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다. 전국 곳곳 기온이 33도 내외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곳곳이 33도 내외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동부, 강원내륙, 충남내륙, 충북북부, 전북내륙, 광주, 전남중부내륙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가 함께 올 수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서울·인천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달 발생한 태안화력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취임 1개월 기념사에서는 노동 안전이나 중대재해 관련 언급이 전무했던 점에서, 이번 발언은 노동계의 비판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발전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초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돼 숨진 사고 이후 중대재해 관련 첫 공식 발언이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전면 조사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정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에 민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3일 취임 1개월 기념사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교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전KPS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관련 언급을 했다. 반면, 2018년 김용균 씨 사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만에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내고, 청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돼 하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비서실장의 현장 방문과 국무회의 발언 등 일정 수준의 대응이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입법적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태안사고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사업 책임자인 서부발전과 한전KPS 본사 사장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망 사고의 직접적 책임은 현장 운영을 담당한 태안사업본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현재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은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원론적 메시지를 넘어, 실제 중대재해법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주체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향후 수사 및 행정처분의 방향과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용균 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원하청 구조와 책임 회피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보다는 실효적 책임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속되는 에너지 위기와 탈탄소 압력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확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원으로서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SMR(소형모듈원자로) 과 신규 원전 건설은 한국의 에너지·산업 전략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산업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SMR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동시에 기업들의 전력 수요 폭증, 전력계통 부담, 해외 수출 경쟁까지 고려할 때, 원자력을 배제한 에너지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SMR은 기술 주도권과 산업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뉴스케일파워(NuScale), 테라파워(TerraPower), X-energy 등 민간 주도의 SMR 개발 기업에 연방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부 모델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 에너지부(DOE)는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고 동맹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SMR 실증로(ACP100) 가동을 시작했으며, 자국형 소형원자로를 내륙 수력발전 대체와 수출형으로 이중 개발 중이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유럽, 일본, 캐나다, 체코, 프랑스 등도 기술 확보와 실증을 병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극권과 내륙 등 오지 전력 공급에 SMR을 실증 중이다. 이처럼 SMR은 에너지 안보, 지역 분산형 전원,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장점으로 인해 각국이 '차세대 원자력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술력은 있어도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내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되어 SMR 기술 개발과 수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과의 협력을 통해 SMR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해당 협력은 기술 이전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향후 동남아시아·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자체 SMR 모델인 i-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체코·폴란드 등 유럽 진출도 모색 중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책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증 허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증로 건설지를 놓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두 기관은 한국형 대형원전(APR)의 수출 재개 및 추가 수주를 위한 로드쇼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규 수요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산업계 역시 SMR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SK,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고민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SMR + 전력직접구매(PPA)' 방식으로 자가 전력망을 구축하거나, SMR 단지를 조성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다. SMR은 송전망이 취약한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며 열병합 공급 및 수소생산과의 연계도 가능해 탄소중립과 경제성, 전력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 원전 생태계는 신규 건설이 정체되면서 심각한 일감 부족에 직면해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S1코퍼레이션, 현대건설, 한전KPS, 원전 정비업체 등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SMR은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특히 SMR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 지방정부들의 유치경쟁이 벌어지는 등 새로운 산업유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SMR과 신규 원전에 대한 결정적 투자 시기"라고 말한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이 아닌, 기술, 외교, 산업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과감한 정책 신호와 제도 개선을, 기업은 선제적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51개 조치를 발표했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설치를 가속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주로 옥상 태양광, 농촌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승인이나 허가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일반개발계획(PAG) 외부 녹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 허가 신청서 제출 의무도 사라졌다. 공공 건축물, 고속도로, 주차장, 유휴부지에는 태양광 설치가 가속화될 것이며, 기존 태양광에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장치에는 정부 보조금이 적용된다. 30kW에서 200kW 재생에너지는 입찰을 통해 정부 지원을 제공하고 농촌형 태양광은 정부가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세르주 윌메스(Serge Wilmes) 환경·기후·생물다양성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 약속을 존중하며, 모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생물 다양성, 기후 및 삶의 질은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각 요소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룩셈부르크는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PNEC)에 따라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37% 점유율(2023년 11.8%)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룩셈부르크의 총 재생에너지 용량은 861MW이며, 이 중 523MW는 태양광이고,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90.4%다. 지난 5월 1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REPowerEU를 시행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REPowerEU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빠르게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는 최소 42.5%)까지 높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기후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2022년 45%에 이르던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2024년 18%까지 감소한 데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러시아산 가스 중단 2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원유, 가스) 및 우라늄 수입 전면 금지를 공식 발표했고, EU 회원국들의 기후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지원 규칙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기후 목표를 상향하고 주차장 및 주택 태양광 의무화 등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EU의 2021년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37.5%에서 2024년 47.5%로 급증했고 풍력 발전 점유율 17.5%는 수력 점유율 13.2%와 가스 점유율 15.7%를 넘어섰고 태양광 발전 점유율 11.0%도 석탄 점유율 9.8%를, 태양광과 풍력 발전 점유율 28.6%도 핵발전 점유율 23.6%를 크게 앞섰다. 재생 발전설비 신규 건설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24년 말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304GW, 풍력 231GW로 발전원 기준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4년 신규 건설된 용량도 태양광이 58GW로 두 번째로 많이 건설된 풍력 12GW에 4.6배가 된다. 태양광 발전은 2025년 목표 320GW를 약 30GW 이상 초과할 것이며, 2030년 목표 600GW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강조하며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공약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국민이 하는 것 즉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전환 시급성과 효용성을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성적표를 보면,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몇 년째 OECD 꼴찌이자 세계 평균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아시아 평균 29%, 아프리카 평균 24%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최소한 지금의 3배 이상은 되어야 세계 평균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누적 탄소 배출량과 연도별 탄소 배출량에서 각각 세계 10위 국가다. 탄소는 많이 배출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세계 꼴찌 수준인 대표적인 기후 악당 국가, 기후 불량 국가다. 다행히 이번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추진키로 하였으니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세계 평균을 넘어서고, 기후위기 대응 모범 국가가 되어가는 달라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IAEE 부회장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제46회 국제학술대회는 유럽에서 열리는 여느 에너지 분야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협약 부문의 성과와 진전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술대회가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의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뭇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및 ESG 규제들이 너무 강하고 급하며 충분한 조정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국가별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였다. 참가한 한국 학자들은 프랑스는 원자력이 충분하여, 그리고 영국은 EU를 탈퇴한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산업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IAE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는 에너지경제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으며 80여 개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학술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업과 정책 분석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2013년 6월에 제34회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IPCC의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학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희천, 강승진, 장영호, 허은녕 교수 등이 IAEE 학회의 부회장 및 이사회(council) 멤버로 활동하였다. 올해부터 강승진 교수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자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슈는 주요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정학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전쟁들과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선거들로 인하여 지정학과 더불어 빈곤, 복지, 접근성, 기후변화적응 등 사회적인 문제들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기업 대표들이 그러하여 지정학적 이슈가 에너지기업의 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럽 석학들의 발제 내용의 변화에 더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도 감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부가 6월 23일에 발표한'신산업전략 (Modern Industrial Strategy)'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디지털·AI 기술, 생명과학, 국방,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창조산업을 8개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 이들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우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번 장기 산업 전략의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 7300억원)이상의 공공 지출을 투입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 정부가 이번 발표 자료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기존 접근 방식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반성한 것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 간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제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 전환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발표한 계획에는 특히 전력 가격을 여러 지원책을 통해 2027년부터 최대 25%까지 낮추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국이 이미 발표한 산업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가격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우리나라 역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낮아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정책 논의를 듣지 못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다시 한번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그저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반성하게 한 국제학술대회였다. 허은녕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 태인동 국가산단 앞 우수로에서 원인모를 오탁수가 발생해 여과 없이 바다로 흘러 환경단체와 관계기관이 긴급 원인파악에 들어갔다. 5일 광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부터 태인동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우수로에서 하얀색과 황토색을 띠는 오탁수가 흘러간다는 제보가 있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오탁수가 100m 이상 띠를 형성해 바다로 유입되어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가산단 입주 업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배출 원인 및 배출원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수관로에서 오탁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은 10여년 전부터 나타는 현상이지만 관계 기관은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곳 태인동국가산단의 관리권한이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계 기관들이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은 “2023년에도 거의 같은 시기에 오탁수가 흘러나왔다. 부도덕한 기업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탁수 유출이 반복되는 만큼 폐쇄회로(CCTV) 등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인동발전협의회 관계자도 “1년에 1~2번씩 똑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관계기관이 끝까지 원인규명과 배출원파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권차열 기자 chadol999@ekn.kr

5~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진다. 대구와 강릉, 울산 등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6도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상됐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오후 6시 1분∼다음 날 오전 9시)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4일부터 5일 아침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오는 6일에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릴 예정이다. 인천,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산지에서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래세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전환과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꼽았다. 미래세대들은 정부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은 환경단체 에코나우로부터 '지구를 위한 한 표 : 미래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기후정책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에코나우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12일간 1023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28.0%로 1위 △'사람을 바꾸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가 18.8%로 2위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이 17.0%로 3위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참여자 1023명 중 73.2%(749명)는 미래세대 당사자인 2030대 청년들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참여자들은 인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그에 따른 계통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이나 산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설문에 참여한 각 세대들은 이 대통령에게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를 근본적이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방책을 주문했다. 10대 정모씨는 “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후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문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대 강모씨는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모씨는 청년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사업 확대를, 박모씨는 산불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또 다른 이모씨는 탄소세 도입을, 임모씨는 참여형 기후환경 교육을 제기했다. 30대 강모씨는 “21대 대통령은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강조하고, 천모씨는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량에 대한 제재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40대 최모씨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정책을 펼칠 것을, 송모씨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50대 이상에서는 신모씨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윤모씨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이번 설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며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사람의 선택과 의사결정으로 온실가스를 40~70%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시민들이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스웨덴은 204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웃 나라 핀란드보다는 10년 느리지만 우리나라보다는 5년 빠르다. 스웨덴에는 수력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을 더해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유럽연합(EU)과 전력망을 공유하며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갖췄다. 생산한 전력의 약 20%는 수출해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라 자부한다. 스웨덴은 인구 1050만여명의 작은 나라다. 그럼에도 유럽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게 국가 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요 연구기관을 통합해 국영연구기관인 'RISE'를 만들어 유럽 최대의 연구기관 중 하나로 키웠다. RISE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스웨덴 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스웨덴의 히타치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공급 및 시공했다. 볼보는 대형화물차와 중장비의 전기화를, 칸델라는 전기보트 보급을, 예테르마 항만청은 친환경 선박 확대를 유도하며 수송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웨덴인의 삶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친환경 선박 “스웨덴은 톤당 118유로(약 18만9300원)의 탄소세를 탄소배출권에 영향받지 않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이 탄소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를 낮췄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내야할 세금이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폴 웨스틴 스웨덴에너지청 수석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지난달 13일 스웨덴의 탄소세 운영 방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도 탄소세를 매우 높게 적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웨덴은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했다. 당시 반대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산업 위축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스웨덴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 부분 세율을 오랫동안 낮게 유지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탄소세는 많이 인상했다. 대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전략을 썼다. 웨스틴 매니저는 “1990년 이후 스웨덴 국내총생산(GDP)는 83% 증가하고, 탄소배출량은 35% 저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즉 탄소세 도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내부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이 탄소세를 도입한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소세는 배출권제도로 관리하지 못하는 대상인 일반 국민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소비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배출권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 및 화력발전 대기업들이 배출권 제도에 주로 포함된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체 국가 탄소배출량의 73.5%가 배출권제도 하에서 관리된다. 즉 나머지 26.5%는 배출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가 탄소배출량의 26.5%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및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들도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세금을 매긴 게 탄소세다. 지난 1991년 스웨덴이 탄소세를 도입할 당시 탄소세는 국민에게는 톤당 25유로, 기업에는 톤당 6유로가 부과됐다. 웨스틴 매니저의 말대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우려해 탄소세를 덜 부과했다. 2004년 스웨덴의 탄소세는 더 오르기 시작해 국민에게 톤당 90유로, 기업에는 19유로를 부과했다. 2010년대에 기업용 탄소세가 급등하면서 2018년에는 톤당 113유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탄소세와 동일해졌다. 스웨덴 탄소세는 이후 소폭 상승해 지난 2022년 톤당 118유로로 올랐다. 스웨덴의 중견 및 대기업들은 탄소세 대신 EU 배출권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EU 배출권 가격은 톤당 70유로 정도로 나타난다. 35년 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 시작한 스웨덴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뒤처져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제도는 운영 중이나 가격이 톤당 8000원대 선에 머물고 있어 유럽의 11만원대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으나 탄소세 도입을 공약하지 않았다. 탄소배출권을 기업에게 팔 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하는 선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08호(저자 이정훈 분석관) 보고서에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따라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사례로 봤듯이 탄소세를 높이는 대신 다른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이 탄소세 도입과 함께 산업 분야에서 탄소감축을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은 관련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스웨덴은 35개 연구소를 합쳐 총 3500명의 직원을 가진 스웨덴국립연구원(RISE)를 만들었다. RISE는 유럽 3대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을 만큼 성장했다. 순매출은 약 5700억원에 이른다. RISE의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인 전력반도체는 인공지능(AI) 확대 등 전 세계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반도체를 말한다. RIES에서 전력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임장권 수석 연구원은 “연구기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에서 정한 기조대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RISE가 탄생했다"며 “과제의 절반 정도가 산업체 과제"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기업들은 탄소 감축 분야에서 스코프(Scope)1, 2 감축뿐 아니라 Scope3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Scope3 공시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감축까지 추진하기는 어려워하고 있다. Scope1은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Scope2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 열에너지에서 배출한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Scope3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예컨대 협력사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물품 배송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 150년 전통의 스웨덴 산업 장비 전문 대기업인 아트라스콥코는 Scope 1, 2, 3 감축 계획을 세워 달성을 추진 중이다. 아트라스콥코는 전 세계 73개국의 약 5만5000명의 직원을 다국적 대기업이다. 아트라스콥코는 오는 2030년까지 Scope1, 2는총 46% 탄소배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Scope3는 같은 기간 28%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아트라스콥코 관계자는 “가장 감축하기 어려운 영역이 Scope3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감축하기 어렵다"며 “에너지효율성을 많이 높이면서 최대한 Scope3 배출을 줄이려고 한다. 에너지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다 본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글로벌 전력망 구축 붐에 힘입어 구리 가격이 1년 1개월만에 톤당 1만달러 선을 재돌파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3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런던거래소(LME) 기준 구리(동) 거래가격은 2일 톤당 1만45달러를 기록했다. 구리 가격은 지난해 5월 20일 1만857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30일 이후 1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4월 9일에는 8539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반등해 현재 1만달러를 넘었다. 구리 가격이 오른 직접적 이유는 재고 부족 때문이다. 현재 LME 구리 재고량은 9만1250톤이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5월 20일경의 재고량 10만4750톤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자원정보서비스의 전략광종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구리 수입관세 부과 우려로 선제적 수요가 발생하면서 LME 재고물량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LME 재고량이 전월보다 28.3% 감소했고, 연초 대비로는 44.8% 감소했다. 비록 이번 구리가격 1만달러 재돌파는 일시적 이유로 발생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1만달러 이상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4월 발표한 '에너지와 AI' 특별보고서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2024년 약 1.5%인 415TWh에서 2030년까지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이 공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추가 전력망이 구축돼야 한다.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레데이아는 4월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이후 전력망 등에 올해 14억유로(16.5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전력망 운영사 PSE는 국유은행 BGK로부터 108억즐로티(29억9000만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아 추가 전력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는 지방의 전력을 수도권 등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전국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무역 리스크 완화, 연내 미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전기차와 AI 산업의 성장 전망 등으로 인해 구리의 신규 수요가 발생해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맥킨지는 구리가격이 2025년 9373달러에서 2029년 9545달러로 1.8% 오를 것으로 봤고, S&P글로벌은 같은 기간에 9433달러에서 1만62달러로 6.7% 오를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9424달러에서 1만409달러로 10.5%, 모건스탠리는 9237달러에서 1009달러로 8.4%, 뱅크오브아메리카는 8866달러에서 1만788달러로 21.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1분기 9340달러에서 2027년 4분기에 1만569달러로 13.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맥킨지는 올해 칠레의 광산 생산량이 주요 광산 노후화에 따른 품위저하 및 용수부족 문제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555만3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정련동 소비증가율은 2.5%로, 공급증가율 1.3%를 상회해 수급 펀더멘털이 2024년 19만6000톤 공급과잉에서 올해는 10만6000톤 공급부족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