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만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초반 상승폭은 제한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61포인트(1.14%) 오른 5549.8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3% 오른 5510.82에 개장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718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도 886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8481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2.83%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7.03% 급등했다. 삼성전자우도 3.29% 올랐다. SK스퀘어도 5.24%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2.13%), LG에너지솔루션(-0.81%), 한화에어로스페이스(-0.81%), 삼성바이오로직스(-1.51%), 기아(-1.40%)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67포인트(1.27%) 내린 1138.2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리가켐바이오가 9.42% 상승했고 펩트론(2.94%), 코오롱티슈진(2.18%)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에코프로(-4.75%), 에코프로비엠(-3.24%), 알테오젠(-2.95%), 리노공업(-3.65%) 등 주요 종목은 약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 미국 통화정책 관련 이벤트 등이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올해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가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상법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잇따라 주주 환원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주환원 확대 흐름과 맞물리며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자사주 규제 강화가 주주와 채권자 간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는 총 13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71건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2024년 같은 기간 건수인 37에 비하면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연초부터 2월 말까지는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집중되는 시기다. 통상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을 설정해 공시하는 기간이어서다. 올해 자사주 소각 발표가 잇따른 것은 최근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6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된다. 만약 기업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려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직 유예 기간인 올해는 주주 동의를 받지 않아도 소각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이전에 소각 발표가 이어지는 것에는 시행 첫해인 만큼 기업들이 정부를 의식해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자사주 소각이 강제가 아닌 만큼 보유하기 위해 주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 기조에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측면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들도 잇따라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다. 삼성·SK·한화·포스코·롯데 등 10대 그룹 가운데 5개 그룹이 최근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했다. 삼성은 지난 10일 발표된 사업보고서에 자사주 8700만주 소각 계획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주식 소각으로 보통주 7336만주(1.23%)와 우선주 1360만주(1.66%) 규모다. 자사주 소각 공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는 9%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같은날 SK 역시 공시를 통해 임직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으로 총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약 25%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에 소각되는 자사주는 총 주식의 20.11%에 해당한다. 한화도 전체 발행주식의 4.7%에 해당하는 445만주를 다음 달 9일 소각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 포스코홀딩스, 두산 등 주요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에 나섰거나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사주는 주주환원 수단보다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의결권 강화 도구로 활용돼 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보강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과 자사주를 교환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자사주 소각 확대는 이 같은 관행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내 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온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상법 개정으로 최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채권자 지위 약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주주 권한이 강화될 경우 기업 의사결정이 보다 주주 친화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배당 확대나 공격적인 투자, 레버리지 확대 등의 재무 기조가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소각 확대를 둘러싸고 자본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신용등급 평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업의 자본성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발행 주체인 기업과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다. 기업 신용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사는 재무정책을 평가할 때 채권자의 상환 안정성을 중심으로 본다. 이 때문에 주주보다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회사의 자본성이 악화되는 것도 채권자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이 기업의 자본 정책과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며, 그동안 자기주식이 재무 및 지배구조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이번 개정이 단순히 자기주식 제도 하나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1·2·3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전반에 걸친 규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즉, 개별 제도 변화라기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 전략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통합적 제도 개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 권한 확대, 자기주식 제도 정비 등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규율 강화와 자기주식 제도 개편이 결합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무 전략 운용 방식 전반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법 개정 논의 이후 실제 기업들의 전략 변화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주주권 보호 강화 흐름 속에서 배당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철회하거나 자진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등 상장 전략을 재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 역시 잇따라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이 이미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됐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자사주 소각은 매입 이후 회계상 정리 절차에 가까운 만큼, 소각 자체를 별도의 신용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시점에 이미 회사 현금이 유출되며 재무 영향이 발생하는데, 소각 단계에서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소각 의무화가 결정됐다면 자사주 매입 시점에 신용등급에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최근 금융권에서 업권에 잔뼈가 굵은 금융권 전직 최고경영자(CEO)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를 향해 경쟁사 출신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데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업권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직 CEO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이달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하나카드가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 전 사장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임영진 전 사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며 카드 본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임영진 전 사장은 전직 카드사 CEO를 넘어 신한금융그룹 내부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물로 꼽힌다. 임 전 사장은 1986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 전무(부행장보) 및 부행장,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거쳤다. 전체 경력만 보면 신한카드보다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잔뼈가 더 굵다. 임 전 사장은 경영지원, 그룹 전반의 운영을 책임졌던 리더십을 인정받아 2022년 말 진옥동 현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전 회장과 함께 차기 회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그룹 안팎에서는 3인 모두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평이 돌 정도였다. 하나카드 측은 “임영진 사외이사 후보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조언과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장의 하나카드 이사회 합류는 하나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그룹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카드업은 조달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고, 가계대출 규제 기조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금융서비스 부문의 성장도 정체돼 그룹 차원에서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계열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금융그룹 비은행 부문도)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박종복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SC제일은행장을 역임하며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디지털 등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 전문가다. SC제일은행이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의 한국 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행장은 글로벌 금융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박 전 행장은 SC제일은행장에서 물러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전직 금융사 가운데 현장 감각이 살아있고,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감사 등에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경영진 입장에서 전직 CEO의 사외이사 합류는 긴장 요소이기도 하다. 전직 CEO는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업무 수행과 역할에 대해 '다층적인 조언'과 '송곳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말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3년간 토스뱅크 사외이사를 맡은 작년 11월 28일 임기만료로 토스뱅크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2025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 승인, 임시주총 소집 및 기준일 설정, 단순기본자본비율 관리기준 변경안 등 다수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사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직 CEO의 실무적인 경험과 조언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전직 CEO는 과거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경영진을 향해 보다 현실적인 조언과 감시, 감독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그룹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삼성화재,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장' 범위 확대 삼성화재가 해외여행보험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보장 범위를 귀국·경유편까지 넓혔다. 앞서 선보인 출국편 보장을 포함해 해외여행 전체 여정을 대상으로 지수형 방식의 항공기 지연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삼성화재 뿐이다. 삼성화재는 '항공기 지연·결합 보상(지수형)(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결항되면 정액 보상이 이뤄지며, 6시간 넘게 지연·결항되는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수형 보상은 항공기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아 고객 편의성이 높다. 삼성화재는 향후에도 디지털 기반의 간편 보상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양생명, 어린이보험 신상품 출시…체증형 보장 강화 동양생명이 아이들의 성장기부터 성인 이후까지 보장하는 어린이보험 '(무)우리WON하는쑥쑥어린이보장보험'을 선보였다. 가입 20년 이후부터 보장액이 최초 가입액의 200%까지 늘어나는 체증형 설계를 도입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보장 자산의 가치가 커진다는 특징을 갖췄다. 가입은 태아부터 최대 15세까지 가능하며, 납입 기간은 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10·20년이 되는 때에 '보너스보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30년납의 경우 30년 시점에 적용된다. 보장 금액을 늘리고 환급률 경쟁력을 더하기 위함이다. 상품 유형은 보장 전략에 따라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보장형은 입원급여금 및 수술비부터 암·뇌혈관·허혈심장질환진단비 등을 케어한다. 3대질환보장형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암·뇌·심장 질환진단비 보장에 집중했다. ◇흥국생명, 소아암 환아 사회성 회복·정서적 안정 지원 흥국생명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소아암 또는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들을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흥국생명의 지원 덕분에 300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게 구성된 집단 놀이 프로그램으로, 주1회씩 총 38회에 걸쳐 진행된다. 소아암 환아들이 장기간 이뤄지는 치료와 입원 생활로 또래와의 교류 기회가 제한된 점에 착안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작은 용기와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나서 한화손해보험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콘텐츠 기획·제작은 BTF푸른나무재단이 맡는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을 비롯한 형태로 확산되는 중으로, 피해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회수가 어렵고,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화손보와 서울시교육청은 기획단계부터 초등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홍보용 자료가 아닌 정규 수업과 연계 가능할 수 있는 예방교육자료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작된 콘텐츠는 4~6학년이 대상인 애니메이션 시리즈 '프로젝트 Z.E.R.O' 4편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콘텐츠는 이번달 개학에 맞춰 서울시 관내 600여개 초등학교에 배포됐고, 서울시교육청이 활용 가이드를 제공한다. 다음달에는 KBS N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농협손해보험, '2026년 농업정책보험 무재해 기원제' 진행 NH농협손해보험이 '2026년 농업정책보험 무재해 기원제'를 통해 농업정책보험의 무재해 운영을 기원하고, 농가 경영 안정 및 실익 증진 달성 의지를 다졌다. 송춘수 대표 등 임직원 40여명은 지난 13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에 올라 대형 재해 없는 풍년을 염원했다. 농협손보는 기상 이변 등의 이유로 농업 현장 불확실성이 고조된 만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재해 발생시 신속·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고 조사 체계도 상시 점검한다. 송 대표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보험GA협회, 연말까지 'GA업권 수수료 TF' 운영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 및 1분기 GA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제도 개편이 현장에 안착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GA업권 수수료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이 참석, 개정 취지를 소개하고 수수료체계 개편 전 과도한 인센티브(시책) 운영과 리쿠르팅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차익거래 금지 △GA 설계사 1200%룰 적용 △대형 GA 비교·설명 강화 △수수료 분급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회는 수수료 개편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와 소비자보호를 비롯한 현안을 둘러싼 성장 전략도 논의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응TF 및 토론회에 참여하고,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대응 전략도 수립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올해 1~2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며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해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5.0%)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내수 경기 가늠자로 꼽히는 중국의 소매 판매도 같은 기간 전년 대비 2.8% 증가해 작년 12월의 증가율(0.9%)보다 세 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 전망치(2.5%)를 웃돈 수치이기도 하다.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5월(6.4%)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7개월 연속 하락했다. 농촌을 뺀 공장·도로·전력망·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고정자산 투자액도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고정자산 투자액은 2024년 대비 3.8% 감소해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가 11.4% 증가해 2021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만 민간 부문 투자액은 2.6% 감소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올해 들어 세계 2위 경제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즈호 증권의 세레나 주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고정자산 투자액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서프라이즈"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5.0% 성장해 2022년 이후 가장 작은 성장률를 기록했다. 내수와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로 5%를 웃돌았지만 3분기 4.8%, 4분기 4.5%로 하락하며 5%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했는데 1991년 이후 최저치다. 다만 올해 초 경제 지표가 반등하면서 중국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 이코노미스트는 “실질적인 수요 회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국은 다른 아시아 주요 국가들보다 유가 급등 충격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지만 수출이 글로벌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중국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2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고, 주택 투자는 10.7%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시공 면적은 11.7% 감소했고, 신규 착공 면적과 준공 면적은 각각 23.1%, 27.9% 줄어들었다. 또 1∼2월 중국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국내 대출(-13.9%)과 자체 조달(-5.9%) 계약금·예수금(-21.5%) 등이 모두 줄었다. 올해 2월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5.3%로 1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이구환신' 정책에 대한 자금을 작년 3000억위안에서 올해 2500억위안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주요 경제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가 좋은 출발을 했다"면서도 “대외 환경 변화의 영향이 심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빵과 라면 등 식품업계의 먹거리 가격 인하를 끌어낸 정부의 담합 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고 석유와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밀착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재정경제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하되고 있다. 앞서 식품업계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4~6% 내렸고, 식용유 3~6%, 라면 4~14% 가격을 인하했다. 정부가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담합, 암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내고 있다"며 “석유 등 기름값에 이어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넓혀 제재 효과가 민생 물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에도 속도를 내 상반기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밀가루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사가 6년여 간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배분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과징금 규모만 최대 1조1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4년간 설탕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제당사 등 3개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분당 담합도 대상 등 4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 검찰 고발 의견 등을 심사보고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먹거리 품목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대리점의 담합 조사도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담합뿐 아니라 독과점 등 정황 포착시 조사 대상 품목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 물가에 민감한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개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등 5개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개 공산품 등이다. 최근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정했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통신비의 경우 필수 서비스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의약품도 원료의 70% 이상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 품목들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올 상반기에 가격 변화 등 시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단속을 통한 일회성 조치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커지자 석탄과 원자력 발전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제한하는 조치에도 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석탄 발전량을 설비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LNG 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LNG 수급 약 20%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석탄과 원전을 최대한 돌려 LNG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2기 공공 석탄발전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이번 달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을 제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은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했고, 초미세먼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는 계속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당정은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현재의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러-우 사태때 쌓인 약 200조원의 부채가 줄어드나 싶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다시 늘어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한전은 국내 송배전망 독점 사업자로서,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 망 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망 구축이 안되면 정부의 역점사업인 태양광 보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크게 오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슬슬 국내 전기 및 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국내 전기요금은 한계마진 시스템에 의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로 결정된다. LNG는 크게 장기물량과 현물이 있다. 현물 가격은 전쟁 전 MMBtu당 10달러 중반대에서 16일 현재 18.3달러로 올랐다. 장기물량은 대체로 국제유가(브렌트유) 연동으로 정해진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전 배럴당 72.5달러에서 13일 103.1달러로 올랐다. 여기에 함께 고려되는 환율까지 1466원에서 1496원으로 오른 상태다. LNG는 수입 기간이 길어 국제 가격이 당장 국내 시장에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지 17일째로 접어들고 있어 이제 LNG 수입가격도 슬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6일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의 최대치로 kWh당 179.89원이 등장했다. 기존 최대치는 130원대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LNG 물량이 본격적으로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요금 결정 기준인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SMP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라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요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 동결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SMP가 올랐는데,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을 한전이 흡수해야 한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상기시킨다. 당시에도 한전은 전쟁으로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200조원의 부채를 떠 안게 됐다. 이후 수입단가가 내려가면서 한전 부채가 줄어드나 싶었는데, 또 다시 전쟁이 터지면서 부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한전의 부채 총액은 205조7370억원이다. 문제는 한전의 재무 여력이 악화되면 전력망 구축도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사업자이다. 전력망이 구축이 더뎌지면 이재명 정부의 역점사업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대전환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또한 한전의 부채가 더 쌓이게 되면 이자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 수익으로 이자비용만 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재도 한전의 하루 이자만 119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대전환의 선봉에 있기 때문에 한전의 재무상태 악화는 대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무조건 요금을 동결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국제 가격을 반영시켜야 소비절약도 유도하고 한전 재무력도 위험수준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두 차례나 연장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며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복귀해 공천 절차를 다시 가동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6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의 선거 위기와 메시지 혼선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원회는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17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복귀하면서 공천 일정도 재가동됐다. 이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울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지도자"라며 “이번 공천 절차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의 '사퇴 번복' 이후 공관위가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다시 연장한 건 오 시장의 출마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두 차례 공천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사실상 한 사람만을 겨냥한 '재재공모'에도 오 시장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 시장이 지금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 시장이 공천 등록을 하지 않는 어려운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등록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배현진 의원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만큼 공천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물난'을 넘어 당의 선거 위기와 전략 혼선이 동시에 드러난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사람을 위해 공천 접수를 두 번이나 연장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그만큼 당의 선거 상황이 어렵고 당 내부에서도 후보 문제를 둘러싼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를 해볼 만하게 만들기 위해 지도부 체제나 선거 전략 변화 같은 정치적 명분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의 엇갈린 메시지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당이 한때 안철수 의원 등을 후보로 언급하다가 다시 오세훈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가 없으니 당신이라도 나와 달라'는 메시지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직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공천 요청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지,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불출마할지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