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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주요 현안·정책 종합: 한일 지방외교 재가동부터 다자녀 금리 인하·봉화 양수발전소 예타 선정까지

◇한일시장지사회의 재개…지방 간 인구·경제 해법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12일 인천 경원재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5개 단체장(경북·인천·세종·강원·전북)과 일본 9개 현이 참석했으며,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의제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지방정부 교류를 한층 강화하자"며 저출생 대응과 공동포럼 개최 등 경북의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 단체장들은 '미래 60년'의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9회 회의를 2027년 일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9년 출범 후 격년 개최돼 왔으며, 2017년 부산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2023년 야마나시현에서 6년 만에 재개됐다. ◇경북도, 다자녀 농어가 대상 진흥기금 금리 최대 0.5%p 인하 경상북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농어가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본 1.0% 금리 대비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로 최대 0.5%포인트 인하된다. 신청은 11월 20일까지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시군 관련 부서에서 받는다. 도는 11월 말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농어가가 1% 이자를 선납하면 12월 말 농·수협을 통해 우대금리 차액을 일괄 환급할 계획이다. 김병기 농업대전환과장은 가계 부담 경감과 농어촌 정착 지원 효과를 강조했다. ◇봉화 양수발전소,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영양과 함께 추진 '청신호' 경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10일 기획재정부 제3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의뢰하며,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경북도는 영양(1GW: 250MW×4)·봉화(500MW: 250MW×2) 양수발전소를 2036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영양 사업은 2025년 7월 예타 대상에 선정된 바 있으며, 두 사업 합산 약 4조3천억 원(영양 2.6조, 봉화 1.7조 전액 민자)을 투입한다. 건설 시 법정 직접지원금 약 1400억 원, 연간 세수 23억 원 이상 및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안정의 핵심 인프라로서 조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감…재정건전·성과관리·투명경영 '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구미 현장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감사에서 보증 확대 대비 회수율 정체, 내부감사 형식화, 보상체계 불균형 등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지점별 편차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감사, 저신용자·청년·다자녀 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우대보증 확대, 부실채권 정밀분석과 구상권 적극 회수 등을 주문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감사에서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의존 구조, 경영공시 미흡, 이사회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자체사업 발굴, 성과 중심 예산관리, 자산운용 효율화, 인사 투명성 제고와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감…김천의료원·행복재단·새마을재단 '운영 개선' 주문 10일 행복위는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했다. 노인친화 운영과 진료체계 정비, 장비 공동구매 등 예산 절감, 조직 내 인권침해 예방, 산·소아과 환자 유출 방지 대책 등이 제기됐다. 행복재단에는 자살예방정책 연계, 인구감소 대응 연구, 사업 통합관리, 경영공시 정상화, 보조금 자산 관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 등이 요구됐다. 새마을재단에는 조직기강 확립, MOOC 등 사업의 성과관리, 정보공개 일관성, 회계기준 정합성, 정관·법령 정비가 지적됐다. ◇문화환경위원회 행감…보건환경연·산림환경연 '현장 체감 성과' 강조 문화환경위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검사·연구 역량, 홍보 강화, 민·학 협력, 폐의약품·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위해 요인에 대한 데이터 축적을 주문했다. 산림환경연구원에는 산사태 예방사업의 신속 집행, 인력·교육 수요 대응, 재선충·솔잎혹파리 방제 실효성 점검, 수종 전환 등 중장기 계획, 기술 이전과 마케팅 지원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이 제안됐다. ◇경북도교육청, 울릉 '(가칭)독도교육원' 주민설명회…2028년 1월 준공 목표 경북도교육청은 12일 울릉군민회관에서 독도교육원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독도교육원은 울릉읍 사동리 일원 대지 7651㎡, 연면적 4342㎡,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연구 복합시설로 계획됐다. 2025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6년 4월 착공, 2028년 1월 준공, 3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한민국 영토교육 상징 거점'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최고 연 7.1% 'NH대박7적금' 출시 NH농협은행은 'e-뱅킹 예금' 출시 25주년을 기념해 최고 연 7.1%(세전·2025.11.03. 기준)의 'NH대박7적금'을 11월 12일 09시부터 선착순 3만좌 한도로 판매한다. 월 최대 30만 원 납입 가능하며, NH올원뱅크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첫 거래 우대(최대 3.8%p)와 최근 6개월 예·적금 미보유, 급여실적, 비대면 가입 등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출시 기념으로 12월 12일까지 '행운의 777'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난치성 폐고혈압, 미리 찾아서 제대로 치료해야

대한폐고혈압학회(회장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가 11월 세계 폐고혈압의 달을 맞아 11일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공개했다. 학회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 미리(Family) 희망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조기진단과 적극치료'를 강조했다. 폐동맥고혈압 치료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욱진 회장은 “국내 보험 제도에서는 초기 단독요법을 요구하지만, 중등도 이상 폐동맥고혈압 환자는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저위험군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폐동맥고혈압 유병률은 2002년 100만명당 0.4명에서 2018년 29.9명으로 약 75배 늘었고, 발생률도 0.5명에서 6.3명으로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과거보다 폐동맥고혈압의 인지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많은 의료진이 관심을 갖고 환자를 진료한 때문으로 학회는 분석했다. 정 회장은 “폐동맥고혈압 등 폐고혈압은 진단이 늦어지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며, 빨리 진단해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아진다"면서 “이번 진료지침은 국내 폐고혈압 진료 표준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경희 학회 진료지침이사(인천세종병원 심장내과)는 “국내 데이터에 따르면, 3제 병용요법을 진행해야 하는 폐동맥고혈압 고위험 환자의 생존율과 단독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한 저위험 환자의 생존율은 결국 비슷해졌다"면서 “단독요법을 받은 저위험군이 강력한 치료를 받은 고위험군과 비슷한 생존율을 보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병용요법을 시작해야 하며, 향후 저위험군 또는 중등도 위험군이 더 많은 약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하고자 이 같은 알고리즘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희 학회 총무이사(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폐고혈압 전문센터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일부 대형병원에서 '폐고혈압센터'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 자체의 전문화 노력에 가까운 게 현실"이라며 “국내 환자들의 생존율 개선을 위해선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센터 건립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포스코, 호주 리튬 1조 투자…年27만톤 확보

포스코그룹이 철강과 함께 핵심 축으로 둔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서 원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 리튬 광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설비의 상업 가동을 준비하는 동시에 호주에서 리튬 자원을 확보해 이차전지 소재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망 경쟁력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1일 호주 대표 광산기업 '미네랄 리소스'의 신설 중간지주사 리튬코(가칭)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투자 금액은 7억6500만 달러(약 1조1121억원)이다. 리튬코는 호주에서 자원 매장량과 원가 기준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서호주 리튬 광산 워지나 광산과 마운트마리온 광산의 지분 50%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홀딩스는 “우량자원 투자를 통해 리튬 사업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분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호주 리튬 광산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로 포스코홀딩스는 두 광산으로부터 연간 27만 톤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수치는 두 광산의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전기차 86만여대분에 해당하는 수산화리튬 3만7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회사는 광산 경영 참여와 배당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 것에 더해 리튬 소재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기를 맞아 리튬 정광 제련사업까지 연계하는 단계적 사업 확장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그룹은 아르헨티나에서도 리튬 공급망을 강화한다.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5일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내 광권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 개발회사 리튬 사우스(LIS)의 아르헨티나 현지법인 지분 100%를 6500만 달러(약 95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옴브레 무에르트 염호 인근에는 리터당 리튬 736㎎ 수준의 고(高)품위 리튬이 약 158만톤LCE(탄산리튬 등가물) 매장돼 있다. 2018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주요 광권을 인수한 포스코는 수산화리튬 생산 1단계 설비를 완공해 상업생산 준비(램프 업) 단계를 거치고 있다. 2단계 설비도 현재 건설 중이다. 이번에 염호를 추가 확보한 것을 계기로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추진 중인 기존 리튬 사업과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글로벌 1위의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리튬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리튬 외에도 니켈·흑연 등 다른 이차전지 소재의 생산 능력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니켈은 경제성 확보가 용이한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제련공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흑연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탄자니아 마헹겐 광산을 보유한 블랙록마이닝 지분을 7.45% 확보했고, 추후 19.9%까지 늘릴 예정이다. 앞서 2023년 7월 포스코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리튬 42만3000톤 △고순도 니켈 24만톤 △양극재 100만톤 △음극재 37만톤 △재활용 리튬·니켈·코발트 7만톤 등을 확보한다는 이차전지소재 사업 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HDC현산, 일사조절 창호기술 ‘녹색기술 인증’ 획득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엔지니어링, 이건창호, 대진(DAEJIN)과 공동 개발한 '일사조절 필름 일체형 성능 가변 창호'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녹색기술인증(GT-25-02423)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햇빛 조절용 고기능성 필름(차양막)을 창틀 내부에 내장한 시스템 창호로, 별도의 블라인드 없이도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투명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소재의 필름은 외부 조망이 가능하면서도 시선 차단 효과가 있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얇은 두께로 시공성과 디자인 효율성도 높다. 필름은 두께 20~50㎛의 투명 PET 원단 2겹 구조로, 그 사이에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 금속반사층과 나노세라믹 열차단층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내 쾌적성을 높인다. 실험 결과, 태양열 취득률(SHGC) 0.11, 열관류율(U-value) 0.691W/㎡·K로 나타나 녹색기술인증 기준(0.9W/㎡·K)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보했다. 이를 1㎡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2.5kWh의 에너지 절감과 34.4kg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HDC현산은 이번 기술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우선 적용한 뒤 실제 에너지 절감 데이터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건축 소재와 스마트 설비 기술을 결합해 고효율 주거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술투자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 시대에 발맞춰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을 적극 적용해 지속 가능한 주거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커피, 우울증 환자 장내 미생물 환경 좋게한다

우울증은 지속적인 우울감과 흥미 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약 11명)의 두 배 이상이며, 성인 우울증 평생유병률도 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규 교수는 “하루 대부분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고, 흥미가 사라지며, 수면·식욕 변화, 피로감, 무가치감, 자살사고 등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주요우울장애'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울증을 개선하는 다양한 생활 건강요법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커피와 카페인이 우울장애 환자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커피 섭취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일본 쇼와 의대 의학부 사나다 켄지 교수팀이 모두 66명을 대상으로 커피(카페인) 섭취가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우울장애 환자의 장내 미생물과 커피 및 카페인 섭취의 연관성: 관찰연구)는 일본 '쇼와 의과대학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커피는 항산화 물질과 카페인 등 생리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역학연구에선 우울증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커피 섭취 후 장-뇌축(gut-brain axis)을 통한 미생물 변화 가능성은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임상적으로 진단된 우울장애 환자 32명과 건강한 대조군 34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장내 미생물 구성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우울장애 환자에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커피와 카페인 섭취 수준에 따라 특정 장내 미생물군의 조성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커피나 카페인의 지속적 섭취는 장내 폴리페놀·아이소플라본 대사 관련 미생물(Coriobacteriales Incertae Sedis)의 증식을 유도하고, 그 결과 장-뇌축을 통해 염증 완화, 스트레스 반응 경감 등을 도왔다. 이번 연구는 커피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 효과를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나다 교수는 “우울증 환자의 장내 미생물 환경은 일반인과 달리 염증성 미생물의 비율이 높다"면서 “커피나 카페인이 이런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면, 커피 섭취를 통한 우울 치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피의 건강 효과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하루 2∼3잔의 커피 섭취가 심혈관질환ㆍ당뇨병ㆍ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대규모 역학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편, 우울하다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활동을 줄이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오히려 우울할수록 계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 3회 이상, 30분가량의 꾸준한 운동은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인지행동치료·행동활성화치료·정신화 기반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해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김현규 교수는 “최근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정신건강은 신체건강만큼 소중하며,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특징주] 증권가 “비만 대장주” 전망에 한미약품 장 초반 강세

한미약품 주가가 12일 장 초반 강세다. 증권가에서 내년 비만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를 전망하며 한미약품을 대장주로 지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09시 6분 기준 한미약품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만2000원(7.04%) 오른 48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한미약품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비만약 시장을 겨냥할 때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판단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52만원에서 56만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비만 대장주 일라이 릴리는 시가총액 약 90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2026년에도 비만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내 남은 비만 산업의 모멘텀으로는 노보 리벨서스 알츠하이머 3상, 릴리 비만 신약 레타트루타이드(retatrutide), 케미컬 GLP-1 2상, 노보 고용량 리벨서스 허가, 화이자 경구 GLP-1 등을 꼽았다. 글로벌 임상에서는 릴리 다음으로 한미약품의 LA-TRIA가 빠른 상황이다. 한 연구원은 “올해 연말 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의 임상 3상(TRIUMPH-4) 결과는 한미약품 LA-TRIA 가치 재부각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2010년 사업형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의약품 사업 부문의 한미약품으로 인적 분할되어 설립한 의약품 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 복합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 복합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에스메졸 등이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특징주] 노타, AI 호흡기 진단 솔루션 임상 성공에 7%대 급등

AI 경량화·최적화 기술 전문기업 노타가 인공지능(AI) 기반 소아·청소년 호흡음 진단 솔루션의 임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5분 기준 노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49%(3150원) 오른 4만52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4만5,800원까지 오르며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됐다. 노타는 이날 “스마트폰으로 소아·청소년의 호흡음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AI 진단 솔루션이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임상 실증에서 86%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청진기를 통한 소리 청취 대신 신체 진동음 기반으로 호흡 이상을 감지하는 세계 유일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번 실증을 통해 소아청소년 호흡음 데이터 표준화와 AI 진단 모델 고도화가 가능해졌으며, 회사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구동 가능한 온디바이스(온단말)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기술을 상용화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임상 성공이 노타의 AI 헬스케어 사업 진출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노타는 향후 AI 경량화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으로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포스코홀딩스, 리튬 자원 확보로 ‘중장기 모멘텀’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12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스코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5.12% 뛴 3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전일 호주의 대표 광산기업 미네랄 리소스가 신규 설립하는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은 약 7억6500만달러(한화 약 1조원) 규모다. 이번 투자는 글로벌 리튬 자원 선점을 최우선 과제로, 원가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원료 공급망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수원시, 화성행궁 복원 1주년 기념 ‘수원화성 태평성대’ 성료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완료 1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이색 야간 체험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성료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시가 주관한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5~6월, 9~10월 총 32일 동안 83회에 걸쳐 운영했다. 특히 2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예약 개시 5분 만에 전석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에 500여명,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 산책'에는 2000여명이 참여했다.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1795년 혜경궁 홍씨 회갑연 다과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인 궁중다과상을 별주에서 즐기며 국악 연주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식 준비부터 응대까지 모두 주민이 담당한다.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은 주민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에 이야기꾼의 설명이 어우러지는 야간 투어 프로그램이다. 배우와 이야기꾼 모두 주민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원 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 방문자 비율은 58.9%, 화성행궁 첫 방문자는 74.7%였다. 수원화성 태평성대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층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독일위원회의 후원을 받고 독일 핸켈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행궁동 지역공동체인 '행궁마을협동조합'이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했다.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 △수혜자 확대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기록화 추진 △한국어·영어 홍보 영상 제작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 확대프로그램은 행궁동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총 18회에 걸쳐 운영했고 440여명이 참여했으며 수원화성 태평성대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글로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 자막을 넣은 홍보 쇼츠(짧은 영상)를 제작했다. 지난 5일 '고궁산책'이 진행되는 화성행궁의 네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12일에는 '다과 체험' 네 가지 음식이 가진 의미와 조리 과정을 공개했다. 한국어판은 수원문화재단 공식 SNS에 차례대로 게시할 예정이다.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2026년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활용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 5월부터 다시 운영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태평성대 운영으로 수원시 세계유산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며 “축적된 콘텐츠와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 활용 모델을 꾸준히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의 개막 행사를 오는 22일 오후 송죽솔대 골목형 상점가 일원에서 열고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대규모점포 등이 참여해 자체 세일·사은 행사를 한다. 행사 기간에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참여업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즉시 환급해 주는 새·세·페 이벤트도 연다. 선착순으로 1인당 최대 1만원을 환급해 준다. 시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하며 새빛톡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세일페스타 수원과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11월 22~30일)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질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판매자는 매출이 늘어나는 상생 소비 축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동산 통계 조작 주장은 정치적 공세, 규제에 영향없을 것”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일 뿐, 소송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야당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점으로, 그럼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통계 기준 시점을 7~9월로 조정한다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와 △경기 의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9월 부동산 통계(전국주택가격조사)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으로 (6~8월 주택가격만 반영해 광범위 지역에)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처분"이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13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이전에는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는 누설이 엄격히 금지됐다고 설명한다.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이전에는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며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 규제 해제 여부를 두고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때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처럼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국토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봉·강북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도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송 시 해당 구역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행정소송의 1심 결과는 통상 3~6개월 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정부 때도 통계 조작 논란 관련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논란은 되겠지만 유죄의 성격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되 통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활용해야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행정소송으로 서울 등을 대상으로 한 토허제가 실제 해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1.3배가 기준인데, 서울은 23.9배가 올랐고 노도강도 2.2배에서 2.6배 이렇게 올랐던 상황이다. 그러니 한 달 뒤 통계를 넣는다고 해도 1.3배 아래로 기준이 떨어지는 등 통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설령 지금 해지된다고 해도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오르면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돼 다시 발목 잡힐 수 있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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