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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국 석유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판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신간 'K-석유의 미래를 묻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석유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핵심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깊이 탐구한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정유·석유화학 산업을 발전시켜온 독특한 경험을 지닌 나라다. 저자들은 석유 시추와 정제 기술의 도입, 석유화학 산업 성장, 국가 에너지 전략과 품질 경쟁력까지 입체적으로 다루며 석유산업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남긴 흔적을 짚는다. 또한 AI 시대의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 정책 속에서 석유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지를 분석한다. 책은 석유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전략의 토대였음을 강조하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석유가 맞이할 불확실한 미래를 진단한다. 'K-석유의 미래를 묻다'는 석유의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한국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책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출금리 오히려 ‘상승’…예대금리차 더 벌어져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두 달 연속 확대되며 금리 인하 기조와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평균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는 1.49%포인트(p)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0.02%p 확대된 것으로, 전달(0.01%p)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48%p로 전월 대비 0.06%p 높아졌다. 전월에 0.07%p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두 달 새 0.13%p나 확대됐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도 마찬가지다. 7월 말 기준 평균 1.47%로 전월 대비 0.05%p 높아졌고, 두 달 전 대비 0.13%p 벌어졌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7월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3.99%로 전월 대비 0.02%p 오히려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연 3.98%로 같은 폭 올랐다. 반면 수신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저축성수신금리는 평균 연 2.51%로 전월 대비 0.03%p 낮아졌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처음 시작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하락세를 보여 9개월 동안 총 0.87%p 떨어졌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연 2.45%로 전월 대비 0.02%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으로, 해당 기간 0.86%p 낮아졌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금융권의 가계대출 추이는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은행들의 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강화될 전망이다.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2조8985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251억원 늘었다. 이는 전월 증가액인 4조138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미국에 오라더니 韓 근로자 체포…트럼프 “할 일 한 것”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대대적 이민 단속에 나서자 한국 국민이 대규모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전날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의 합작 배터리공장인 'HL-GA 배터리회사'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체포된 직원 상당수는 조지아주 폭스턴의 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됐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민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HIS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이 중 일부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취업은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은 주로 중남미 등에서 불법 입국한 제3국 국적 근로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근로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된다. 미국 내 근로가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 없이 ESTA 등을 통해 근무했다면 불법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현대차 등 본사뿐 아니라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들 가운데 제3국 소속 불법체류자 등이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미국 법인 마이클 스튜어는 “구금된 사람들 중 누구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한국 관계자들과 상황을 파악해 직원들과 파트너들의 안전과 신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에 대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하고, 체포된 이들에 대한 영사 지원에 나선 상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급습이 미국의 긴밀한 동맹이자 주요 교역 상대인 한국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의 일환인 이번 작전은 한국에 외교적 경고음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며 불법 이민 단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재집권에 성공한 뒤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왔다. 최근 뉴욕에서 식품 가공 공장에서 직원 4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미 당국이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이 같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다음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석할 예정인 와중에 이같은 이민 단속이 실행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4년 동안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제조업 부활을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로 위협하며 기업들의 미국 공장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친트럼프 정치인이 이번 단속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 잡지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민 단속 당국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미국인 고용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슈랭크 수사관은 “이번 단속은 조지아 주민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며, 경제의 완결성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하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밝혀 단속 목적 중 하나가 '자국민 일자리 보호'임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제조업 부활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장들은 첨단 기술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데 현지에서 당장 고용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확대되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생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난 그 사건에 대해 (이민단속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색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이 앞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거기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다"며 “그들(이민 당국)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불법 체류자)은 바이든 정부 때 넘어온 사람들이다.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홍희연 대표원장, 서울패션위크 참석… 예쁘다한, 전통과 트렌드 잇는 K-브랜드로 주목

글로벌 브랜드 '예쁘다:한'의 홍희연 대표원장이 2026 S/S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했다. 홍희연 대표원장은 이번 행사 기간 에트왈(ATTWAL), 뉴웨이브보이즈(NEWWAVEBOYS), 시이안(CEEANN) 등 주요 브랜드 쇼에 직접 자리하며, K-패션과 한의학을 아우르는 글로벌 트렌드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예쁘다:한'은 외국인도 발음하기 쉬운 '예쁘다'와 한국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한(韓)'이 결합해 탄생했다. 한국 한의학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어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틀을 넘어, 건강과 뷰티,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한의학적 가치를 구현하며 국내외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예쁘다:한은 오는 8일 서울 청담동에 플래그십 의원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공간은 한의학적 진료는 물론 웰니스와 뷰티를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는 거점으로 운영된다. 이어 10월 말에는 글로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글로우:한(Glow:Han)'을 론칭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해외 고객들에게도 한국 한의학의 전문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예쁘다:한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주요 도시로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토핑으로 얹고, 지역 특산물 넣고” 편의점, 삼각김밥 열전

편의점업계가 간편식 '삼각김밥'의 속재료를 강화하며 고객 관심을 끌고 있다. 고물가 속 간편식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보다 다양한 취향을 갖춘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최근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이 첫 선보인 '통토핑 삼각김밥'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통상 속재료로 쓰이던 내용물을 김밥 위에 토핑으로 얹는 등 가시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지난 2일 출시한 '스팸참치마요 통토핑 삼각김밥'이 첫 상품이다. 보다 속재료를 잘 볼 수 있도록 투명 포장까지 적용했다. GS25가 속보이는 삼각김밥을 개발한 이유는 내용물을 중시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GS25고 자체 실시한 상반기(1~6월) 소비자 조사 결과, 삼각김밥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용물을 꼽은 응답만 76%에 이른다. 또한 전체의 88%는 내용물이 패키지에 이미지로 표시되면 구매 의욕이 높아진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해 GS25는 속재료를 차별화한 삼각김밥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에만 반숙간장·계란전복·문어주먹밥·크랩게살볶음밥, XO새우볶음밥 등 여러 토핑 삼각김밥 출시도 예정돼 있다. 속재료로 지역 특산물을 넣은 삼각김밥도 또 다른 예시다. 지난달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한정 출시한 '곱창김 갓 참치마요'·'곱창김 참 닭갈비' 2종이다. 제품별로 주 재료로 참치마요·닭갈비를 넣었으며 공통적으로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생산된 곱창김이 들어간다. 참치마요 제품은 여수 대표 식재료 돌산 갓으로 만든 절임도 더했다. CU는 간편식을 지역 특산물의 브랜딩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보성 꼬막·횡성 한우·고창 장어 등 각종 지역 명물을 앞세운 간편식 시리즈도 선보였다. 진도군과 협업해 내놓은 삼각김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삼각김밥은 주변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지만 맛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각 편의점마다 고객들의 특정 상품 선호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라며 “다만, 다른 음식 대비 여러 조합으로 속·겉재료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어 세분화된 고객 취향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거 잡으면 무조건 돈 번다”…발전사 사로잡은 가스公 개별요금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규 발전사들은 직접 LNG를 수입하려고 아우성이었다. 직접 수입해 쓰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됐다. 서로 가스공사와 계약을 하려 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직수입 물량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개별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발전업계에서는 돈 버는 요금제로 소문을 타고 있다. 6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한국남부발전과 2027년부터 10년간 총 440만톤을 공급하는 개별요금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남부발전에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연간 44만톤씩, 총 약 44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이로써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로 체결한 누적물량은 연간 약 340만톤이 됐다. 이는 가스공사의 연간 취급물량의 약 10%가량이다. 특히 발전공기업들이 개별요금제를 많이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6월 2일 서부발전과 총 800만톤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36년 구미, 김포, 공주의 천연가스발전소에 연간 75만톤을 공급한다. 지난해 2월 8일에는 남부발전, 남동발전, 내포그린과 개별요금제 공급을 의결했다. 남부발전에는 2027년부터 연 44만톤, 남동발전에는 2027년부터 연 29만톤, 내포그린에는 2026년부터 연 10만톤씩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내포그린과는 2021년에 이미 33.5만톤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년 12월 28일에는 서부발전, 중부발전과 연간 총 95만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서부발전에는 2025~2036년 연 75만톤, 중부발전에는 2027~2036년 연 20만톤씩 공급한다.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가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를 택했다는 것에는 사실 숨겨진 의미가 있다. 발전 5개사는 정부의 석탄발전소 감축 정책에 따라 보유한 석탄발전을 점차 줄여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발전사들은 석탄발전 대신 가스발전소를 지을 예정이지만, 가스발전소 필요인원은 석탄발전소보다 훨씬 적다. 이 때문에 발전사들은 LNG 직수입을 통해 저렴하게 가스도 수입하고, 터미널도 지어 일자리도 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출시 이후 LNG 직수입 계획을 모두 접었다. 개별요금제 가격이 직수입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개별요금제로만 계약하면 수익은 보장된다는 소문이 금새 퍼져 나갔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한전의 전력입찰시장에 참여한 주요 가스발전소들의 열량당 단가(Gcal당)를 보면 개별요금제 물량을 받는 GS당진1호기는 5만5947원, 내포열병합은 5만2068원, 양산열병합은 5만7791원, 대구열병합은 5만3715원, 청주열병합은 5만1026원이다. 이에 비해 직접 수입한 물량을 쓰는 파주문산1·2호기는 6만6796원, 위례열병합은 6만7235원, 광양1·2호기는 5만3032원, 안양열병합2-1호기는 6만5945원, 포스코3·4호기는 12만1022원, 통영복합1호기는 4만8218원, 울산지피에스는 5만7910원 등이다. 직수입 발전소 중에 개별요금제 발전소보다 저렴한 곳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개별요금제가 더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난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는 가스공사 평균요금제 단가는 7만5752원이기 때문에 개별요금제는 이것보다 적은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스공사가 한미 관세협상 일환으로 저렴한 미국산 LNG를 향후 10년간 장기 수입하면서 앞으로 이 물량을 통한 개별요금제 공급계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사를 포함한 공급업체들과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연간 약 330만톤씩 도입하기로 했다. 가스공사의 이번 계약 단가는 매우 저렴한 편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 수입 1위부터 10위까지 LNG 수입단가를 계산해보면 톤당 호주 628달러, 카타르 745달러, 말레이시아 552달러, 미국 549달러, 오만 734달러, 러시아 587달러, 페루 649달러, 인도네시아 507달러, 모잠비크 769달러, 브루나이 654달러이다. 미국산 단가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번째로 싸다. 이번 계약 단가도 이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계약물량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직수입 물량을 견제할 수 있다. 2024년 국내 전체 LNG 수입량 4633만톤 중 직수입 물량은 1223만톤으로, 약 26%를 차지했다. 직수입 물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가스공사의 수입량은 줄어들었다.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는 채희봉 사장 시절인 2022년 1월 1일 만들어졌다. 100MW 이상의 신규 발전기나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가 대상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별요금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있다. 가스공사의 저렴한 물량이 개별요금제를 통해 발전사로 빠져 나가면 나머지 물량을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수입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민수용의 미수금은 2022년 8조5856억원에서 2023년 13조110억원, 2024년 14조476억원, 2025년 2분기 현재 14조1353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LNG 톤당 수입단가는 2022년 1078달러, 2023년 817달러, 2024년 632달러, 2025년 1~7월 578달러이다. 반면 개별요금제를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탈하는 물량이 줄어듬으로써 단위물량당 고정비용 부담이 적어져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요금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단 가스공사로서는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발전사들의 직수입 이탈을 막는데 일등 공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이번에 저렴한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한 만큼 이를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시장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세제개편 발표 후 국내 증시 급랭…거래량 두 달 만에 30% 급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빠르게 식고 있다. 투자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은 두 달 새 30% 가까이 줄었고, 지수 상승세도 꺾이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월평균 일일 거래량은 11억4962만주로 집계됐다. 6월 16억3315만주에서 7월 14억1839만주로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만에 29.6% 감소한 것이다. 특히 8월 들어 감소 폭이 확대됐다. 시장의 직접적인 충격 요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다. 개편안은 종목당 50억원이던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췄다.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 발표 직후인 8월 1일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03% 하락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원이 증발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기준 강화가 기대했던 세수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거래 위축으로 인해 오히려 1조~2조원의 거래세 수입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속히 결단해 시장 신뢰와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가도 정책 신뢰 훼손을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를 공약했던 정부가 오히려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불신이 커졌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증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스피는 5월 말 2697.67에서 7월 말 3245.44까지 두 달간 20% 넘게 올랐지만, 8월 말에는 3186.01로 밀리며 상승세가 꺾였다. 6~7월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은 8월 들어 순매도로 전환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역시 줄어들며 수급 균형이 흔들렸다. 향후 증시의 분수령은 9월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 변수다. 자사주 소각은 유예기간이 짧게 설정될 경우 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현행 최고세율 35%(지방세 포함 38.5%)가 유지되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30% 이하로 낮아지면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예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은 시장 불확실성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신뢰가 확보돼야 증시가 다시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李 대통령 ‘증세 포기’ 가시화…정면 돌파인가 현실 회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세율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담론과는 다르다. 현실 회피냐는 비판과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발표된 세 번째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 2065년 156.3%로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고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류 보좌관은 이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56.3%에서 105.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2029년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4년 동안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사회보험 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확대 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류 보좌관은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감당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다"며 “충분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면 당면하는 국가 채무 파이낸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대응에 따라 국가채무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평가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말인 2030년 장기재정전망은 현재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현장엔 챗GPT, 집안엔 로봇…AI 품은 건설사들의 ‘변신’

전통적 '굴뚝산업'의 대명사로 불렸던 건설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며 변신을 꾀하고 있다. AI는 안전·편의·돌봄을 아우르며 건설업을 전통적 시공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원펜타스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노블카운티에 거주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홈 AI 컴패니언 로봇'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 소가구 노인을 위해 제작된 이 로봇은 △정서 교감을 위한 말동무 △응급 상황 알림을 맡는 집사 △복약 알림을 담당하는 간호사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번 실증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공익재단·로봇 전문기업 로보케어와 함께 진행한다. 수개월간 약 40가구에 로봇을 보급해 서비스 유용성과 개선점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높이 30cm, 무게 4kg 남짓의 이 로봇은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대화를 나누고, 가구 구조를 매핑해 장애물을 피해 주행한다. 삼성물산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년층의 정서적 교감과 건강 관리에 기여하겠다"며 “기존 주거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업무 혁신에는 GS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오픈AI의 기업용 솔루션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오픈AI 본사 관계자가 참여한 워크숍을 열고, 데이터 처리·고급 프롬프트 기법·외부 시스템 연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GS건설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계약 검토, 설계 도면 분석, 견적·예산 검토 등 고난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장비 조기 이상 감지와 안전 관리에도 AI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GPT 챔피언 프로그램'을 신설해 직원들을 AI 전문가로 육성하고, 현업 과제 해결에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실질적인 안전 강화와 생산성 제고에 직결되는 방식으로 현장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AI 도입은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전국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AI로 분석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선별하는 '안전상황센터'를 가동 중이다. DL이앤씨는 자율주행 드론과 AI를 결합해 외벽 균열·누수 등 하자 유형을 판별하고, 보수까지 이어가는 시스템을 수십 개 현장에 적용했다. 입주민 편의도 한층 강화됐다. GS건설은 '자이 AI플랫폼'을 통해 공기 질을 자동 분석·환기하는 공기 관리 시스템(시스클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하이오티(Hi-OT)' 브랜드를 내세워 AI 수면환경 서비스 'Hey, Sleep',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AI는 건설사의 미래 전략 수립에도 투입된다. 포스코이앤씨는 10년치 주택 수급·가격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전국 200여개 지역의 시장 흐름을 예측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AI 스타트업과 손잡고 건설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건설 AI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39억 달러(약 5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오는 2032년에는 226억 달러(약 3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24%를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AI가 가격 예측과 원가 관리의 불확실성을 줄여 재무 안정성까지 연결된다"며 “건설사가 단순 시공업체를 넘어 첨단 산업 주체로 거듭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배달앱 이용자 10명 중 7명 “무료배달 멈추면 주문 줄일 것”

'무료배달'이 소비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된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논의 방향성이 소비자 행동 변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면서도, 배달 생태계 주체들과 비용 부담을 함께 떠안나 책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관련 인식 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비문화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이 토론회는 국내 배달 산업을 둘러싼 논쟁적 과제를 훑어보고, 주요 이해관계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수익이 악화되면 무료 배달을 없애거나 배달비를 늘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다만, 소비자들은 이미 무료 배달에 익숙해져 있어 배달비 부과 시 가격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지난달 온라인 앱·웹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배달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3%가 무료 배달을 제공하지 않을 시 이용 횟수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건당 추가 배달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줄어들 것 같다'고 답한 응답률도 70.3%에 이른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급성장을 이룬 국내 배달시장은 엔데믹 전환 이후 기세가 주춤한 듯 보였다. 다만, 2023년 요기요를 시작으로 쿠팡이츠·배달의민족 주요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회복세를 되찾았다. 지난해 배달시장 규모만 37조원으로 전년(32조3000억원) 대비 14% 커졌으며, 직전년도 성장률(약 2%) 대비 대폭 늘었다. 배달비 부담 여부가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배달앱 규제 논의 시 소비자 편익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소비자 이탈이라는 풍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점주 매출이 줄고, 라이더 수입도 감소하는 위험도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배달산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차원도 있다. 이 교수는 “무료 배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말없이 주문을 줄여가고, 결국 배달 산업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배달비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결과에 따라 어떻게 소비자가 움직일 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한 국내 배달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짚었다. 토론에 참여한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배달 앱의 가격 공정성이 시장 평균치보다 낮다. 특히, 수수료가 투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다"면서 “소비자들은 음식보다 배달비에 민감도가 높으니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구성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 합산 금액)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자영업자 단체들은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이르며, 이를 1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총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 관점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화돼야 한다"며 “보완 장치가 병행되지 않은 수준의 제도만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이는 가격 할인, 전반적인 외식물가 하락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료 배달에 대한 소비자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료 멤버십을 예시로 들며 “매월 구독료도 내고 있어 사실상 무료배달은 없다. 한 곳에서만 시켜야 이득으로 돌아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도 배달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효용만큼 일정 수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효용에 따른 비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경쟁 도태를 우려해 배달 수수료 조절이 쉽지 않은 점주나 배달 라이더 등이 부담을 안는다"며 “배달을 통해 안방에서 먹느냐, 매장에 가서 먹느냐 효용이 다르니 소비자도 수용할 건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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