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제동’…경북지사 예비후보들, 이철우 지사 향해 일제히 공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보류를 계기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입장을 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합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선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최경환 예비후보 “보수 분열의 덫…정략적 통합 중단해야"

▲최경환 예비후보

최경환 예비후보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알맹이 빠진 껍데기 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통합특별법 처리 보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충분한 도민 동의와 실질적 권한 보장 없이 속도전에 치우쳐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논의의 배경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며, 여권의 전략에 지역이 휘말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수 핵심 권역이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 예비후보는 통합이 특정 인물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등 정치적 이해와 분리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차기 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구걸식 통합이 아니라 당당한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예비후보 “20조 재정지원 집착이 졸속 불러…민의 반영이 우선"

▲김재원 예비후보

김재원 예비후보도 24일 입장문을 통해 통합특별법 처리 무산의 책임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에 과도하게 의존한 점이 문제였다고 짚었다.

김 예비후보는 “대규모 재정지원 약속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간과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더 이상의 조급한 추진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통합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경북 중심의 통합 구조 설계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고려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전제로 한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예비후보는 “잘잘못 공방을 넘어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통합 논의를 민의에 기반해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정부 지원 여부와 별개로 대구·경북의 미래 전략은 지역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강덕 예비후보 “특례 수준 낮다…공개 1대1 토론 응하라"

▲이강덕 예비후보

이강덕 예비후보는 25일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통합특별법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타 지역 통합특례안과 비교해 특례와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경북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자, 이 예비후보는 “핵심 쟁점은 빠진 채 유사 조항만 나열한 해명"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전환, 모빌리티 산업 특례 등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조항에서 충분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철우 지사를 향해 세 번째 1대1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법안 조문을 놓고 공개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문제가 없다면 공개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도의 해명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통합특별법, 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

이번 법사위 처리 보류를 계기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정책 사안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세 명의 예비후보 모두 통합 추진 과정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정치적 배경과 리더십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고, 김재원 예비후보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의 반영을 강조했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법안의 구체적 조항과 특례 수준을 문제 삼으며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통합특별법이 재논의될지, 수정 보완을 거쳐 재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속도전 통합'과 '재설계 통합' 사이의 선택이 도민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법이 경북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이철우 지사의 대응과 국회 논의 재개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