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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칼럼] 인도-파키스탄 충돌로 보는 한국의 핵무장 딜레마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지난 4월 22일 카슈미르의 도시 파할감(Pahalgam)에서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장 세력의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사망했다. 테러범들은 힌두교 성을 가진 비무슬림 남성만 골라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도는 이 사건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양국 국경 폐쇄는 물론 1960년 체결된 '인더스 수역 조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이 인더스강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천천히 망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이는 파키스탄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이다. 양국은 과거 여러 번 전면전과 국지전을 벌였지만, 이번 상황은 심각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 다 핵보유국이다. 핵 보유의 대표적인 논리는 핵무기의 가공한 성능과 공포 때문에 핵보유국 사이 전쟁은 발생하지 않으며 충돌이 있더라도 국지적 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바로 핵 억제전략의 본질이다. 양국은 핵무장 이후에도 계속 충돌했다. 적어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핵 억제력이 분쟁 발생을 막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가 확전을 방지하지만, 전쟁 위협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만약 양국이 충돌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북한도 파키스탄같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국가 존망을 걸고 핵무장을 이루어 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확산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며 핵무장 여론이 큰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이 아직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 보유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다. 최근 한국 핵 보유 논란의 핵심은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각종 군사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핵 보유에 따른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준다지만,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제공하는 확장억제력를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 '핵자강'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 모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핵우산'과 '핵자강' 사이 하나만을 선택할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통해 한국만의 '고슴도치' 방식의 고립된 생존 정책을 택해야 할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 나고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한국을 전방위에서 고립시켜 숨통을 끊을 정도의 국가 재앙적인 상황일 것이다. 향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핵 보유 논의는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것이다. 핵 보유의 길을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한국이 핵 보유 잠재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한국 핵 보유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며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다. 당장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 비록 이번 인도-파키스탄의 충돌 양상이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국면이지만, 지금까지 양국의 재래식 충돌은 전면 핵전쟁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이는 핵 보유가 국가 간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회피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핵무기는 공포라는 극단적인 감정을 통해 교전 당사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설득해 주는 도구다. 한국의 도전 과제는 최근 어려운 국제 환경에서 독자적이든 집단적이든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공포의 균형을 분명하게 보증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이상호

[EE칼럼] 불안정한 세상과 다시 올 녹색성장

세상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오래 당연하게 생각해온 안전하고 좋은 세상이 온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현재 국제질서의 골격은 2차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7월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약(Bretton Woods Agreement)이다. 이 협약은 세계 대전의 시련을 딛고 공존-공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1) 금(金) 본위 기조 아래 미국 '달러'화의 기축(基軸) 통화 지위 합의와 고정 환율제의 채택, 2) 환율 안정과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으로 요약된다. 이 협약은 전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환율의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IMF와 IBRD의 지원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대외 부채가 증가하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에 기본을 둔 '달러'화 기축 통화 지위를 포기하여, 이 협약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여기서 석유파동이라는 에너지 위기가 '브레튼우즈' 체제 종식의 큰 요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물자산인 석유-에너지가 가상자산인 '달러'화 기축체제 종식을 유도한 셈이다. 이 결과로 글로벌 가치 교환체제가 붕괴와 인류문명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세계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 행태라는 '골드만 삭스' 등 여러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이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독불 장국 '트럼프' 정부 재집권 등 정치 위험은 두 번째이다. 관세 부과를 통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트럼프' 정책은 석유파동으로 훼손된 '달러'화 가치를 지금 보전받으려는 염치없는 행태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의 경시에 따라 '트럼프'취임 100일 만에 미국민 지지도는 40%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 아마 시장 논리에 따른 정상적 보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행태 그러나 우리는 정치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가 지정학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인프라 네트워크' 취약성을 꼽은 점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 국가 간 연계 증가와 공통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해 다양한 글로벌 상호연계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상호연계 사례가 에너지산업과 통신일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통신 부문을 필두로 필수 민생서비스 제공을 완전보장할 수 없다. 대신 민간기업과 일부 공기업들이 정부와 연계하여 민간 필수재 공급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역할 일부 혼돈과 이해 충돌은 누적되어 에너지-기후문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주된 해결과제는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가 아니다. 1980년대부터는 에너지 절약/이용 합리화가 주요 관심이었으나 지금은 기후변화대응이 압도적이다. 더욱이 기후변화 감축 효과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2100년까지 지구 대기 온도상승을 섭씨 1.5 도 이하 유지라는 UN'파리'협약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세계 최고 과학자들은 영국 '가디언'지 설문 조사에서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최소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현존 지구 문명 소멸 수준이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최소 3C 이상 상승을 예상했다. 아마 갈수록 비관적 견해가 커질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기후 유발 '디스토피아(Dystopia; 극단적 암울한 미래)가 우려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한계, 글로벌 정치와 시장통합의 파행(Fragmentation), AI 등 신기술의 역할 강화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역할과 가치는 급변할 수 있다. 이에 에너지 수급 취약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는 신중한 에너지 연구방법론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분야의 주된 해결 과제 사실 기후변화 '이슈'는 갈수록 지정학 주요 과제에서 밀려나고 있다. 재무장 및 AI 우위를 향한 경쟁과 같은 지정학 과제들이 관심의 초점이다. 해수면 상승, 장기 무더위 등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인류문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사실 기후 변화위협은 과학적 기준에서는 분명히 커지고 있지만, 기업은 물론 기후 혁신운동가조차도 효율적인 대처방안 모색 없이 단지 어색한 침묵을 지킬 수 있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재정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환경적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행태를 '그린 허싱'(greenhushing)이라 한다. '그린 허싱'의 증가는 기후대책, 안보, 시장경제 문제해결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왜곡된 정보와 부정적 주장의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바로 '정책실패' 이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새로운 정책 시도를 통해서 왜곡된 시장과 시민들의 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책실패를 고려해야 한다. 바로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이다. 작년 11월 발간된 '이코노미스트( Economist)'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교육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보도하였다. 한국 선출직 정치인의 1/3이 박사학위(PhD) 소지자이란다. 그러면 우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가? '웃으면서 답은 하지 않는다.'라는 '소이부답(笑而不答)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우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국민복지와 국리민복 고양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 우리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유력 후보들은 앞다투어 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어느 유력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 증대에서 필수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RE100 (신-재생에너지 자급) 산업단지 100개 이상 조성 등을 약속하였다. 다른 후보들도 에너지 부문의 숙원인 기후경제부 신설,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SMR(소형 '모듈러' 원전) 상용화 추진 등을 공약하였다. 왜 모두들 에너지대책에 관심이 큰가?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미흡이 그 큰 이유 중 하나로 필자는 생각한다. 예너지 정책의 성공 요체는 정확한 미래예측 어느 후보가 검토 결과를 제시하니 다른 후보들이 검증 없이 급히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에너지 부문의 특성은 장기 규모 장기 투자와 긴 선행기간이 요구되어 대규모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급히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릇 국가 에너지대책은 '인과관계의 규명'과 반복적 실험과 검증을 통한 '일반화' 그리고 정립된 이론을 통한 '미래예측 능력의 통제' 과학적 연구방법론 이행과정을 엄격히 거쳐야 한다. 이래야만 미래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70년대 석유파동보다 더욱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여건에서 우리 정치권의 '무책임성'이 갈수록 두렵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 정부의 과시적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s)'의 후과(後果)를 청산해야 한다. 온난화 방지와 성장과 복지를 동시 증진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여러 논리적 한계로 지금은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적정 탄소 가격의 부재와 민간기업의 시장진입 한계가 가장 큰 제약이다. 이에 선진 학계에서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녹색성장 논리가 차기 정부 에너지대책 기반 논리가 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 발전, 분배 중시 등의 정치 이념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욱이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에 한계가 있는 에너지 부문의 특성을 활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10년쯤 뒷걸음칠 수 있는 우리 에너지 부문을 생각하면 되돌아가기도 하는 세월 흐름의 무게를 되새길 따름이다. . 최기련

‘SKT 해킹’ 금융당국도 비상...금융보안 경계감 커졌다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 여파가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비상대응본부를 꾸리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과 특이사항을 보고받는 한편,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금융 인프라 기관은 해킹 등에 대비해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금융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응현황 공유, 신속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본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본부는 본부는 종합대응반, 상시감시반, 사고대응반, 신고센터로 구성되며,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한다. 비상대응본부는 일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과 특이사항을 보고받아 금융권 대응 현황과 이슈를 신속히 파악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정, 사기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고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사고 전담 신고센터를 꾸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부정 인증 증가 등 해킹 사고 관련 이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각 유관기관은 사고 예방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향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실제 SK텔레콤 해킹사고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45만명에 달한다. 특히 해킹사고 이전에는 전체 신청 인원 가운데 40대 이하 비중이 약 22%를 차지했지만, 해킹사고 이후에는 40대 이하 비중이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 신청이 급격하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통합신고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화성시, 결혼 장려 매칭 ‘연지곤지 통장’ 사업 본격 시행...전국 최초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1일 전국 최초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 '연지곤지 통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지곤지 통장'은 청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결혼 장려 매칭 통장으로 참여자가 매달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 금액의 30%를 매칭 지원해 매월 최대 9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통장 가입 후 2년 이내에 결혼하고 예비부부 교육을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과 시 매칭 지원금을 합쳐 최대 936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함께 결혼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난해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년 5월 2일) 현재 시에 거주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 중인 결혼 예정자이며 총 70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로 참여 신청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근로 및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연지곤지 통장' 사업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보다 체계적인 결혼 준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가정 출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강원도, ‘강원n홍천 산나물축제’ 3일 개막…원주시, 수출 3억불 돌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청정자연이 길러낸 산나물이 한자리에 모인다. 홍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강원도와 홍천군이 후원하는 '2025 제7회 강원 n 홍천 산나물축제'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홍천종합운동장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홍천군을 비롯한 도내 8개 시군의 농·임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곰취·명이나물·두릅·참취 등 다양한 산나물과, 산약초, 산양삼, 표고버섯 등 임산물과 홍천 특산물이 대거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해발 600m 이상의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희귀산채들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장터가 운영돼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나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산나물 모종 심기 △사진 인화 체험 △야생화 및 산림 버섯 전시 △산불 예방 캠페인 등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부터 △'찾아가는 음악회'△벌룬&마술쇼 △전국댄스대회 등 문화공연까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 강원 산나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임업인들의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방문의 해(2025-2026)'를 맞아 예상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5월 한 달간 도내 7개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사전·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에는 홍천산나물축제를 비롯해 태백 천상의산나물축제(5월 2~4일), 횡성호수길축제(5월 9~11일) 포함된다. 사전점검과 현장점검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 시정 또는 페널티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림 도 관광국장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축제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강원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 다시 찾고 싶은 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주시, 수출 3억불 돌파… 수출 다변화 및 중동진출 가속화 중동시장 개척 위해 5월 아랍에미리트 시장개척단 파견 원강수 시장, “2030년 수출 15억불 달성 목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올해 1분기 원주시 수출액은 약 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락세를 보였던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이 다시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원주시는 2022년 최초로 수출 10억불을 돌파한 이후 2023년 10억 불, 2024년에는 11억불을 달성하며 도내 수출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성장을 시정의 핵심으로 강조해온 원강수 시장은 “시정 계획과 목표는 시민의 행복지수 상승과 도시의 성장"이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즉 원주시 경제의 성장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1분기 수출은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멕시코 등 상위 5개국에 전체 수출의 47%가 집중됐다. 면류, 자동차부품, 의료용전자기기, 음료, 화장품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5월 아랍에미리트(UAE) 시장 개척단을 운영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UAE 수출액은 약 800만불로 전체 11위에 해당하며, 전년도 UAE 연간 수출액(1600만불)의 절반을 이미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활용품과 화장품이 두드러진 수출 품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번 시장개척단은 관련 업종인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 분야 기업들로 구성했다. 원강수 시장은 “2025년 상반기 해외시장 개척단을 통해 화장품뿐 아니라 K-FOOD 열풍을 활용해 우수한 식음료 및 미용기기 제품도 중동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수출 12억불 달성은 물론, 2030년까지 15억불 달성을 목표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E-로컬뉴스]경북도, 안동시, 예천군, 봉화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식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의 실질적 회복과 지역 관광의 재도약을 위해 '참여형 관광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핵심은 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볼런투어', 소비를 기부로 연결한 '기부 여행'이다. 참가자는 산림 정비, 마을 환경개선 등의 활동과 함께 지역 명소를 체험하며, 공식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는다. 관광과 공익의 가치를 동시에 담은 이 프로그램은 지역 소비 확대를 목표로 2개 시군 이상을 포함하는 체류형 여행으로 설계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돼 경북 북부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임시주택에 실용 더한 배려…경북도, '3평 행복 창고' 순차 지원 경북도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임시주택에 부속 창고를 설치하는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3m×3m 크기의 창고는 농기구, 계절용품 등 필수 생활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시주택의 제한된 주거환경을 보완한다. 이는 단순한 임시주거를 넘어 생활 재건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천년의 예술, 내일을 품다…'경북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경북도가 오랜 준비 끝에 도립미술관 건립을 본궤도에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 통과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한 도는, 예천 도청신도시에 186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미술관은 전시뿐 아니라 어린이 예술교육, 야외조각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문화를 확장하고, 예천·안동·문경을 잇는 문화벨트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경북이 배출한 현대미술 거장들의 뿌리를 계승하는 상징 공간으로도 주목된다. ◇소비가 희망이 되는 한 달…'경북세일페스타' 5월 대개막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온라인 소비진작 프로젝트 '경북세일페스타'를 5월 한 달간 전개한다.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유통 플랫폼 7개사와 협력해, 총 500여 개 경북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열고 제품당 최대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순 할인행사를 넘어 온라인 입점, 광고 제작, 풀필먼트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을 노린다. 행사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안동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이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시내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및 한인 경제인 1000여 명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소주, 헴프, 식품 제조업체 등 지역 중소기업 56개사가 참여해 총 428건, 약 1394만 달러(198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22건(116만 달러)은 업무협약(MOU) 체결로 이어졌다.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주)은 베트남 바이어와 20만 달러 규모의 사과 및 사과즙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안동시는 이번 성과가 사전 바이어 매칭과 기업 홍보 강화 등 철저한 준비의 결과라며, 권기창 시장은 “안동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어린이날, 선성현문화단지에서 가족과 함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선성현문화단지와 예끼마을에서 '다시 피어나는 하루, 선성현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산불로 인해 4월 예정됐던 봄맞이 행사가 취소된 아쉬움을 딛고,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놀이를 결합한 색다른 하루를 선사한다. 조선시대 관아를 배경으로 한 마당극, 캐릭터 포토존, 도자기 체험, 수목길 산책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성현 전망대와 산성공원은 수만 송이 꽃으로 봄 향기를 더한다.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끈 이번 행사는 안동형 기부여행 캠페인과도 연결돼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에게 무료 토양검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작물별 최적의 비료량을 처방하는 이 서비스는, 단순한 토양분석을 넘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필지별 맞춤형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도움이 된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표준 채취법 안내와 검정 의뢰 절차를 제공하며,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계절별 수목원 여행 콘텐츠를 통해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봄에는 벚꽃과 튤립, 여름엔 무궁화와 전통정원, 가을 단풍, 겨울 설경까지 자연이 선물하는 풍경을 바탕으로 전국의 정원 명소를 추천한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호응이 예상된다.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주요 수목원이 참여하며, 콘텐츠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정원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휴식과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석유화학산업 지원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전남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2년간 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여수지역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고용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과 고용지원사업도 우선으로 제공한다. 전남도는 작년 11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위기 대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난 1월 도지사 직속으로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추진단'을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전국에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의 절실한 요청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10년만에 조정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 촉진,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 설립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건설 자재비 인하 효과가 공사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월 시장을 점검하고 불법·불공정 관행을 수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산 반얀트리 화재…경찰, 추가 5명 구속영장 신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2월 다수의 사상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 경찰이 5명에게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일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와 관련,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 상대로 '건축법 위반 교사죄' 등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 서근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경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에 있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화재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당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 화재는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당시 소방시설의 미작동과 관리자 부재가 인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hpeting@ekn.kr

트럼프 “한국·일본·인도와 무역합의 가능성…서두르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지렛대로 삼아 세계 각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등의 우려에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합의를 언제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잠재적인 합의가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가 부과한 관세로 미국이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덜 급하다"며 “우린 그들이 필요없지만 그들은 우리를 원하고 인도는 합의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한테 (돈을) 뜯어내왔다"며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선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미국의 조건에 따라 공정한 합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행자가 “다른 국가들과 일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 증시는 오를 수 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 합의"라며 “그것(한국, 일본, 인도와 합의 발표)은 2주 기다릴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관세 정책이 나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난 솔직한 사람이며, 우리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세 정책이 중대한 정치 리스크로 작용해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했지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것(관세 정책)이 얼마나 좋은지 확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하고 민간 고용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인 와중에 나왔다.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1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연율 -0.3%를 기록했다고 예비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4%에서 크게 둔화한 수치다. 미국 분기 GDP가 역성장한 것은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날 수치는 시장 예상치 0.3% 성장 또한 밑돌았다. 또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6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망치는 11만5000명 증가였다. 한편, 미국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첫 번째 무역 합의 발표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타결에 근접한 협상들이 있다"며 “일부 초기 합의가 발표되는 데 수개월이 아닌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와 협상 타결이 '결승선'에 와있냐는 질문에 “결승선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근접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협상 상황과 관련, 한국 협상단과 곧 만날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1일엔 일본, 가이아나,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하고, 2일에는 필리핀과 협상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다른 행정부 관리들도 미국과 즉각 협상에 나선 아시아 무역 파트너들과의 합의가 가장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주시, ‘2024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4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과 가족 돌봄의 균형에 대해 '어렵지 않음'이 73.3%로 나타났으며, 부모 부양 책임과 관련해서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71.4%로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직장생활에서 62.9%, 학교생활 50.3%, 일상생활 47.0%로 조사됐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9일 '2024년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를 원주통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았으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적 관심사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해 8월 9일부터 28일까지 표본 1,100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족과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취업과 창업, 문화시설 등 4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신뢰와 관련해서는 일반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20.4%에 달해 사회적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원자가 있다는 응답은 91.2%에 달하며 평균 4.95명의 지원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 정체성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은 56.3%, 원주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은 66.1%로 집계됐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외국인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3.29점, '친구가 될 수 있다' 3.26점, '결혼할 수 있다' 2.87점으로 나타나 점차 포용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14.4%, 골목길을 걸을 때는 29.5%로 조사되었으며, '두렵지 않다'는 응답도 각각 66.3%와 50.0%로 나타났다. '환경보다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38.9%가 동의, 38.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도서관 이용률은 22.1%로, '월 1∼3회' 이용이 7.3%였다. 이용 목적은 '독서'(45.5%)와 '학업공부'(25.8%)가 가장 많았고, 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는 '읍면동별 작은 도서관 개관'(31.2%)과 '문화행사 활성화'(29.4%)가 꼽혔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정책 관련 응답에서는 '관내 기업 지원 및 유치'가 25.7%, '청년 창업·창작 지원' 24.7%, '공공부문 채용 확대' 22.5% 순으로 나타났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민의 생각을 담은 이번 사회조사 결과가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인구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원주통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202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일까지로 공모 주제는 생활·복지·경제 등 모든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며,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는 1차 부서 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최우수 1명·우수 2명·장려 4명을 선정하며, 각 50만 원·30만 원·1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창 기획예산과장은 “규제개선은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며, “일상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경험하셨던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4월 말부터 5월 초 주·야간 기온차가 10℃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벼 재배 농가에 냉해 및 고온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벼 육묘기의 주·야간 생육적온은 15∼20℃로, 기온 차가 10℃ 이상 나면 하우스나 부직포 육묘 못자리에서 병원균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저온·고온 피해, 생리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육묘기에 관리가 소홀할 경우 모잘록병, 뜸묘, 백화묘, 키다리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 육묘 관리 기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냉해 및 고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묘하우스 내의 주·야간 온도를 20∼25℃로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유안비료 또는 질소질이 다량 함유된 영양제, 해조추출물이나 아미노산이 함유된 영양제의 엽면시비를 권장했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건전한 육묘를 위한 예방적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을 거듭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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