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서울랜드와 렛츠런파크 등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15만명 이상 방문하는 과천공연예술축제 등 계절별 축제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이런 지역 특성을 살려 축제 현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과천형 로컬 메뉴'를 개발하고, 상인의 현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인대학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이번 상인대학은 외식 트렌드 분석을 비롯해 △축제형 메뉴 기획 △레시피 실습 △원가-가격 전략 △판매-마케팅 전략 △위생 안전 관리 등 현장 중심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축제 참여를 염두에 둔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을 실습 형태로 배우게 된다. 교육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리서비스경영학과 심순철 교수를 책임교수로, 한식-양식 조리기능장 전옥자 전문가, 일식 메뉴 상품화 전문가 김병찬 셰프 등 외식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무와 창업 경험을 결합한 강의로 진행된다. 과천시는 상인대학 수료자에게 지역 축제 및 시 주관 행사 부스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가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우수 수료자 및 맛집 선발대회 수상 점포를 대상으로 내달 중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내에서 '과천형 로컬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벚꽃축제와 가을축제 등으로 입점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인대학 참여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접수하며, 과천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교육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실습 재료비 자부담)다. 장영자 지역경제과장은 10일 “지역 축제와 관광자원, 먹거리를 연계한 로컬 메뉴 개발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라며 “올해 상인대학을 통해 과천의 대표 메뉴가 발굴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민 주도 기후행동이 국가를 넘어 글로벌 기후 목표와 연결되도록 광명시가 전국 최초 기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광명극장과 평생학습원에서 열릴 '2025 광명시 기후주간'은 '함께하는 광명, 함께 사는 지구'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함께'의 가치를 나누는 공감과 실천의 장으로 펼쳐진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실천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 단위를 넘어 시민과 도시가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차원의 기후행동을 글로벌 목표와 연계하는 발판 조성이 이번 행사 목표다. 광명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의병(광명시 시민참여 탄소중립 운동)의 연대-양성-출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 첫날에는 '기후의병 연대'를 주제로 개막식이 열리며, 광명시 기후주간의 공식 개막을 알린다. 이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시의 기후정책을 논의하는 '타운홀 콥(Town Hall COP)'이 진행된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지역 단위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자리다. 작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타운홀 콥을 개최한 이후 올해 두 번째 기후회의다. 회의가 끝나면 최현우 마술사가 기후위기를 주제로 마술공연을 펼친다. 둘째 날에는 '기후의병 양성'을 주제로 △기후인권 토론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포럼 △환경교육 △에너지강연 △기후마당극 등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과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포럼에서 광명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력 성과를 공유하며 기업-공공기관의 협력 우수사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 연계 방안과 실행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기후의병 출정'을 주제로 △기후의병 캠페인 행진 △북콘서트 △폐막식 등 기후행동 실천 의지를 다지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안양천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이어지는 '기후의병 행진 및 출정'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광명시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그간 시민 중심 탄소중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기후주간 행사가 그 노력의 결실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해 국가를 넘어 세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주간 3일간 광명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체험-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기후 동아리 공연을 선보여,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가치를 체험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달 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개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지원 이력이나 시험-수강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1985~2006년생)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 신청 시점의 취업 여부는 관계없으며, 시험 응시 당시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또한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시험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다만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등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참여 시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참여자는 본인 부담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에서 2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는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77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포천시는 작년 '책과 함께 성장하는 인문도시 포천'이란 비전을 세우고 독서경영을 본격 도입해 첫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공직자 희망도서 배달 서비스 △공무원 독서 활성화 교육 △신청사 내 추천도서 안내대 설치 △직장 독서동아리 운영 △도서 요약 서비스 등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독서경영을 정착시켰다. 특히 백영현 포천시장이 직접 매달 직원과 함께 읽고 싶은 도서를 선정-소개하고, 독서 소감을 공유하는 '이달의 추천 도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해 조직 내 독서문화 확산을 주도했다. 결국 포천시의 강한 독서경영 의지와 공직사회의 자발적 참여는 2년 연속 인증이란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0일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지속 조성하겠다"며 “이런 노력이 포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 교산신도시를 명품 '직주락(職住樂) 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퍼즐이 맞춰졌다. '공업지역 물량 제로(0)'라는 절대적 한계에 부딪혔던 교산신도시 일자리 확보사업이, 하남시의 '역발상 전략'을 통해 극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하남미사(2단계)공공주택지구에서 공업지역 4민2285㎡를 해제하고 이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지정하는 '공업지역 위치 변경 계획' 안건을 심의한 뒤 원안 의결했다. 그동안 교산신도시는 정부의 '일자리 만드는 도시' 건설 기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족쇄에 묶여 신규 공업지역을 단 1평도 배정받지 못했다. 하남시는 정부에 물량 배정을 지속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공업지역 부재는 직주락 도시 실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일자리(職), 주거(住), 여가-문화(樂)가 한곳에서 조화롭게 해결되려면, 이 중 '직(職)'을 뒷받침할 공업지역은 공장, 연구개발(R&D)센터 등 기업 핵심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 물량이 '0'이란 점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첫 삽조차 뜰 수 없다는 의미다. 이대로라면 교산신도시의 직주락 도시 실현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는 절체절명 위기였다. 하남시는 '신규 배정'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유휴 물량' 4만2285㎡를 결국 발굴했다. 이곳은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하천과 공원으로 결정돼, 사실상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서류상 공업지역'이다. 이번 심의 통과는, 이 '잠자고 있던 물량'을 기업 유치가 절실한 교산신도시로 이전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하남시는 아무도 쓸 수 없던 땅을 하남의 핵심 미래 동력으로 바꾸는 전략적 묘수로, 신규 배정 없이도 직주락 도시의 길을 열어제쳤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물량 배정이 어려운 경직된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정면 돌파한 값진 결실"이라며 “이를 통해 '직주락 명품도시 교산'을 실현할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 계획 실현에 협조해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하남을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힘 김형동 의원,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 대표발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1일 경북도청신도시의 혁신도시 수준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이른바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이다. 전부개정안에는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와 연구기관·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에너지 등 인프라에 첨단기술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혁신도시 보유 지자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추가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3년 100%+2년 50%의 법인세 감면(최대 5년)을 부여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경북의 행정 중심지이자 성장 거점이나 현행 제도하 한계가 분명하다"며 “4법 통과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으로 미래 여는 도시, 안동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 한 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축으로 돌봄–공교육 강화-진학지원-평생학습을 전 주기로 묶어 추진했다. 6월 대학돌봄지원센터 개소와 지역 스포츠클럽·지역아동센터 연계로 거점 돌봄플랫폼을 구축했고, 초·중·고 19개교에 맞춤형 K-인성인문교육을 도입했다. 중학생 대상 '나비(NAVI)센터'를 열어 진로·학습 컨설팅을 제공하고, AI 융합교육·관학협력·특성화고 연계교육으로 공교육 혁신 모델을 확장했다. 장학 부문에서는 안동시장학회가 장학생 289명과 우수교사 6명에게 총 3억19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입학준비금·교복비로 3300여 명에게 8억2700만 원을 지원했다. 향토생활관에는 165명을 선발했다. '퇴계학당' '진학진로센터' '안동영어마을' 등 고유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이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박람회' '유해환경 감시단'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센터'로 안전망을 강화했고, '청소년문화센터 성장지원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됐다. 5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는 6만4천여 명이 참여해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최대 규모 기록을 세웠다.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성인·디지털 문해 550명 수료, 장애인·고령자·소외계층을 포함한 '교육 사각지대 제로' 정책을 추진했다. IAEC 정례회의(브뤼셀) 참석, 유네스코 GNLC 웨비나 9회 참여, IAEC DB에 안동 돌봄사례 등재 등 국제 네트워크에서도 성과를 냈다. 시는 공공의과대학 유치에도 역점을 두고 경상북도·안동시·국립경국대학교 협력체계를 통해 북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인재 육성 기반을 준비 중이다. 권기창 시장은 “전 생애 교육정책의 기반을 다졌고 공공의대 유치로 교육·복지 연계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남부권, 문화·체류가 공존하는 관광거점으로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 '남부권 문화체류형 관광 활성화사업'이 경북도 2026년 낙후지역 발전 전략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26~2029년 4년간 총 35억 원(도비 17.5억, 시비 17.5억)을 투입해 전통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핵심은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연면적 358.6㎡)의 내부 재구성과 편의시설 현대화로 체류형 숙박기능을 강화하고, 전통한옥전시관(연면적 304.2㎡)의 관람환경과 전시 콘텐츠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다. 노후화로 기능이 약화된 시설을 영주호 종합관광단지 개발 등과 연계해 남부권의 문화체험·체류형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실효적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예천맛고을시장 상인회, 부산 초량이음자율상권 벤치마킹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예천맛고을시장 상인회 임원 및 상인 30여 명이 9일 부산 초량이음자율상권을 방문, 선진지 견학을 마쳤다고 밝혔다. 견학단은 고객 유입을 위한 특화 마케팅, 지역 특색을 살린 환경 조성, 상인 간 협력 체계 등 자율상권의 성공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양종례 상인회장은 “상권 활성화의 출발점은 상인 단합과 지속적 혁신임을 확인했다"며 “예천만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맛고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2170톤 매입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10일부터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했다. 총 물량은 2170톤으로 건조벼 1805톤, 산물벼 327톤, 친환경벼 38톤이다. 산물벼는 10월 30일 봉화조공DSC에서 매입을 완료했으며, 건조벼는 10일 봉화읍을 시작으로 관내 7개 지정장소에서 본격 매입 중이다. 올해 매입품종은 일품·해담이며, 수분 13~15% 이하로 건조된 톤백(800kg)·포대(40kg) 단위로 받는다. 품종검정제도가 시행되므로 출하 품종 위반 시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산정하며, 매입 직후 포대당 4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12월 말 지급한다. 박현국 군수는 “안정적 매입으로 농가소득과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2025 경북사과 홍보행사' 11월 10~12일 서울시청 광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0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2025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열어 대도시 소비자에게 경북 사과의 맛과 품질을 집중 알린다. 올해로 20회째인 이번 행사는 “꼭지 달린 경북 사과, 꼭지 그대로! 신선함 그대로!"를 주제로 경북도와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 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이 주관한다. 개막일(10일)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경상북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주산지 시장·군수, 농가 등 약 1000명이 참석해 식전공연과 홍보 영상 상영, 기념 퍼포먼스 후 명품관·시군 홍보부스 라인 투어로 공식 개막식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경북 사과 명품관'에서는 14개 시·군의 대표 품종과 신품종을 전시하고, 2016년 도가 자체 개발한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를 소개하는 상설관도 운영한다. 방문 시민에게는 '꼭지 달린 사과' 시식과 함께 2.5kg 1상자 15000원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고향장터 사이소'에서도 3kg 22000원(물량 소진 시까지) 특별 판매를 병행한다. 부대행사로는 '경북사과 청춘버스킹', 넌버벌 '웃음콘서트', EDM 디제잉, 시·군 홍보·시식 부스, 사과 탑쌓기·무게·품종 맞추기 체험 등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초대형 산불 여파 속에서도 더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준 1만8천여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경북 사과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착수…운영·미래전략 '정밀 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경북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시작으로 19일까지 6일간 소관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 공석 장기화, 연구인력 확충,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정상화, '5극3특·APEC·AI 대응' 전략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김창혁 위원은 '5극3특'에 경북의 방산·반도체 전략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김홍구 위원은 높은 이직률과 과업 중심의 수동적 연구 관행을 비판하며 자율성과 고유 과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은 대구 행정통합 추진부서 폐지를 언급하며 정부 국가균형성장 기조에의 선제 대응을 촉구, 위원회 운영 정상화도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은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연계와 COP33 유치 제안을, 임병하 위원은 3도 접경지역 발전 논의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초대형 산불 대응 연구 부재를 지적했고, 황명강 위원은 APEC 이후 'AI 인력 확충'과 포스트-APEC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K-과학자마을 운영계획 미흡과 경북과학산업기술평가원 설립 논의 필요성을, 이선희 위원장은 감사 공석과 이사회 구성 부실 등 거버넌스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연구지원 기능 약화를 지적했다. 김창혁 위원은 일부 연구원 참여율 수치 오류를 지적하며 성과평가 체계 정비를 요구했고, 김홍구 위원은 업무 불균형 점검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정관의 '신체장애' 표현을 문제 삼아 차별 요소 개선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센터장 공석과 조직 애정도 제고 필요성을, 임병하 위원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최태림 위원은 지역 기반 이사 선임과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황명강 위원은 9개 기업지원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했고, 손희권 부위원장은 행사성 위탁사업 증가와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을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은 재위탁 관행과 재무전문가 부재 등 회계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내부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만민(萬民)을 포용하는 평생교육 모델로 전환" 도기욱 경상북도의원(예천, 국민의힘)은 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능력 외 지역인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평생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여유계층에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장애인·차상위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평생교육의 본뜻을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인재의 개념을 학업 성취를 넘어 음악·체육·봉사·인성 등 다양한 역량으로 확장하고, 재단이 이를 장려·지원하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경북도교육청, '늘봄·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최우수 2교·우수 1교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최·한국교육개발원 주관 '2025년도 늘봄‧방과후학교 우수사례'에서 초등 늘봄학교 부문 최우수 2교(영양 석보초, 영주 문수초),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 우수 1교(경산 대구가톨릭대사대부속무학고)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석보초는 '체인지(體仁知) 프로그램'으로 안전·세심(안심) 환경 속 전인 성장 모델을 제시했고, 문수초는 SEL(사회·정서학습) 기반 운영과 지역기관 연계, 특수학생 참여 보장으로 학교 신뢰도를 높였다. 무학고는 학생 주도 '선택형 방과후'로 교과를 넘어 예체능·융합·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확충해 참여율과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수상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 12일~14일 수원 '2025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열린다. 경북교육청은 박람회 기간 'K-EDU 늘봄 및 방과후교육 체험 부스'를 운영해 현장 우수사례와 혁신 모델을 홍보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현장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학생이 행복한 배움을 누리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연수 강사 인력풀' 구축…학교 맞춤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현직 고등학교 교원 중심의 '연수 강사 인력풀'을 구성, 학교 단위 연수를 직접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과정 부장·진로진학상담 부장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원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연수를 제공하고, 현장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지원한다. 인력풀 구성 계획은 11월 4일 각급 학교에 안내됐으며, 11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1월 말 교육지원청과 중·고등학교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도내 128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내년도 선택과목 강사 채용 예산도 확보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청의 직접 지원이 중요하다"며 “학생이 진로와 속도에 맞게 배우는 공교육 모델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깊어가는 가을, 한글의 멋과 전통의 풍류가 깃든 특별한 한 잔이 금벽정에서 펼쳐진다. 세종시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군면 금벽정 일원에서 '한글막걸리, 한 잔의 풍류'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대표하는 한글 특화 상품 '한글막걸리'를 알리고, 역사적 가치와 풍광을 자랑하는 금벽정 문화공간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명품 경관으로 손꼽히는 금벽정을 배경으로 복순도가의 '한글막걸리'를 시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훈장에게 배우는 한글쓰기 ▲유생 체험 ▲제기차기·장기 등 전통놀이 ▲금암리 마을 먹거리 장터(두부김치 등)도 운영돼 남녀노소가 가을 풍류를 즐길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하면 된다. 사전 신청은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되지만, 현장을 찾은 시민도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최민호 시장은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를 가족과 함께 체험하며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7세기에 건립된 금벽정은 조선시대 유림들이 자연 속에서 학문과 사상을 나누던 정자로, 지난 9월 복원 사업을 마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11일 오후 2시 원주 댄싱공연장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1996년 농업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30년 만에 발상지인 원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역 농업인과 시민 모두에게 남다른 의미를 더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소초면 원연호 씨가 대통령 표창, 흥업면 강필수 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 농업인의 공로를 기리는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지난 8일 개막한 '원주 삼토페스티벌'은 기념식과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읍·면·동 대항 연자방아 돌리기, 사랑의 씨앗 릴레이, 삼토노래자랑, 개막 축하공연 등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10일에는 36사단 군악대 공연과 삼토콘서트, 농산물 알뜰 경매가 열리며, 11일 국가기념식 이후에는 팔도 가마솥 비빔밥 나눔 행사와 1111m 오색 가래떡 뽑기 등 대형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삼토페스티벌'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팜파티(Pam Party)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농촌 체험을 즐기고, 지역 농·축·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뜰 인접 지역의 농업시설 설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심사기준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산물 생산·저장 및 농업인 편의시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뜰의 법정 도로 인접 지역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반 시설 접근이 용이한 구역이다. 완화 조치에 따라 저온저장고, 농업인 창고, 농기계 수리시설 등 영농활동과 직접 관련된 필수시설의 설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심사기준 완화로 농업인 영농 편의성과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고, 농업 생산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농업진흥지역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농업인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합리적 개선"이라며 “현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농지 이용으로 농촌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접수한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 업체 및 물량 등을 미리 확인한 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해 신청을 받아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관련 문의는 로컬푸드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고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오는 15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제2회 원주시 드론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학생들이 드론을 직접 체험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AI 코딩 드론 체험형 대회, 드론 사진전, 드론 플레이그라운드, 부스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AI 코딩 드론 체험형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각 10개 팀이 참가해 코딩 실습 후 테마별 미션 주행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드론축구, 드론빙고, 드론인형뽑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첨단기술 관련 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도 주목된다. 김범준 교수의 '물리학으로 보는 세상', '뉴트의 초록우주를 찾아서' 등 과학 특강을 비롯해 우주과학 실험, 3D 프린팅, 가상현실(VR) 체험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다양한 체험이 진행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드론페스타가 학생과 시민들이 드론과 AI 등 첨단기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원주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올 연말까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 진입부 차로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고10일 밝혔다. 현재 남원주 IC 진입로는 1차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출근 시간대와 주말에는 접근도로인 북원로까지 차량 정체가 확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원주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한국도로공사에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진입 연결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남원주IC 주변 교통흐름 개선과 북원로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협조해 주신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한중 수교 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사양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적극 진출하였다. 2001년 중국의 t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에는 대기업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업종별로 희비가 있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초기에는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제조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 법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거대해지고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가운데, 합자 법인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이 급상승하면서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대거 밀려나고 있다. 독자 법인은 물론이고 베이징현대와 같은 합자 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계 기업뿐 아니라 일본계, 독일계, 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오히려 매각 등 투자 회수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오히려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부터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다. 중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던 품목이 공급과잉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여지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해외로 덤핑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중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 우위에만 있지 않고 기술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0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국내 제조 기업 57%가 중국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장기간 기술 투자를 한 전기차 및 배터리,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 등 여러 업종이 단기간에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하는 일이 낯설지 않다. 중국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AI 등의 산업도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알리바바, 테무 등), 게임(텐센트), 숏폼(틱톡) 등 IT 플러스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필자는 지난 8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유명한 항저우 6소룡(小龍)이라 불리는 기업을 방문하였다. 당시 DEEP Robotics라는 기업 관계자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기술을 100이라 한다면, 자사의 기술은 95 정도이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 하였다. 중국 기업은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기업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 BYD가 테슬라를 넘어 세계 1위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미래 산업기술을 개발하면 중국이 단기간에 추월하는 리스크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유망 기업을 미리 발굴하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알리바바가 공룡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창업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K(주)가 중국 물류회사인 ESR의 지분을 인수한 후 상장 후에 매각하여 큰 이익을 남겼다. 금융 부문에서 하나은행의 지린(吉林)은행 지분 인수, DB손보의 안청(安城)손보 지분 인수 등을 우수 사례로 들 수 있다. 중국을 앞서가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망한 중국 기업을 발굴하여 사전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기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과 함께 1300여 명을 투입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분기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함께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엄벌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손꼽혀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기간 보장 시 사고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이 정시 4등급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입학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전문대 2차 모집은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총 2만8,641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은 수능 이후 지원이 가능해 정시 결과를 확인한 뒤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대 수시에 합격할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자율(추가)모집 지원이 불가능해 수험생들은 수시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정시 경쟁에 부담을 느끼는 4등급대 수험생들을 위한 대안형 입시전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고3 졸업예정자, 졸업생,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100%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정시 4등급 중위권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문·이과 구분 없이 교차 선택할 수 있으며, 인서울 캠퍼스에서 학사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적 부담 없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춘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정보통신전자공학, 멀티미디어, 심리학, 회계세무, 게임, 인공지능, 경영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 중이며, 졸업 시 숭실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4년제 대학 학력과 동등)를 취득할 수 있다. 입학 자격요건은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며, 총 140학점 중 84학점을 교육원에서 이수하면 학위 요건이 충족된다. 학교 측은 전공별 입학 상담뿐만 아니라 진로상담, 학사편입,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최단 2년~2년 6개월 만에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 빠른 사회진출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관계자는 “정시·수시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별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정시 결과에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은 지난 6일 개최한 축제 'KW IIT Festa'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공별 특성을 살린 체험형 부스 운영을 통해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캠퍼스 행사로 진행됐다. 관광경영학 전공은 카지노 체험 부스를 마련해 실습과 체험을 결합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으며, 체육학(스포츠건강재활) 전공은 핏라이트, 라켓, CPR, AED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대학문화를 전했다. 사회복지학 전공은 '저출산,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블라인드 소개팅과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사회적 이슈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또한 전자공학, 정보보호학, 인공지능 전공은 'Digital Garden'을 주제로 플레이스테이션5 게임 체험과 오큘러스 VR 시연을 통해 높은 참여율을 이끌었다. 게임프로그래밍학 전공은 퍼펙트 스코어 노래방과 Q-Bit 이벤트를, 만화예술 전공은 학생들의 학기 중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보과학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광운대 정과원 축제는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 입학할 신입생들도 서울 캠퍼스의 활기찬 대학문화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운대학교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은 광운대가 직접 운영하는 대학 부설 교육기관으로, 컴퓨터공학·전자공학·인공지능·호텔경영학·만화예술·디지털아트학·체육학(스포츠건강재활) 등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현재 고3 졸업예정자, 졸업생,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 수시·정시 미반영, 면접전형을 통해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자 재건축·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재초환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엔 '강남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재초환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지목된 것이다. 지난 4월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회부됐고,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완화·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론화가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청원이 성립된 만큼 국회가 즉각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김은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며 재초환을 “시장 왜곡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일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대폭 완화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다. 민주당 대변인은 “폐지·완화는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당론은 아니다"라며 “시장 자극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제도는 사실상 유예됐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내세워 시행령을 완화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도는 장기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10여 년간 실질적인 부과 사례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2018년 1월 재초환을 부활해 전면 시행했다. 이후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조합들에게 억 단위의 부담금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실제 부과는 쉽지 않았다. 집값 변동과 개발비 산정, 정상 상승분 계산 방식이 복잡해 산정 기준마다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2022년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이익금 산정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공공기여 감면 등 완화책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단 한 건의 부과도 없었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또다시 정비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재초환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초환 부과가 예상되는 전국 단지는 총 58곳이다. 이 중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 순이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700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3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예상 부담금이 1억원을 넘는 단지는 24곳에 달해 부과 대상이 주로 고가 단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당시에는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단지 수와 금액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폭 둔화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초과이익이 줄어들면서 예상 부담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제도를 두고 팽팽히 맞선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실질 부과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유령세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폐지를 추진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제도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공급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조합이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할 기준도, 역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과감히 폐지하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폐지를 선언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주택공급 확대가 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정책 목표가 바뀌었으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후 단지가 급증한 상황에서 억제형 규제를 그대로 두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폐지가 부담스럽다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완화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지론자들은 재초환을 손댈 경우 강남 고가 단지 중심의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공사비가 급등해 재건축으로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며 “재초환 때문에 사업이 막힌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이 남지도 않는데 제도를 없애자고 하면 결국 강남 고가 단지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된다"며 “재초환 완화는 공급 확대보다 특정 계층의 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책학과 교수도 “지금은 제도를 손댈 때가 아니다. 논의는 많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책으로 삼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사실상 사익에 가까운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초환을 조금 손본다고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런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재초환 제도를 완화했지만, 뚜렷한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 Brief'(2024년 4월 22일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공급 실적은 인허가 42만9000호, 착공 24만2000호, 준공 43만6000호였다. 2005~2022년 평균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81.8%, 착공은 54.7%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착공 비율은 54.3%, 서울은 44.3%로 더 낮았다. 완화 이후에도 공급 지표는 반등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2년(2022년 6월~2024년 5월) 동안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2017년 6월~2019년 5월)의 116만 가구보다 약 30만 가구 줄었다. 착공 실적은 58만3000가구로, 전 정부 초기의 100만 가구에 한참 못 미쳤다. 서울의 인허가는 18만 가구에서 7만3000가구로 60% 가까이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 공급량도 크게 위축됐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재초환이 실제 폐지되더라도 공급 지표에서 의미 있는 상승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다 하더라도, 정책 효과만 놓고 보면 재초환 완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합원 부담이 일부 줄었지만 금융비용과 분양가 규제, 시공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사업 추진 여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재초환 완화가 정비사업의 상징적 걸림돌을 해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끌 만큼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진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재초환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시에 “강남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건축 단지에 유리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지켜보자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제도 변경이 자칫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지금은 제도를 손댈 타이밍이 아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경우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 촉진을 내세운 일부 주장은 사익적 동기가 강하지만, 경기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논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