천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분류되기보다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2024년 10월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경기도민 2500명, 2024년 6월 14~19일, 웹·모바일 조사)고 응답한 것도 그 방증이다. 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 200명, '24년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 27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해에는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년 629명, 지난해 903명을 선발·교육했고 올해는 10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2024년 총 297명이 해외기업 체험 및 멘토링 등을 바탕으로 해외 취·창업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올해는 200명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방문, 실무체험 및 현지 청년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도내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313명에게 704억2000만원의 대출을 공급했고 올해 4월부터 2321명에게 69억6000만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민선 8기 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도의 종합서비스다. 이 캠퍼스는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지난해 2만6589명의 참여자가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행복캠퍼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작년 10월과 11월 연천, 과천, 하남, 평택, 부천 5개 시군을 찾아 418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협성대 등 도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방식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120명)의 2배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개설한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연수(워크숍),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체 수료생 48명의 39.6%가 재도전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HRD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창업 희망 수료생 16명 중 5명(31%)과 취업 희망 32명 중 14명(44%)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 5천억 원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108개 과제, 366개 대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2024년 9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도는 현재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유치에 성공했으며 계속해서 7천억 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를 파주시에 유치했다.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지난해 제3판교테크노밸리('24.1월), 북수원테크노밸리('24.3월) 기회타운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 발표하여 총 5개의 기회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회타운 조성으로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5대 산업밸트' 완성이 기대되며, 기회타운은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대주택․공공기숙사 공급, 상업․문화․스포츠․교육․의료․복지․환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촘촘하게 짜여진 정책들이 도민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