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며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4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코스닥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7.89포인트(3.43%) 오른 4457.52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기존 최고치였던 4309.63을 넘어선 사상 최고치다. 이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은 2조166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5100억원, 7031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삼성전자(+7.47%)는 13만81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2.81%)는 69만6000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각각 13만8600원과 70만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밖에도 △두산에너빌리티(+10.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6.98%) △SK스퀘어(+6.12%)가 큰 폭으로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2.91%) △삼성바이오로직스(+1.78%) △현대차(+2.01%) △HD현대중공업(+1.79%) △셀트리온(+3.46%) △KB금융(+2.84%) △기아(+1.66%) △삼성물산(+3.88%) △네이버(+1.01%) 등 시총 상위 종목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8.39%) △전기·가스(+6.04%) △전기·전자(+5.12%) △제조(+4.24%) △건설(+3.33%) 등이 상승한 반면 △오락·문화(-1.86%) △운송·창고(-0.91%) △종이·목재(-0.67%)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1.93포인트(1.26%) 오른 957.50에 마감하며 2022년 1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978억원, 243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120억원을 순매도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0원 내린 144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현장에는 감전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하도급사인 LT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원청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양수기 점검 중에 감전돼 중상을 입은 사고 당시,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합동 감정을 진행해 양수기 모터에서 합선 발생을 의미하는 단락흔이 확인됐다고 회신했다. 양수기 전원선 일부 전선에서도 전선이 타버렸음을 의미하는 탄화흔이 식별됐다. 이는 사고가 양수기나 전원선의 전력 문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 분전반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감전 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밝혀져 설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해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해, 인체에 치명적인 전류가 흐르더라도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밖에 △분전반 전원 미차단 상태에서 작업 진행 △수중 케이블 피복 손상으로 인한 누설 전류 발생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 미준수 △절연 보호구 미지급 등 다수의 관리 소홀 사례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미수립하는 등 현장의 안전수칙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만 5건의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7월에도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사고가 발생했으나, 이후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건설 현장 매몰사고가 이어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계가 새해를 맞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을 이용한 현장 전환의 시급성도 내세웠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며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대우건설은 올해 경영 방침으로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제시했다.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는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으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Hyper Safety'(초안전)을 선포했다. 이어 시공 품질과 마감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Hyper Quality(초품질)', BIM(건설정보모델링)·AI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을 실시하는 'Hyper Connect'(초연결)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GS건설도 이날 현장 중심 경영 의지를 강조한다는 의미로 부산신항 인프라 건설현장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시무식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고객 신뢰로 이어지고,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이 회사 브랜드의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 프로젝트 수행이 지속 성장의 기본 원칙이라는 메시지다. AI를 활용한 역량 확보를 통해 품질, 안전, 공정, 원가 기반을 강화한다는 비전도 내세웠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품질과 안전, 공정거래 준수와 준법경영은 불변하는 우리의 핵심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과제"라며 “2026년을 시작하며 회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올 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시무식을 열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강화 △수주 성과를 매출과 실적으로 완성하는 실행력 제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현장 중심 경영을 올해 핵심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는 시무식에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경영 여건이 예상되는 만큼, 외형적 성장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한층 더 심화해 회사의 체질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할 시기"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도 서초구 본사에서 신년하례식을 열고 “산업·경제분야뿐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AI 전환과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더욱 가속해 스마트 건설, 스마트 팩토리, 리테일 테크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미국 증시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자 서학개미 자금도 다시 위험자산으로 이동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공격적 매수와 함께 초단기 국채, 배당·인컴 ETF, 귀금속 등 방어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도 동시에 나타나며 상승 기대와 조정 대비가 병행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학개미들은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AI 관련 레버리지 상품과 개별 종목, 지수 ETF를 중심으로 순매수에 나섰다. 순매수 1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배 ETF(SOXL)로, 1억2196만달러(1위)가 유입됐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기 수익을 노린 레버리지 투자 선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주 자금 흐름의 특징은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매수와 함께 현금성·방어 자산을 동시에 담았다는 점이다. 순매수 2위에는 iShares 0~3개월 미국 국채 ETF가 1억1053만달러(2위) 순매수되며 상위권에 올랐다.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면서도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기 자금을 함께 쌓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개별 반도체 종목 가운데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253만달러(3위) 순매수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반등 기대가 반영되며, GPU 중심의 AI 투자에서 메모리로 관심이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차세대 기술 테마에 대한 베팅도 두드러졌다. 아이온큐(IONQ)는 6730만달러(4위)가 순매수됐고, 디파이언스 데일리 타깃 2배 롱 IONQ ETF에도 3226만달러가 유입됐다. 이와 함께 디웨이브퀀텀에는 5688만달러, AST 스페이스모바일에는 1억209만달러가 순매수되며 양자컴퓨팅·우주 등 차세대 기술 테마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지수 ETF에 대한 매수도 병행됐다. △뱅가드 S&P500 ETF는 6005만달러(5위) △인베스코 나스닥100 ETF는 4282만달러(9위) △SPDR S&P500 ETF(SPLG)는 3019만달러가 각각 순매수됐다. 개별 종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증시 전반의 흐름을 추종하려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실적 가시성이 높은 빅테크 개별 종목에 대한 선별적 매수도 이어졌다. 테슬라는 5629만달러(6위), 알파벳 A주는 5374만달러(7위)가 각각 순매수되며 지수 추종과 함께 핵심 종목 중심의 투자 전략이 병행됐다. 인컴·프리미엄 ETF로의 자금 유입도 눈에 띄었다. △JP모건 나스닥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에는 4651만달러(8위)가 순매수됐고 △Schwab US 디비던드 에쿼티 ETF에는 771만달러 △NEOS 나스닥100 하이 인컴 ETF에는 751만달러가 각각 유입됐다. 방어 성향의 자금 흐름은 귀금속 자산에서도 확인됐다. △iShares 실버 트러스트 ETF에는 4111만달러(10위)가 순매수됐으며 △SPDR 골드 셰어즈 ETF에는 1511만달러 △SPDR 골드 미니셰어즈 ETF에는 594만달러 △iShares 골드 트러스트에는 446만달러가 각각 유입됐다. 금광주 3배 레버리지 ETN에는 472만달러가 순매수되는 한편 실버 숏 ETF에도 472만달러가 함께 유입돼 귀금속을 활용한 헤지성 거래가 병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아마존(658만달러) △쿠팡에는 526만달러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에는 680만달러가 각각 순매수됐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중기적 기대는 유효하지만 단기 변동성 역시 커진 만큼 레버리지 투자와 방어 자산을 병행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반도체와 AI 업황에 대한 중기적인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금리와 실적 변수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으로 상승 국면을 노리면서도 초단기 국채, 인컴 ETF, 귀금속 등을 함께 담아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불안해하는 업체가 한둘이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리뉴얼한다는 소문은 무성한데, 정확하게 공지가 나온 건 없으니까요. 인테리어 공사로 몇 달간 문을 닫아야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리뉴얼 후에 입점을 못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죠." (이마트 월계점 입점업체 상인 A씨) “리뉴얼 기간 중 2층은 전부 문을 닫게 되고, 1층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시기는 3월 말? 3개월 정도 쉬어야 할 수도 있다던데요. 본사에서 정확한 공지가 나온 건 아니고, 그저 상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죠." (이마트 월계점 입점업체 상인 B씨) ◇ '리뉴얼 표본'이던 이마트 월계점, 5년 만에 '한 번 더' 이마트의 첫 '몰 타입(mall type)' 점포인 서울 노원구 이마트 월계점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마트 월계점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대대적인 리뉴얼에 돌입한다는 소문 때문이다. 5일 이마트 월계점에서 기자가 만난 한 입점업체 상인은 “소문은 무성한데 정확한 공지가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상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생계가 달린 일인 만큼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마트는 월계점 리뉴얼 5년 만에 한 번 더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월계점이 리뉴얼을 계획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입점업체 일부만 교체할 것인지, 전관 리뉴얼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 월계점은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자'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들이지 않았던 입점업체들을 많이 들여놓은 점포"라며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만큼 고객의 쇼핑환경 개선과 주변 상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뉴얼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마트 “임대 방식 일괄 전환은 전혀 아냐" 이마트 월계점은 해마다 전국 이마트 지점 중 연매출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매출 최상위권 점포다. 지난 2020년 5월 복합쇼핑몰 형태로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했고, 이듬해 전국 이마트 매출 순위 1위를 찍었다. 이마트는 월계점을 표본으로 삼아 전국의 여러 점포 리뉴얼을 진행했다. 이마트 월계점의 리뉴얼을 둘러싸고 입점업체 불안감이 더욱 커진 까닭은 이마트가 리뉴얼과 함께 임대 방식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문 때문이다. 이마트 입점업체는 매월 고정 임대료를 지불하는 업체와 매출의 일부를 이마트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업체로 나뉜다. 월계점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매장을 운영 중인 한 입점업체 상인은 “월계점이 매출이 안 나오는 수수료 매장을 빼고, 고정 임대료를 내는 매장을 들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타깃이 우리 매장이 되는 건 아닐지 다들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인은 “매출이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임대방식 전환을 핑계로 쫓겨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며 “우리에겐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모든 입점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대형마트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입점업체 임대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관련짓는 것은 무리"라며 선을 그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5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안동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안동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으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의회 및 경북도의회 관계자, 지역 상공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눴다. 행사에서는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퍼포먼스'가 진행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았으며, 안동 발전과 기업 번영을 기원하는 시루떡 절단식도 함께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안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며 새해 출발의 의미를 다졌다. 이대원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대형 산불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정과 시민, 기업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는 안동이 가진 공동체 정신과 지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는 상공인과 도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2026년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문화·관광과 농업 대전환을 아우르는 경제 혁신으로 '희망의 경북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안동을 포함한 도내 시·군,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강화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단일화 여부와 방식은 열어둔 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은 더 이상 설계 단계가 아니라 완성 단계"라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의 세종시장에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누구보다 먼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법안을 발의해 대선 공약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을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한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선 의원으로서의 정치력을 활용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르도록 막힌 지점을 짚어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차기 세종시장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 대통령실·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을 이끌 정치력과 추진력, 세종을 세계적인 명품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도시 인프라 혁신과 수도권 인구 유입을 이끌 역량을 제시했다. 그는 “차기 세종시장은 중앙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회의체에 참여해 조기 완성과 명품 행정수도 비전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 행정가가 아닌 정치력과 추진력을 모두 갖춘 인물만이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의 공직 이력과 관련해서는 2008년 대전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를 완전 해체한 사례를 언급하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성공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던 시절 조희팔 사건 관련 검사 비위, 윤우진 세무서장 뇌물 사건,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에서 검사를 상대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해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과 대전시당위원장을 지냈고,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충청권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왔다"며 “민주당 의원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 역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끝내 관철시켰다"며 “현시점에서 세종 행정수도 건설에는 설계자가 아니라 종결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 진영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통 목표는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제로"라며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는 협상, 여론조사, 후보 간 합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단일화 전까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세종시민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후보가 선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종시장 출마와 관련한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에 대해 “최종 단일 후보가 되면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후보 등록 전 법에 따른 절차에 맞춰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상 필요한 시점에 맞춰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출마 선언이 아니라 출마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세종시장으로서의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이 밀린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를 배제하고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와 저연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는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처는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자 전 미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이 미 연방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돈을 푸는 이른바 '재정우위'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전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 패널토론에서 “재정 우위의 전제 조건이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채무 상환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정우위 현상은 정부의 재정정책(정부 지출과 이자)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을 뜻한다. 재정우위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정부부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압력을 받아 물가안정 등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펼치기 어려워진다. 대표 사례는 아르헨티나로,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 삭감 등이 아닌 화폐 발행에 나섰는데 결국엔 10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폭락 등으로 이어졌다. 옐런 전 장관은 다만 현재가 재정우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부채의 상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라는 대통령의 전례 없는 압력에 직면해 연준은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책임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재정우위의 길로 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위험은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 전 장관은 또한 미국의 공공부채 증가세가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현행 GDP 대비 약 6%에서 3% 수준으로 줄이는 상당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올해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인 약 1조9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율은 10년뒤 1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처럼 보이는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며 “이전 정부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번 정부는 이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로머 UC버클리 교수는 “우리는 현재 재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우리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연준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에 나섰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5일 공고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플랫폼 전문기업' 비전을 함께 실현할 최고경영자(CEO)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직위는 사장 1명이며, 임기는 3년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가스 또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특히 천연가스 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공공기관 운영법, 공직자윤리법, 공사 정관 등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지정 서류를 작성해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사 측은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