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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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6주째 하락…국제유가 하락에 더 떨어질 듯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4.0원 하락한 1658.5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5.0원 내린 1717.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20.3원 하락한 1617.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33.0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4.4원 하락한 1495.7원을 기록했다. 6월 넷째 주 이후 10주 만에 1400원대 회복이다. 지난주 상승했던 국제유가는 이번 주 미국 경기 지표 불안에 따른 침체 우려 및 리비아 석유 생산 차질 조기 해결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1원 내린 75.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4.1달러 내린 80.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7원 하락한 87.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8월 가계대출 증가세 이어갔나…고용지표도 관심

다음 주에는 나라살림과 가계대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11일 8월 가계대출 동향을 내놓는다. 지난 7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6월(+5조9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증가세는 4개월째 이어졌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가운데,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도 증가 속도가 역대 최고일지 관심이다. 8월 고용동향도 같은 날 발표된다. 지난달 월평균 취업자 수는 17만2천명 늘며 석 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건설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12일에는 7월 말 기준 재정 동향이 나온다.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물가·가계부채·부동산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와 진단이 담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도 1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최근 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국회와 언론에 전달하는데, 향후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짐작할만한 단서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의 불안을 근거로 다시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했다. 만약 이번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등이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는 한은의 긍정적 시각이 확인된다면 그만큼 10월이나 1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진다. 아울러 9일과 13일엔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가 각각 최근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정부는 넉 달째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KDI는 내수 부진이 경기 개선을 제약한다는 분석을 유지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 7.09%…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동결됐다. 사상 처음으로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지난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감사 의미” 담긴 SK하이닉스 노사 임금 인상 잠정합의, 투표 시작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기술사무직·전임직(생산직) 노조는 6일 오후 이천과 청주캠퍼스에서 '2024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올해 초 선반영된 2% 임금 인상분을 포함한 5.7% 인상안을 설명했다. 당초 노조 측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에 따라 8%대 인상을 요구해왔다.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매출 16조 4233억원, 영업이익 5조 46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분기 기준 3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이다. 하지만 지난해 7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실적 개선 및 업황 회복이 이어지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 2022년(5.5%), 2023년(4.5%)보다 소폭 올리는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이와 별개로 올해 2분기 최대 실적을 낸 데 대한 감사 의미로 350만원(정액)을 추석 전인 오는 12일 지급한다. 또 노사 양측은 본인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가족 의료비 지원책도 개선해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 건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산 축하금은 첫째와 둘째 각 100만원, 셋째부터는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남성 구성원에 1년 이내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3명 이상 자녀 구성원 교육비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확대 등도 잠정합의안에 담겼다. 40년 장기근속 포상(3주 휴가·400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대상자 휴가(58세 15일·59세 30일·60세 45일), 사내 복지포인트인 하이웰 포인트 상향(200만원→240만원) 등 복지·근무 개선안도 합의했다. 다만 초과이익성과급(PS)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는 PS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현재 영업이익 10%인 PS 재원 규모를 영업이익 15%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노사 양측은 PS 제도와 관련해 향후 별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선도 회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노사가 원팀으로 기업문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회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잠정합의안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최상목 부총리 “경기회복 흐름에 경상수지 흑자 당초 전망 큰 폭 초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전망인 630억달러를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달러(약 12조1900억원) 흑자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가계 실질소득이 2분기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내수로 차츰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경제의 성장 동인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지식 공유사업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먼저 세계 2위 수준의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기존 지식공유사업,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로 지식공유사업 20주년을 맞아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추진한 통상연계형 경제협력도 사업방식 개편을 통해 신흥국과의 상생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2대 의장국',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 7월 시작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불안 대응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9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 경제운동장을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글로벌 경제협력체 및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수레바퀴의 린치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출 호조에 7월 경상수지 91.3억달러 흑자...9년 이래 최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4월 2억8520만 달러 적자에서 5월 89억2250만 달러 흑자로 반등한 뒤 6월 125억6380만 달러에 이어 7월까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경상수지 흑자 폭은 축소됐지만, 7월 기준으로는 2015년 7월(93억7000만 달러)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71억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52억6000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84억9000만 달러였다. 전월(117억4000만 달러) 대비 흑자 폭은 축소됐지만, 작년 7월(44억3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흑자 폭은 커졌다. 이 중 7월 수출이 58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1%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정보통신기기(+29.8%), 석유제품(+16.8%), 기계류·정밀기기(+14.3%), 화공품(2.6%) 등도 수출이 늘었다. 다만 승용차 수출은 1년 전보다 8.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와 중국 수출이 각각 27.4%, 14.9% 늘었고, 일본(10%), 미국(9.3%) 등도 성장했다. 유럽연합(EU) 수출은 1.4% 감소했다. 7월 수입은 501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458억2000만 달러) 대비 9.4% 늘었다. 원자재(-9.5%), 자본재(11.9%), 소비재(10.7%) 모두 수입액이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3억8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16억 달러)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수지가 6월 9억 달러 적자에서 7월 12억6000만 달러 적자로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여행 회복으로 전년 동월(-14억6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은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6월 27억1000만 달러 흑자에서 7월 31억5000만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커졌다. 이 중 배당소득수지는 6월 23억4000만 달러 흑자에서 7월 27억9000만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커졌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배당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융계정 순자산은 7월 중 110억3000만 달러 늘었다. 전월(122억4000만 달러)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3억3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29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01억1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주식과 채권이 비슷한 규모로 늘면서 39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K·KT·LG 통신3사 인터넷 장애 복구…원인 파악, 배상 문제 남아

전국적으로 일어난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됐다. 다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계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를 같은 날 오후 10시 복구 완료됐다. 업계는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선 AP 방화벽 교체 작업 중에 오류가 일어나 트래픽이 과다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문제가 일어난 무선 AP를 사용한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장애 복구를 공지하고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 감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약관에 따른 것이다. KT는 구체적 배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가입자 가운데서도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내수 부진·2% 물가…한은 ‘기준금리 인하’ 탄력받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압박이 커진다. 지난달 한은이 가계대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도 제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지난 7월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건설·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역성장에 크게 작용했다. 민간 소비는 의류나 승용차 등 재화소비가 부진하며 전분기 대비 0.2% 줄었다. 건설투자는 1.7%, 설비투자는 1.2% 각각 감소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은이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대통령실에서도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면서 금리 동결 결정을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2.0%로 하락하고, 이달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를 기록했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 수준(2.0%)까지 낮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가가 2.0%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낮추는 빅컷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리 스와프 시장에서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을 3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도 커진다. 한은은 가계대출 확대를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신호를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올해 11월 금통위도 남아 있다"며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수 침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등 금리 인하 요구가 커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물가 둔화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을 고려하면 내수 부진이 강화될 수 있어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안정 부문의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 대응과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의 영향을 점검한 후,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것을 제약시키기 위해 한은이 10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역소득 기준연도 2020년으로 개편… 2022년 지역내총생산 4.6%↑

지역소득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연도가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됐다. 이를 기준으로 한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통계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와 분류체계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지역소득 통계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했다. 경제총조사 등의 기초자료를 갱신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이뤄지는 숙박공유 거래 등을 반영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6월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통계의 기준년을 2020년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328조원으로 전년보다 103조원(4.6%) 증가했다. 경기(587조원), 서울(528조원), 인천(113조원) 등 수도권 비중은 전국 대비 52.8%를 차지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4505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8만원(4.8%) 올랐다. 지역총소득의 경우는 2356조원으로 전년보다 108조원(4.8%) 늘었다.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249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5만원(5.2%) 증가했다. 서울과 울산, 대전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경북과 경남, 제주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기초자료 갱신 등 변경에 따라 2020년 지역내총생산은 개편 전에 비해 6.1%(118조원) 늘고 지역총소득은 118조원 (6.0%)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 회복한다는데 체감경기 부진한 이유는?…한은 분석해보니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과 김윤재 조사역은 5일 블로그에 게시한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러한 배경에 대해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먼저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은 전반적인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고용 가중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지속해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체감 경기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기 등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한 점을 꼽았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국내 설비투자 필요성을 약화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대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지표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다. 한은은 또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와 30~40대 가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점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0년 이후 30~40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30~40대 가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른 연령대보다 더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산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한 가지 배경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점 또한 체감경기 부진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으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체감 경기 부진에는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 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의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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