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3억8000만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분산 에너지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업으로 공공시설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잉여 전력을 활용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운영과 전기자전거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전력망과 연계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주민 참여 기반의 '시간 리워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선정되며, 강원권 내 에너지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추진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춘천이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한 25억원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AI·데이터 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는 AI 컨설팅을 통해 △생성형 AI 도입 핵심과제 도출 및 실증(PoC)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직원 대상 행정역량 강화 교육 등 행정 내 AI 기반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컨설팅 분야에서는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평가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행정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수행사가 각 컨설팅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실무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행정혁신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특례보증 지원 규모도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시설자금 대출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례보증은 매출이나 업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1분기 279개 기업에 153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으며, 특례보증은 약 95% 지원했다. 사업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최대 4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25개소)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시청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되고,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자금 지원 확대가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도시공사는 17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명 존중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춘천도시공사 임직원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단체 헌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헌혈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체 헌혈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민들의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홍천 국악콘서트가 18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국악콘서트는 홍천군과 한국국악협회홍천군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며 1부에서는 한소리회, 청소리회, 홍국소리패, 홍천판소리진흥회, 무용단 다해와 홍지나 가수의 신나는 트로트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2부 공연은 오후 6시 40분부터 샌드 아티스트 마틸다의 샌드 아트 공연과 양평의 북 연희단, 경기민요 김보연 명창, 타악그룹 진명 등이 출연하며 피날레 공연에는 하늘가는 길, 찔레꽃 등의 장사익 소리꾼이 관람객 및 홍천군민과 함께한다. 한국국악협회홍천군지부 이권형 사무국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착공을 기원하는 국악콘서트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QR(Quick Response, 빠른 응답) 형 모바일 홍천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실시한다. 19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4월 중으로 517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폐공사 소속 서포터즈(응원단)가 직접 방문해 QR 결제 수단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키트를 설치하는 등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QR 결제 수단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모바일 앱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기존 카드형 상품권 대비 훨씬 편리하다. 특히 홍천 외 타 시군에서 방문한 관광객이나 외지인도 별도 카드 발행 절차 없이 즉시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어 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사전 테스트를 완료한 가맹점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설치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QR 형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며 “많은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스위스를 대표하는 청소년 합창단 '취리히 유스 챔버 콰이어(Zurich Youth Chamber Choir)' 특별공연이 19일 홍천문화예술관에서 열려ㅍ홍천군민들에게 감동적인 음악과 문화예술을 선사한다. 글로벌 합창단인 취리히 유스 챔버 콰이어는 마르코 암허드(Marco Amherd) 지휘하에 35명의 멤버로 이뤄져 있다. 2005년 창단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2022년 이탈리아 루카 합창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을 자랑한다. 특히 현대 스위스 작곡가들의 작품부터 전 세계 민요, 다양한 언어로 된 곡, 재즈, 팝, 연극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해 내며, 스위스의 음악 다양성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홍천 공연에서는 취리히 유스 챔버 콰이어가 자랑하는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통해 군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18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2025년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특별모금 캠페인 성금 735만6000원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영남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 성금을 모으게 됐다. 하루속히 산불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8일 인터컨티넨탈 싱가포르에서 크레이그앤비치 기업과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컨설팅과 식물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시와 크레이그앤비치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60만㎡, 700억원 규모로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간 지원을 약속했다. 크레이그앤비치(Craig & Beach Investment, Inc.)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회사로 상업-주거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미개발 토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환 시장은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풍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유리한 지리적 조건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고양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요한 크레이그앤비치 대표는 이에 대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양에 바이오 분야 등 다방면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공립식물원과 수직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안을 수립했다. 특히 호수공원, 공립식물원, 공급처리시설을 연계한 에코 플로우 파크(Eco Flow Park)를 조성할 방침으로, 지하 공급처리시설 열에너지를 상부의 공립식물원(온실)과 인접 산업시설 스마트팜에 활용해 토지 효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크레이그앤비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에 적합한 투자를 확보하고, 각종 금융 분야 전문가들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고양시가 계획하는 식물원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 내 글로벌 기업들을 만나 투자 유치와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싱가포르 최초의 식품 전용 인큐베이터이자 엑셀러레이터인 이노베이트 360(Innovate 360)과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식품 관련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아시아 본사와 경제자유구역 내 호텔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IHG 측은 오는 7월 고양시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IHG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호텔그룹으로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6000개 이상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럭셔리&라이프스타일(L&L) 브랜드를 앞세워 추가 한국 시장 공략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싱가포르 국립암센터에선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의료산업의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적 논의가 이뤄졌다. 고양시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등 글로벌 의료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의료산업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교문동(구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교문1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착공식을 17일 개최했다. 교문1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난 1987년 건립 이후 38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를 완전히 철거한 후 새롭게 확장-신축하며 총 100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넓은 신청사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건축면적 416㎡, 연면적 1816㎡ 규모로 조성되는 신청사 내에는 지하 1층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 공동식당-제설창고 등을 비롯해 각종 창고 시설을 마련해 주민과 직원 모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층에는 민원실-복지상담실-동장실-회의실이 배치돼 행정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며, 3층에는 문화교실, 다목적실-주민자치 사무실, 그리고 4층에는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강당이 조성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착공식에서 “오늘 첫 삽을 뜨는 교문1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께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방문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교문1동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행사와 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할 청사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도서관의날(4월 12일)과 장애인의날(4월 20일)을 기념해 공공도서관 기반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함께하는 열린도서관 챌린지'를 본격 추진 중이다. 함께하는 열린도서관 챌린지는 장애인이 독서환경에서 겪는 불편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이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는 방침 아래 기획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약용도서관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공공도서관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시민은 △독서확대기 체험 △청각장애인용 자막 체험 △소근육 발달장애 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 시선에서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소속 시각장애인 공무원(양주혜 주무관)이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12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첫선을 보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체험을 통해 장애인 독서법을 새롭게 이해하는 뜻깊은 기회였다", “도서관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등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양주혜 주무관은 19일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데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기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남양주시 도서관이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비장애인 이해를 도와 모두가 독서문화를 향유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 도서관운영과 소속인 양주혜 주무관은 유튜브 채널 '시시각각'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크리에이터로도 활동 중이며, 학교-동네서점 등 다양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진행 등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7일 시청 광장에서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불교사암연합회장인 호산 스님, 남양주시의원, 신도,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 △봉축사 △불자 동아리 지원금 전달 △발원문 낭독 △전법 선언 △봉축탑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와 시민 화합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호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남양주시청 앞에 설치한 연등과 점등탑 빛이 남양주 발전에 상상 더 이상으로 더욱 찬란한 빛깔을 입히기를 기원한다"며 “봉축법요식 등을 간소하게 진행하고 절감된 비용은 산불 피해 성금으로 보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에서 “이 뜻깊은 행사를 정성껏 준비한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께 깊이 감사하다"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위대한 뜻을 다시금 새기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어 자비와 광명이 가득한 남양주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축탑과 전통 연등은 내달 13일까지 남양주시청 광장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달 경북 의성, 안동, 영덕과 경남 산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깊은 상처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주시도 시민 정성을 모아 나눔 연대의 물결에 힘을 보탰다. ​양주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식을 열고 총 6131만6000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내 20개 사회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함께하는 마음'이란 메시지를 공유하며 이웃과 연대감을 되새겼다. 이번 성금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41개 단체와 개인이 총 4966만6000원을 기탁했으며 여기에 양주시 공직자도 1165만원을 보탰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성금 기탁식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모아준 시민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양주시민 마음이 전달돼 이재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병원 하나 없고 약국조차 너무 멀기만 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9년째 한결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동보건소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갈 병원조차 없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슬그머니 내미는 키다리아저씨와 다름없다. 글자 그대로 의료 사각지대에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16년 첫 출발한 뒤 이동보건소는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관내 37개 통-리 거점 경로당 66곳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며 건강 검진 및 상담, 기초 진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혈압 △혈당 △골밀도 △빈혈 검사 등 기본 건강 상태를 살핀다. 지난달 말까지 약 1700명이 이동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부터 이동보건소는 단순 진료를 넘어 예방과 돌봄까지 품는다. 감염병-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은 물론 △구강보건 △치매 예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 다양한 보건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촘촘히 제공 중이다. 이제 양주시 이동보건소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시민 곁에서 함께 숨 쉬는 '제2 보건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은 19일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건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보건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하기 위해 '양평시니어클럽' 개관식을 17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김선교 국회의원,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오혜자-윤순옥 양평군의원, 김용녕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장,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테이프 자르기, 기관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관식과 함께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도 진행되며, 일자리 참여자가 노인일자리 선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인상 재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양평군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양평시니어클럽 설치 계획을 수립해 왔다. 또한 작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을 선정하고, 올해 1월 양평시니어클럽 설치를 완료했다. 전진선 군수는 개관식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에게 활기찬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어르신의 다양한 사회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양평시니어클럽 역할"이라며 양평시니어클럽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한편 양평시니어클럽은 11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노인 270명을 모집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양평군은 현재 5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3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내 자칭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정당한 행정 집행을 '강제 철거'라 폄훼하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작나무회 측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내 자칭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파주시는 정당한 행정 집행을 '강제 철거'라 폄훼하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작나무회 측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23년 발간한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를 중단시키고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관계 맺는 건강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 번째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13번에 걸쳐 면담을 가졌습니다. 13번의 면담 중에서 성매매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던 적은 단 두 번에 불과합니다.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와 협의 없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면담에서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3년간 유예해달라"는 주장만 반복해 왔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방치해달라는 요구는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울러 면담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매매피해자가 더 많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진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주시는 15명의 탈성매매 및 자활 지원 신청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에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매매피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파주시는 강제 철거로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집결지 내 주택을 불법으로 개축하거나 증축한 82개 건물에 대해 파주시는 2023년 2월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행정대집행 대상 건축주와의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파주시는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 40개 건물을 제외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성 구매자를 호객하기 위해 여성들을 전시하는 유리방,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조립식 판넬, 비가림을 위한 경량 철골 등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거에 필수적인 방, 부엌, 욕실 등에 대한 철거는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주시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입한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매입 당시부터 세입자는 없었습니다.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며 강제 철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2023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생활비, 주거비, 직업훈련비와 탈성매매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자립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도 병행됩니다. 파주시는 현재까지 15명을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를 길거리로 내몰지도, 생존권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 월세, 직업훈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기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파주시가 인권 감수성 없이 성매매집결지를 강제 폐쇄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착취를 묵인하고 방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2000년 팔레르모 협약을 통해, 한국사회는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것, 그것만이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라피아노2차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희성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2차' 104세대 주민은 라피아노2차를 아파트와 같은 구분등기로 이해했으나 계약 후 '지분등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분등기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하고, 지분등기 상태에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 등을 부연했다. 특히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가는 경매 도미노 위험을 경계했다. 이희성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김포시장에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김포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했으나 답변은 지연되고 있다"며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 각종 개발사업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희성 김포시의원이 김포시 라피아노2차 입주민 재산권 보장 촉구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 2차' 104세대 주민이 겪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피아노 2차는 2018년 태영건설과 (주)RBDK하임이 공동 시행으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53개 필지에 건축한 주택단지입니다. 각 필지당 1개 동에 벽을 맞대어 2세대가 거주하는 땅콩주택 구조로 총 104가구를 세대 분양하였습니다. 주민은 시행사가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했기에 당연 아파트와 같이 구분등기로 이해했으며,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지분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매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분등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라피아노 2차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부지는 R2(일반형 택지)로서 국토계획법 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제외"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개 동에 2가구인 다가구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피해자를 양산한 촌극이 시작됐습니다. 법에도 없던 것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해당 지역에 다가구주택이 허가되면서 시작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젊은 부부인 A씨는 생계를 문제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분등기로 인해 5년째 집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분등기 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합니다. 노부부 B씨는 은퇴 후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으나, 지분등기 상태에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생계 대책을 잃었습니다. 세입자 상황도 심각합니다. 세입자 C는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월세를 주겠다고 제안해 역전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세 상황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 문제와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예시 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 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 등 열거하기 어려운 문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무서운 것은 '경매 도미노' 위험입니다.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갑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물건 또는 자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라피아노 2차 주민은 주택을 구입했는데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은 계약 초기 지분등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후, 2019년 김포시 도시국장실에서 지방세담당자, 인허가담당자, 시행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공신력 있는 회의 자리에서 실무팀장으로부터 향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 기간 종료 후 용도를 다세대(구분등기)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 재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입주민은 업체에 의뢰해 가며 노력했지만 다세대로 용도변경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은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에는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김포시장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여러 창구를 통해 질의하고 김포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시민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김포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콤팩트시티 등 개발사업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점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의 대응책으로 여겨졌던 무인 주문기기 '테이블오더'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영업난으로 막상 폐업을 하려고 해도, 렌탈 방식으로 이용했던 테이블오더의 높은 위약금 탓에 폐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지불하는 '테이블오더'의 높은 위약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테이블오더 업체 계약 시 캐피털사와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가게 폐업으로 설치한 지 반년밖에 안된 '테이블오더' 계약을 해지해야할 것 같은데 위약금이 너무 커서 걱정"이라며 “양도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최근 폐업하는 음식점이 많아서인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테이블오더 위약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폐업으로 테이블오더를 해지하려고 보니, 캐피털사와 연계돼 있는 상황이라 더 골치가 아프게 됐다"며 한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결제와 정산을 대행하는 PG사 제품을 썼다가 위약금으로 1400만원을 지불한 사례를 봤다"면서 “계약 시 캐피털사를 끼고 있는 업체를 쓰면 신용도 하락 위험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이블오더는 식당에서 자리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손님이 직접 메뉴를 고르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에서 테이블오더 사용이 많은 편으로, 가게에 따라 기기를 아예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렌탈 형식으로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키오스크 관련 조사에서 테이블오더 기기 구입 시 드는 평균 구입비용은 대당 약 133만원,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 월 평균 대당 19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월평균 대당 유지비용으로 6600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업체 당 사용하는 평균 기기 수는 테이블형 11.8대 정도로 조사됐다. 문제는 일부 테이블오더 업체가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며 캐피털사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중도 해지 시 높은 위약금을 물어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최근 내수부진 장기화로 음식점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테이블오더 위약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구매 비용보다도 훨씬 큰 위약금이라면 정상적인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계약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신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계약서를 올려 공정위 쪽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달을 앞두고 이커머스 업계가 다양한 할인 및 이벤트를 선보이며 어린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다음달 8일까지 '어린이날 선물샵' 기획전을 개최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최대 48%까지 할인 판매한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에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인형∙역할놀이 상품부터 '어른이(장난감 등을 좋아하는 어른)'를 위한 퍼즐∙RC카 등 4000개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보다 행사기간을 2주 더 늘려 고객 혜택을 확대했으며 와우회원은 5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1만 2000원까지 추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는 △캐치티니핑슈팅스타팩트 △헬로카봇드릴버스트 로봇장난감 △산리오캐릭터즈웹툰그리기패드 △실바니안패밀리 행복한 인어공주 캐슬 피규어 △해즈브로게이밍클루 해리포터 추리게임 등을 선보이며 최근 쿠팡에 입점한 토미카, 테디테일즈레나베어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만 3~9세 아동이 좋아하는 캐릭터 1위는 '캐치 티니핑', 2위는 '헬로카봇'이 차지했으며 3위는 '산리오', 4위 '뽀로로'로 나타났다. 쿠팡 관계자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 자녀나 조카, 지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했다"며 “특가 상품이 가득한 이번 기획전에서 원하는 상품을 '득템'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1번가는 다음달 6일까지 '해피 패밀리데이' 프로모션을 개최, 브랜드별 제품 할인, 라이브 방송, 1+1 혜택 등을 제공한다. 11번가는 △'캐치! 티니핑' 캐릭터 완구 △대호토이즈 '리퍼비시 전동 푸쉬카' △아이코닉스(뽀로로·타요) 유아교육용 완구 등 브랜드별 제품을 각각 10~25% 할인 판매한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독일 프리미엄 피규어 브랜드 '슐라이히' 특집 라이브 방송을 열고 '공룡 피규어 세트' 등 인기 제품을 최대 35% 할인가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11번가는 가정의달을 맞아 △'포핸드 더블케어 온열 마사지기' 등 부모님을 위한 안마기기 △'설화수 에센셜 퍼스트케어 3종세트' 등 안티에이징 뷰시 선물세트 등도 선보이며 카네이션 꽃다발, 카네이션 디퓨저, 용돈봉투 등 스테디셀러 제품들도 할인가에 판매한다. CJ온스타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까지 비대면 모바일 선물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선물페스타'를 개최한다. '선물'을 키워드로 모바일과 TV 전 채널을 통합해 진행하는 이번 '선물페스타' 행사는 건강식품, 유아동, 뷰티, 가전 등이 집중 편성됐다. 어린이날 선물로는 스쿳앤라이드, 레고, 영실업, 베베드피노 등 브랜드 제품이 마련됐으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오쏘몰, 에버콜라겐, 종근당, 세라젬, 풀리오 등을 비롯해 헤라, 설화수, 리쥬리프, 메디큐브 등 뷰티 브랜드와 뷰티 디바이스 제품들이 특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단독 부담하고 있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민간의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마련 작업이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급증과 직수입 물량 확대에 따른 수급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재고물량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가스공사의 독점적 사업형태에 또 다른 균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10 천연가스 비축의무 조항에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천연가스 각 사업자가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그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상업운영 목적의 재고, 즉 비축을 허용하자는 의미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만 9일분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다. 하지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가 천연가스 수급 대응능력에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향후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정진욱 의원 등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천연가스 상시비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해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국가 천연가스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전력산업연구회가 분석한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과 한국 에너지 시장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4540만톤의 LNG를 수입해 천연가스 소비량으로는 전 세계 19위, 수입규모로는 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LNG 발전은 4만4257메가와트(MW) 규모로 석탄발전(4만690MW), 원전(2만6050MW)를 제치고 가장 큰 발전용량을 갖고 있다. LNG 발전량은 15만3519기가와트(GW)로 석탄발전량(17만8930GW), 원전발전량(17만1685GW)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 전기화 등에 따라 향후 발전용 LNG 수요는 더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LNG 직수입사는 지난 2013년 3개사에서 2024년 24개사로 확대됐으며, 민간 LNG터미널도 2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스공사와 함께 민간LNG 사업자도 나란히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며 “가스공사 독점구조의 LNG 산업 구조는 점차 벽을 허물어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화에너지,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이들 기업은 각기 다른 그룹에 속해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승계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내부거래 집중, 전환사채(CB) 발행, 비상장 계열사 활용 등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왔다. 이런 구조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공정하지 않은 승계,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 시장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외부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처럼 기울어진 지렛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시도로 읽힌다. 삼성에버랜드는 1996년 주당 7700원의 CB를 발행했다. 당시 장외시장에서는 8만5000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주식이었다.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인수하면서, 이 회장은 단숨에 최대주주(25.6%)로 올라섰다. 이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는 이른바 '헐값 승계' 논란을 촉발했다. 현대글로비스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00% 지분으로 설립한 후, 그룹 물류를 집중 수주하면서 급성장했다. 설립 초기 내부거래 비중은 80%를 넘었고, 2016년에도 67.4%에 달했다. 초기 투자금은 약 3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수년 만에 수천억원의 자산 가치로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정 회장은 2015년과 2022년에 걸쳐 지분을 매각해 내부거래 규제를 피했다. SK C&C는 비상장사로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기록해왔다. 2010~2011년 기준 60%를 넘었고, 공정위는 2012년 부당지원 혐의로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SK㈜와의 합병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조는 더욱 단단해졌고, 당시 활용된 워커힐호텔 주식 맞교환 방식은 법원에서 배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단 SK C&C 사례는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합병'의 대표적 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된다.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며 그룹은 경영 공백 위기를 맞았고, 이 틈을 타 외국계 사모펀드 소버린이 지분을 대거 매입해 경영권을 노렸다. SK는 이사회를 통해 방어에 성공했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SK C&C를 활용했고, 워커힐호텔 주식 맞교환과 같은 구조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SK 입장에서는 '위기 속 지배력 방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이러한 사례들은 상법이 지배구조 내에서 소수주주 보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주주 개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근거가 부족했다. 실제로 삼성물산 합병 논란 당시 이 조항은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면책 논리로 작동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비상장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거래나, 비정상적인 합병 비율 결정 등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논의도 진척되고 있다. 이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지배구조에서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SK나 한화처럼 '옥상옥' 구조가 존재하는 그룹에서 특히 실효성 있는 견제 수단으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역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재계는 이러한 개정안들이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의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영진이 소수의 주주나 외국계 자본의 위협에 흔들릴 수 있다"며 “합리적 판단의 위축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우려는 과장일 수도 있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제도의 취지는 균형에 있다. 경영 판단의 자율성과 시장의 공정성이 충돌할 때, 법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지배구조는 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시장의 신뢰를 결정짓는 요소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렛대는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로 인해 시장의 불신은 커지고, 기업도 그 주체로 의심받았다. 개별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상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지난 17일 국회는 상법 개정안의 재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이탈로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삭제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모두 포함해 개정안을 재발의 할 방침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지렛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정하게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제는 '총수를 위한 지렛대'가 아닌, '모두를 위한 지렛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미국 백악관도 이 영향이 국가 안보, 국방 태세, 첨단산업 등에 치명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은 세계 정제 희토류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수출 중단 카드는 미국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일 광물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게시물에서 희토류 광물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 행정명령에는 “강력한 국가 방위는 견실한 경제와 물가 안정, 회복력 있는 제조업 및 방위 산업 기반, 그리고 안전한 국내 공급망에 달려 있다"며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가공 광물 형태로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이자 핵심 생산 투입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가공된 핵심광물과 그 파생 제품은 소수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과 시장 왜곡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취약성과 왜곡은 미국의 심각한 수입 의존도로 이어졌다. 미국의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취약성은 국가 안보, 국방 태세, 가격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회복력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희토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또 “(희토류는) 현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보와 회복력에 필수적이다. 군사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첨단 국방시스템 및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팅, 레이더 시스템, 첨단 광학, 보안 통신 장비와 같은 응용 분야에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 백악관의 고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난 4일 중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200%가 넘는 관세 폭탄 부과에 대응해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제로, 중국 상무부가 해당 광물이 군사용 또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를 허가한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수출이 통제된 희토류 7종은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이다.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7종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 콘덴서, 자기 영동물질 소재 △이트륨(Y): 산업, 의료, 군수용레이저 관련 매질, 모니터 형광체 △사마륨(Sm): 영구자석, 중성차 흡수체, 레이저, 조명 △루테튬(Lu): 레이저, 크리스탈 제조 △스칸듐(Sc): 항공우주 부품 등 △테르븀(Tb): 모니터 등 형광체, 자기 영동물질 소재, 영구자석 △가돌리늄(Gb): 컴퓨터 메모리, 핵 반응제, 원자로 중성자 차폐제, 광학유리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광물인 희토류는 지각 내에 넓게 분포돼 있지만 함량이 200ppm(0.02%)에 불과해 생산 시 많은 환경피해를 일으킨다. 정제 과정에서도 대량의 유독물질을 사용해 선진국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 광물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정제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적중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섬(댜오위다오)을 놓고 영토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중국의 한 어부가 센카쿠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경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곧바로 어부를 석방시키게 한 바 있다. 이번 미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아직 미국의 명확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백악관의 행정명령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이 인정됐 듯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통적 우방에도 관세 폭탄을 때리자 캐나다와 호주도 광물 전략화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는 오는 28일 총선을 실시하는 가운데 현 총리이자 자유당 대표인 마크 카니는 공약으로 캐나다를 에너지와 광업 초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며, 청정 에너지로 중요 광물 프로젝트 및 광물 재활용 추출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원 프로젝트, 원 리뷰' 원칙으로 2년내 개발허가 발급, 탐사세액공제 확대, 50억캐나다달러 인프라기금 조성, 핵심광물 개발 접근성 및 생산물 운송효율 향상 등도 제시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 유세에서 “그동안 캐나다는 너무 미국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이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호주도 오는 5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알바니즈 총리는 미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략비축 보유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확대를 목표로, 국내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비축 보유 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후 상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종우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의회 과연 시민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를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종우 의원은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며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000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비시킬 정도의 수준이고,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행태에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의회가 필요없다는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김포시민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에 김포시민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예산 심의와 관련해 “사업 시기가 일실돼 많은 부서가 민원에 쩔쩔 매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2000여 공직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최소한 급여 인상분도 위협을 받아야 했다며 지금의 행태는 특권의식에 사로 잡힌 비참한, 오만한 권한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한종우 김포시의원이 '김포시의회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면서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천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저 정치적 이념만을 위해 부역자가 되고, 공정과 상식은 무시되고, 편협한 시각과 비양심적 자세로 예산을 난도질하는 권한 밖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민 알권리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집단이익만을 강조하는 정치, 그 속에서 저는 전체주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도 준예산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의 손과 발이 묶이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뻥끗하지 못하는 예산안에 우리는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산 합의가 평화로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처럼 포장하는 일부 의원 말속에 저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합의에는 시민의 눈도, 귀도,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배고픔도, 언론의 자유도 모두 사장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김포시의회에 존재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입각한 듯한 편협과 사심, 증오심으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또다시 시민은 안중에 없는 그저 내 뜻을 관철시켜 너를 죽이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만 존재합니다. 본분의 망각을 넘어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에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의회가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 속에 시의회는 필요없다라는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시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함에도 정치에 시민을 이용하는 모습 속에 시민은 치가 떨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우리를 찢어 버립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시의원이냐?"라며 의회 앞에 세워진 수많은 조화와 거리에 내걸린 시의회는 죽었다는 의미의 검은 현수막…,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2024년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 그리고 2025년도 1차 추경에서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2천여 공직자를 볼모로, 어르신을 볼모로, 언론인을 볼모로 예산을 다뤘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난 1차 추경 회기 기간에도 일부 의원은 날마다 탄핵 집회에 가서 본인이 마치 나라를 구하는 정의의 사도인 양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나라를 구하시겠다는 분들이 김포는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내 집도 못 지키는 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자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언론 기고에 이번 추경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치적의 또 다른 말은 공적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도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적이 못마땅해 이렇게 예산을 찢고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지금 김포시의회는 페어플레이도, 김포 발전도 없습니다. 무능하고 특권의식으로 포장된 그런 의원은 사퇴하십시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충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를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강현 의원은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란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은 작년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1회 추경에선 일부 사업에 그치고, 2회 추경안에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다"며 “이는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인근 지자체들과 다른 행보"라고 질타했다. 오강현 의원은 “김포시도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긴급지원기금 조성으로 위기대응체제 구축△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활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은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김포시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지역경제의 최전선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란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점점 더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매출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곧 김포시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생활밀접업종인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2분기 51%에서 2024년 2분기 91%로 급증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는 생활 인프라 악화와 김포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인구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 예산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1회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통시장 관련 국비 보조사업 예산 4080만원과 부서 운영비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도 자체 재원으로는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예산 1500만원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비 142만원만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시는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를 비롯해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긴급 지원기금 조성으로 전환해 위기대응체계 구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활밀착형 상권 분석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